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신이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계속하여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81억 45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30억 3600만 원, 특별회계는 151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77억 300만 원이 증가한 355억 18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04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151억 900만 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30억 3600만 원으로써 도시과는 전년도보다 4억 1000만 원이 감소한 27억 6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원이 감소한 900만 원, 허가과는 1억 4400만 원, 토지정보과는 전년도보다 9700만 원이 증가한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국비보조금이 15억 81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 제경비 외 3개 사업이며, 도비보조금이 14억 550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4억 900만 원으로써 도시과는 전년도보다 58억 2800만 원이 증가한 92억 98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6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6억 49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2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68억 7300만 원, 허가과는 전년도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6억 7900만 원, 토지정보과는 전년도보다 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도시과 외 4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에 6억 8200만 원, 내부거래 지출항목인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전출금 2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8억 8200만 원으로써 그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1억 9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6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3억 2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2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1억 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감소한 30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900만 원이 감소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1억 9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86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3억 2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11억 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30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1억 9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6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3억 2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2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1억 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감소한 30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900만 원이 감소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1억 9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86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3억 2900만 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11억 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30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회의장에서 오랜만에 만나 뵙겠습니다. 진례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시설에 관련된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시설하고는 관계없이 진례면사무소에서 서편쪽으로 가면 2004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행위가 안 일어나고 있고 지역이 침체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가로망이나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기반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서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연간 이 예산은 들쭉날쭉 하겠죠? 일정하지는 않겠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연도 내에 지원되는 예산은 있어요? 1년에 한번 밖에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데 과년도에 사업대상지하고 다 확정을 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에 있으면 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전년도에 15억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도 방침에서 전년도보다 돈이 더 적게 내려간다 해서 저희들이 11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강극중위원
균특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이 예산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재원이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지원방침도 개발제한구역의 면적과 인구에 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될 거예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집행할 때도 참고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GIS 구축사업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동지역은 끝났나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동지역은 내년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내년도 2월 되면 거의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극중위원
면 지역은 이제 시작하는 거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면 지역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차분, 2차분, 3차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총 사업비는 12억 4500만 원인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이 4억 9000만 원으로써 지금 하고 있고 이어서 2차분 사업에 저희들이 4억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기존 이 사업을 한 곳도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GIS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 관 공사나 민간공사나 이런 등으로 해서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했다, 또는 BTL사업을 했다면 사업자로 하여금 전부 정리를 하게끔 하여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갱신하는 작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자료 제출은 의무가 있는가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실시계획인가를 해줄 때 저희들이 조건을 다 부여해서 그렇게 하고 진영2지구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구축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 시가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특히 구 도심지 내 BTL사업과 연관해서 상수도 노후관로도 교체해야 될 문제들이 엮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복합레저시설 보상업무추진 포상금 내용이 뭡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저희 시가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주)록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시설에 따른 보상을 저희 시에서 2006년 11월에 데스크포스크팀을 구성해서 보상업무를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에 협조가 잘 되고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 기준은 우리시 포상조례에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포상금 재원은 (주)록인 민간사업자가 저희 시에 돈을 내어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민간에서 시에다가 3000만 원 내놓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기부금으로 처리해요? 어떻게 처리해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민간 사업자에게 저희들이 보상위탁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세외수입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위탁수수료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민간에서 3000만 원을 결국 부담 한다는 것은 (주)록인에서 3000만 원을 그 수수료에서 내놓는다는 건데 내놓는 근거가 전혀 없다 말이에요. 이게 어떤 형태든지 세입이 안 잡힌다. 말이죠. 세입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이 3000만 원은 지금 우리시 예산에서 나가는 거지 그것 갖고 나간다고 부기상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민자사업유치를 위해서, 저희시가 보상을 하고 보상에 따라서 위탁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돈이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세입수입 외로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 중에서 일부인 3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당초에 (주)록인과 협상할 때 협약을 한때가 2005년 6월 29일인가 그래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초 협약 내용대로 따르면 보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안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보상률은 제가 한 7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게 이렇게 나가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또 그 협약서 내용상으로 볼 때 이런 포상금이 적정한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상세한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633쪽 하단부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돈은 2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봉림석산 이동화장실 수거료 왜 수거료를 우리가 내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개발석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 직원들 2명이 공익요원으로 근무케 해서 과적, 과소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이 있으니까 화장실이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거료를 저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봉림석산에다가 이야기하면 되지 꼭 우리가 내야 되나?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공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록
제경록위원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봉림석산개발에 따른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부수적인거 아니가? 화장실 수거료까지 우리가 내고 직원까지 파견해서 말이야.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636쪽 지금 덕암지방산업단지 이 융자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내게끔 돼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이것은 98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50억을 건교부로부터 차입을 해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2008년도에 원금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이자는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같으면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보자 5년째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원금이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지금 4년찬가?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50억을 빌렸어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50억을 빌렸는데 1억 7000만 원씩 같으면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이 돈은 기업체로부터 저희시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건교부에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까? 이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원금 받는 액수에 비해서 이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이자는 연리 5%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기업체 시설자금으로 대출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대출업체는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시설자금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떤 시설 자금 말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17개 기업체에 우리가 분양을 해가지고 기업주가 들어오니까 그 기업들이 시설자금으로 정부에서 융자해주는 돈을 저희시가 받아서 기업체에다가 융자를 해주고 그 돈을 다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다시 근거로 돈을 갚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럼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시설을 했다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환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금년도 실적이 좀 많았죠? 바빴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바빴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나름대로 본 위원은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우리 다른 부서하고 이중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공원녹지과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똑같은 타이틀까지 달은 기획예산과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마 행정자치부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이름까지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름을 서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사업자체가 별개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별개 사업답게 운영돼야지 금액이나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 거리미관정비사업을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종로길 간판시범거리 조성 지금하고 계시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하실려고 그러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지금 3억 같으면 우리 종로상가 거기 간판을 갖다가 시범거리로 조성을 하겠다. 그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이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지역 지역마다, 구역마다 지금 자꾸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조성하고 바꾸고 있는데 이게 김해시 전체에 대한 큰 틀은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은 사실상 보면 모든 행정에서 아마 가장 낙후되어 있는 이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간판정비라는 게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좌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행정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올해도 간판 원년의 해라는 것을 지정 해가지고 많은 예산도 지원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지까지는 걸음마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시에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 기본계획을 변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방금 질문한 것은 간판뿐만 아니고 김해시 전역에 대한 미래 계획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형태로 김해를 변모시켜서 도시디자인과에서의 역할이 있느냐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2005년도에 세운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수립 돼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종로길 간판시범거리 조성을 내년에 하고 계속해서 그 지역 상권에 대해서 분위기를 바꾸겠다. 이래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종로길 간판 그 시범 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 간판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쇼룸, 쇼윈도 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간판과 건물 전면을 전부 수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3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총 예산은 6억이 필요합니다. 