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2007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11월 9일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7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 및 명년도 본예산 심사, 금년도 정리추경예산 예비 심사 등 계속된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은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오는 결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만틈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민선 3기 이후 부자 광주 만들기, 문화수도 조성 등을 통해서 소비도시, 침체도시에서 탈피하고 1등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 문화, 사회 SOC 등 모든 분야에서 양적·질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이에 우리 광주는 첨단산업도시, 문화수도, 생산중심도시로 제2의 도약을 이루고 있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잘사는 경제도시,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 매력있는 환경도시를 만들어서 다가오는 2015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광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정시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입 측면에서는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측면에서는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경상예산은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887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6,030억원보다 143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5억원이 증가된 1조 7,89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88억원이 감소한 7,996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세 85억원과 지방교부세 103억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4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에 92억원을 반영하였고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에서 380억원이 감소하여 총 28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예산반영현황을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자도시·생산도시 실현을 위해서 차세대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지원 등에 30억원, 솔라스포츠파크조성에 14억원, 지역혁신센터 지원에 13억원, 중소벤처기업 경영안정자금에 7억원, 전자부품 인력양성 6억원, 광주이전기업보조금에 5억원 등 총 67억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문화수도조성을 위해서 CGI 센터 건립에 10억원,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지원에 3억원, 도시마케팅 전략수립에 2억원, 국제회의도시 홍보지원에 1억원 등 총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1등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서 의료급여사업에 28억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에 19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1억원, 자연장 시설 설치에 4억원, 사회복지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에 2억원 등 총 76억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매력적인 환경도시건설을 위해서 근린공원 조성 12억원, 무등산 탐방로 정비 3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에 2억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에 2억원 등 총 1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섯째, 서남권 중추거점도시 구현을 위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100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에 30억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20억원, 자전거도로정비에 6억원 등 총 1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고 연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혀 삭감되지 않고 예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 서구 화정동에 국정원 있잖아요? 거기 리모델링이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당초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관련업무가 있다가 올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관련 기술인력이 없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자로 시설7급이 한 명 인사발령 돼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 8월에 준공해서 개관시킬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님이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건설관리본부장 김현웅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다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용역이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려고 했으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일시 중지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 아닙니까? 청소년 그쪽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금년 10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에 과정은…….

동 사업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 진행과정에서 기존 광주시내 30여개의 청소년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간담회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공사관계는 저희가…….

저는 공사관계를 물어봤던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 해야 될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실·국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과제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급하게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하고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과제가 준비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심사 부분도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광주발전연구소도 출범시키고 이번에 많은 예산도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용역도 올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도 광주발전연구소에 대한 교수님들 구성이라든가 과연 그 교수님들이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는 사실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광주발전연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당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13명의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이 광주발전연구원으로 오게 됐고 지난 8월에 분리돼서 올해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연구과제로 결정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부분 내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쪽 연구원하고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광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고 다만 다섯 명만 가지고 각종 용역이라든가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인력에 분야별로 한계가 있어서…….

저도 출범시켜 놓고 보니까 작년 2007년도에 용역을 맡겼던 것이라든가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광주발전연구원에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원하는 용역이라든가 계획이 과연 나오겠는가, 저는 그것이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광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김치라든가 몇 가지를 정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나가야지 교수진들이나 분야별로 와 있어가지고 한두 명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는가. 결과적으로 용역하고 광주발전하고는 예산만 잡아먹는 하마식이 되어 버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맡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5명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지역경제, 도시계획, 도시교통 그런 분야에 다섯 명이 집중되어 있어서 현재 부족한 부문이 사회복지라든가 환경, 문화, 이쪽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 초에 분야별로 사회복지, 환경, 경제, 문화, 이쪽에 5명 정도 더 충원을 해서 어느 정도 체제를 맞춤으로써 시정에 필요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원만 가지고 모든 연구라든가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기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인 충분한 타 지역의 전문인력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충분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발전연구원하고 실질적으로 광주시에서 맡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예산이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중복이라든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청소년 문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집행부 입장을 보면 원칙적인 이야기를 물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2분 동안 마무리를 하자면 주로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기존에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을 빠뜨려서 시의 권한이나 이런 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일스포츠타운같은 경우에도 우일산업에서 어찌 됐든 간에 처음에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대부 계약서나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뀌든 안 바뀌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주 광주시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 빠졌잖아요, 거기서.

계약서 미비를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주식 이동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식이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하고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던데요?

그 부분은 협의하게 되어 있고 계약서에 그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계약서를 봤는데.

중요사항의 변경이라든가 거기는 협회를 하도록, 저도 계약서를 봤는데요. 그 부분은, 물론 구체적으로 주식 변동 시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명시는 없습니다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회사가 움직이면서 여기 이철원 위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주식 이동 아닙니까? 다른 거, 대표자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사전 협의토록…….

