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본예산안 (계속)(보건소,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553～57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에 앰뷸런스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산소호흡기나 이런 기구가 장착이 되죠?

구급차가 가지고 있는 시설기준은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있는데 보건소는 일반구급차에 있는 시설장비는 있습니다.

553쪽 부론보건지소 신축은 몇 평을 신축하겠다는 거죠?

보건복지부표준안 기준은 102평인데 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에 따라서 그 기준보다는 약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지난 12일자로 조달청 입찰로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2억원 가지고 102평을 지을 수 있나요?

네, 지난 2회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 중에서 나머지 부족분만 여기에 올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572～5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576～6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4쪽에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병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알코올상담센터는 원주기독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기서는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나 홍보업무, 알코올의존자들에 대한 상담, 가족상담, 절주교육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알코올예방 사업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용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수용시설은 아니고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환자들이 오셔서 상담받고 단주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개중에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에 의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해서요.

권유에 의해서는 오게 되지만 강제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6쪽에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주거시설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소초면 둔둔리에 올해 7월에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별자리’라고 새로 개소하고 신고를 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도 연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단체인가요? 기관명이 어떻게 되죠?

단체는 아니고 개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요.

민간인이. 정신질환자가 요양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여기에 수용했다가 사회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는 겁니까?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병원에 수용했다가 퇴원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든가 하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 내용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일반주거 주택형으로 신축 건물이고요. 소초면 둔둔리에 있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신질환자라면 사회에 가기 전에는 아직도 그런 증세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런 증세를 뭐라고 할까, 완전히 복귀하기 전까지는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민간인이 시설을 했다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은 없고요.

민간 주거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보조해준다고요?

네, 주거시설이고요.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계속적인 재활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겁니까?

보호자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2쪽에 보면 출산축하금이라고 있거든요. 2억 5,000만원. 작년도에 예산 없었던 건가요?

올해……

이게 최옥주 위원님께서 조례 만들고 있는 건가요?

올해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급금액이 첫째아, 둘째아한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확대해서 첫째아는 10만원,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이에요? 건강증진과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인구 늘리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과연 돈 몇 푼 주는 것 가지고 출산을 하겠냐는 거죠.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니까 큰 틀에서는 정부시책으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출산축하금 외에도 여러 가지 출산장려시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이 출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혜택이 되고 결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출산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고 있는 출산축하금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조사해본 바로는 인구가 정말 적고 저출산이 심각한 군단위 지역, 예를 들면 정선 같은 곳은 연간 출생아가 200～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양양, 삼척 이렇게 우리보다 심각한 곳에서는 지급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시 단위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2억 5,000만원의 예산 가지고 질의드리고 싶은 이유는 과연 돈 가지고 인구를 늘리는 데 얼마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 늘리기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되겠지만 돈 가지고 애기 낳으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에 신혼부부가 1년에 몇 쌍 정도 됩니까?

결혼 건수가 1,500건 정도 됩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해서 1,03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신혼부부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건가요?

결혼해서 출산하는데 영향을 줄 만한 질병을 미리 발견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혈액형이나 빈혈, B형간염, 간 기능 검사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에이즈나 매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혼부부가 미리 알아서 검사받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있나요?

본인들이 관심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검진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신혼부부들이 지금은 너무나 세밀하게 건강을 챙기는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줄 돈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도비를 산정해서 산전 검진비(초음파, 기형아)세웠는데, 산전에 초음파 검진하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임산부에 한해서 딸이냐, 아들이냐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별감정이 아니고요. 초음파로 기형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형아 검진은 혈액검사를 하는 겁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54쪽 자산취득비 앰뷸런스 구입 3,300만원. 추가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앰뷸런스가 1대 있는데 2000년 8월에 사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세외수입 불용품처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외수입에 없던데요?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매각 처분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을 겁니다.