6억이 필요한데 작년에 저희들이 3억을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3억을 올해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 상권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다 본 겁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치고 현재 전 통마다 전부 동의를 받아서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간판을 표준화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표준화될 수 있는 간판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총 간판을 설치해야 될 점포가 115개인데 그게 2개 라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라인은 빛의 거리고, 한 라인은 푸름의 거리, 이래 가지고 2개 라인으로 나눠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아주 상세한 세부계획까지 수립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세부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예산이 되면 이게 사업완료일이 언제 잡혀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사업완료는 지금 1단계 사업은 내년 2월까지 1단계사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은 올해에 배정되는 예산을 가지고 1월달이나 2월달 정도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 되면 아마 늦어도 5월까지는 전부다 사업이 마무리 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내년 5월달이 되면 김해 간판표준화 거리로서의 시범거리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그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거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대학로 문화의 거리, 거기에 간판정비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내년 5월달에 계획 끝나고 나면 그것을 상권으로써의 어떤 용역이라도 한번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김해지역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지역이 확성을 할 것인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종로상가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또 다시 시범화되어 있는 거리와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시디자인과에서 뭔가 모르게 흑과 백의 논리로써 딱딱 끊기는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좀 같은 분위기를 연장해서 이어 갈 수 있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보면 금년에도 사업을 많이 하시고, 내년에도 사업이 참 많은데 올해보면 도시경관계획 변경수립해가지고 6000만 원 지금 예산이 삭감 됐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그래 돼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보면 물론 사업의 중요성을 본다면 도시디자인과에 도시경관계획 변경수립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내년도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참 중요한 예산들이고 그런 사업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전달이 됐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제 설명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재검토를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도시경관 변동계획이라는 게 이게 법적사무입니다. 법적사무가 되어 가지고 안하면 안 되는 이런 사무입니다. 왜냐면 2005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경관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세워진 하나의 법적근거가 없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상 인구도 늘어나고 도시도 양쪽으로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법이 제정되도록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2005년도에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관법이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개정된 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것을 도시서 승인을 받아서 법적계획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을 넣어서 이 경관계획을 변경할려고 올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져야 내년도에도 또 저희들이 도시경관조례를 또 개정 하고 이 경관계획에 의해서 조례와 경관계획에 의해서 도시경관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의무조항이라는 얘기입니까? 법적인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법적인 의무조항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셔가지고 삭감이 됐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정확하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도시디자인과의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금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도 김해시 도시미관을 위해서 좀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디자인과가 돼주면 좋겠습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경관법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경관법이 2007년도 5월 17일날 개정이 됐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경관법에 보면 이 경관법을 6개월 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11월 17일까지 시행령을 마련해가지고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경관법을 계획 수립할려면 우리가 공청회를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앞번에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못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공청회를 못 하셨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고 설명을 해야 맞지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절차를 다 밟을 겁니다. 앞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근데 보면 예산이 삭감된 내용도 우리 과장님 설명도 미비했고 9조에 보면 기초조사 2005년도에 일단 기초를 하셨고 10조에 보면 공청회를 해야 되고 시장군수는 처음에 공청회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 지방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지방의회에서 3일이내에 의결을 해줘야 맞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앞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이런 내용을 하나도 설명을 안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질문이 없어서 설명을 안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 보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지금 11월 17일날 시행령이 되고 나서 효력이 발휘하면 사전에 주례회 보고 때라도 이런 사항을 사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경관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적인 절차를 전부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경관위원회는 언제쯤 설치할 거예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는 이번에 경관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경관위원회를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용역비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줍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이번에 들어갈 용역사업비가 부분별로 보면 경관자원 조사분석을 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있고 경관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변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이 지금 당초계획에 포함이 안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협정의 적용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예산 및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당초 경관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법적사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 앞으로 될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용역을 주기 전에 먼저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게 안 맞아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이 지금 만들어져 내려옵니다. 지침이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어제 확인하니까 12월말까지는 지침이 내려온 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움직이도록 이래돼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용역 발주는 공청회를 먼저 거치고 보고 나서 연구용역을 의뢰할 거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지침내려오는 대로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이 지금 11월달에 바뀌었으면 모르잖아요. 이런 걸 국가시책 법으로 꼭 해야 될 의무사업을 예산심의에서 깎였으니까 과장님 잘못된 게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똑같이 보고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해서 안 깎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법이 바꼈으면 이런 법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해야 되지 법이 시행돼 지금 5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유예를 줬는데 아직까지 설명을 한번도 안했다 말이에요. 여기와서 잘못한 거 맞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659쪽에 불법 벽보부착 방지판 설치 개당 가격이 9만 원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개당 9만 원입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조달가격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달가격입니다.
강극중위원
예전에는 이렇게 조달청에서 구입 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었어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저희시는 전부다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전에는 조달구입을 안 했잖아요? 조달구입을 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언제부터 조달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2001년도부터 부착방지판을 설치 해왔는데
강극중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조달구입을 안 하셨습니다. 안 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도 똑같은 제품이 타자치단체와 우리 김해시와 납품가격이 틀렸어요. 많이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집행 하십시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이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확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집행을 하십시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리고 현수막 거치용 선전탑 이 현수막 걸도록 이렇게 구조물을 만드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행사를 할 때 행사용 선전탑으로 쓰고 그 다음 행사 끝나고 나면 저희시에 홍보할 게 있으면 홍보할 수 있는 거치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선전탑입니다.
강극중위원
어디다가 설치할려고 그래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장소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계획은 주요도로변에 교통이나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써 대략적으로 서김해IC나 선암교 이런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공간도 상당히 필요할 것 아니에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간이 필요합니다.
강극중위원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 견적가격으로 지금 현재 넣어 놨는데 특허를 받은 선전탑인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전탑하고는 모양이나 규모가 좀 틀리는 모양이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규모가 높이가 약 10m 정도 되고 가로, 세로 폭이 1.2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강극중위원
그 뒷장에 동부지역 가로환경조성사업에 1억 5000입니까? 15억?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15억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실래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동부지역 가로환경조성사업은 우리시에 동부지역이 지역균형적으로 서부보다 좀 많이 체계적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인제대학교에서 신어천하고 칠암문화센터를 연결해서 보행자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주민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보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삼방교 구간의 상업가로를 정비하고 신어천변에 하천유역의 녹지를 정비해서, 기존 노후교량을 리모델링하고 칠암문화센터와 연계를 위한 보행자도로를 정비함으로써 동부지역의 가로경관을 향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신어천 녹지경관이라고 그랬어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강극중위원
신어천 녹지경관을 어디다가 하신다는 이야기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내나 신어천에 신어공원 안 있습니까? 삼안동사무소 바로 앞에 거기를 말합니다.
강극중위원
거기만 녹지공간을 만들겠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신어천을 정비할 그런 용역을 의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같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강극중위원
그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용역에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삼방 공원 있는 그쪽만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공원조성은 그 부분만하고 그렇게 오래뜰에서 저 밑에 삼방교까지 상업가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삼방교에서 금방 말한 그 공원까지 공원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칠암문화센터까지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보행자도로 정비하는 것 그래 돼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천 부분은 어차피 지금 용역의뢰 중에 있으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15억이라 하는 예산이 지금 투자 되는데 재정투융자심사 받았어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받았습니다.
강극중위원
금년에 받았어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2006년도에 받았어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강극중위원
2006년도에 투융자심사 받은 근거가 안 나오는데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제가 2007년도에 왔는데 2006년도에 이미 받아져가 있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2006년도 투융자심사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제가 찾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래해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재정투융자심사를 안 받으면 예산을 올려주지를 안 합니다.
강극중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부서에서 일일이 수많은 실과를 다 검토가 안 돼요. 실상이 그렇잖아요. 실상을 아시잖아요. 예산부서에서 한푼이라도, 예산요구는 많고 조정 할 때 이런 걸 딱딱 찾아내서 안 해줄려고 그러겠죠. 그런 데 빠진 것 같다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거치라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과장님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57페이지 버스승강장 갤러리 및 음향기기 설치 찾았습니까? 1300만 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 버스승강장에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갤러리화 한 사업이고 다음에 버스승강장에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버스승강장 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과 다음에 시인들의 시 이런 것들을 붙여서 버스를 기다릴 때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갤러리가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물론 갤러리라하면 풍경이나 좋은 그림 같은 것을 벽면에 붙여놓는 건데 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수명은 정확하게 몇 년 간다 말하기도 곤란하고요. 통상적으로 시트지로 해서 붙여놓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수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관리를 잘 못하면 너덜너덜하게 더 진짜 보기가 안 좋거든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음악이 나오는 음향기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화장실에 요즘 인공지능으로 들어가니까 음악이 나오고 그렇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나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지붕에다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서 별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축전지에 태양열을 받아서 축전지에 전기가 항상 축적이 되어 있다가 센스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인체에 센스를 받아서 음악이 항상 흘러나오고 사람이 나가면 한 곡 끝나면 끝이 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
박현수위원
사람이 들어가면 나오고 나오면 끝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56페이지 연구개발비 6000만 원요. 변경수입이라는 것은 기존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거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있는데서 그걸 보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2005년도에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이것 할 때만 해도 경관법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임시로 저희들이 임시적인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 경관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이 경관법에 맞추어서 도시경관계획을 별도 수립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23억으로 투융자심사 받은 결과 있습니다. 23억인데 왜 15억만 했었어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돈이 모자라서
강극중위원