아니, 그게 법률적으로 보면, 주식 이동에 대한 법률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 시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그 부분은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주시 계약서상이라든가 주차장문제라든가, 광주시에서 계약해 놓은 계약서를 보면 시에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잘못이 없습니다, 내용상에는, 계약서 상에는. 그러나 위원이 질의하고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 계약서상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계약서를 함에 있어서 오늘은 제가 우일에서 모아로 넘어간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 내용상으로는 잘된 내용이에요. 우일이 부도가 났고 그것이 모아 박치영 회장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내용상으로는 아주 잘된 겁니다, 광주시가 보면. 행운이었죠. 그런데 이 주식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보이지 않게 리베이트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이 잘 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건물인데 광주시에서는 전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새로운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권한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자체가 광주시와 우일레포츠와의 계약서 한 장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 내지 표준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서식과 내용을 포함해서 거의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님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일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예결위에서 하는 이유는 광주시 각 국별로 이런 계약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의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가 빠져가지고 시에서 전혀 권한행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인 겁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왜 그런고 하니 실질적으로 광주시 건물인데 주인이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광주시가 전혀 권한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계약서 내용은 저도 읽어봤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문화정책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계시는데 문화정책실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진선기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보완해서 들으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게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법률적으로.

나오셔서 추가 답변 해주시죠.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진선기 위원님 말씀대로 주식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이나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약서에 안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되어 있죠. 대표자 변경은 승인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팖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주인이, 임대계약자가 마음대로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뻔히 광주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20년 동안, 대표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대표자가 바뀐다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계약을 잘못 썼다, 그게 현재 업체가 바뀌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번에는 우일에서 모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행히 광주시 우일레포츠타운을 갖고 있는 회원들한테 절대적인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안 넘어간 상태에서 우일이 부도가 나버렸다면 광주시 전체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타깃이 되는데, 이번에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아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1년 안에 주식이 마음대로 주인이 왔다갔다 해버려도 광주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다. 오늘은 광주시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계약서라든가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약서를 써야겠는가, 그것 한번만 생각해 버리면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회사가 옮겼을 때는 대표자라든가 이런 것 신고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고 핵심은 주식에 대한 이동을 정확하게 시에 신고를 해줘야만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이것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하고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받아가지고 몰래 서로 간에 넘겨버렸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광주시에서 계약함에 있어서 롯데마트라든가, 여러가지 계약서들이 많이 쓰여 있는데, 앞으로 많이 쓰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꼭 빠져서는 안 되어야 할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광주시 공무원이 실수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조항을 넣어야만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미숙한 표현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음성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는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좋은 정책이 나온다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말했던 것인데 그것이 제가 경험미숙, 또는 표현 미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집에 들어가면 노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고, 누님도 있고, 여동생, 심지어 딸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저에게 소중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거기에 무슨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겠습니까? 전혀 제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위선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속서류 47페이지, 두 자녀 보육료 지원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오승희입니다.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의 취지는 출산율을 증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취지도 있죠?

예.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지역에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49%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 정도면 전국 표준치에 약간 미달하는 수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4%.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광주지역 여성경제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밑도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취업이라는 것은 산업기반이 구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산업구조 기반이 취약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충분히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별개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장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약 1,05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우리 시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저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어느 분야든 간에 원칙적으로 국가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보육료 지원 차원이, 아까 방금 그랬잖아요. 모두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도 있겠죠? 그게 잘 안 돼서, 지원이 좀 부족해서 광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전국보다 낮다,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47쪽을 보면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25억 9,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은 제가 봤을 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광주지역뿐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출산 장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그 중대성에 비춰서는 이 예산이 그렇게 크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두 자녀 보육료 지원 외에 다른 것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출산 장려책으로.

출산장려책으로는 직접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철분제, 보험료, 대충 그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관계상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초음파 검사, 쌍둥이 출산 축하금, 세 쌍둥이 출산 축하금해서 6만원, 50만원,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 총액이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액수가 1억 4,200만원이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데 직접적으로 본인구좌에, 본인한테 주는 돈이 1억 4,200만원이고요. 본인이 내야할 돈을 대신 정부나 지자체에서 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토탈 하면 6억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셋째아 보육료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정에 지원치 않고…….

그것과 별개로 그것은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이고, 그건 별개 항목이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것 외에 출산 장려로 세 항목…….