불용품으로 매각한다는 말씀이시죠?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해서 수입에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없더라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559쪽 봐주시죠. 방역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1억 9,900만원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보면 1,800만원 적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인구가 30만 되고 늘었으면 방역하는 면적이라든가, 유류가 재료비로 올라와 있는데 유가가 상승하면 그런 것을 감안하고 봤을 때 이렇게 더 적게 계상되면 원주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못된 거 아닌가… 방역을 더 철저히 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연막소속이냐, 분무소속이냐 말이 많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는 위탁금도 6개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하려고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줄였죠.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줄 것이냐 하는……

줄인 것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12개 업체에 1일 8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은 일당으로 2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단가가 낮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방역을 철저히 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쪽으로 가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책정되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물론 2,000만원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는 안 거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방역소독 하는데 이것까지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량운행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유류에 대한 재료, 이런 것 해서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방역소독 하려고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원가산정을 용역비로 2,000만원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원주천에 모기나 파리가 많이 발생한다면 원주천 주변에도 지역별로 많고 적게 발생될 수 있고, 각 지역별로 취약지가 있고 웅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그렇죠. 자연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요.

하절기에 하는데 인원이 하루에 몇 명 정도 필요하냐 그런 것이라든가 차량 이런 것은 지금까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시 예산이 절감되고, 2,000만원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포나 군포시를 보면 질병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 벤치마킹도 갔다 와서 용역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2,500만원 올렸었는데 약간 삭감이 돼서 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방역소독을 하는 인구가 5명이 나왔다면 5명이 정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GPS로 다 추적이 되어서 일거수 일투족이 기록관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정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런 것까지 용역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면 더 확실한 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차 질의드리는데요. 이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를 납품받으셔서 그대로 실천한다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 정도의 기대효과를 가져오냐는 거죠.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시군의 과업지시서 같은 것도 복사를 해서 빠짐없이 해서 용역성과에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있죠. 직원들이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서 문제는 안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고… 농민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불친절하다.”… 군대 안 가고 대체 복무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어차피 시간만 떼우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한테 똑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보건소장님이 정신교육이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56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2,320만원이 계상됐는데 언뜻 보면 대수가 많네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소독기가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라서 추가로 보유하려는 것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막, 귀래, 호저는 지급된 지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휴대용 연막소독기 30대는 읍면 지역에 자율방역대에 추가로 주는 것이고, 또 휴대용 자동분무기는 읍면에 9대하고, 보건소가 5대로 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14대는 새로 사는 것입니다.

기존에 휴대용 자동분무기는 없었어요? 읍면에 9대하고 보건소 5대 보유해서 동 지역을 커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지금 쓰는 것은 수동식입니다.

자동이면 짧은 시간에 방역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자동이 아닌가요? 가격은 더 비싸네요? 이게 자율방범대에 추가로 주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연막소독기하고 분무기가 다릅니다.

연막소독기가 차량에 장착해서 다니는 건가요?

네.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급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되고 있죠.

그러니까 노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망가진 데가 많이 있어서요.

각 읍면동으로 1대씩 지급한다고 해도 25개 읍면동밖에 안 되는데 30개이고 그래서 그러죠.

자율방범대가 25개 읍면동 말고 한 지역에 2개 된 곳도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에서 자율방역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자라서 추가하는 거죠?

망가진 데가 있어서 교체하고요.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부족한 데는 추가로 하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사소한 거지만 장비를 보면 연막기고 분무기고 못 쓰는 게 있다면 고철이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요? 불용품으로 매각하나요?

금액이 큰 것 같지 않은데요.

완전히 고철값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율방범대 줬으니까 알아서 버리든지 하라고 하시는지,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회수해서 얼마를 받더라도 불용매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고쳐서 쓸 수 있는데 했다면 파악해서 수리비라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회수비용이 더 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잡수입으로 잡으시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723～726쪽까지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의 중요한 업무가 기업도시·혁신도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집단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증액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업도시·혁신도시 대표주민들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청계천 복원 사업하는 데 크고 작은 간담회를 사랑방 형태까지 따지면 2,000번을 했답니다. 물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와는 규모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민원의 형태도 다르고 해서 엄청 많은 비용과 간담회를 했겠지만, 도시개발사업본부는 대화 노력이 부족합니다. 인정하시죠? 지금까지 몇 번 하셨나요?

간담회 횟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간담회라는 부분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통해서도 했었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가 사업에 대한 반대로 가다 보니까 냉랭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이 추진은 못 했는데요. 혁신도시는 보상통보가 나갔고, 기업도시는 감정평가가 80%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책추진이니까, 시책추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대화 노력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안 그러신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화 노력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화는 주민들끼리 합니다.

