이만규 의원 발언

보육교육 대체 교사라고 해서 유고가 발생되었다든지 아기를 가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체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보육관련해서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분야에서는 대체 교사를 투입할 정도로 발생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이 되는 그런 삭감된 경위고 그리고 현재 보육시설에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게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게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줄 수도 있고 더 증가될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철저를 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동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동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47페이지 하단부에 구도립대구병원보수정비가 기정 11억에서 경정이 1억4,285만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가내시가 즉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설계 및 시설비만 금년도에 실제로 내려와서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구 대구상고 본관에 보수공사 보강이 원래는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내시가 우리 구로 내려왔다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종합본부로 계상이 되어서 여기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및 아름다운 건축물 소개책자 부분이 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문화재 27개소와 건물 20개소 등 우리 대구 중구에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화보집 수준의 소개책자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획, 편집, 인쇄, 촬영비 등이 부족했습니다. 이걸 반영을 해서 좀 책다운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여비하고 13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공공디자인팀이 문화관광과에 새로 직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직원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입니다. 137페이지 공공디자인 선진사례 탐방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봉산문화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인근에 봉산거리에 관련단체나 시민 그리고 입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모시고 일단 부산 광복동과 김해를 현장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봉산문화거리의 조성에 대한 성패는 차량통행방식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일방통행을 해 온 장소를 직접 견학을 시킴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동성로 공공디자 인 개선사업 지원 민간경상 보조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 요청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개선사업추진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3억을 들여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부분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기초조사 분석이나 시민의식 조사분석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한 분석용역 결과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 3억이 추가되어 1,5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을 시비로 확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사실상 1,500만원은 이번에 중구에서 한 푼도 이 부분은 돈을 들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만큼 꼭 양보를 해서 어차피 중구와 대구시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좀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하단부에 근대문화골목 역사경관조성사업 학술연구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비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중간부분 감리비입니다. 이 부분도 근대문화골목 역사경관조성 사업비입니다. 공사규모상 사실상 감리가 불필요한데도 추경성립 전에 예산으로 감리비로 좀 편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비는 빼고 시설부대비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세목을 바꾸어서 부대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도립대구병원 보수정비는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11억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려다가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줄어서 금년도 예산은 1억4,285만7,000원만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금액이고 대구상고본관 보수보강공사도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구상고본관 보수보강공사는 시비 5억과 우리 구비 8,823만5,000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용역비 근대골목타운미팅의 3D입체영상물 제작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동산동, 계산동 근대문화골목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운미팅할 때 와 결과보고를 할 때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일단 현실감과 있는 생동감이 있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업이 된다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겠지만 각종 행사나 세미나, 박람회 때에 우리 중구의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자료입니다. 139페이지 시설비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 부분은 1차로 가로정비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이 10억이 왔는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나누었습니다. 시설비 부족분 2억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사업에 사용되기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141페이지 관광체육분야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부분은 사업비가 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봉동에 설치하고자 했는데 일부 체육시설물은 장소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 하단에 문화재 및 아름다운 건축물소개 책자부분은 건축위원회의 개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도 좀 늦어졌지만 사업비 추가확보가 필요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지원부분에 용역비 1,500만원 이 부분도 한국건축협회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근대문화골목 역사경관 조성사업, 학술용역 부분은 2월말경이 되어야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263페이지 401-01, 401-03 이 부분도 시설부대비 부분과 위에 것하고 마찬가지로 학술용역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자체사업부분에서 동성로 문화시설확충,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동성로 문화시설확충 시설부대비, 봉산문화거리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이 부분도 일단은 동성로마스터플랜 수립 후에 이 부분을 같이 반영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 부분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 부분은 일찍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국비예산으로 들여서 일단 공사를 추진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마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방학이 되어서 방학 때는 문화의집 운영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개학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100만원은 가로쓰레기통 제작에 4,500만원을 쓰고 가로청소도구함 600만원해서 5,1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예, 당초에 쓰레기통제작에 4,500만원, 가로청소도구함에 600만원을 쓰기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가로쓰레기통을 만들게 됨에 따라서 5,1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상사업비 2,600만원과 합해서 5,100만원으로 새로운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가로에 설치하고 600만원은 양심등불 만드는 데 600만원이 모자라서 상사업비 2,400만원하고 600만원을 합해서 3,000만원으로 양심등불을 만들었습니다. 가로청소도구함은 예정대로 45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은 3,550만원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600만원이 들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87% 적용이 되어서 450만원에 제작을 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기정하고 경정에 단가나 숫자는 산출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집행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1월, 12월 중에 장비나 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에 유지보수로 쓰기 위해서 삭감하지 않고 남겨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 예산은 반납을 안 합니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교부금 예산으로 잡고 우리 5천만원 편성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단가가 3분 2 이상 높았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한 것도 우리구청으로 와서 우리가 6천 얼마가 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금액을 맞췄습니다. 맞추니까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재업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재업입니다. 연일 연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문일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63억6,741만3천원보다 6억6,892만 6천원이 적은 56억9,84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영주차장 임대료 8,149만3천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현년도 1억5천, 과년도 1억8,600,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1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중간부분 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임대료에 노상공영주차장 임대료가 8,149만3천원 감 편성되고, 주차요금수입이 2,983만6천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 요금은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39쪽에 교통유발부담금 1,97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쪽 하단부분에 교통과 소관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1억5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8,8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1억6,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2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4쪽에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보조금이 400만원 감액되었으며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보조사업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세출예산은 당초 저희과 3억6,476만9천원보다 3억8,334만9천원 감액된 32억2,1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1억6,1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대행료 2억, 내 집 주차장 갖기 등 3억8,334만9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64쪽 기타 보수로 교통전문직 연가보상비가 88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하단부에 직급보조비 교통전문직입니다. 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6쪽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월액여비가 54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불법주정차 단속 지도요원 시비보조금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167쪽 민간위탁금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1억6,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8쪽 민간자본보조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1천만원 감액되었고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사업비 2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9쪽 과오납금 등 노상주차장 계약금정산 반환금, 거주자우선주차 반환금, 징수교부금 과오납금 반환금해서 3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5쪽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갖기 사업에 현장 견학과 266쪽 주민 간담회 개최, 주민견학, 주차장 갖기사업 해서 총 3억이 시비 보조됐는데 저희들이 대봉1동 24-21번지 일대에 도로개설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내년 1, 2월에 보상협의가 되면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정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몇 쪽 안 되니까 서서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억6,041만2천원보다 1,879만3천원이 감액된 10억4,16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0페이지 세부내역 인건비가 기본급이 1,879만2천원이 감액되고 연가보상비는 481만7천원을 증액됐습니다.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 93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구의회 의원명단 현황판 제작 1대에서 5대까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회의실 및 의원 사무실 비품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보조탁자 6각 120만원, 옷장 겸용 책장 7개 35만원씩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레이저프린터가 오래되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 100만원 총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