철분제 지원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신생아 건강보험료도 본인이 내야 되는데 대신해서 내주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토탈 하면 6억 9천 정도 됩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해는 안 됩니다만, 제가 묻는 취지는 다른 것입니다. 더더구나 출산장려금을 제가 알기로 내년에 8억 2,5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전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셋째아가 출생할 경우에 출생수당 형식으로 월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

일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액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7억 6,0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전액은 확보 안 되었습니다만, 일부는 확보 됐습니다. 7억 6천은 확보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여기서 묻는 핵심은 그겁니다. 출산 장려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받는 대상의 소득하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셋째 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출산율 저하로 연결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지만 부유층 같은 경우는 경제적 이유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식의 변화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저소득층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 경제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그쪽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정한 소득수준을 파악해서, 고소득층에서는 굳이 돈 때문에 출산을 덜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들은 별개로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테고 저소득층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려면 경제적 이유가 크잖아요.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몰아주고, 이런 차별적인 출산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가치관, 의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출산율이 저조되는 부분이 있고, 경제부문, 직장부문,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첫째는 이것이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범시민적으로, 전 시적으로, 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파급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한정된 재원 내에서는 순위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국 시·도에서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논하고 싶지는 않고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 저출산 분위기가 회복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자녀 양육비 지원에서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자녀부터 지원이 되는 것이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서 두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지원대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있어 가지고 1층부터 2층까지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지원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자녀 지원, 거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그야말로 출산 장려, 고령화, 이런 정책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재원마련에 있어서 국비가 50%밖에 지원이 안 되더만요. 국가적인 문제인데 50%밖에 지원이 안 될까 해서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사실 국가도 재정한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성가족부나 기획예산처에 수차례 국비 부담을 상향 조정해주도록 건의를 했고요. 또 민간부문에서는 보육시설연합회랄지 또 국회의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비 부담비율을 올려주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올해까지는 50 대 50으로 됐는데 내년도에는 10%가 국비부담 비율이 상향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이렇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지방의 재정 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이거죠? 현재 일괄적인 50%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고려치 않고 일단은 국비 부담분을 10% 상향해서 60%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60%로 조정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60%.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알아보니까 두 자녀는 지원이 되는데 그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세 자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요?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운데요, 사실은 저출산 부분은 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사업인데 유독 셋째아에 대해서만 국비 매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지방비로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시도에서도 공통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셋째아에 대해서도 국비 부담을 해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국가에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광주시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정책을 광주시에서는 약간씩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이건 정말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인데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건 복지차원도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두 자녀 프로테이지도 올리고, 세 자녀 그 이상,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히 해서 앞으로 그쪽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인구 문제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일 때 거기에 시장이 형성되고 돈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구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님들께서 각별한, 다른 보이는 경제 성장 정책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쪽의 적정성을 따져봐 가지고 거기의 일정한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예산배분을 출산장려 이쪽으로 많이 안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빛고을 실버타운 조성에 관해서 총 사업비는 538억 8천여만원으로 책정을 했던 것이 부지라든가 건물의 면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와 현재의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 다음에 569억 8,700여만원으로 약 30여억 정도가 불어난 것은 토지매입에 관한 증액인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오승희입니다. 30여억이 증가된 것은 당초에 공사된 부지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성토과정에서 4, 5m 정도의 편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토하는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표현하고 듣는 내용으로 보자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사업비가 당초부터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그때 마다, 설계과정에서라든지. 엄밀히 따지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물면적이나 부지면적에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봐서 객관적인 면으로 볼 때는 토지가의 증액, 말하자면 감정가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불어난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대로 30여억이나 투자가 됐다는 것은 처음에 설계를 하고 이걸 면밀하게 보았을 때의 여건과 비교해서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당초에는 야생화 단지라든지 영농 체험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태여 성토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됐는데 나중에 사업이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성토를 해야만 다른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이 30억원이 증가 된 것입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30여억원이라는 것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이 당초 사업계획과 차질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입니다.

아니, 사업계획이 차질이 난 것이 아니라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생화 단지나 영농체험단지에 당초는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재활 전문병원이라든지 치매병원이 입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토를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질로 표현한 것이 듣기가 거북한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당초의 사업계획과 지금의 계획들이 변경될 수는 있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당초부터 이것은 잘 계획하고 면밀하게 진행 됐어야 할 터인데 30여억이나 더 투자하게 된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서 차질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에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는 것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30여억원이나 더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야할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24쪽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동산업단지 2차 개발과 볼 때 그 내용을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의 내용들이 증감이 많이 일어나면서 2009년 이후의 내용으로 나머지는 보완을 해서 무려 800여억이나 되는 금액을 제대로 시행이 안 된 상태에다가 2009년 이후로 금액을 맞췄습니다. 어쩌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평동산단은 2008년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등 각종 공장용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8년 6월 준공할 것을 2007년으로 1년 이상 당겨서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목표가 2007년 6월에 분양하면 분양 대금으로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 90%는 6개월 단위로, 반기별로 네 번에 걸쳐서 22.5%씩 분할납부를 계획했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계획을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상 조건 때문에 분양이 6월 이후로 미뤄지면 서 세입이 계약금 외에 1차, 2차 중도금이 2008년 세입으로 순연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다는 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2007년도에 380억이나 감되었고 2008년도에 420여억원이나 감 되다가 2009년도 이후에다 다시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숫자상의 여러 가지 여건은 맞지만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안 됐던 모양 같은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상했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2007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2008년도 것을 계상할 때 여러분과의 협의 속에서 이 금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러분이 편성한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었는데 이게 적정한 기간, 1,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분양이 안 되고 우리 원하는 바로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런 돈을 나중에 투자해도 될 것을 800여억이나 되는 것을 미리 투자를 하는 것처럼 예산배정을 했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세출분야가 아니라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인데.