목표대로 추경에 확보하든지 내년에 확보할 거에요? 2007년부터 2008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추경에 가서 사업비 확보를 더 하셔야 되겠네요. 하실 거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할 겁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656쪽 하단부에 보면 국제조명연합회 연회비 해서 500만 원 있는데 국제조명연합회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국제조명연합회는 프랑스 리옹에 있습니다. 리옹에 회원국이 있고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30개국에 53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하고 광주광역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저희 시가 가입을 할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가입을 하므로 해가지고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루시라는 게 국제조명도시연합으로써 선진도시경관에 대한 디자인이나 야간조명 등에 대한 관련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이런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수가 있고 다음에 세계 각국 빛의 축제나 학술행사 등에 참여해서 벤치마킹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도시간에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서 국제교류증진과 아울러서 김해의 위상강화 및 도시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시에서 한국에서는 두 군데만 한다고 했는데 김해시가 물론 발 빠르게 하는 건 이해를 한다지만 어떤 금전이나 벤치마킹을 해본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시가 2000년도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현재까지 약 7년 동안에 디자인을 해오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아주 선진된, 선두적인 이런 디자인을 한다 해서 해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상당히 옵니다. 올해도 379명의 공무원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간경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갑니다만 야간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뭔가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김해가 밤이 어둡고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다 했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가입되어 있는 2개의 시가 언제 가입했다 합디까? 2개시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가입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1년밖에 안 되었다는 소리네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아직 1년이 안 되었죠. 이번 9월달에 두 도시가 가입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이 도시들이 가입을 함으로 해서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할라 하면 여러 몇 년이 지나야 그게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가입할라 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글쎄요. 가입해서 벤치마킹한다든지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가입을 꼭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내동에서 교육청 들어오는 다리 있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경원교 말입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거기에 야간조명시설 없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다리 위로 올라가는 조형물은 시설이 없고
경록
제경록위원
조형물은 되어 있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에는 빛이 안나오고 다리 부분에는 빛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형물에는 왜 빛을 안 합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그 당시에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 해서 그건 빛을 안내는 걸로
경록
제경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문화재가 옆에 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주 가면 첨성대도 빛을 비추어요. 안 그렇습니까? 첨성대 바로 밑에 빛을 비춘다고, 야간조명하기 위해서, 거기하고 비교하면 말도 아니지, 지금 거기 보면 차량이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야간에 가면 거기가 불빛이 없어서 보기가 흉하더라고, 다른 데는 빛이 있는데 그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주는 문화재 시설쪽에다 전부 야간조명을 다 해놓았어요.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조명을 해서 좋은 데도 있고 안 해서 좋은 데도 있고 그렇는데 일단 저희들이
경록
제경록위원
그 구조물이 다리 다 해놓은 데 보면 제일 밋밋하거든요. 아치형으로 해서 보기 흉한 건 아닌데 다른 데 비교하면 그렇게 좋은 구조물이 아니라고 거기다 빛을 좀 해서 야간에 좋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설 잘해 놓고 돈을 몇 억 들여서 해놓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문화재 전문가한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문화재 전문가한테도 의뢰를 해야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문화재 전문가한테 해서 안된다 하면 경주 갔다 오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다음에 강극중 위원이 물으셨는데 659쪽에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해서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두 가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인조잔디를 해서 설치를 했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그 전에는 블록 형식으로 있고 지금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뀐다는 말도 들리던데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바뀌는 게 없구요. 인조잔디 해놓은 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원칙은 엠보싱으로 전부다 볼록볼록하게 나온 그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작년쯤인가 담당자를 불러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보라 했는데 지금 불법방지판 이게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림을 다 넣고 지금 우리나라 몇 개 시·도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정확하게 시는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시행한 지가 한 3년 되었으니까 아마 검증이 되었을 거에요. 그걸 벤치마킹을 해보라고 그러면 가야고도 김해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모든 선전을 다 할 수 있다고, 부착은 안 되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서김해 들어오는 쪽에 김해교에서 들어오는 쪽 안 있습니까? 그쪽에 한 300m 구간에 하나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설치를 해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검증도 해봐야 되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가 검증을 해보세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죠? 세심하게 챙겨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개정된 경관법 안있습니까? 이 부분 더 세심하게 챙겨서 빠르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건설교통부에 중요한 업무관련으로 출장중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환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건축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활천동 동사건립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디자인 공모 해놓으셨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 건축설계 경기공모를 해놓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공모해놓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 3월까지가 아니고 1월 30일까지 응모작품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답변이 혹시 그것하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 또 아시는게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게 보면 활천동 주민센터 신축 해가지고 24억 32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671페이지 건축설계경기 심사위원 수당 공공건축물 설계내역 검수팀 참석수당, 지금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이 활천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건축설계 공모에 대한 비용이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건축설계경기 심사위원수당 같은 경우는 15명이나 내정이 되어 있는데 활천동 주민센터 설계공모를 하시는데 있어서 이것도 활천동사 같은 경우는 행정관서니까 거기에 따르는 특수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부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건축설계경기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구조나 디자인 시각 이런 각 분야별로 위원들을 최소한 한두 명씩 다 하다 보니까 인원 수가 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건축과에도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충분하게 지금까지의 전문직에 있어서 내공을 만들어왔다면 이 정도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충분하게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심사위원수당 15명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형식으로 나가겠다라는 과장님 말씀인데 한번 재고를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심사위원 수당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원은 꼭 필요한 사람만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체 전문직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활천동사가 몇 년도 완공인지 모르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완공은 2009년 8월달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009년 8월달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결국에 현 위치에다 동사를 지으므로 해서 행정공백의 우려도 있을 수 있죠?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려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담당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건축과에서도 이런 부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활천동사에 담당과장님이 아니니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지만 한번 지으면 최소한 3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니까 정말 한번 지어놓고 나면 이게 최근에 짓는 동사로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동사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67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아파트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요즘 아파트는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건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문화중에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마을이나 그런 부분은 기반시설이나 도로확장이나 해주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도 주거공간은 개인이 하지만 나머지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그런 부분은 공동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일정부분 지원해주자 해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5000만 원 범위내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기 20개 단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올해는 몇 단지나 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올해 14개 단지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사후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사후에는 자기 신청했던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된 여부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게 미흡할 때는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신청한 아파트가 매년 신청을 할 수는 없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건 5년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5년 동안 안하다가 5년 지나면 할 수 있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꼭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에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구요. 과장님 669페이지 마을회관 건립비요. 7000만 원씩 5개 마을에 3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사실상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보다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를 한 번씩 마을회관에 지원해 준다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건 보통 1억 원씩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상대적으로 좀 5000만 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한 2000만 원 더 업을 시켜서 7000만 원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작년 2007년 예산에 보면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중에 행정대집행 했다가 중기임차료 500만 원씩 해주었는데 올해 행정 대집행한 것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장비 임대한 부분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행정 대집행한 실적이 하나도 없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대집행한 건 없고 자진철거 또는 고발을 해서 그게 허용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해당되면 추인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시에서 2007년도 5월달에 창고라든가 축사 무단변경을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 조사를 하셨죠?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조사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숫자를 보면 창고에서 공장으로 변경된 건수가 작년에 몇 건 있습디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지난 7, 8월해서 집중조사를 했습니다. 한 8건 정도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국장님 직원들이 나가서 창고에서 공장으로 변경된 게 40건이네요. 40건이 적발이 되어서 자료에 보면 그중에 주로 2건이 불법증축을 했다 말입니다. 상동 대감리 주식회사 우성경기 하고 다음에 성진우 이스트라는 두 회사가 불법증축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할 게 뭐냐면 단순히 이행강제금만 부과 한번 하고 나면 그대로 부과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용도변경하는 것까지는 강제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법 증축건물이 있으면 계고장을 계속 보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놓아 놓는다 말입니다. 우리 이것 말고도 오래된 불법 증축건물이 많을 거에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강제이행금 부분은 이행이 안 되면 한번만 부과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
종길
서종길위원
이행금 강제금 부과하는 회수가 1년에 한번씩 부과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 1년에 한번 부과하고 계속적으로 부과한 업체가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계속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담당계장님 작년에 부과하고 창고에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지도담당주사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2003년 부과하고 나면 그대로 부과를 안했어요. 자료 한번 볼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지도담당주사
될 때까지
종길
서종길위원
연도별로 계속 부과한 게 자료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계속하고 있지만 그 자료가 40건 중에도 2003년도에 자료 보면 주촌면에 예를 들면 허가증에 2003년도라 말이에요. 그런데 공장용지로 바뀌었다 말이죠. 김영준씨 자료 보면 이행 강제금 몇 번 부과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 그러냐면 김해시내에 보면 공장허가가 안 나니까 전부다 가서 어떤 용도로 농산물 창고로 허가를 내어서 공장으로 전환시켜서 용도로 쓰고 있고 거의 다 보면 그런 형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답을 안 내리기 때문에 계속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몇 번 질문하고 해도 아직까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가서 우리가 40건을 단속해서 담당계장님 이행 강제금 몇 건 부과시켰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지도담당주사
현재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올해 7월달에 했기 때문에 기간을 주어가지고 일단 시정명령하고
종길
서종길위원
시정명령 나가면 몇 달간
원식
임원식건축지도담당주사
보통 2개월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
2개월 줍니까? 그러면 2개월 주었으면 5월달에 했으면 2개월 같으면 아직까지 개선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이것 못할 것 아니에요? 공장을 어떻게 다시 창고로 바꾼다 말이에요?
원식
임원식건축지도담당주사
일부 자진 시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거기 두 달 동안 여유를 주면 창고에서 공장으로 안 바뀌고 나면 결국은 고발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시키는 게 더 있어요? 답이
원식
임원식건축지도담당주사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2회 정도 반복이 되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불법증축한 건물 이건 시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지도담당주사
불법건축물은 일부 시정되고 있고 일부 안되고 아직 시정 중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었죠?
