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병기입니다. 2008년도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수입이 2007년도 이월금 4억 5,025만 4,000원과 2008년도 수입금 1억 2,116만 1,000원을 합하면 5억 7,141만 5,000원입니다. 2008년도 수입금 1억 2,116만 1,000원의 내역으로써는 시 출연금 1억 원과 이자발생액 2,116만 1,000원입니다.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문입니다. 목표액이 20억으로써 2008년도 말 기금조성계가 5억 7,141만 5,000원입니다. 2007년도 이월액이 4억 5,025만 4,000원이며, 2008년도 수입금이 1억 2,116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 제3조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내역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써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운용 계획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조성목표 20억 원으로 1997년도에 설치한 이래 2007년도 말 현재 4억 5,025만 4,000원으로 2008년도에는 시 출연금 및 이자발생금액을 포함하여 1억 2,116만 1,000원이 적립된 총 5억 7,141만 5,000원으로 본 기금을 일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흡한 기금적립에 대해 2007년도부터 1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조성 목표금액인 20억 원 달성까지는 향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본 기금의 조성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손수익입니다.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감면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177조의 3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을 정정하는 내용으로써 납세지 착오, 사업장 별 안분오류 발생 시 수정신고기간이 현행 60일까지입니다만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통보하는 것이 6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부과고지 전까지로 연장을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30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세 조례에 있는 감면내용을 삭제하고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 조례안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제22조 수정신고 및 납부조항의 신고기한을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부과고지 전까지 시장에게 이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0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내용은 이 감면사항이기 때문에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시세 조례는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후연금보증으로 담보된 역모지기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일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감면사항을 감면 조례로 이관하며, 기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연간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용면적 85㎡, 주택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중 연금보증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하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과 두 번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세분화 명확하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시세 조례 규정된 감면사항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네 번째로 7인에서 10인승 승합형 자동차의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적용 시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세액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감면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의한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4조 앞에 다른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4조, 제6조 내지 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9조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과 “지방공사(공단을 한다)”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감면 조례 제6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감면되는 세율은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돼 있고, 대상은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의 것과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일 것을 충족해야 감면대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한 제7조의 내용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호에서 정하는”으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쪽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 애매모호하는 표현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명시를 해서 도서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과 과학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라는 표현을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이 부분도 명확하게 과학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문화재에 관한 감면은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문화재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구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9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은 시세 조례에 있던 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쪽 제15조의 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감면내용이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금년 말까지 한시법령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을 하고 1차연도에 일부 세율을 감액하고 2차연도에 1,000분의 16을 경감하고 2010년부터는 감면조항을 없애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내용 중 자구수정입니다.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입니다. 18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시장정비 사업시행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취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일반 아파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에도 감면혜택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와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쪽 포항시 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7조의 3(수정신고납부)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부과고지 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며,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에 따른 본 조례 제30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조례 내용에 맞게 재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쪽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 중 노후 연금보증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한하여 감면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승합형 자동차의 승용차 세율 감면적용시한이 2007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감면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토록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아울러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의한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는 등,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충분한 검토를 한 이상 질의할 것 없다고 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복지회관이 없는 구룡포읍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구 구룡포읍사무소 부지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며, 여가활동 시간의 증대로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하여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옥계곡 내 주차장을 조성하고 해안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과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및 바닷가의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해안선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하며, 공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의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청림동 문화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하며, 2쪽 상습침수지역인 뱃머리마을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포항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른 지역민의 반대가 심한 곳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정보시설 편의제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복지센터와 정보센터를 건립코자 하며,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동해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여 낙후된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문화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시정목표인 꽃피는 문화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구룡포읍 다목적 복지회관은 구 구룡포읍 청사 부지로서 대지면적은 2,005㎡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1,500㎡로, 주요시설은 대강당, 복지관, 체력단련실, 정보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옥계곡 주차장 조성은 위치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224-7번지 외 3필지로 부지면적은 5,390㎡입니다. 사업량 및 내용은 주차장, 야영장을 포함한 주차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공사비가 2억 원, 토지매입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해안선 전망대 설치입니다. 위치는 남구 동해면 발산리 273-1번지 외 1필지로써 전체면적은 1,286㎡입니다. 사업량은 전망대 및 주차장 1식입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공사비 3억, 토지매입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청림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청림동 517-1번지로써 부지면적은 대지 5,207㎡입니다. 사업면적은 990㎡로 지상2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공사비 18억, 부지매입비 16억 원, 다음 다섯 번째 뱃머리마을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6-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건축 연면적 8,300㎡로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용도는 노인 및 여성복지회관입니다. 사업비는 12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뱃머리마을 정보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도동 389-3번지 일원이며, 건축 연면적은 11,000㎡로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내용은 도서관, 주민복지, 청소년수련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194억 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해면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02-15번지 외 2필지로 부지면적은 4,500㎡입니다. 사업량은 건축 연면적 1,120㎡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16억, 시비 4억 원입니다. 관련법규, 계획서 조서 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룡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건은 구 구룡포읍사무소 부지에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국비확보 가능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하옥계곡 주차장 조성 건은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의 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안선 전망대 설치 건은 해안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바닷가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안선 전망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다음 10쪽입니다. 청림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건은 공업단지와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민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뱃머리마을의 복지센터 건립 및 정보센터 건립 건은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센터와 정보센터를 건립,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단기간에 부지매입으로 종합적인 건립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해면 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낙후된 농어촌마을 주민들의 교육문화시설 확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용성 있는 건립으로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국비를 좀 받고 이러는데 청림의 복지회관 못 받는 이유 있습니까?