아, 특별회계 썼다고 할 때?

세입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입부분도 6월에 분양 계획해가지고 1차 중도금을 12월경에 받았으면 2007년도 세입으로 됐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6월 이후로 분양이 늦어지므로 해서 당초에 저희 예산 편성한 것 하고는 맞지 않게 됐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은 더더욱 분석을 더 정밀히 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여유 있게 해주는 것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도시철도1호선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이런 내용도 보면 당초와 내용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2007년, 2008년 이것을 합계로 보았을 때 140억 정도가 줄었어요. 어떻게 조정이 됐기에 사업의 조정에 의해서 이 내용이 감액된 걸로 나타나있는데 도시철도와 관련되시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했기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계획을 세워놨던 금액이 조정이라는 이유로 총사업비에서 142억이나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감액이 됐는데 이미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냐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발생해서 절감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비 확보 측면에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에 계상해서 국비를 확보한 후에 나중에 조정된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하철은 금년이 마무리거든요. 마무리 단계에서 총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돈이 남아서 대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말씀한 취지가 절감하는 데서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날텐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이런 것들을 잘 절감하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남았다는 것은 누가 들으면 안 될 일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내용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국비 많이 가져와서 이자발생도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후일, 이렇게 음성녹음이라든지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짐작을 못할까요? 알 것도 같은데요. 대답이 그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위에서 볼 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조금만 가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큰 문제를 일으키겠는데?

앞으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안 짚어도 될만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42억이나 남기셨다는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고 이 돈이 보통 돈이 아니어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고 검토보고에서 내용이 밝혀진 것이 있는데 2억원을 세워가지고 음식문화거리조성에 대한 내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는 보이지만 세세한 계획까지 우리가 다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마치 지자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라 우리 구가 진행시키는 것 같은 감이 있어서 담당 국장님과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향토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음식문화가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부내용을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보면 바로 우리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동구청에서 받은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그렇다면 전체적인 액수를 자본보조 명목으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잘잘하게 그 내용을 다 열거해서 내용을 밝혔어요?

그 열거 내용은 의회에서 검토하는 중에 사업내용이 무엇이냐 해서 동구에서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아, 그 내용이 나와서 그랬군요. 그러면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대로 본다면 이러한 내용의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마치 선심성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자본보조로 바로 내려가는 것이 맞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억원 전체가 자본보조로 바로 내려갑니다. 다른 자치단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아시아음식문화거리조성은 문화수도조성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7대 문화권조성사업 중에 전당권 주변 핵심사업으로 되어 있고 7대 문화권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진행과정에서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는 향교 주변에 아시아전통문화권 문화환경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세웠고 그 다음에 양림동 지역에 역사문화권마을 기본계획사업을 지금 용역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전당권에는 제일 먼저 시도한 사업이 아시아음식문화거리이고 여기는 아까 설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결국 전당에서 아시아권 문화교류가 되고 아시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교류를 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베트남이랄지….

됐습니다. 듣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남구 서동과 양림동 부근에 있는 문화사업인 것처럼 이러한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진행될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그때 재원사정상 전체 사업을 계상 못해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2009년도에는….

좋아요. 어떻든 이 자체가 2억원이 없어서 지난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했다 하는 것도 말이 잘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의 내용이라면 천상 이 자체가 내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경 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세워놨다 내년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을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메워가면서 올해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 추경에 편성해 놨다가 내년에 쓰려고 한 목적은 아니지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할 경우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요.

넘어가지요? 넘어가고 못하면 그 다음에 또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금액 자체가 당초 세울 때는 오히려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더 좋았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내년도에 해야 할 본격적인 사업으로 보이고 지자체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웠더라면 더 좋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짚어보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이 우리 업무내용 속에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자본보조로 내려갈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알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에 있는 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숲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을 보면 14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은 1억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13억 9,1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어가지고 이월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억원 정도를 쓰게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원래 1억 475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가요?

용역비가요?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보십시오. 용역비 찾아주시는 동안에, 이 예산은 언제 편성했습니까?

2회 추경 때 반영되었습니다, 15억원이.

