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2008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 2008년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예, 여성가족과장 서진국입니다. 2008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의 2008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된 여성발전기금 중 2008년도 중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기금을 사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0억 4,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치금이 10억 500만 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4,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10억 4,900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000만 원, 다음연도 기금적립 예치하는 것이 10억 900만 원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2008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개요에 운영방침은 지역 내 남녀간에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설치목적은 양성평등하고 여성권익 향상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포항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지금 수입 계획은 10억 4,921만 6,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10억 494만 3,000원이고 이자수입을 4,427만 3,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10억 4,921만 6,000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에 4,000만 원 사용하고 예치금 적립을 10억 9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조성 규모는 2007년 말 올해 말 현재액이 10억 494만 3,000원이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수입이 4,427만 3,000원이고 지출은 4,000만 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내년 말 현재액이 10억 921만 6,000원이 되고 증감은 427만 3,000원이 증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앞에 총괄계획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하고 6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도 자금지수 총괄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대비 했는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수입계획은 중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내년에 기금적립 이자가 4,427만 3,000원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 예금해 놓았는 것이 내년 1년 동안에 회수되는 것이 10억 4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계획입니다. 그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여성발전기금 공모계획서 및 심의서를 유인하는데 50만 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사업 지원에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10억을 목표로 10억이 올해 당초 예산에 6,000만 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10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세입이 없고 이자수입 4,400만 원 가지고 4,0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부터 일부 이자에 대해서 기금사업을 2004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속 기금목적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는 예치금 현황입니다. 이상 2008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8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도까지 10억 원을 조성 목표로 조성된 기금 중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여성정치지도자 발굴사업, 노인건강 교육을 통한 여성들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차세대 여성국악인 양성을 위한 우리소리 한마당,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요리메뉴 개발 및 창업컨설팅 등 11개 사업에 3,600만 원이 지원되어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분들을 위해서여성회관이라든가 또는 여성단체 기존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읍·면·동에 새로운 사업들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권익 신장을 위해서 취미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실지 강사비 자체도 없어서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기금이 운용될 수 있습니까?

예, 좀더 공익적이고 포괄적이냐, 그러니까 여기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신청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는 것을 누가 신청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신청을 다 받으면 원칙은 여성발전기본법 하고 여성발전조례에 의해서 어떤 용도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든지 단체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좀더 공익적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서 그러니까 형평의 문제지요. 만약에 한 지역에 어떤 읍·면·동 한 지역에 자생단체에 지원을 해 주었을 때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고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한 20, 30명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약간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 적으니까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민도 역시 저희들이 의견은 내지만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공모해서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진율 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형평성 고려하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중복이 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성회관에서 다각도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쪽에도 못 가는 읍·면·동에 소외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쪽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적인 면에서 포괄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영춘입니다. 2008년도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촌의 발전과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 들어온 수입에 대한 내용 54억 8,965만 4,000원, 그 다음 지출 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54억 8,965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은 올해까지 2007년도 이월액이 42억 248만 6,000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 12억 8,716만 8,000원 그래서 54억 8,9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 7,500이 되고 밑에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금 개요는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현황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번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54억 8,965만 4,000원, 출연금이 10억 8,000만 원,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출연금 10억,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54억 8,9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2억 7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 계획도 54억 8,965만 4,000원에 융자금 계획을 저희들이 6억 7,5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이 48억 1,465만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금조성 규모는 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잔액 42억 248만 6,000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기금운용 하는 것이 수입이 12억 8,716만 8,000원, 지출이 6억 7,500만 원 해서 48억 1,6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6억 1,216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기금조성 운용 및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42억 2,200만 원, 수입이 12억 8,700만 원, 지출이 6억 7,500만 원, 증감이 6억 1,200만 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수출지원자금,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이율은 2.5%에서 3% 정도 되고요, 융자기간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 융자 한도액이 3,000만 원, 작목반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는 5,000만 원 그래 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앞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풀어 놓았는 것입니다. 합계액은 42억 1,683만 6,000원 그게 전년도까지 수입액이고요, 올해까지 수입은 내년도 계획된 수입액은 54억 8,965만 4,000원, 그래서 내년도에 12억 7,281만 8,000원이 증감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출연금이 10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예치되어 있는 142억 248만 6,000원, 이자수입이 2억 716만 8,000원 그래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42억 1,683만 6,000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출계획이 융자금 6억 7,500만 원, 예치금 되어 있는 것이 48억 1,465만 4,000원 합해서 54억 8,9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입 그 중에서 앞에 이 세부적인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래서 내용은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168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700만 원, 전입금은 기이 전입된 시출연금이 10억, 농협에서 저희들 8억을 출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그 다음 예치금이 되어 있는 것이 42억 248만 6,000원 그래서 42억 1,600만 원 그 다음에 수입이 54억 8,9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6쪽에 지출 계획과 똑같습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 융자금은 6억 7,500을 저희들이 융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억을 승인을 받아서 6억 7,500을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은 저희들이 예치를 시켜 놓은 그 내용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3년 동안은 10억씩 이자를 포함해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10억 내고 농협에서 8,000만 원 내었습니다. 그래서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우리 시에서 10억 출연하고 농협에서 해서 이자와 같이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7억 1,400만 원이고요.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은 올해에 2억 2,500을 대출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6억 7,500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고는 48억 1,4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예치금, 예탁금 명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협에 예탁금 증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2006년 말 현재 31억8,500만 원, 그 다음에 2007년도 말 현재는 42억 200만 원 농협에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8년도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10년 동안 100억 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기금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특작, 축산, 채소 등의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매년 농협에서 8,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있어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2008년 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8,000만 원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처음 전에 2004년부터 3년 동안 안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발전기금이니까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으로 조금 이야기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000만 원 내어다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1억을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한 8,000만 원 내었습니다. 내년에도 8,000만 원 내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얼마.