국비 사업은 사실 국비 보조사업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청림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이런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돼 있고, 국비확보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구룡포읍민복지회관 이런 것도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라기보다도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정책과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청림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순수 자치단체 소관 사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왔잖아요. 구룡포에도 다목적복지회관 이래 가지고 국비가 들어왔고, 여기 문화복지회관 이래 가지고는 없고 다 같은 명목이 비슷한 사업같은데 이것은 국비가 들어오고 국비가 안 들어오고 이것 국비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없어요? 만들면 안 됩니까? 이것.

도서관은.

도서관은 됐고요, 이 만큼 노력 많이 하셨네.

정식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구룡포 다목적에 보면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은 국비가 현재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어느 정도 구두로는 약속이 돼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러 개 할 수는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예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다 같이 드렸다고 아마.

다음부터 통일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뱃머리 복지센터 건립하고 뱃머리마을 정보센터 건립해서 지금 이원화가 됐습니다. 한쪽에는 보면 노인 및 여성문화회관, 또 정보센터는 도서관 및 주민복지 및 청소년수련시설 했는데 지금 똑같은 재원 자체가 129억 하고 19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같은 에리어 속에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했을 때는 사실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짓는 김에 건물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붙여서 지으면 우리 관리인들이 나가도 인원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이중 삼중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것도 사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위치상에 보면 현재 위치도에 보면 불과 이 에리어 해봤자 얼마 안 떨어진 걸로 사료될 것 같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요.