그렇다면 그때 용역비만 세우고 이번 본예산에 세웠어도 될텐데 서둘러서 이렇게 15억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당초 계획은 총사업비가 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15억원만 편성했습니다. 15억원 내역은 금년에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해가지고 15억원만 편성했는데 현재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약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액수가 여기에 편성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국비 관련해서 15억원 정도를 편성했다가 쓰지를 못하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시청 앞 광장에 있는 디자인비엔날레 조형물이라고 보기에 따라서 아름답고 또 특색 있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저것이 돈만 없애는, 나중에 보기에 그렇게 환영 받지 못할 조형물로 남을 것 같다는 우려도 받고 있고 하는 조형물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숲과의 연관은 없습니까?

연관 지을 수가 없지요. 조형물은 조형물대로 생태숲 조성은 생태숲 조성대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연관 지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미관광장 있는 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본다면 여기와 관련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화로 본다고 하면 그 생태숲, 시청 앞에 있는 미관광장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내용을 시청까지 밀고 들어와야 할 것 같다. 도로로 끊기지 말고 저쪽 길게 있는 생태숲의 아름다운 내용이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광장과 바로 유대를 가지고 연관을 시켜서 거기를 돌아보고 구경하고 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 자체가 시청까지 함께 하나로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로 중간이 크게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과는 별개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기에 보기 좋은 아치를 만들든 어떤 다른 형태의 여건이 생태숲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의 아름다운 모습도, 또 이 주위에 있는 광활한 좋은 터도 함께 거기에 집어넣어서 관심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도로가 있어서 단절은 되지만 서로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모형상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조형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좋은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닌데 생태숲,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아름다운 미관광장은 잘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관심거리이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에서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보다야 훨씬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좁다, 그래도 아쉽다 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우리 시청과의 연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미려한,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 형태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욱 보기 좋게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디자인비엔날레 조형물은 그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지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조건을 갖춰야 할 그러한 위치에 놓일 것 같아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과의 연계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설령 다리를 설치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현재 멘디니의 작품은 별로 지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보수비용으로 얼마나 책정했었습니까?

무슨 보수 말씀입니까?

디자인비엔날레 조형물에 대한 것.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분이군요.

예.

그러면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생태숲과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디자인비엔날레 조형물과 관련된 부서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7억원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량경관이 있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집행을 하고…….

그러면 둘로 구별을 해야지요. 구별을 해서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집행해서 잔액이 없는 것처럼 해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경관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37억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텐데 여기는 혼돈스러워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는 것은 교량경관 낙찰차액 4억 1,700만원하고 가로등 교체공사 7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이미 계약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이 자료에, 이것이 사항설명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뒤에 있는 비고란에 이월사유가 되었든지 그런 내용을 11억 1,700만 이월하게 된 사유를 여기에 표시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지 다른 것들은 다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 착오냐,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설명서에 자세히…….

말로 설명한 것은 알아듣지만, 지금 이야기는 들었어도 잘 모르거든요. 말하자면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그런 쪽에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이야기를 해 준다면 질의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똑같은 내용이 34쪽에도 있습니다. 진곡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 40억 1,0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있다가 잔액으로 40억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월은 33억 7,200만원만 했으니까 그 나머지에 대한 7억원 정도는 어디에 쓴 모양입니다. 또는 쓰려고 계획을 하고 연말까지 써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월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0억 1,000만원 중에서 2008년 이월액 33억 7,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6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보고서에 있었으면 더 나았겠습니다만.

옆에다 표기를 해가지고, 6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낙찰차액이 되어서 불용 처리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면 질의를 안 할텐데. 저는 이런 내용을 하면서 가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세세하게 다 보시겠습니까? 이 업무를 보는 특히 계장님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무부서,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지적한다고 그런 것까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소관하는 이 업무는 책자가 나온 뒤에도 두세 번 정말 관심 있게 정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디 틀린 것은 없나. 만약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책자가 만들어진 후에라도 거기에 좀더 보충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준다면, 이 책자에 다른 쪽지 붙여서 정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해 주면 훨씬 더 알기로 수월할 뿐만 아니라 매년 지적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더 간소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락공원에 대해서 좀 말해 볼까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오승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로 많이 가고 있는 내용을 볼 수는 있는데 시 전체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기 나타난 자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대개 연평균 우리시에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정확히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매장문화보다 화장문화가 굉장히 많게 나타난 것은 사실 자료, 여기 나타나 있는 영락공원과 관계된 내용이지 시 전체를 파악해 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수합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문화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광주시 전체적인 연평균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되는데 화장문화는 7,700기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락공원에서 처리되어 가는 과정이야 말할 것 없이 화장문화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개개적으로 다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화장문화로 많이 유도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억지로 권장은 못하지만 그렇게 변경되어 가는 과정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거든요.