시에서는 10억입니다.

10억요?

예. 상우 농협에서 그래도 이 돈을 농협에 그대로 맡겨 놓는데.

그러면 모양도 그렇고 좀 1억으로 올리세요.

예, 하겠습니다.

예, 1억으로 올리면 좋겠고 이윤도 다른 은행대비해서 물론 우리 시금고가 농협하고 대구은행이지만 이윤도 좀 높은 쪽으로 해서 이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같은 곳에 5,000만 원까지 그렇고 개인이 3,000만 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같은 곳에 5,000만 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할 때는 담보 같은 것.

합니다. 농협에서 돈 줄 때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3,000만 원 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 영농증이나 특화 하여튼 이런 관계 쪽에 어느 누구라도 다.

예, 됩니다.

신청하면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고 7년까지.

예, 균등상환 하지요.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영농 농가에 균형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편중되지 않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1월 12일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세입과 세출 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입은 5억 3,713만 1,000원인데 이 돈은 2007년도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에다가 내년도 수입예상이 5,350만 원 그래서 5억 9,0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내년도 예산 집행액이 8,770만 원입니다. 8,770만 원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 5억 293만 1,000원을 예치를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방금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내용과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마는 2008년도 수입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금이 5,350만 원인데 이 돈은 과징금 예산이 900만 원 하고 도에서 지원되는 식품진흥기금 2,25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해 둔 돈 이자 2,200만 원 더해서 5,350만 원이 2008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세출예산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국자구입 보급에 4,0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 1,044만 원,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 외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2,250만 원, 좋은 식단제 추진 홍보물 유인 480만 원, 과ㆍ오납 과징금 환불 예산이 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예산이 확정됩니다. 기금 용도는 아래 1호부터 7호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2번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와 4번에 기금조성 규모를 오른쪽에 2008년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1, 운용 총칙에서 밑에 중간쯤 되겠습니다. 다번 기금조성 운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이 5억 3,700만 원이고 200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5,400만 원, 지출이 8,800만 원 증감은 감이 3,400만 원으로 해서 2008년도 말에는 5억 300만 원이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과 지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입에 보시면 중간에 산출 내역에 표시된 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00만 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수입이 900만 원입니다. 경상북도식품진흥보조가 2,250만 원 그 다음에 만기예치금 이자가 예치금 회수가 5억 3,700만 원 해서 전체 세입이 5억 9,0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홍보유인물 240만 원, 융자 홍보물 유인은 이 세출 예산은 제가 계속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도 됩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8년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을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5억 9,063만 1,000원에 지출예상액은 8,77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좋은 식단제 추진 홍보물 및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홍보물 유인에 480만 원, 모범음식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1,044만 원, 일반음식점 국자구입 보급에 4,000만 원 등이 책정되었으나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지원 1,650만 원과 식품안전 및 위생교육용 노트북 구입 600만 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은 저리에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어디에 맡겨 놓았습니까?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농협 되어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 기금하고는 거의 농협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예.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하나의 그것도 재테크인데.