제가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산만하게 지었을 때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문제라서 그것을 검토해서 아마 상세히 주관부서에서 드리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원래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뱃머리마을 정보센터는 이것 전체를 한데 다 모으기는 곤란하고 해서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세히 설명 좀.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이상욱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뱃머리마을 사업은 저희들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그때 주민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침수지역이고 다른 포항시 전체의 하수가 그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개발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여기서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주민복지센터 거기에 건립하도록 에리어만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은 이 부분을 구역만 정해놓고 여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고, 여기는 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박물관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전체가 18,800㎡ 정도 됩니다. 62,000㎡ 정도 되는데 당초 계획은 이래서 전체를 분산해서 건립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토지를 조각 조각내서 이렇게 사업하다 보니까 토지 효용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복지센터라는 건물을 1동 짓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를 1동으로 짓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다가 얼마 전에 외국어교육센터 이게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이 사업계획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을 못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복지센터는 노인복지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은 기능을 같이 하도록 1동으로 건립하고 정보센터는 도서관을 위주로 하되 그 속에다가 청소년수련시설과 주민복지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은 노인복지회관하고 청소년 도서관하고 청소년 시설하고 이게 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이용하는 연령 세대가 달라서 거기에 조금 불편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국비하고 사업비가 벌써 기이 확보돼 있었고,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은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중앙 국비의 확보에 문제점에 있어서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도서관 소관 부처에서 시설비의 30%까지 균특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도서관 용도가 그 전체 용도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금 계획이 돼야만이 중앙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게 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지, 다른 용도가 큰데 도서관은 조그만 하고 다른 용도를 큰 것을 가지고 도서관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조금 아마 거의 불가능 안 하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이 도시계획시설은 아직 여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여서 3개동을 동시에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해 가지고 제일 적정한 위치에 계획이 되게 되면 이 전체를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공용의 청사나 공용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전체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통합할 계획이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균특회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은 이 전체 18,000㎡ 정도를 부지매입비가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예산투입이 165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투입되었는데 그 중에서 체육시설이 이 부분이 체육시설이 건립되는데 축구장과 족구장, 풋볼장 그런 식으로 체육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습침수지역이었습니다. 주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상습침수지역부터 먼저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매입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아주 절박한 민원과 숙원적인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선 해결하고자 이 부분 매입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125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민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건립해야 될 이 부지 내에는 부지매입을 거의 못 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게 포항공업사 부지입니다. 포항공업사 부지고 이 부분 아가페 부지고 있는데 포항공업사는 지금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종업원 전부를 내 보내고 부지매입 아직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시에 와 가지고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부지 매입이 안 될 것 같으면 10년간이라도 영업을 하도록 장기확약서를 써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여기 아가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정식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할 테니까 운영을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게 매입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총 부지매입비가 55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설과에 10억 원하고 여성문화회관에 15억하고 노인복지회관에 20억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어마을 10억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전체는 200억 소요입니다. 200억 소요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건물 위치만 지정이 되게 되면 그 건물 앉는 부분부터 우선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쪽 방향으로 건물이 안 앉혀지겠나 저희들은 예상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업사나 아가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 부지매입에 여력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의 민원사항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서관 건립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신청하고자 하는데 균특회계 이 자체도 부지매입이 선행 조건이 됩니다. 선행 조건이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 우선에 예산만이라도 예산서 붙여 가지고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힘을 좀 모아주시면 많은.....

과장님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뱃머리종합개발계획 자체는 보면 이게 결국 복지, 문화 다운타운 식으로 그런 쪽으로 시설이 다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결국 예산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지금 말씀하셨고 두 번째 사업추진에 효율성이 방금 얘기하는 걸 본 위원이 들었을 때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즉 말하면 업무에 대한 이원화가 다원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상당히 업무가 연속성을 같이 갖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과가 다 서로가 다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것하고 별개인데 그러면 최소한 500억 가까이 지금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프로젝트가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600억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600억입니까? 600억이고 앞으로 시설하고 하면 전부 다 돈이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훨씬 장기간 되면 에스카레이션 업 될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것은 중대 프로젝트는 정말 다른 사업주체를 따로 과마다 한 명씩 차출해서 그래 하는 것이 훨씬 본 위원 이야기 들어봤을 때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10월 달에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저희들 시설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단지 예산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1개의 부서에서 문화관광부라든가 또 행자부라든가 여러 부서 이래 예산확보 하는 데는 상당히 저희들 1개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시의회도 총무경제위원회, 뭐 건설도시위원회 각종 위원회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관계만을 먼저 좀 해 주시고......

관련된 각 과에, 예를 들어 체육지원이면 체육지원과에 한 사람 차출하고 이래 해서 이 사업추진팀을 구성해서 그러면 정말 예를 들어 국비 확보할 것 같으면 체육지원과에서 올라가서 예산만 확보해서 편성되면 체육지원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전부 다 그쪽으로 그래 해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인원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로 보충해서 그래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부지 매입이 제일 급선무 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단시간 내에 또 부지매입을 안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보상비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적극 협조 안 합니까?

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저희들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교육센터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하면 부지를 했는 데를 교육센터로 해 가지고 하면 어울리고 일단은 부지매입을 급선무로 과장님.....

