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200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본일정은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연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8회 85일로 해서 총 10회에 13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월별로 주요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안건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월에는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에는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2007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은 올해의 경우 6월 1차 정례회 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일정 관계로 4월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월에는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14일간 제249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에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250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0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에는 10월 21일까지 10월 31일까지 11일간 제253회 임시회를 열어서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 제254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 제255회 임시회를 열어 마지막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008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제주특별자치도의회운영기본일정안 첨부)

4월에 도정질문을 하고 교육행정질문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6월에 아까 후반기 원구성 말씀하셨는데 원구성하고 관계 있습니까?

올해의 경우는 6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17일간 일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반기 의장단하고 위원 임기가, 의장단은 6월 말일로 임기가 만료가 되고, 또 상임위원장하고 위원 임기는 7월 4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7월 4일까지 맞추지 않으면 회기 중에 위원회가 변경되기 때문에 도정질문까지 하다보면 일정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당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는 10월에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꼴로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하고 10월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마는, 왜냐 하면 업무보고에 대한 신년도면, 2008년도 부분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돼야지, 그러면 지나간 일거리를 하고 뒷북칠 일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도 맞는데, 7월 4일까지 상임위원장단이 임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후반기 원구성 하는데, 그러면 7월 4일까지 의사일정을 마치고 그다음 임시회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공황상태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할 겁니까?

원구성은 6월 정례회 때 그 기간 중에 미리 하는 걸로…….

그건 아니죠. 정례회 때 하면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이 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는 7월 5일부터 시작…….

아니에요. 임기가 끝내고 바로 임시회를 열어서 원구성하고 그렇게 해야죠. 후반기 원구성은 그렇게 나가야죠. 임기가 7월 4일이라면 7월 4일 이전에 전반기 상임위원장단이라든지 임원단 임기가 맞춰지도록 회기를 짜고 그게 끝나서 바로 임시회를 열어서 원구성을 해야지, 저는 정례회 시기에 원구성을 한다는 것은, 하루라도 상임위원장이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임기 마치고 바로 해야지.

신관홍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다른 데 사례도 보면 임기 만료 전에 선출은 하지만 임기는 그 임기 개시일부터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에 맞춰서 나중에 임시회를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안 하고 우리가 정례회 7월 4일 이전에 해서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전에는 어떻게 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7대 내지는 6대 때. 신관홍 위원장님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전에 했던 사례도 검토하고, 또 우리가 이거할 때…….

7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후반기 원구성할 때?

7대 때는 임기 종료 후에…….

그게 맞습니다. 제가 시의회 있을 때도 종료 후에 했어요.

7월에 다시 임시회 기간이 있잖아요.

예.

지금 가편성으로는 14일부터 21일까지 있으니까, 7월 4일 1차 정례회기를 마치면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잡은 임시회 일정을 앞으로 당겨 가지고 후반기 원구성하는 게…….

안동우 위원장님 원구성하면 2일 내지 3일 임시회를 열면 됩니다. 제가 기초의회 있을 때도 그랬고, 임기를 끝내고 바로 원구성 들어가야지 전반기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단 임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뽑아서 임기 끝나면 바로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어디 학교 반장 뽑는 식이고, 의회에 어떻게 임기 동안에 두 사람의 상임위원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딱 끝나면 바로, 그래서 7월 4일까지가 전반기 임기면 이 의사일정을 좀 당겨줘야 되는 게 맞아요. 바로 그 공백기간에 임시회를 열어서 -한 3일 열면 되잖아요.- 그걸 선출하고 그다음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혼선이 빚어질 겁니다. 그래서…….

혼선 빚을 일이 없는데요.

의장님의 임기가 6월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임시회를 개최했을 때 그러면 누가…….

연장자가 하는 거죠.

그런 정상적인 회기가 진행되고 하는데 그런 갭을 없애려고 이렇게 해서 며칠, 의장님은 언제부터 임기가 개시되고 다음 상임위원장님…….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의장하고 원구성 한 후의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단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의장이 6월 30일이면 바로 그대로 해야죠.

사무처장님, 이번에 특별자치도 원구성하면서 의장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갭은 2,3일 어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맞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의장 같은 경우는 7월 4일 의회 임시회 때 임시 의장을 선출해서 사회를 보면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뽑으면 그냥 연기가 되는 겁니다. 선출하겠다고 하는데 임기가 끝났다고 딱 놓는 거 아니에요. 다음 사람이 선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의회는 계속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한번 잘 물어보십시오.

폐회 중일 때는 다음 선출할 때까지 임기가 되는데 회기 중일 때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기 끝나고 하는 거죠.

회기가 7월 4일까지기 때문에 그전에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월별로 운영위원회 협의를 해서 짜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기본일정이고…….

검토를 하고 월별로 짤 때도 협의를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왜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해야 될 액수가 많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삭감되는 걸로 예산상에는 많이 올라있습니다. 순수하게 삭감되는 부분은 청사가 새롭게 마련됐을 경우에 재실등이라든지 사무실 이전료, 또 이에 따른 전산장비라든지 방송시설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의회별관 네트워크 백본장비 구입이라든지 방송장비에 따른 1억 6,000만 원 이런 것들은 이번에 새로운 청사 예산으로 포함돼서 본예산은 삭감시키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2억 원은 이쪽 청사 시설비로 해서, 의회청사 정비비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고, 또 의회청사 네트워크 시설비 3,000만 원과 의회청사 보일러 배관시설 교체 1억 8,0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다시 반영시켜서, 청사 정비비를 우리가 6억 원 필요로 했던 겁니다마는 이 예산 3억 8,000만 원이 이쪽 시설비로 증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삭감되는 부분들은 일부 미미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보일러 및 배관시설 교체비 1억 5,000만 원은 전액 삭감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키면서 추경에 다시 또 9억 8,000만 원 예산에…….

9억 8,000만 원인 경우에는 별관 청사 매입비 아닙니까? 이것은 본관 아닙니까?

예, 이것은 본관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6억 원이 필요한 건데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의회 청사 보일러 배관시설 교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방송장비 시설, 백본장비 구입 이런 것들이 전부 9억 8,000만 원 속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같이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연구모임이나 세미나 참가, 위원회별 연찬회, 이런 부분들은 좀, 여기 1,000만 원이나 불용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의회 연구모임이 3개 모임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도 해서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 한 1,800만 원, 의원 연구모임에 1,000만 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연구모임인 미래전략연구회는 9번까지 하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은 한 번, 행정구조연구회는 아직 미개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집행 잔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상임위원회 연찬회도 한 1,800만 원 정도 있는데 1,2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600만 원이 남아서 1,0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개인별로 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라든지 세미나 할 때 그런 비용으로라도 지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로 하면 되지만 개인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감액 조치시키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원칙으로는 개인별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임위원회 연찬회 식으로 명칭을 그렇게 좀 변형시켜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전문위원들한테 잘 추진시켜서 내년부터는 이런 연구모임,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라든지 세미나 하는 데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