사실 화장률을 보게 되면 46.5% 정도 되는데요. 화장률을 역으로 추정해 보면 전체 사망자 중에서 화장한 사람이 46.5%니까, 그렇게 역산해서 추정하게 되면 한 1만명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만 이삼천명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연평균 사망자 수가요?

예. 지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는 1만 1천명 정도인데 한 2천명 정도만 우리가 모르는 수라고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까?

11월 현재 화장 실적이, 물론 개장이 포함되어서 정확치 않습니다만, 5,780건이거든요. 여기서 개장을 빼고 한 5천건으로 봤을 때 한 만 이삼천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짐작은 그러실는지 모르는데 여기 이 수치의 정확성을 알고 우리가 서로 논할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숫자보다는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영락공원과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아니, 우리 광주시 전체 화장률입니다. 이 화장률이 46.5% 되니까 역산 했을 때 그 정도 추산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이, 매장과 화장, 봉안 내용으로 1만 1천기 정도 되거든요, 대강. 그러면 영락공원과 관계된 것이 거의 다이고 나머지 2천여기만 우리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화장문화로 바꿔져가는 추세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자연환경이나 강산을 놓고 볼 때도 앞으로 이렇게 권장할만한 내용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사항이다. 매장을 한다거나 납골당 형식을 취하면서 일부러 해 가는 과정들도 우리들에게 앞으로 부담을 줄 것 같은 기분이 있어서 이렇게 유도해 보자는 의미에서 했지 숫자를 제가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이라는 내용을 표시했는데 거기에서 합당한 금액을 받고 매장문화가 일어나든지 화장문화가 일어나고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는 경향이 일어납니까?

사실 화장했을 때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원가산정 금액 그대로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보통 원가의 70%~75% 선에서 상한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25%~30%가.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전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억 9,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줄어들었네요.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매년 보전액에 대한 것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보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보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들을 도와서 해 주는 과정 속에 버스에 대한 내용이 되었건 지하철이 관계된 내용이 되었건 이런 부분이건 사실 모두 다 서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대개 이러한 내용은 수입과 지출이 맞아지는 상황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터인데 지출액이 더 많고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이냐, 계속해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시의 화장률이 46.5% 정도 되는데 타 시ㆍ도의 경우는 60~70% 그렇게 된 데가 많습니다. 화장률이 계속 높아지면 그때는 원가하고 사용료가 비슷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73페이지 솔라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한 것을 물어볼까 합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에 못 미치고 있고 2006년도에 국비 11억원이나 가져다가 이것을 쓰지를 못하고 불용 처리해 가고 있는 상황인 모양인데 사업의 필요성을 볼 때는 극구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누누이 정리를 해 놓고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정리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풍암근린공원내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장에 태양광ㆍ태양열 공급발전시설을 스포츠파크사업을 해서 할 사업이었는데 풍암근린공원 조성 과정에서 공원조성계획에 주차시설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2005년말 경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국비 70%, 시ㆍ구비 15%씩 해가지고 13억 8,700만원으로 추진할 사업이었는데 구에서 작년도에 사업을 반납해서 올해 사업지를 적정한 데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됩니다만, 사업지 선정하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과학기술원내로 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자부에 계획변경승인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2005년부터 추진되어가지고 200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서구가 할 듯하다가 결국 사업까지 포기하고 시에 다시 반환할 정도 되면, 내용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투자효과가 나타나야 할 내용인데 자기들도 뭔가 잘 안 맞고 경제성이 없다든지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점에서 포기한 내용까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암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구청에서 주차장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2006년부터 2007년 2년 사업인데 2006년말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사업지 변경을 위해서 검토해가지고 현재 과기원 부지에 하는 것으로 과기원측과 협의를 하고 산자부에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기초자치단체에게 다시 하도록 권장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직접, 국비 11억원에 2억 8,700만원을, 옛날에는 1억 4,350만원 구에서 자부담이 되었습니다만, 구청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시 부담이 좀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과기원내에 내년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불용 처리되었던 내용은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내년에 사업비 반영하고 산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해 놓고 추진계획까지 잘 만들어놓고는 이렇게 못해 버리고 그런 내용은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83페이지에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 말고 77페이지에 있는 노후 전기, 선로 정비만 말씀드리고 말까 합니다. 여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 봤더니 2007년과 2008년 2년간에 걸쳐서 각 지자체의 노후 전주나 전선들 이런 것을 보완해 주는 것보다는 시가 어떤 안전공사와 관련한 점검사항에서 문제된 것을 예산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각 지자체별로 적정하게라도 또는 어느 지자체에 대한 노후 전주ㆍ전선ㆍ전등 등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나타난 내용인데요.