명칭관계는 저게 정보센터라고 한 것은 도서관 요즘은 도서관을 정보센터라고도 명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국비예산 신청건하고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명칭자체가 문화관광부의 사업이라는 것을 나타내줘야 만이 국비 확보하는 데 조금 수월합니다. 그 타이틀 자체가 다른 부 소관을 가지고 들고 가서 문화관광부에다가 신청한다하는 거는 그것은 조금.....

일단 국비를 많이 얻는 방법으로 명칭을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우리 그지요.

예, 그렇기 위해서 정보센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일단은 도서관으로 하자 하면 하는 식으로 해 주고 국비를 많이 얻는 방법이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센터도 시설 결정해야 돼요?

외국어 교육센터는 그게 시설결정은 저희들이 전체 공모를 하고건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변경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게 도시계획법상 그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자체를 시설전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용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 지구 지정을 변경......

지구 지정이 되었으니까 큰 문제 없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변경을,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경미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변경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까 또 이야기하기에 대게 큰 시설 지구 지정을 따로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예산문제 여기에 물어도 됩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선이 부지매입 아닙니까? 몇 % 되었습니까?

전체 부지매입 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비 129억, 194억, 물론 국비 받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얼마 예산 우리 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에. 이대로입니까? 우리 시에.

다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 내역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뱃머리종합개발사업 현황 제일 뒷장에 보면 부지매입비 및 보상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200억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확보는 55억입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여성문화회관 이것은 보상비가 한 6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 묻는 취지는 이런 예산확보가 아무리 됐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부지매입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포항공업사라든가 아가페 이런 부지는 급하잖아요. 우리 어떤 포항시와 자존심 문제도 있는데 약속해 놓고 그것도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뢰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예산대로 같이 병행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200억인데 55억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와도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다 내려왔다 올해, 매입 안 되었는데 어디 가서 사업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매입에 집중 신경 쓰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은 예산요구를......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예산에 이래 보면 아까 과장께서 청림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균특을 하나, 여러 개를 못 올려서 그런 답변하셨잖아요. 균특을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균특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정한 사업에 필요할 경우에 요청해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다목적 복지회관, 여기 청림도 복지회관입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실례로 우리 목을 이래 보면 예산 딸 때 보면 우리도 예산 이래 한번 해 보지만 같은 목이 있으면 양 나눠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자치단체마다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사업마다 이래 줄 수가 없고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정한 금액을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 구룡포읍도 10억 받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구룡포......

그러면 특별교부세밖에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게.

예, 이건 국가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자치단체 사업입니다.

순수 자치단체 사업은 특별교부세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8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우리가......

아니, 저희들.....

저희들이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는 8억 9,000만 원 해 놓은 것은 이것은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우리 실지 예산 투입을 주관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금액이 보다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실지 감정을 하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인근지 감정평가액이라 든지 또 감정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정도는 최하선을 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느 정도 가능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옆에 보면 배수펌프장 및 청림동사무소 지을 때 토지매입을 했는 감정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주자는 예산입니다.

저는 현장방문은 동사무소 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은 안 했습니다.

사실 좀 꺼져있다든지 그런 거는 성토비용은 얼마 안 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 위치가 도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청림동사무소하고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인근 청림동사무소나 인근지역에 평당 12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산출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산술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인 그런 점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경우 같으면 시설법에 의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한데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된 그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조회해서 인근 매매실례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균특으로 1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아까 손 과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국비는 부지확보 후에 국비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부터 확보한 후에 국비 신청하라는 이러한 문광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는 먼저 저희들이 확보하고 난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2008년도 예산에 아직 예산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상반기에 우리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노력해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청림동 같은 데는 지금 복지회관 국비입니까? 전부 다 시비입니까?

청림동 시비입니다.

시비죠. 같은 문화복지회관인데 왜 이렇게 차등인지 그 이유 한번 설명해 봐요.

구룡포하고 청림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따라서 10억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비 보조비율에 따른 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받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청림동에도 다목적복지회관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전부 다 시비 34억입니다. 그리고 구룡포는 국비를 10억 꼭 굳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10억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특별교부세든 뭐 어떤 형태로든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소요예산이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0억만 확보.....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제 지역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런 사업 자체는 추진되기 상당히 힘들어지잖아요. 다른 읍민보다는 그래도 포항시 선임 읍이라고 이제껏 그래 해 왔고 오랫동안 했는데 다른 데는 이런 혜택을 벌써 오래전부터 봤잖아요. 항상 구룡포는 소외 받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 오고 그런데 왜 이 사업 자체를 돈도 청림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있는 부지에 하는 데도 이것 국비 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지.....