원식
임원식건축지도담당주사
예.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건축과에서 단속할 때 보면 고발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갑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 거의 안 나가죠?
원식
임원식건축지도담당주사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구요.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이라든지
종길
서종길위원
정말 안 될 장소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가서 계고장을 발부해서 많이 대집행을 했는데 요즘 대집행이 민원 때문에 거의 안 할거야 아마,
원식
임원식건축지도담당주사
그 자체가 공중에 위해한 사항만 대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건축물이 법적인 허가 내면 허가용도에 따라 쓸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지도단속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부에서 특히 여성아동과 같은데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할 때 공공건축계로 넘어가지고 설계단계부터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설치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설치기준인데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계에서 보육시설이나 이런 걸 설계하실 때 복지마인드가 개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설치기준보다도 영유아들이 아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공건축계에서 조금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당부를 드립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 공공건축계에서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됩니다. 참여를 시켜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복지직 공무원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준공 후에 다시 손을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07년도 시작하는 건축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 복지직, 복지마인드를 가진 분이 참여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정건물 이상이 되면 설치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시도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서 건축물이 정비가 안 되면 우리시가 행정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도 반드시 복지마인드를 가진 분이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주로 마당에 아스콘을 깐다든지 어린이 놀이터를 한다든지 다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옥상 방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민주택에서 우리 조례상에 보면 건물에 한해서는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8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요. 그걸 적용시켜야 됩니다. 서민주택들이 옥상방수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실제 그런 데 필요한 것이지 마당 아스콘 깔아주고 그것 아닙니다. 그걸 적용을 시키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단지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다음 심의 때부터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록
제경록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국장님 우리시에 내부방침으로 경사지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이라든지 경사지붕을 설치토록 하는 내부규정이 있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내부방침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계속 그대로 유지해 가실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사지붕 문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이 아름답게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게 바로 경관이라고 보고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할 생각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도시에 가보면 경사지붕을 안 하고 위에 구조물을 아주 예쁘게 해서, 조명을 아름답게 해서 굉장히 보기가 산뜻하고 좋던데 그런 부분으로 바꾸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계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유에 아파트가 그런 형태로 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도시디자인과장도 계시니까 더 잘 되었는데 서울시 같은 데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획일적인 성냥갑 같은 아파트 설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디자인 측면에서도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좀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서종길 위원 자료요청하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부담금 자료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이 신병치료차 장기병가로 인하여 도시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허가과장님이 쾌유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2주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병가를 낸 지도 오래되었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업무공백은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없으니까 아무래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민원허가를 담당하시는 책임자가 없으니까 국장님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683페이지 보면 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14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강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강사는 외부강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친절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교육내용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예를 든다면 스마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부강사가 현재 김해시에 하고 있는 실상 예를 들어서 근무하고 있는 전화응대 태도라든지 그런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맞춤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맞춤형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대상 직원은 전 직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전 직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 직원 같으면 교육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민원 창구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다 포함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읍·면·동 사업까지 다 포함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참석인원이 제법 될 것 같은데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삼사백명 정도 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업무를 왜 허가과에서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민원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민원실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사회복지직도 오게 되고 다 오게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뒤페이지 보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네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대, 무인민원발급기라면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행정상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8개소에 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1대 하고 2003년도에 5대 등 해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이 초과된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3대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 3대를 새로 구입해서 재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진영읍, 장유면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로 자주 고장이 발생되고 민원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늘릴 계획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민원발급기도 사용실태를 보면 연간 104,000건 정도가 19개소에서 되고 1일 약 312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충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실적이 낮은 그런 데는 재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재배치를 하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무인민원발급기 1일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정도면 무인민원발급기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래서 관공서에 오지 않고 민원인들이나 특히 직장인 들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민원행정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민원발급이 많다고 해서 꼭 중요한 위치는 아닙니다. 연간 이용회수가 적더라도 행정 관서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든지 조건적이라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떤 장소든지간에 필요에 따라서 있어야 된다고 보고 무인민원발급기 자체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늘릴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김해시 모든 지역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이·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셔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설사 이것이 있어서 우리 경비에 대한 예산지출이 커진다 하더라도 효용성에 있어서 틀림없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설치에 대한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더 현실적이고 발 빠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해시민 누구든지 간에 동등한 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좀 염두에 두시고 무인민원발급기 전기, 통신선로 설치비 해놓은 것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한 설치비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반납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1년에 1통이 발급되는 부분이 있다 라면 꼭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장기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행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은 정말 국이나 과에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허가과장이 오랫동안 병가로 자리에 안 계시는데 허가과는 엄청나게 민원이 많지요. 혹시 과장님 전결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우리 직무관련 조례에 따라서 주무계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당한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제기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가끔 내려가 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 방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챙겨주십시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
담당계장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보안관리 용역비는 뭡니까?
미경
김미경민원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들 근무시간 외에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7시부터 12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 그런 운영비입니다.
강극중위원
개소당 16만 원이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민원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똑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민원행정담당주사
예. 근무시간 외에 7시부터 12시까지 용역업체에 사용되는 운영비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렇다고 보안용역업체 계시는 분들이 거기 계속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민원행정담당주사
지금 은행에 24시간 현금발급기 용역 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좀 비싼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민원행정담당주사
올해는 입찰을 할 것이거든요. 그때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20만 원에서 4만 원 다운되어서 이번에 입찰되면 더 내려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하는 사업이죠?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저희는 금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빨리 시작한 시·군도 있고
강극중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1회 추경까지 해서 1억 7000만 원
강극중위원
재정투융자심사 받은 것이 18억 원을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과장
17억 7200만 원
강극중위원
18억 원으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으셨는데 금년도 1억 원 조금하고 내년도 5억 원 하면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마다 문패 달듯이 패를 다 붙여주어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지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싶어도 도로명칭이나 건물명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할만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은 홍보가 될지 모르지만
강극중위원
다 결정하고 홍보하는 것보다 미리 미리 홍보를 하셔야 효과가 있는 거죠?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적극적인 그런 홍보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시청 앞에 무슨 ‘로’다 하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향후 도로명 주소 표기법에 의한 주소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도 배포를 하고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에서 30필지 600만 원인데 우리시 관내 불부합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이 때로는 주거지내 불부합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요. 그러면 또 주민들 서로간에 이해관계도 얽혀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도 조금은 애로점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이 불부합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주민설득이 최우선이죠?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차피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서로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정리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궁극적인 것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하면 반드시 면적의 증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면적증감에 대한 금전청산 문제가 제일 문제점이 되어서 사실 주민간의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정리해서 등기촉탁까지 다 해주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단지 면적증감에 대한 금액까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어차피 손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력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필요성은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대상지가 선정이 된 데는 저희 직원들이 거의 살다시피 해서 사정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지구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안 하시면 정리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99페이지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 용역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정면적 이상으로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 전 당시의 지가와 개발후의 지가 거기에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이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1/4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인데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합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올 때는 이를 전문적으로 산출하는 용역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 산출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그런 것을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용역 의뢰하는 내용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건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완료될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과하는 것은 허가가 되고 나서 준공이 된 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금년하고 작년에 허가된 것이 내년에 준공이 예정되는 대상필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만 저희들이 용역을 할 예정으로 5건 정도를 대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차 검증은 우리 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전과 후에 산정금액 자체가 너무 편차가 클 때에 한해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단지인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벅찬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경마장 부지라든지 우리 종전에 내외지구 구획정리지구라든지 대단위 지구에는 관계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금액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단위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희성
