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고봉식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고봉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6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7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 외 1건 등 총 4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도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태풍으로 유례 없는 피해를 입는 등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도민이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저력을 확인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제주도정의 최대 화두는 창조적인 변화와 특별자치도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고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듯이 항상 변화해야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과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비롯하여 혁신 도시의 착공, 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의 확정,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돌파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와 해군기지 문제 등 도민들께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평가절하 되거나 조급히 성과만을 기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1·2단계 제도 개선 자체가 변화의 과정이자 제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의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특별법이 정한 로드맵에 따라 3단계, 4단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비전인 초일류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 변화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도민 화합의 큰 틀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무난하게 극복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변화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건강한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뉴제주 운동 또한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역동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화합의 힘으로 함께하는 제주, 통합의 힘으로 도약하는 제주 공동체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전 없는 성공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과감하게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안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023억 원, 특별회계 5,360억 원 등 모두 2조 6,383억 원입니다.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의 항구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중앙 지원 예산의 추가 확보를 통하여 지방 재정 부담의 완화, 그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 복구에 따른 총소요액 1,641억 원 가운데 도비는 60억 원으로 3.7%만을 부담함으로써 대중앙 절충 노력이 큰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재무 구조의 개선에 기본 인식을 같이하면서 그동안 행정 환경의 변화와 연말 결산대비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 사항 정리, 그리고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미부담액의 해소를 통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여 주시면 우리 도는 2007년도 주요 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국의 민주주의 신념을 대변하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과 오랜 훈련의 계기로 얻어지는 것이며 많은 시간과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 제주도민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는 적지 않는 시간과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갈등도 있었고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같은 도민 화합의 결정판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소중한 과정이자 제주 발전의 노하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송구영신의 뜻 깊은 시기를 맞이하여 의원님과 도민 모두의 여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더욱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물이 99도에는 끓지 않고 나머지 1도를 채워야 끓는 것처럼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특별자치 역량의 극대화, 도민만족의 창조행정’이라는 도정 운영의 기조에 따라 굳건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전진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성립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성숙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대, 그리고 도민 화합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의원님들께서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많은 발전과 큰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려 마지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복구 사업비와 중앙 지원 사업 증감 정리 등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키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9억 원이 증가한 2조 6,38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4%가 증가한 2조 1,0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19개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0.8% 감소한 5,3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공제회 등 용도지정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8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태풍 피해 복구 등 일반회계 전입금 116억 원 증가,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 374억 원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187억 원, 태풍 ‘나리’ 재해복구비 278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1,021억 원이 증가하는 한편 균특회계보조금 114억 원, 기금 46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861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재무구조 건전화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나리’ 피해 항구 복구를 위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 지원액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 불용예상액을 삭감하여 피해복구 사업비로 전환 투자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를 통해 재무구조 건전화 및 건전재정 운영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연말 결산에 대비하여 자체 세입 재원 증감 조정, 중앙지원사업 변경사항 정리, 필수·의무적 경비 추가 소요액, 그리고 보조사업 지방비 미부담액을 전액 부담하여 지방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방향에 따라 편성한 결과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복구 사업비는 도로 분야 153억 원, 농·축산업 분야 397억 원, 해양수산 분야 46억 원, 하천·재해 분야 736억 원, 환경 분야 132억 원, 체육시설 등 기타 분야 177억 원 등 총 1,6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조성 46억 원,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24억 원,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 1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80억 원, 거점산지유통센터조성사업 49억 원 등이 감액 조정되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26억 원, 장애인 재활전문센터 시설 45억 원, 지역암센터 설립 운영비 12억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6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공공질서·관광 분야에는 광역 BIS 구축사업 22억 원,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 42억 원, 거문오름 용암동굴 토지 매입 18억 원, 대형공영화물차고지 조성 사업 7억 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27억 원 등 총 1,2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개발 분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20억 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출연 30억 원 등이 증액되고, 동부관광도로 확장 30억 원과 체비지 매각 수입 감소로 인한 도시개발사업 197억 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 분야에는 수해쓰레기 처리 비용 20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6억 원, 클린하우스 시설 7억 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3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행정·기타 분야에는 의회 별관 청사 정비 6억 원, 학교교육기반시설 확충 지원 5억 원, 공유재산 비축 토지 매입 71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 7억 원 등 총 75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피해 복구 사업비, 중앙지원사업 증감 사항 조정, 그리고 필수·의무적 경비 추가 소요액 반영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특별자치도 의정의 마무리에 돌입하는 제245회 임시회를 축하드리면서 올 한 해도 교육 복지 향상과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제주 학생들의 수능시험 성적이 3년 연속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등 특별자치도 교육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이라 생각되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 올 한 해 우리 도민들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 현안들이 대거 전개되면서 갈등 요소도 없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영어교육도시 추진,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돌파 등 밝고 희망찬 미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은 적정 생산량이 초과되어 제값 받기에 비상이 걸리는 등 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귤 농가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판촉에 나선 것도 고통을 함께 느끼고 분담함으로써 교육기관과 교육가족들은 제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역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제주 교육의 국제화, 특성화, 자율화를 과제로 삼아 독서·논술 교육, 외국어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의 사고력, 탐구력, 창의력이 크게 신장되고 학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도내 전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 등 튼튼한 외국어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성과들은 누구 한 사람만의 힘만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력과 지원, 도민과 교육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없었다면 수확하지 못할 황금의 열매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과 다짐 속에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벅차게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기정예산은 5,219억 원입니다. 여기에 281억 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5,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금 103억 원, 특별교부금 158억 원이 추가 교부되고, 국고보조금을 조정한 결과 국가부담수입은 25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수입은 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 14억 원, 교단 선진화 기기 보급비 11억 원, 학교 냉난방 시설비 96억 원, 학교 도서실 및 어학실 증축비 40억 원 등을 추가하여 학교 교육 부문에만 총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액 확보, 그리고 교육 활동에 필수적인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설비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의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감 선거일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초로 실시되는 교육감 직선을 통하여 제주 교육의 수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민 직선인 만큼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직자들은 굳은 다짐으로 엄정 중립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도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주일여 남은 정해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큰 보람과 영광스러운 의정 활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219억 2,700만 원보다 28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500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으로는 보통교부금 103억 8,900만 원과 특별교부금 158억 3,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을 조정하여 총 25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출금에 맞게 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자체수입에는 재산수입 5억 6,900만 원 등 총 2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에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 기부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 부문에는 제11호 대풍 ‘나리’ 피해 복구 지원비 14억 2,500만 원을 반영한 것을 비롯하여 기정예산보다 223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74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금액 등 총 2,400만 원이 줄어든 1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 부문에는 교육행정직 명예퇴직수당 3억 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138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문에는 특별교부금 성립 전 사용 결정 사업 등으로 총 6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부문에는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를 통해 지방채 이자 상환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복구 지원, 유치원 종일반 시설 환경 개선, 원어민 교사 주택 구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탐라교육원 다목적수련관 및 지역교육청 청사 시설 개선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고, 경상사업 조정 및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여 교육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보통교부금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초등학교 냉난방 시설, 교단 선진화 기기 보급 등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반영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