청림동하고 물론 구룡포하고는 예산 면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기존 어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청림동 같은 경우는 공단인근 지역이고 주변환경이 정말 구룡포보다 더 열악하고 그 다음 혐오시설 설치 관계로 상당히 민원도 야기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소차원에서 했고 흥해도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흥해 15억 국비 확보한 것도 이게 보조비율에 따른 국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읍 단위 내에 복지회관 없는 데가 구룡포 뿐이지요.

예, 맞습니다.

면 단위에도 지금 복지회관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형평성에도 사실은 안 맞는데다가 기이 모처럼 이것 좋은 어떤 오랫동안 주민들이 바라는 이런 부분이고 구청사가 또 사실은 건물 지금 D급인가 E급 판정 받았지요?

D급 판정.

D급 판정인가, 그래 철거를 한다라고 보면 그리고 또 시조정위원회에서 어떻든 간에 결정 난 이런 사항이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걸 당장 내년에 이 사업 자체를 착공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만약에 확보 안 된다라고 보면 내년도에 가서 사업자체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은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구두로는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약속 자체를 그래 굳이 꼭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국비가 선행돼야 될 내가 안 그래도 검토의견 봐도 지금 당장 국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자체 반영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검토의견 나왔을 때 내 이 검토의견서에 상당히 우리 전문위원들도 앞으로 이것 잘 해요. 형평성에 안 맞게 이런 쪽으로 보고서 만들면 안 돼요.

잠깐, 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묻는 이야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어느 쪽에는 시비로 34억 해도 이야기 없고 구룡포는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한다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앞으로 균특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이, 꼭 국비 이것 확보해서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쪽으로 지금 규정을 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계획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이 100% 딱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국비 확보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본 위원도 어떻든 간에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우리 시에 재정에 이러한 사업 자체를 하는데 보탬이 된다라고 보면 여기 위원들 반대할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상당히 공감대가 다 형성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싶고 그런 쪽으로 바라는 게 그겁니다. 국비가 안 되었을 때 이런 제약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그래 해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예, 하여튼 국비 확보는 최대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지적을 할게요.

청림동 문화복지회관 이것 18억 들여서 2층, 300평 정도 짓는데 뭐 뭐 들어갑니까? 주로 어떤 형태로 짓습니까? 그냥 문화복지회관 해 놓고 아무것도 없네. 그 뭐 뭐 들어갑니까? 모릅니까?

여기는 주민 실내운동시설하고요, 주민 회의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자치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장 그런 게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나는 이것 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동이나 이런 주민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자, 단순히 자치단체 회의장, 운동실 만들기 위해서 시비 34억을 들여서 아무리 민원이 있지만 얼마 전에 청림동사무소 크게 멋지게 안 지어 놨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복지 동사무소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기능을 위해서 그때 건축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한 20 몇 억 이래 들여 가지고 땅 매입까지 한 40억 들여 가지고 멋지게 지었는데 그 회의장, 운동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바로 가까이 보면 우리 호동매립장 때문에 제철동에 가면 또 온천하고 다 운동시설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바로 옆에 500m 이내에 멋지게 지은 동사무소, 또 온천을 포함한 복지시설이 있는데 단지 아무리 중계펌프가 있더라도 바로 옆에다 또 아무런 큰 용도도 없이 운동실하고 자치단체 회의실 한다고 34억 들여서 올린 발상 자체가 맞습니까?