김희성위원
법적 기준도 없고 단지 시가 산정할 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몇 필지가 되고 하면 각 필지마다 언제 매수를 했고 날짜별로 지가 상승률을 산정하기가 저희 관계공무원으로서 하기에는 벅찬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와 사업주간에 분쟁을 대비한 그런 금액이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도 되고
희성
김희성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정한 용역은 많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올해는 한건도 없었다는 거는 그 개당 부과한 건수가 10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고
희성
김희성위원
대우사업주가 수용을 했었다. 그죠?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올라 와 있는데 새주소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아직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도 내용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내년부터는 각 지역별로 새주소위원회가 할 역할이 대체적인 것이 도로명, 도로의 명칭을 정할 때 물론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는 시단위로 구성을 해서 명칭을 정하는 데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 수당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대충 새주소위원회 위원구성은 어떤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위원구성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주무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관계공무원 전부 한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반, 일반외부인 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도 포함됩니까? 참석이 됩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새주소위원회라는 것은 김해시에 어떤 전체적인 도로나 건물에 대한 일종에 정리를 위한 그리고 새로운 명칭에 대한 개념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직까지 구성은 안했네요? 그죠?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구성은 되지는 안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부터 할 것이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배병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억 400만 원이 증가된 218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30억 100만 원이 감소된 260억 8700만 원이며, 도로과는 9억 7100만 원이 감소된 887억 76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23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20억 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42억 1600만 원이 증가된 899억 7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1006억 5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20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전년예산대비 73억 3800만 원이 증가된 806억 5100만 원, 차입금은 180억 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4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보조금 3억 7800만 원이 감소된 96억 2600만 원이며, 도로과는 전년도대비 104억 7300만 원이 증가된 460억 73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0억 원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4억 7300만 원이 증가된 360억 7300만 원, 차입금은 전년대비 8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보조금 12억 5200만 원이 증가된 16억 9900만 원,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6억 900만 원이 감소된 432억 53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59억 9100만 원이 증가된 332억 5300만 원, 차입금은 전년대비 66억 원이 감소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86억 5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체계적인 노후 기반시설정비 외에 4개 사업에 30억 100만 원이 감소된 260억 87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4개 사업에 9억 7100만 원이 감소된 887억 7600만 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 외 6개 사업에 23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20억 700만 원이며,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익제고 외 6개 사업에 142억 1600만 원이 증가된 899억 7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민원실운영 외 1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8억 13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중에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구축으로 도농균형발전을 위한 월촌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체계적인 도로개설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장유신문에서 강서광역도로 건설, 국도우회도로 건설, 동김해 IC 지하차도 설치공사 등입니다. 또한 생활민방위활성화와 사전 재난예방 활동강화를 위한 풍수해보험사업과 회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며, 시민의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사업, 운수업체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등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저희가 제안하는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721쪽에 전원마을조성사업비 지금 우리시가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에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3억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3억이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7억 5400 이라는 돈은 국비 집행 잔액이 시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백운동하고 백학지구 2군데였습니다. 근데 백운동자체가 그때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그 잔여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표기는 시비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7억 5400 중에서 우리 시비는 1억 7100이고 나머지 국비집행 잔액 남아 있는 것이 5억 8300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전에도 돈 투입한 거 있잖아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옛날 한 것이 얼마였냐 하면 1억 2900이고 지금 올해께 1억 7100해서 합해서 총 3억입니다. 그것 밖에 집행된 게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토지는 완전히 다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입주 예정자 모집을 지난 9월 20일날 국제신문을 통해서 30가구를 저희들이 모집했는데 15가구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차 모집을 해갖고 적정 하한선인 24가구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구역지정 신청을 농림부에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리고 726쪽에 밀포 교량가설 이걸 담당계장을 불러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폭이 4m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일단 저거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상황을 봐서 일단은 교행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는 아직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담당계장을 만나보니까 담당계장은 꼭 4m를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 하던데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일단은 전체사업비가 아직까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업비안에서 다수의 폭 자체는 유동이 될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쪽에 2차지구 택지개발이 되므로 해가지고 물론 지금 일품마을은 몇 가구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36가구
경록
제경록위원
예. 2차지구 택지개발이 되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술 쪽에, 창원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창원 그쪽에 공단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유입되지 않겠느냐 그 도로가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그래서 최소한도 교행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4m폭이면 너무 좁습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733페이지 도심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해놨는데 여기에서 도심하천이라 하면 대상이 몇 개 하천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해반천 우리 2007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옹벽부분을 깨어내어서 자연사면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바로 밑에 칸에 보시면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해반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해반천 도심하천정비에 대한 실시설계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거기에는 지금해야 될 구간이 연지교에서부터 봉황교 구간까지 설계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신어천도 정비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같은 천인데 이게 과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눠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나눕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은 치수개념이고요. 환경보호과는 친수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주민들, 시민들의 편익증진이라든지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위에 보면 해반천 경관조명 전기요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올해 사업으로서 상류 수부에서부터 연지공원까지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경관등을 저희들이 다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경관등을 설치를 한 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주최는 건설과에서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근데 이것을 또 업무가 서로 네꺼다. 내꺼다 이래 자꾸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똑같은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 같은 계통의 민원인데도 건설과에서 담당을 할 수도 있고, 허가과에서 담당을 할 수도 있고, 녹지관리과에서 담당할 수 있고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 올 때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보면 해반천 경관조명전기요금이 산재해 있는 건설사업 쪽에 있어 가지고 노력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해반천 경관조명 전기요금 같은 이런 관리부분에까지 건설과가 안고 있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부적절한데 일반 민원인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관조명에 대해서 여기에 조명이 나갔다라든지 할 때 건설과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묻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정말 좋으신 의견입니다.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일화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고 생각하면 여기 총괄 관리하는 부서 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까지 안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도심하천 정비부분에 대해서 신어천은 환경보호과에서 친수개념으로 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친수개념으로 할 구간이 있고 우리 건설과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 볼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반천하는 것도 옹벽을 없애고 자연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구간이 있어요? 지금 해반천에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기 왜 이런 부분이 나왔냐하면요. 지금 전하교에서 봉황교 구간이 경전철 설치로 인해서 일부구간 옹벽이 철거가 됩니다. 다시 또 거기다가 다시 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방에 안전단면 자체를 검토 해보니까 기존 옛날의 옹벽이 설치가 됐을 때는 내외동 전체 지역자체가 해반천 제방보다 낮았던 그런 농경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면 보강차원에서 옹벽을 했는데 지금은 다 단지화되고요. 그 단면을 그러니까 치수개념입니다. 제방을 철거하고 자연사면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해반천 중심으로 해서 좌우층을 보면 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거리는 사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히려 다시 철거하고 다시 경전철 복구하느니 그 일부 돈을 우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자연사면하면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한 3~4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동서격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장 대비되는 데가 신어천과 해반천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특히 삼안동사무소에서 그 밑부분이 공장지대들이 많아가지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삼안동사무소에서 끝부분까지는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아주 하천에 옹벽이 흉물스럽게 있어요. 아마 거기 실수해서 떨어지면 사망할 거예요. 사망 그 정도로 흉물스럽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발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서울 청계천 개발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용역을 의뢰한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의뢰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은 하천으로서 친수냐 치수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환경보호과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번 정도 현장에서 부시장님 주재하에서 입구에서부터 삼안동사무소까지 전체를 걸어가면서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게 두번 정도 있었고, 관련부서가 전부다 참석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용역기관도 참여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용역기관이 보고를 하면서 지금 삼성초등학교 옆에 담장에서 차들이 세워놓고 직접 걸어가면서 다했습니다. 그래 갖고 삼안동사무소 밑에 공장지대 입구에 하천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까지 자문을 다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데크를 이렇게 설치해서 일부 옹벽을 가리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삼방초등학교 커브지는 구간에는 하나의 공원개념으로 일부분을 복구해서 분수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하여튼 용역 결과가, 용역 납품이 언제쯤 되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정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하여튼 지켜보고 용역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월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이것은 한 사업이죠? 월촌지구 719쪽하고 715쪽하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강극중위원