예.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타 은행에 이래보고 이자 높은 데에 상품을 가지고 농협을 주던 대구은행을 주든 둘 다 시금고니까 이자율은 좀 끌어올려 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이 맞지 않지 않겠나 맞을 것 같은데.

그것 좀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조건 좋은 것에 하겠습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이자조건 좋은 데 예치를 하고, 안 하면 그 조건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면 이 지출에 대해서 보면요, 시설개선자금 융자 홍보물 유인 했는데 240만 원 들었네요?

예.

그런데 시설개선자금에 어떤 융자가 된 것은 1건도 없네요?

융자는 저희들이 실지 저번 바로 작년이지요. 이 기금을 아껴 쓰라고 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 있는 기금 가지고 운용 안 했습니다. 도에 200억이 있습니다. 도비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도비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 홍보물은 우리 돈 가지고 시의 기금 가지고 하고 실지 원돈은 도에서 받아서 합니다.

도 기금으로 썼다? 잘하셨고요,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 국자보급 해서 4,000만 원 그게 많은 예산 소요되었네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품위생업소에 문화개선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시민 위생수준 향상에 별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우리 시의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때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행을 해서 작년부터 해 옵니다만 금년도부터 더 확산할려고 그러거든요. CF도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데, 실제 위원님들 같이 식사하러 가시더라도 국을 한 솥에 놔두고 숟가락이 들어 가가지고 입이 들어가면 그 좋을 것 없잖아요, 실제. 그것을 바꾸는데 그게 보면 헬리코박터 그 균이 위장에도 많이 생기고 그 균이 실지 암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금 담배 끊자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것을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것만큼은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을 취급하는 업소에는 가시면 국자를 작년에 내줬고, 한 7개, 8개씩 줬거든요. 그 다음에 국하고 국그릇하고 내는 데가 꽤 많습니다. 시민들이 가 가지고 국자 달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줘도 시민들이 의식만 되면 국자 달라 하면, 우리 기금을 안 하더라도 장사하면 어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이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고, 모범음식점 갑니다만 이게 전부 다.

예?

모범음식점에 가는 거니까 모범음식점 가고 영세업소에 가는데 이런 것은 쓸 때 시책용으로 그렇게 시범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확산시켜야지, 무조건 얼마 해라 해야 된다 하고 국민들 보고 해 주세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착시킬려고 확고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진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것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김상원 위원이 말씀하셨고, 거기서 추가할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사실상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신문이나 방송 쪽에도 홍보할 수 있는 전체 예산 중에 한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사실 청소과 업무입니다, 업무 자체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홍보할 때 넣고 또 이 부분을 아무래도 우리가 식품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타당하십니다. 그대로 업주교육 때도 강조를 하고 할 수 있는 홍보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청소과 업무가 되는데 남은 음식 싸가지고 하도록 하고, 식단에 음식을 작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부분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실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자 그 다음에 그릇 가져오기 이런 부분도 실지 시민들이 의식이 우선적으로 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주인은 편한 게 좋고, 물론 앞서가는 음식점은 앞서 가겠지만 이런 부분을 계몽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행정에 접목시켜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