그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림동 문화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를 하면서 거기 차집관로가 동해면 축구장에서부터 차집관로가 동해면 하수가 청림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천읍에 문덕하고 천마타운 쪽 그 하천 양쪽에서 하수 차집관로가 오천읍 하수를 모아 가지고 청림동 중계펌프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자,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중계펌프장이 차집관로 그 모이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꼭 중복되는 복지관을 꼭 건립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주민들 보고 주민들 원하는 다른 방향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지 그 옆에 얼마 전에 작년도에 청림동사무소 복지회관 겸 해 가지고 회의실이나 체육시설 충분히 가능한 청림동사무소를 멋지게 짓고 그래 500m 반경 안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안 있습니까? 제철동. 그런데 그 이용해도 되잖아요, 그 꼭 제철동민만 이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청림동민도 이용해도 되고 그런데 굳이 34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중복되게 그렇게 아무리 민원이 있고 그렇지만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중복되는 복지회관 말고 다른 쪽 주민들을 위한 뭐 어떤 그런 걸 해 주든지 그래 시설 따불 되게 해서 뭐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아까 이야기했는데 자치단체 회의실, 청림동 자치단체 얼마나 많길래 그 읍사무소 회의실 빈 회의실 꽉 있는데 그것 이용하면 되지, 이것 또 관리비부터 해서 엄청나게 들 건데 그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들 청림동 배수펌프장 건립 반대민원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 자체가 조금 포항시가 발전하는 데 일부분 기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접한 주민 주거환경이 시에서 조금 같이 동반해서 발전할 그런 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열악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주민들 요구했더라도 내용이 안 맞잖아요. 운동실하고 자치단체 회의실 쓴다고 34억 들여서 차라리 거기다가 뭡니까? 체육운동시설 같은 것 풋살구장을 해 준다든가 축구장하고 족구장 이런 것 해서 주민들이 쉽게 말해 여가를 그러니까 이런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은 얼마 전에 지은 청림동사무소에 다 되어 있는데 거기나 또 한 500m 떨어진 제철동 복지회관 이용해도 충분히 되고 차라리 체육시설 같은 것 해 줘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중복되는 것 자꾸 만들어 가지고 관리비 많이 들고 시설유지비 드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주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될려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여가활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문화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자, 그러면 이것 조감도 나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는 발주를 못 했습니다. 아직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지부터 확보가, 이게 부지면적이 넓어서 부지매입비가 크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16억 정도됩니다.

자, 과장 보세요. 이게 300평이면 1층 150평, 2층 150평 정도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헬스장, 그러니까 체력단련실 하나 하고 2층 회의실하면 내용 다입니다. 그게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갈지 몰라도 청림동사무소,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 청림동사무소에도 회의장 많이 안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과장, 청림동사무소가 몇 평입니까? 건평이. 알고 있습니까?

250평 정도 됩니다.

전체가 250평입니까?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설과장이 운동시설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생단체들 회의실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 회의실로 하는 목적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는 시설을 갖춰야 되고 하지만 나머지 그것은 뭐 강좌실을 한다든지 뭐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지 그게 무슨 회의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시설과장이 자치단체 회의실 한다 하니까 뭐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뭐 이러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자치단체 회의실, 청림동사무소 왜 그것 새로 만들어서 34억 들여서 그래 합니까?

그게 단지 회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다른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실을 만든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민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시비도 어차피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투자에 비해서 효율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혜택을 많이 받느냐 그러면 차라리 이런 시설보다는 거기에 뭐 축구장이랄까 족구장, 풋살장 뭐 이런 게 오히려 주민들 실질적으로 체력단련하는 쪽 그것도 혜택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부지가 1,575평인데요, 거기 건축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건축면적은 한 100평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공원하고 풋살경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자활센터라든가 그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타 용도에도 적정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아마 유용하게 활용 안 되리라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청림동 주민복지시설 자체 내에 남부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지요?

계획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도 보고를 해 줘야 위원들이 숙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 과에서 계획을 하지 않다 보니까 타 과의 업무다 보니까 제가 오면서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온 점은 죄송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자체가 그냥 명목적으로 34억 들여서 인센티브 준다, 사실은 청림동 배수펌프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계획 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계획 부지 옆에 있지요.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여기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민원이 발생됐다 해서 이런 걸 인센티브 준다고 보면 우리 시가 정말 어떤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위치하고 그것은 지역개발위원이라든가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 시의원님들하고 거기 선정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자, 여기 도면 보십시오. 이것 신항만 가는 길 맞지요? 여기 구룡포-대보 가는 도로지 않습니까? 청림동사무소 앞이 여기인데 그 주거지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이 여기 들어서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보면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공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다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보면 그것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로 이게 배수펌프장이 주거지역 밀집지역 내에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맞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과장. 이것은 아무런 주거지역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저희들 사실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하면서요, 누구나 중계펌프장이 내 집 앞으로 오기를 꺼려합니다. 내 집 앞에 절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 집 앞에 중계펌프장 들어오는 것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자, 과장님 제가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하는 지역입니다. 구룡포 갈라하면 이리로 가야 되지요. 여기 지금 현재 도면상에 지도상으로 보면 청림동사무소 앞에 삼각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주거지역은 여기 형성되어 있잖습니까? 여기 거리가 상당히 먼데 이게 자기 집 앞입니까?