같은 사업내용이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좀 착수하실 겁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부산시 하고 거의 실무협의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단지 문제가 사용료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사용료를 그러니까 시설을 빌리는 사용료냐 물 값의 사용료냐 그게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달되면 부산시하고 협약이 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 끝났고 사용료 그 부분에서 이견이 약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차피 두 가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대금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어차피 줘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뭐냐하면 원수대는 저희들이 무료로 받아 놨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그러면 임대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단 뭐냐하면 임대료냐, 물값이냐 이것은 저희들 주민들한테 조그마한 어떤 사용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극중위원
722페이지 백학마을전원 조성사업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실 사업이에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전원마을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한 가지 예산서와는 상관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배수로 계획사업을 할 때는 나중에 이렇게 보면 정부품셈표 단가가 일반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정도로 비교를 해보면 각종 정부품셈표가 좀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너무 건설경기도 없는데다 그 건설업체가 저희들 관내가 800개 정도 됩니다. 과열경기를 하다보니까 출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100원에 어떤 원가산정을 하면 그것이 설계 보통하면 85%되는데 거기서 다시 보면 하도급 받으면 75%, 70%하니까 일반 쪽에서 바라 볼 때는 저거는 당연히 70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다경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관급자재 같은 것은 거의 조달구입을 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배수로 계획같은 걸 일반사업자들한테 한번 이렇게 견적을 한번 뽑아봐라 정부품셈표에서 뽑아 봐라 해서 곱이다, 곱 정도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부에서 제시했던 어떤
강극중위원
우리 행정쪽에서 어차피 정부품셈표대로 견적을 내고 설계를 내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시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불신감을 준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골재채취 및 상차료해서 예산이 얹혀져 있는데 735쪽에 대동골재장은 건교부 승인이 났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정말 괴롭습니다. 이 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네 번째 올라갔다 오는데 아직까지도 양산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동이 걸렸던 부분이 환경부에서 양산취수장 위치에서 하류 1㎞ 지점에 멸종 위기 1급 야생동물인 기이빨대칭이라는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조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겠다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조건부로 면적을 축소해서 해주는 걸로
강극중위원
면적이 축소되면 양도 결국 준다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줄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 5년 계획으로 200만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모르는데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기이빨대칭이라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게 보호해야 될 그런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는 하찮은 걸로 보는데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1급 동물이랍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도위에서 통과되고 나면 입찰을 하실 거에요. 그런데 입찰을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강극중위원
머리가 많이 아파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전에 제가 과장님하기 훨씬 이전에 벌써 몇 년 전부터 문제점이 될 거니까 어떤 식으로도 빨리 정리하라고 그렇게나 외쳤는데도 여태까지 그대로 방치해둔 거에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머리 아프실 거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낙동강 유수지장물 제거 폐어망 제거 이것 위탁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건 위탁은 아니고 발주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서낙동강 수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조만강까지 약600개 정도 현재 보이는 것만 해도 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그냥 끄집어 낼 수가 없는 게 밑에 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다 들어내야 됩니다. 들어내보니까 안에 고기 죽은 게 부패가 되어서 상당히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요트경기하는 감독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8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하루 운동하고 나면 피부병이 걸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안에 조개 그런 것이 산답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 들어내고, 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계속해서 못치는 걸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서낙동강에 각종 양식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은 어민수허가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강서구에서 허가난 게 거의 팔십 몇 건 김해시가 낸 게 스물 몇 건 이럴 거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시만 단독으로 할 일이 있느냐 강서구는 뒷짐 지고 있을 거냐 강서구하고 협의해본 적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환경보전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축사있는 부분도 많고 서낙동 강서쪽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는 가야 되는데 강서쪽이 약간 늦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선두주자니까 이런 부분을
강극중위원
행정협조를 하시라고 매일 서낙동강 수질문제만 나오면 김해가 서낙동강 수질오염의 원인처럼 내부르짖는 사람들이 강서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만만찮게 서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위에 강서구하고 업무 협의하십시오. 업무협의 하셔서 우리시만 투자할게 아니라 강서구에도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죠. 행정협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이왕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강서구쪽에서 서낙동강을 수질 오염을 시키는 원인을 한번 파악하셔서 그 주위를 어떤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한번 좀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고물상 허가도 내주고 기타 여러 가지 환경오염시키는 허가를 내어서 그 일대에 그런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하셔서 그 부서는 어디서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 방금 어망 관계는 유수지장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내자 하는 이야기고요. 수질오염 문제는 환경보호과에다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유수지장물이 폐어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김해교 재가설하면서 김해교 밑에 옛교량 부산물들 안치우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죠. 그대로 있죠. 그것 수차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 해결이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도로과장 이야기로는 치우고 있답니다.
강극중위원
치우고 있는 중입니까? 그걸 교량신설하실 때 치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치울라 하면 정말 힘들어요. 교량가설할 때 그때 크레인 갖다 대놓고 다 치워야 될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년전부터 이렇게 부르짖어 왔는데 이게 또 김해교 재가설되어 버리고 교량 완공 준공되어버리면 어떻게 치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 뿐이 아니에요. 도로과장님, 이 이야기 나온 김에 마저하고 넘어가지만 서낙동강 상류지역에서 유수지장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압니까? 남해고속도로에요. 남해고속도로가 서낙동강의 강폭을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예전에 고속도로 만들면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강폭을 다 잠식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도로공사에서 확장계획 있을 때 반드시 넓히셔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 문제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150m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0m로 할 겁니다.
강극중위원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게 고속도로가 생기고 교량만 놓고 나면 유수에 지장 생겨요. 교량 놓기 위해서 강 밑에 성토를 해줘서 교량 놓을 때 했다가 그냥 준공나면 안치우고 그대로 놓아둬 버려요. 그게 전부 유수에 지장을 줍니다.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우수기 접어 들기 전에 유수 지장주는 교량 밑에 지장물들 철거할 계획들 세우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소류지에 대해서 관내에 143개, 713쪽 소류지가 총 몇 개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144개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는 143개인데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3개입니다. 한 개는 이번에 없어졌구요.
성규
김성규위원
뒤쪽에 보면 노후소류지 보수 보강 15개소 2억이 잡혀 있다 말이에요. 이 소류지의 본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용수라든지 아니면 수해예방 여러 가지의 본래의 목적들이 있는데 소류지를 늘 건설과에서 전에는 그라우팅공법이라 해서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걸로 아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김해시가 많이 발전되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소류지에 해당되는 몽리면적도 많이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또 용도지역지구나 모든 게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많이 변하고 지금 김해시로 봐서는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고 2020년 기본계획 일부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어제나 오늘 다시 계약을 할 거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소류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한번쯤 소류지마다 파악하셔서 이 소류지에 해당되는 몽리면적이 과연 얼마냐 또 해당되는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의 영향이 뭐냐 또 소류지로서의 역할이 과연 농업용수냐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이게 필요 존치를 하느냐 등등 검토하셔서 조사 내지는 다시 입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때 과장님이 담당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하나 하나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하천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하천이 관리가 어렵죠? 하천이나 강이나 급수에 따라서 관리하는 기관이 틀리고 청이 틀리 고 그렇죠? 또 소하천은 친수나 치수개념에 따라서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획일적인 관리가 된다고 봅니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친수와 치수기능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치수를 하면서 친수를 검토 안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원래목적은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재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하천의 목적이지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개념은 저희들하고 약간의 시각차이를 두어야 될 사항이고 그러나 현재 시대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할 때는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친수개념을 겸비한 치수개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렇게 관리하는데 관장 부서들이 틀리다 보니까 협의할때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하천관리하는데 계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기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3페이지 보도 육교이설공사 육교개념은 좀 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규육교가 전국적으로 가설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도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설 안된다는 것보다는 하루 통행량이 5,000명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영6차아파트에 보도 육교이설 공사는 기존 구산지구 택지개발하는 부분 앞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기존 국도에 설치되었던 육교가 구산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도로가 넓어지므로 해서 할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를 부영6차아파트에서 전에 국도 옆에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주민들이 몇 년전부터 상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침 철거를 해놔놓고 버릴라 하면 또 이삼억 정도 소요됩니다. 버리는 것도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석판 약간 넓혀서 요즘은 장애자들도 마음껏 올라갈 수 있는 경사진 육교를 하기 때문에 그 육교로 변경을 시키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새로 신설할려고 하니까 한 13억 정도 필요한데 6억만 하면 새육교 같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영6차아파트 이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서 이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설하는 육교는 장애인들 보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왕 장애인도 보행이 가능한 다목적 육교가 이설이 된다면 미화적인 부분에서도 도시미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형태를 갖추어 주시면 좋겠구요. 756페이지 보면 전동자전거 구입 해놓았는데 목적이 뭡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직원들 업무용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무국 총무과에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정시책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작년에 4대를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진영읍, 대동면, 내외동, 활천동 이렇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매년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이렇게 부담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경사진 곳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유자재로 쓸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물어 보니까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청사뒤쪽에 보면 주차장내에 자전거 설치되어 있죠? 그건 개인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기증받아서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증받은 시기가 한 여름이 지나간 시기가 되어서 더울 때 사람이 타기도 그렇고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실과에다 또 계절이 겨울이 되다 보니까 무리가 있는데 일단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공문도 보내놨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은 지금 달라고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상수도사업소 이런 데는 자전거를 더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곳에는 만약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히 다시 수거를 해서 재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의도인데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을 주셨는데 그 뒤쪽에 가보면 자전거 거치대에 거치를 해놓은 걸 보면 꼭 출하 전에 대기해 있는 자전거 공장 같습니다. 