설명자료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91년도에 건설해가지고 17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보수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지붕, 화장실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올 8월달에 전기안전공사하고 우리시 방재관리과에서 현장점검을 나간 결과 화재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바로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내용이 빠져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자료가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나는 노후 전기, 선로 정비 이런 것이 있기에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관심 있게 봤고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왕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비단 우리 남구 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건 간에 사정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데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저녁에 우범지역도 많고 전주는 세워져 있는데 전등이 꺼져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왔다갔다, 제가 표현하는 것이 좀 안 맞을는지 몰라도 좀 신경질 나게 하는 전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지자체가 당연히 돈 얼마 들이지 않아도 전구도 갈아 끼울 수 있고 노후 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그런 것을 보거나 또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신고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간본다거나 또는 바로 연결을 시켜주면 고쳐줘야 하는데 한달이 가도 안돼, 석달이 가도 안돼, 어떤 때는 몇 달이 가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구청에 이야기하면 한 푼도 없다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우리시가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나타난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큰 거리고 물 있는 데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우리들 자랑이 아니라 뒷골목도 안전하고 밝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시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한 10억원쯤 세워서 한 2억원씩이라도 돌아가서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기왕 지난 본예산에는 못했다 할지라도 추경에라도 혹시 어디에서 수입원이 많아서 좋아지면 그런 데 관심을 갖도록 전적인 책임을 져 주십시오.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참고해서 관계 부서하고, 위원님의 진의를 전달하겠습니다.

관계 부서가 어디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제가 짚어볼 것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들으셨으니까 지자체 어려운 사정, 그런 데가 잘 되어야 뒷골목도 밝고 또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현상이다.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들이 많아서 내부적 의견들이 안 되어서 업자들간에 문제가 많아서 안했던 것 알고 있는데…….

공사업자는 한 사람입니다.

아니던데요.

공사업자는 한 사람이구요.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충장로 번영회하고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틀린 것이…….

송재선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면담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설명자료 77쪽, 도시교통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7쪽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35억에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42억으로 약 7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증가 사유가 200㎡이상 건축물의 건축행위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추경예산입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것이 부과가 됐습니다. 10월까지 징수액을 보니까 32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예정 통지액 1,508건이 되는데 국가로 귀속되는 분이 30%고 시로 70% 와서 다시 구청으로 30%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10억 5,500만원해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7억을 이번에 더 추가 계상한 액입니다.

35억에서 42억으로 돈 액수가 세입측면에서 들어와서 한편으로는 좋습니다만, 지난 10월 29일날 국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개정안이 상정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작년 7월에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을 하는 분들에게 건축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니까 작년 7월 12일 시행이후에 건축허가시점부터 부담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5%에서 10%정도 더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도 많은 법률이 계류 중에 있고, 또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원래는 부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시점까지 납부하는 것을 연장시켜주면서 다른 법률에서도 제하는 것, 50% 면제해 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건교부에서 의견조회가 우리시에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교부에 의견조회를 보내주고 5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문제점이 지역별 기반시설의 실제 설치와 향후기관시설의 추가 수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유입 감소로 인해서 기반시설 추가유발 정도가 적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금액면에서는 건축비 5~10%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건축비의 5~10%의 과도한 부담금이 건축시장에서는 어떠한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거기에 개별공시지가도 있고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ㆍ도하고 틀린 점일 것입니다. 다는 용지환산계수라든가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부담금 이런 것은 타 시ㆍ도하고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는 아무래도 개별공시지가 평균이 낮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비의 부담금은 다른 시ㆍ도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축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것이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률이 앞으로 개정여하에 따라서 조례도 그것을 참고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해서 약 42억정도가 들어오는데 추경예산안 81쪽 세출항목을 보면 과오납금을 경정한 것 외에는 기반시설조성을 위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반 시설은 7종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7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부과했고 현재 금년 말하면 42억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7종에 대해서 설치하고 용지를 확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100억정도가 조성될 때까지는 일단 세출하지 말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100억 이상이 조성되었을 경우 사용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걷어 들이며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담금 30%는 국고로 가고 나머지 70% 중에서 21%가 자치구로 가지요. 나머지 49%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42억이었으니까 42억 곱하기 49%하면 약 20억정도, 100억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약 5년 이상 소요가 되고, 이번에 법률안이 확정이 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텐데 그러다 보면 광주시내에서는 기반시설이 약한 데가 많은데 5년 이상 기다려서 기반시설항목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도로, 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대지분야는 현재 매수해서 매수 결정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분야에 대해서 부담금도 시에서 교육청하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공원이나 녹지, 상수도, 하수도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돈이 안 되는데 그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한 그렇게 앞으로 감면이 많이 되고 앞으로 수입금이 적다면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지구상에서 온난화로 인해서 농산물 수확이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세출 14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쌀소득 직불금 제도는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써 목표가액과 당해연도 산지 쌀 값 차이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올해 목표 가격은 80㎏당 얼마 정도나 계산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좀더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 우선 쌀 소득보전직불금이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정부에서 매년 농림부에서 다음연도에 산지 생산 쌀 미곡의 적정량을 산정해서 고시합니다. 답변을 줄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14만 7,715원입니다.