그 위치선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개발위원들이나 거기서.....

자, 위치선정, 제가 보십시오. 이 복지회관 전체 인센티브를 줬다 하니까 과연 정말 이것 배수펌프장이 주거밀집지역 내에 들어가서 민원이 발생될 정도의 어떤 그런 정말 흉물, 뭐 주민들이 반감 살 정도의 그런 위치 같으면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배수펌프장 자체가요, 자체가 들어서는 자체가 주민밀집지역에는 민원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밀집지역에 들어가서 민원이 발생돼서 야기가 돼서 정말 인센티브를 준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구룡포 하수처리장 가는데 배수펌프장 몇 군데.....

지금 구룡포 하수처리장도 그 관계 때문에 다른 뭐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시설 해 봤자 뭐 크게 해 줬습니까? 산 깎아서 지금 축구장 하나 만들어 준 그거 이외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런 점은......

다른 왜 구룡포 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하수처리장 지을 때 그런 약속은 왜 안 지킵니까? 이런 게 그래 우리 행정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호위원 자, 과장님, 아, 잠깐만, 과장님! 구 청림동사무소는 지금 뭐로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지금 됐습니까?

예.

얼마 받았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3억 5,000만 원입니다.

구 청림동사무소요?

예.

3억 5,000 받았다고요?

예.

그거밖에 안 나옵디까?

그건 부지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부지면적이 얼마 안 됩니까?

예. 그 주차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건물면적밖에 없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 있었잖아요, 동사무소 앞에.

그 면적이 전체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정확한 건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런데 아, 청림, 그걸 차라리 주민들이 회의장하고 체력단련장만 할 것 같으면 34억 들여 할 게 아니고 3억 4,000에 팔지 말고 그 건물에다가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2층 회의실하고 1층 뭐, 1층 회의실하고 2층 체력단련장 하든지 그렇게 해야 경제적이지 그것은 3억 주고 팔아버리고 34억 들여서 사 가지고 아까 우리 서재원 위원 얘기했듯이 한적한곳에다가 이래 만들어 가지고, 여기 갈 바에는 청림동민들이요, 동사무소 이용하거나 제철동 복지회관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여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애초에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어 줄 계획이면 청림동사무소를 차라리 매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래 리모델링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래 해 줘야지요. 팔 때는 헐하게 팔고 살 때는 이 뒤쪽에 주민들하고 동떨어진데다가 돈 18억 주고 땅 사서 16억 들여서 새로 평당 600만 원 해서 건물 지어서,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되는 이 차원에서 아무리 주민민원도 좋고 중계펌프장 이런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행정을 이렇게 집행해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저......

본 위원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림동 구 청사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지 면적도 극히 작을 뿐더러 건축면적도 되게 작았습니다. 여기는 5,000평 부지 5,000㎡입니까?

1,500평 정도.

1,500평, 5,000㎡가까이 되는데 그런 큰 부지를 매입하고......

자, 그래도 현 매각한 청림동사무소가 복지회관 같은 거 지어 놓으면 그러니까 헬스장이나 있고 회의하려면 걸어서 거기는 현 매각한 청림동사무소는 청림 주민들 걸어서 다 갈 수 있습니다. 크게 주차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 하면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1,500평이 필요한 게 여기 걸어서 누가 갈 수가 있습니까? 차를 가지고 가니까 이만한 대지가 필요하고 그러니 헐값에 그걸 매각하느니 그걸 그래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복지 차원에서 그래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