대부분 타이어나 모든 게 다 새거고 그것이 굳이 형식을 자꾸 갖출려고 시행정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있어서 출입로가 안에 주차장이 넓지는 않습니다. 굳이 쓰지도 않는 자전거를 형식을 갖추어서 진열을 시켜놓아서 보는 시민들한테 이게 1년이 지나도 새 타이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다른 지역에 어려운 가정쪽에다 차라리 주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앞으로 저도 관심있게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의 활용도를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동자전거 구입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도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용도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것이 다시 각 지역 동에 내려가서 창고에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다시피 금년 6월달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활용할 데는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실버형 양심자전거 해서 읍·면·동 경로당에도 주고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로 저희 실무자가 활용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전거에 저희들만 아는 표시도 해놓고 합니다. 다음 날 가서 보면 탔다 안탔다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걸 저희들이 객관적인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서 저희들 계획대로 활용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연스럽게 자전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앞에 보면 시설비에 자전거 도로정비, 자전거 일주도로 건설 이렇게 해놨는데 정비는 107개 노선에 154㎞나 나오면 상당히 거리상으로 우리 관내 자전거도로가 많다고 봐도 되겠다 그죠? 활용도가 높다고 보는데 혹시나 과장님이 도로 한번 달려보셨습니까? 자전거로 가지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은 거의 매주 수요일을 자전거 타기 날 해가지고 과원들은 다같이 연지공원에서부터 모여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좋은 문화를 하시네요. 혹시 타면서 스스로 느끼기에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떨어진다든지 다음에 도로를 건너는데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시 체크를 하실 수 있겠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계속 체크를 해나가면서 올해도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희성
김희성위원
자전거 일주도로 건설은 어느 쪽에다 하실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일부 올 추경예산이 되어서 전하교에서부터 저희들은 시작한다면 마찰교로 해가지고 마찰에서 장유로 해가지고 다시 율하에서 화목으로 해서 가야의 거리까지 연결시키는 네트웍을 형성할려는 일부 구간은 해반천 자전거도로 일부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장유에서 부산으로 나가는 후포~수가 도로가 뒤늦게 자전거도로를 만들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공하고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연계시켜 버리고 거기서부터 마찰교 들어오는 지방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전하교에서부터 마찰교 부분은 이미 발주를 해가지고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시킬라 하면 시내만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한번 자전거 타고 나오면 시원하게 안 막히고 달릴 수 있는 그 코스를 일주도로로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자전거 일주도로가 단순하게 이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주도로라는 개념에서 김해시가 자전거로 편안하게 움직이면 김해를 돌아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도로 주변환경 자체가 같이 바뀌어야 되고 꾸며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자전거 일주도로가 건설되는 시점과 그 주변환경이 같이 가꾸어지고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748쪽부터 보겠습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는 국비 확보 못하신 모양이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래께 제가 건교부에 갔다 왔습니다. 저녁 5시에 회의를 마치고 왔는데 건교부에서는 이미 결정이 다 났습니다. 기획예산처까지도 협의가 끝났고 최종 심의 한번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실무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강극중위원
내년도에 광역도로 개설과 연관해서 국비 확보는 용이하겠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용이한데 지금 그날 기획예산처하고 각 광역 시도에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릇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아직 이 정부에서 결정된 금액이 그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 당장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릇은 자기들이 확정하기 힘이 든다 단 이 사업 확정은 정확하다.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 사업비 투입하는 건 정확한데 계속사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지원 시기 문제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확정은 거의 90%까지 된
강극중위원
교량준공과 도로개설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 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부르짖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시기도 역시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시도 교량과 연결시켜야 되는 돈과 문제가 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사업시기를 당겨달라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들어가는 게 문제고 다음부터는 예산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광역도로 지정은 확정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90%입니다.
강극중위원
전하교 보수보강 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재정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밑에 불암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바로 동사무소 앞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앞에서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강극중위원
아, 기존도로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다 연결되는 부산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만약에 먼저 확장해서 들어 오면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시기를 맞추어야 되고 또 신항배후도로가 내년에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맞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4억 가지고 어디에 써요? 4억 가지고 뭘 하겠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4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4억 계상해 놓으셨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총사업비는 65억 정도입니다.
강극중위원
65억에 4억을 계상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일단 시작되는 대로 보상을 시작해야죠.
강극중위원
토끼집 또 하나 만들 겁니까? 나는 이런 부분 이해가 잘 안된다. 그리고 75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있죠? 금년에 매수청구에 의해서 보상해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매수청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매수 건수가 약 17건 정도 됩니다. 17건인데 17건 중에 약 12억이
강극중위원
17건 다 해지셨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2억을 확보해놨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상한 부분은 17건 중에서 삼정1통 소방도로라든지 이런데 들어오는 건 보상완료된 것도 한 3건 정도는 완료가 되었고 보상계획이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강극중위원
매수청구 제도가 도입된 지가 2000년도부터인가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강극중위원
예전에야 장기미집행으로 그냥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으면 되지만 이제 매수청구제도가 도입이 되고 주민이 요구를 하면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그런데 이 장기미집행 대부분이 보면 공원녹지를 제외하고는 도로부분이 많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능력으로써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도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부분도 농어촌도로 빼고 지방도, 국도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그 사유지 다 사 넣으려면, 미집행 도시계획구역하고 도로하고 사유지 다 사 넣으려면 일이조 가지고도 해결 안 될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1조 6000억 원 그렇는데
강극중위원
농어촌도로를 빼고도 그렇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구역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매수청구제도는 도입시켜 놓고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문제는 도시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자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자꾸 늘어난다고요. 행정이라는 게 기준이 없어요. 기가 차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외쳐봐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756페이지 동서터널 민간투자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비 10억 원 사업자 선정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주)삼호가 올 초에 우선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사업공고가 끝이 나서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극중위원
(주)삼호컨소시엄입니까? 아니면 단독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컨소시엄입니다. 은행권하고 같이
강극중위원
이 방법은 BTO방법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BTO방법입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벌써 우리 시비로 해서 부지보상비 10억 원이 들어간다 말이죠. 우리시에서 투입될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한 내용을 보면 총 728억 원 중에서 보상비까지 다 합쳐서 371억 원입니다.
강극중위원
총 사업비 728억 원이고 시가 부담할 금액이 371억 원, 이게 민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50%도 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꺼집어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자투자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민간사업자한테 상당히 특혜성 협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은 가격경쟁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간다 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거의가 수의계약 형태로 간다 말입니다. 가격경쟁입찰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경실련쪽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신대구고속도로 있지요. 실행금액과 도급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공사비 1조 7368억 원의 56% 정도인 9766억 원에 불과했다 말입니다. 실행금액과 도급금액이 이 정도로 공사비 부풀려 가지고 엄청났단 것입니다. 이게 민자사업의 실상을 보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 감사 받아서 교통량 예측조사 잘 못해가지고 30% 감액되어서 2005년도 재협상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본 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민자투자사업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동서터널 민자투자하고 나면 사업권은 얼마나 줍니까? 운영권 얼마나 줍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30년입니다.
강극중위원
30년인데 3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제가 방금 신대구고속도로 예를 들었듯이 이런 식으로 공사 부풀려야 된다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통행료에서, 시작단계부터 협약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총 사업비 정해놓은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서 문구 하나까지 국토연구원하고 터널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설계에 대해서 부풀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자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례 복합레저타운 사업부분이 경계까지 도로 내주기로 했는데 혹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 들지 계산해봤습니까? 도로에 대한 것만 몇 백 억 원 들겠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입니다. 소방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한구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제일 큰 사업은 청사뒤편 식당건물 8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 소방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11억 8000만 원을 시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예산서 801페이지에서 80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저희들 업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순직을 하셨죠? 경기도에서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김해도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죠?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저희 김해에서도 몇 명 순직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먼저 경기도에서 순직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그리고 환경자체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또 우리 김해시민의 목숨을 지키는 이런 업을 소방서에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쉴 때만큼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또한 예산이 넉넉하게 뒷받침 되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정원이 198명에 현원이 192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실제 저희들 업무자체가 2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일 근무하는 본서 요원 빼고 나면 하루에 밤을 지키는 직원들이 육칠십명 정도 됩니다. 김해시 전체에,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센터하고 지구대하고 펼쳐놓은 데는 12군데입니다. 골고루 펼쳐놓으니까 인근 부산 같은 데는 차량 1대에 출동인원이 5명 확보가 되는데 저희들은 한 사람이 차 2대, 3대 맡는 그런 경우도 있고 외곽지 같은 데도 차 한대에 2명 출동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한 군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가서 모여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이 정말 많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제가 다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넉넉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김해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 앞으로도 시 행정이 우리 소방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증하여서 지원하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람도 있으시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우리 소방서에서 연간 소방용수를 얼마나 쓰는지 연년이 많이 틀리겠지만 대략적인 통계 내어놓은 것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화재발생 건수에 따라서 틀리고 여러 각도에서 틀리니까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그 리스트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그런 것을 소방서에도 비치를 해놓을 필요성이, 물 쓰는 양을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용수로 쓰고 있는 것이 고도정수 처리된 물입니다.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을 소방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 양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보면 소화전도 오십 몇 개소 내년에 나와 있는데 소방용수를 고도정수 처리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양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잠정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인지 내년부터는 파악을 해보세요.