얼마라구요?

목표가격은 17만 83원이구요.

그러면 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이 농민들이 벼를 판매하는 가격기준입니까? 아니면 RPC,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가격을 산정한 가격입니까?

산지 쌀 평균 거래가격이랍니다.

그래요. RPC 아닙니까? RPC에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정함에 따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민노당 출신 강기갑 의원의 국회 보고자료에서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하고 답변 내용하고 틀린…….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상충이 되니 접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알으셔서 저하고 이야기 하시구요. 우리 광주시 관내 경기 중에 쌀소득직불제 대상 면적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정직불금은 9,727㏊로 대상 면적을 하고 고정직불금은 대상토지에 대해서 휴경이나 대체작목을 해도 지급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농촌진흥지역 내에는 많이 하고 외는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아까 변동금리지급은 7,000㏊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쌀소득직불제를 실시한지가 2005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쌀소득직불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그 동안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시냐구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WTO개방에 따라서, 농촌의 자생력을,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는건데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꿰뚫지 못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경작인이 아닌, 소유자가 직불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쌀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타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불금부당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자치구 단위로 조사에 의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방지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음성적으로 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신고도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보다는 자치구에서 직접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아까 고정직불금은 대상 토지만 되면 휴작이나 다른 대체작물을 하더라도…….

국장님, 알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자료는 준비해 왔으니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그것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경기도를 보더라도 2006년도 11만 농가에 744억 정도 지급했지만 농지소유주의 실제 경작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부정지급을 했는데 그 조차 경기도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경북도 2006년도 농업감사결과에도 전체 부당신청 적발건수가 전체 건수 67%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광주시에도 이런 부당건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부당신청이 가능하냐 직불금 신청을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농사를 실제 짓지 않는 농지소유주가 신청을 해도 행정기관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현지 이장의 확인을 받는 절차도 병행하지만 얼마든지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 제가 이 질의를 여쭈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평동2차 산단을 세 차례에 나누어서 분양하지요. 올 6월에 했고, 또 9월에 했고, 또 올 12월 할 예정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분양했습니다.

6월달 1차 분양분인 금형단지 분양 21%로 저조하고 2차 분양분도 50%였는데 우리가 금형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특별한 이유는 하남산단하고 첨단에 흩어져 있는 관련업체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타 지역의 관련업체들 집적화, 클러스터화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도권 등 타 지역의 금형업체를 유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주시의 금형산업 육성계획에 차질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동제2차산업단지 금형단지 분양이 늦어진 이유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형산업진흥회 측에 이미 금형단지 5만평 가까운 것은 금형단지 진흥회에서 수요자를 대충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진흥회 측과 여러 가지 협의가 금형전용단지기 때문에 금형업체만 유치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지금 2차, 3차 분양해서 거의 문제점 없이 분양 다,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6월 분양을 목표로 했는데 빨리 금형업체를 했는데 금형산업진흥회에서 전체적으로 수도권 금형업체랄지 새로 확장하는 업체들의 수요를 해서 금형단지 채우는 과정에서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분양을 5, 6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명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질의를 다하시고 예결위에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41쪽 아시아문화예술교류추진 외빈초청 여비인데요. 여기 보면 잔액사유가 교류대상 센다이시, 꽝저우, 인도네시아, 메단 같은데요. 자체 형편상 우리시 초청을 불응 했는데 저는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려면 국제간의 교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류가 있은 뒤에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미 이렇게 예산은 세워졌는데 거기서 초청에 불응해서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사실상 전비용을 저희가 댄다면 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체재비는 대고 항공료는 그쪽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려면 그런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구요. 추후에는 상대 국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국제간 교류활동을 잘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야하는데 광주를 방문할 때 항공료는 당신들이 대고 체재비는 우리가 대겠다 했을 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전액 비용을 대고 단체들을 끌고 오거나 예술인들을 데려오기도 문제도 있고.

내년에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구요. 실장님은 들어가시구요. 덧붙여서 행정부시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시향이 일본초청으로 연주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구요. 그래도 시향하면 광주의 얼굴입니다, 모든 행사에 대해서.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못했지만 이번에 부시장님과 정책실장님의 배려로 외국에 공연을 나가게 되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쪽 일본의 시가 초청해서 가는 연주회인데 서로 시와 시의 선물교환도 있고, 시장님과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한 분도 가지 않고 단원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기회에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알아보셔서, 돈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는 시에서 한분을 보내서 그래도 시와 시의 초청인데 그런 교류를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림과 동시에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너무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