횟수는 기억 못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몇 번씩 왔다 가고요. 주민대책위원장이나 집행부에 있는 주민대표들이 수시로 방문하니까 전혀 대화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양쪽 마을에서 굉장히 시위도 많았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도 시위가 예상됩니다. 500만원짜리 하던 땅을 70만원 보상받고 그랬으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입니다. 원주시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제안했던 부분이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위현장 가서 멱살 잡히고 그런 것도 저도 옆에서 봐 왔습니다. 그분들이 지나치신 것도 있고요. 그래도 대화 노력은 계속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대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안 727～7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8쪽에 보시면 종합리조트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소초면 교항리에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200만평 정도 되는데 국유지가 50만평, 시유지가 50만평, 사유지가 100만평 돼 있기 때문에 이 용역조사가 이루어져야 국·공유재산을 시유재산하고 교환이나 임대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로 사료됩니다.

리조트라 함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골프장, 스키장, 휴양단지, 빌리지……

리조트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뭐죠?

원주권 내에 월송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시설을 접근성이 좋은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국·공유지가 50%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SPC라든가 민·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상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그것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인데 지난번에 전망대와 관련한 사업은 어떻게 되었죠?

한지공원이 금년도에 착공됩니다. 2009년 12월 준공과 동시에 옻과 유리와 전망대가 있던 사업을 유리를 빼고 옻과 전망대로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내부적인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전망대 사업이 유보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사업 시기를 조정했을 뿐입니다. 1단계 사업이 2009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결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님들과 타당성조사 용역보고를 받을 때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런 의견이 수렴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사업방식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 부서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공원조성변경 용역비가 있을 겁니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망대 사업을 다시 고려해보는 차원에서 수변공원 이야기가 나온 줄 알았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시 살펴보고 용역심의과제안을 다시 보니까 442쪽에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한 내용에 이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중앙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포함됐을 겁니다. 거기에는 전망대 사항도 있고, 유리도 제외되고, 면적도 조정이 되고, 기타 도입시설도 조금 변경되는 것 때문에 용역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공원과 할 때 살펴보지 못해서 다시 여쭤보게 됐습니다. 442쪽에 중앙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한지테마파크)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변경사유가 왜 생긴 거죠?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요. 중앙공원에 대해서 이미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어떤 변경사유가 생겨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영사업과에서 추진 계획하고 있는 타워 설치와 현재 도로가 두 군데 개설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변경 두 가지 사항이 포함돼서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중요한 게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구역을 재정비할 필요가 느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안에 들어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전망대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근린공원 설계변경 형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사무관님들하고 다르게 기업적인 마인드와 놀라울 만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일이지만 올 초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도든 아니든 IB그룹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1년 동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공개사과하신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실수였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실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할 뻔한 과오가 있습니다. 있죠?