한구
이한구소방행정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버스노선이 개설되는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버스노선 개설은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수요 또 요구사항에 의해서 재정적자를 지원해 준다는 조건하에 인위적으로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방금 적자보전을 해주는 부분이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개설하는 노선에 있어서 적자 분을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요구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지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 시가 요구하는 부분은 시민의 요구사항을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그걸 직접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한가를 판단한 다음에 재정지원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5㎞에 버스 3대를 동원시켰을 때에 30분 간격으로 배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올라오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냐 운송원가하고 경영성을 분석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재정적자를 감소하고라도 시민편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상시 우리 주민들이 노선에 대한 시정건의나 이런 부분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겠네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얼마 전에 주차단속 계획을 세운 적이 있지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5개 지역인가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10개 지역 통과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중점적으로 안 한 부분입니다. 그 전부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지만 단속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민원이 없으면 묵과하는 단속활동을 해왔는데 요 근래 경전철 공사도 하고 간선도로가 많이 막혔을 때 지선도로를 통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양방향 주차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이런 부분 교통량이 많은 통과 지선도로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느 시점 되어서 방치를 한다면 또 다시 계획수립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된다면 그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기간을 연장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혹시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시내버스 차고지 불암동 조사 용역비 위치는 불암동 어디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활천초등학교 옆에 차고지 있는 것을 불암동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바로는 분도마을 못 미쳐서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적정부지로 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운수업계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예산관계도 확보되지 않았고 해서 얘기는 안했고 저희들이 범위를 대동 수안리하고 그 다음에 불암동 지역을 타켓으로 해서 가능한 한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걸 이용할 수 없는지, 또 만약에 그게 없다면 도로접근성이 좋은 면적의 땅이 없는지 지금 그걸 검토했는데 지금 분도마을에 있는 땅이 저희들 차고지로서는 제일 적정하다는 판단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더 알아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국공유지 팔아먹기 바빠서, 예전에 불암동 선암마을에 있던 공병학교 부지 같은 것을 그대로 두었으면 얼마나 적지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지로 알고 현장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강극중위원
버스 준공영사업에 대해서 진척되는 게 있습니까? 준공영화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교통기획단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교통기획단장 오성석입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놓고 중간보고를 거쳐서 1월중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근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방향으로는 경전철 준공시점에서 경전철 운행하면서 그때 구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전체 표준 운송원가에 따른 조사를 할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서울에 있는
강극중위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준공영과 관련된 용역 안한 데가 없을 것인데, 거의 큰 도시 몇 십만 도시는 거의 다 준공영에 관련된 용역을 하실 것인데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김해시보다 큰 도시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강극중위원
비슷비슷한 내용들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버스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계하기 위한 방향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김해시 같은 데는 경전철 준공과 즈음해서 그런 게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제시하는가요?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필요한 자료는 버스업체라든지 또 다른 쪽의 선진사례라든지 문제점 등 전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시설비 등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낭비성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차선도색 같은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나면 몇 년간 보장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장하는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는데 대개 교통량이 많고 커버지점은 한 9개월 넘어가니까 희미한 선으로 나타나는, 차선 같은 경우도 밀도, 강도, 조도를 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합격여부를 판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년 못 미쳐서 커버지점에는 많이 훼손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횡단보도 투광기가 가로등이 잘 설치되어 있는 곳에 횡단보도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다 말이죠. 횡단보도 투광기는 가로등도 없고 사고위험이 높은데 횡단보도 투광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잘 켜져 있는데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곳을 잘 선정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대개 민원성이 많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시가지 교차로에 속도를 많이 내는 지역에 가로등이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읍면 외곽도로에 나갔을 때에 커버지점에 이런 가로등도 제대로 기능도 못하는 지역에 투광기를 달아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 실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읍·면지역의 민원보다는 시가지 동지역에 교차로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강극중위원
제가 읍·면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지역도 외곽지역에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효과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읍면을 견주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에요. 여유만 있으면 읍·면도 해주면 좋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강극중위원
제가 농촌출신이니까 당연히 그런 데 염두에 두고 이야기 안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것은 여담이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탄력봉 설치해 놓은 데 예산낭비를 하는 곳을 제가 목격한 데가 있거든요. 탄력봉이 필요하다고 해서 탄력봉 설치해 놓았다가 며칠 후에 가면 다 뜯어버렸어요.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제가 파악을 한거는 없고 단지 경찰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이제 설치 지시를 내려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설치를 했다가 민원이라든가 부분이 있으면 업체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다시 옮기고 이러는 부분은 종종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업체양해를 구해서 옮긴다는 거는 한번 설치해놨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게 그 제품이 그렇게 옮겨서 다른데 옮겨서 쓸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단단한 그런 제품들이 아니고 거의 뜯고 나면 그거는 그냥 고물되는 거예요. 며칠만에 철거를 해버린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탄력봉 시비들여서 쭉 철거해뒀다고 며칠 후에 민원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민원이라는 게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어.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의 안전은 생각은 안하고 몇 사람의 민원을 몇 사람의 민원만 듣고 그렇게 예산낭비를 함부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예. 앞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계는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강극중위원
특히 또 그런 데가 많은 데가 어디냐하면 주유소 준공받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 그런 협의 들어오겠죠?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예. 그건 원인자부담으로 주유소에서
강극중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들어오겠죠? 원인자부담이든 누구부담이든 준공받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준공받고 나면 하나도 없다고 그건 낭비 아니에요? 주민부담 원인자부담이든 누구부담이든, 그런 행정은 안 펼쳤어야지 그럼 행정지도로 해서 그게 그대로 존치되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뒀으면 그게 그대로 존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유소보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원계획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별도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특히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 그런 예산낭비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예.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탄력봉이 궁금한 게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 정도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탄력봉 그 자체 그거는 봉하나 쓰는 데는 지금 현재 우리가 8000원인가 이래 합니다. 그걸 뭐 설치하고 이러면 1만 5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하고요. 그 다음에 봉이 있지만은 밑에 받침대가 있는 거 그거는 4만 원에서 단단한 재질이 좋은 거는 8만 원까지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네요. 혹시 지난해 이 탄력봉 구입한 개수 같은 게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난해에는 몇 개 정도?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에 재료비로 갖고 구입하는 게 있고 또 시설을 하면서 업체에서 그냥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갯수가 몇 개정도 되는지
병돌
배병돌위원장
대충 그러면 관리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대개 저희들이 탄력봉과 관련해가지고 예산들어가는 게 지금 재료비로 갖고 한 연간 2000만 원 정도는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하면서 하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재료비만 한 2000만 원되고, 그러면 또 설치비하고 이런데 설치비까지 줘야 된다. 아닙니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네요.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말씀대로 거의 일회성이죠? 이게 한번 쓰고 나면 못 쓰죠? 이게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그런데 대개 보면 교통질서가 잘 잡힌 데는 그것도 4~5년씩 버티는 데가 있는 데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돌아서자마자 또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좀 지저분
병돌
배병돌위원장
얼마 안 써도 쓴 게 얼마 안 되도 새로 이전을 해서 장소를 바꿔서 이래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없죠?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거의 없습니다. 민원이 있다든가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해주기 어려운 경찰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감당이 불감당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저희들도 예측은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당히 소비성이 있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인가 방송도 나오고 이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걸 꼼꼼하게 챙겨봐서 예산을 좀 아껴 쓰도록 합시다.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예. 예산집행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어디로 이전합니까?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디로 갑니까?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간략하게 어디로 가는지만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풍유 유통업무 단지내로 갑니다.
강극중위원
유통업무단지가 어디에요?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서IC앞에 지도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옮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2010년 준공예정인 경전철김해역사가 등록사업소 앞에 건립되고요. 그 다음에 삼어지구 토지개발지구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그러면 등록사무소가 1m정도 단층에서 아주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역세권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떤 개발?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역세권개발. 아직 자세한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우리시에 대표적인 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이전에 따르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건 데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 이전사업비는 총 34억 8000만 원입니다. 근데 부지 매입가 24억이고 시설비가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물론 재정투융자는 거쳤는가요?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올해 5월달에 기본계획수립하고 그 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총 사업비가 37억이에요?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34억 8000만 원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37억을 받으셨네요?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 받을 때는 37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지매입비가 줄어서 34억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대체부지는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5,000㎡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1,500평정도
강극중위원
총 토지매입비가 상당 부분될 것 같은데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총 토지매입비가 총 24억인데 이 부지가 지금 유통업무단지내기 때문에 3년 분할상환으로 그쪽에서 조성원가에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공유재산관리계약안 같은 거는 필요없는 거예요?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에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공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극중위원
중기재정계획은 다 들어 가 있고?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혹시 그쪽으로 가면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등록사무소가 민원이 대체로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로 볼 때는 시청앞에 보다 오히려 교통이 더 편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IC입구고 그 다음에 사통팔달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