과오라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사업추진부서에서는 다 잘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혁신도시와 컨벤션센터 사업은 방식이 틀립니다. 어떤 사업방식 자체가 틀림에도 한 가지 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결정할 뻔 했습니다. 저는 업무연찬이 잘못되었든 고의가 됐든 명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의사결정할 뻔한 것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관한 페널티가 돼야 겠죠. 여러 가지 항목으로 경영사업과에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올 초에 있었던 잘못에 대한 페널티는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것은 사업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본부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컨벤션센터 내용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처리가 늦어져서 사업 과정에 있어서 실시계획인가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늦게 받게 되면 혁신도시 추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5만 5,000평을 혁신도시에 편입시켜서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자부 실무자하고 여러 차례 만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집행부가 곤욕을 겪었던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마.” 이런 얘기를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 “어차피 끝난 것인데 끝난 것을 거론할 게 없다. 그냥 놔두자.” 시장님한테 최종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고의로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해서 차기 사업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은 생각을 하고요. 페널티라는 게 법적으로 합당하다면 안 받을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이나 절차, 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특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단순반복 업무를 벗어난 개발계획에 국한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의 특성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망대와 관련된 것이고 예산 범위 밖이지만 사업추진 부서는 여기고 예산은 산림공원과에 있다 보니까 복잡하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현재 사업타당성 보고를 마친 상태잖아요. 물론 용역발주를 맡은 기관에서는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용역보고 받는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근린공원에 대한 설계변경 예산은 산림공원과에 있어서, 전망대와 중앙공원 설계변경 내용이 함께 갈 경우 전망대 때문에 예산 통과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중앙근린공원이나 한지테마파크 사업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같이 묶어서 가는 거죠?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런 의도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린공원 설계변경해서 전망대를 세우고,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변경 안에서 재해·교통영향평가는 되지만 검토는… 의회에 남은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투융자, 예산, 중장기계획도 다뤄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의정활동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캠코더 250만원, 공보담당관실 소관 홍보물및간행물제작 사무관리비 원주종합관광 홍보제작 1,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참여및사기진작 사무관리비 원주도시공사 사장 모집공고료 1,000만원, 시정참여및사기진작 사무관리비 원주도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98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효율적재정운영 기관공통운영경비지원 연구용역비 POOL 용역비 1억 5,000만원, 행정정보과 소관 지역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역통계조사 본조사 조사원 인건비 등 6건 1,603만 7,000원, 지역통계조사 사무관리비 지역통계조사 조사용품 구입 96만 8,000원, 통계자료발간 사무관리비 지역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1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천사운동지원 행사운영비 천사배지 제작 300만원, 천사운동지원 행사운영비 천사인증패 제작 4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원주문화원운영 민간경상보조 원주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700만원, 사료총서발간 연구용역비 원주관련 해외소장자료 정리 3,000만원, 토지문학공원활성화지원 시설비 토지문학공원 안내판 설치 5,000만원, 토지문학공원 활성화 지원 시설비 박경리 선생 부스설치 운영 5,000만원, 경제정책과 소관 기본정비 공공운영비 난로구입 68만 3,000원,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련 단체사업 민간경상보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사업 4,000만원,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금 청소사무 위탁 14억원,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금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 7억원,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금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 처리장 운영 5억원, 야생동물 보호활동 재료비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업 220만원, 종량제규격봉투제작및보급 재료비 특수용 PP마대 및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4,040만원,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 등 3건 5억원, 산림공원과 소관 치악산자연휴양림관리 공공운영비 관리사무실 난방 및 숲속의 집 취사용 가스 연료비 743만 6,000원, 공원·녹지관리 기본조사설계비 중앙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한지테마파크)1억 3,006만 3,000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인건비 1억 8,996만 7,000원,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매립장주변마을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연막소독기 구입 250만원, 농업지도과 소관 청소년육성교육행사 민간자본보조 한농대 졸업생 스타농업인 육성 1,200만원, 농기계수리소및대여소운영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햇볕가리개 600만원, 직원전문능력향상 시험연구비 1인 1연구과제 수행 연구개발 2,000만원, 축산과 소관 치악산한우생균제사업장 민간자본보조 치악산한우 생균제 사업장 1억원, 도시개발과 소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86만 9,000원, 경영사업과 소관 종합리조트개발 사무관리비 종합리조트 개발 법률 자문료 2,000만원 모두 40억 86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증액부분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짚풀공예 시상금 880만원, 문화교실 강사수당 448만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7,114만원, 시립도서관 현관자동문 설치 600만원, 대용량 도서 자가반납시스템 설치 8,000만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운영비 8,000만원, 향토유적 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예총 강원연극제 참가보조 500만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500만원, 복사꽃 축제 800만원, 공동주택 시설보수 1억원, 천연신물질 친환경농업 실증사업 1억 2,000만원, 옥수수 채종농가 소득보전 지원 3,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1억원, 팽연화 상토 사업 3,350만원, 읍면 마을상수도 배수탱크 청소비 5,000만원, 산불진화 현대화 장비 10대 3,500만원, 문막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3,5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1억원, 불법 어로단속 지원 500만원,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장비 임대료 200만원, 의회중계 방송료 4,800만원, 노인정 수리비 1억원, 의정홍보 방문자 관리시스템 990만원 등 10억 3,782만원과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29억 7,078만 3,000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송치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증액동의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 증액동의합니다.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안을 송치호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