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제2항에서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법 동조 제3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우리 도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입법을 누가 할 것인가의 다툼이 있으나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며, 지급 기준 조례와 심의위원회 조례 간의 절차상 선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상의 조문 배열상 지급 기준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되나 법제처 등에 질의 중에-오늘 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있는 등 향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 제3조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안 제1항 중 괄호 내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으로 수정함이 적절하겠습니다. 다, 부칙과 관련하여 제2조 중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향후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앞의 검토 사항과 같이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을 검토한 후 처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 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우리 도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입법을 누가 할 것인가의 다툼이 있으나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며, 지급 기준 조례와 심의위원회 조례 간의 절차상 선후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 안 제2조(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로 고치는 것이 적정하겠습니다. 안 제3조(비용의 종류)와 관련하여 제2호의 여비와 제3호의 월정수당의 순서를 바꿔서 변경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2호로 변경하고, 제4호 정책개발비 및 제5호 입법조사비는 제1호의 의정활동비와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5호에서 매월 1일 정액 지급하도록 돼 있고, 지급 기준마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정활동비 정액 외에 공청회, 토론회, 연구모임 등의 활동 시에 의원들의 사비를 갹출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4호에 입법정책비를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세부 집행기준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변경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4. 입법정책비’를 신설해서 ‘제3조제4호의 비용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지급 기준에 의한 금액’을 신설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제5조(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1호 “의정활동비는 별표1에 따라”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로 수정하고, 제3호는 ‘제4조제4호 입법정책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1과 관련해서 별표 1 중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 “월 1,200,000원 이내”는 ‘월1,200,000원’으로 “이내”를 생략하고, “월 300,000원 이내”를 ‘월 300,000원’으로 정정함이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입법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의견이 달라 법제처의 법령 질의 절차 등을 밟고 있어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본 건 처리 시기의 시급성, 특별자치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내용 중 일부 비용에 대한 수정과 기타 조문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여 별지 수정안과 같이 처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지급하는비용및지급기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도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고, 또 집행부가 관여된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이 조례는 당초 10월 9일 도의회로부터 의정활동비 심의 위원 5명을 추천을 받고 우리 도에서 5명을 추천해서 활동을 하는 중에 10월 26일 특별법 제46조 해석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그러면 행자부 법제처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도의회와 협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발의된 그런 조례입니다. 다만, 우리 도로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유권해석을 존중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의정활동비의 사전 심의·의결 없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위법한 조례의 제정이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지급하는비용및지급기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조직을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의 행정부지사 소속하에 경영기획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교통국, 지식산업국,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본부, 자치경찰단을 편제하였고, 환경부지사 소속으로는 국제자유도시본부, 청정환경국,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방재국, 해양수산국을 두었습니다. 직속기관은 4개 보건소를 행정시에 이전하고 환경자원연구원을 신설하는 등 11개 직속기관에서 3개의 직속기관이 줄어든 8개의 직속기관으로 편제되었으며, 사업소는 기구 통폐합으로 13개 사업소에서 9개 사업소로 되었으며, 상하수도본부,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축산진흥원, 4·3사업소, 동물위생시험소, 도로관리사업소, 서울사무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로 편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2개의 합의제 행정 기관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시는 국 단위는 변동 사항이 없고 보건소가 이관이 되었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136명에서 28명이 감소된 5,108명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4,259명에서 29명이 감축된 4,230명으로 조정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에 1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소 신설에 따른 소방직 직급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도에서 행정시로 민원업무를 위임하여 민원인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시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일부를 도로 환원하며 부서 명칭 및 일부 위임 사무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에서 행정시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업무 등 15건을 새롭게 위임하고 기존 소속 기관 및 행정시에서 처리하던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무, 하수도 관련 사무 등 25건이 도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 총괄적인 검토입니다. 첫 번째, 조직 개편의 필요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 통폐합 등 다른 시도와는 다른 형태의 행정기구로 개편되었는데 통폐합에 따른 혼란이 초기에 다소 있었으나 일부 기구에 대한 조정 등 신속한 대응 조치로 혼란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급히 조직 개편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당위성의 적시 문제입니다. 조직 진단 시 현재 행정 조직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편 방안을 제시하여야하나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런 객관적 당위성의 부족은 각 부서별 개편에 대한 반발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여 논리적인 근거 제시를 못함으로써 개편안이 유지되지 못하고 원 위치로 후퇴하여 왜 개편 용역을 하였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져오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 예측 가능한 장기적인 전망 제시가 미흡합니다. 장기적인 행정기구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대증요법적 조직 개편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시의 존폐, 개편 방향이나 대읍면동제에 대한 구상이 당장 이번 용역에 반영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거론조차 없음은 아쉬움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별 검토 사항입니다. 국 단위 개편입니다.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관할하는 부서가 행정부지사와 환경부지사로 나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과 개편 부분입니다. 중간보고에서 총무과와 인적자원과의 통합,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가 통합하는 안이 원 위치되어 있음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과 통폐합으로 7개 과가 감축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신설 3개 팀 중 행복마을만들기팀은 도시건설방재국에 편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편입니다. 농업기술원의 4개 농업기술센터 재편은 농업인 접근성 및 농업권역별 기술지도에 적합한 개편이라고 보아집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에 흡수·통합되어 여성단체 및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반발과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 5개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자원연구시스템 구축에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구 기능을 통합하여 집적의 효과를 거두는 측면보다 오히려 각기 현장에서의 연구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의 하수도 관리 업무 통합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신설은 적정하다고 보아 지며, 문화진흥본부의 경우 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기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를 폐지하여 행정시로 이관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신설은 적정하다고 보아지나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를 신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시와 읍·면·동 부분입니다. 행정시에 각각 3개소의 보건소 증설과 1개 과가 증가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보아지며, 당초 읍·면·동 과 폐지안이 현행 유지로 최종 확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출 후 실·국에서 의견이 들어 온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사무에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육성을 넣어달라는 의견입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사무에 대표도서관 업무 수행, 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지식정보격차 해소 시책 개발 추진, 문화진흥본부 사무에 도립예술단(무용단, 교향악단, 관악단, 합창단) 총괄 운영 업무 추가와 전통문화의 수집 및 전승계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3건의 사무 삭제 의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용역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조직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편은 필수적이며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이번 기구 개편이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향후 행정시의 문제, 대읍면동제에 대해 예측 가능한 장기적인 전망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었으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539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136명에서 5,108명으로 28명을 감원시키고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은 도로관리 및 보건소 이관과 조직 개편으로 250명을 감원시키고, 도 사업소와 합의제 행정기관은 하수관련 부서 흡수와 한라도서관 신설 등으로 80명을 증원시키고, 행정시는 보건소, 문화유적지, 관광지관리사무소 이관 등으로 125명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노인복지요원 및 지역특화담당 등으로 29명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종 및 직급별입니다. 일반직은 증감 없이 직급별로 조정이 됐습니다. 연구·지도직 3명이 감원되고 있습니다. 별정직도 증감 없이 직급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25명이 감원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정원 조례는 정원 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로 하고 직렬별 정원 및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과 단위 이하 기구 설치는 규칙 사항이나 규칙 사항이 정원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원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0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한 행정 조직 개편으로 변동되는 부서의 명칭 및 업무 조정에 따른 행정시 위임 사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사무 위임이 인력의 증감요인이 되므로 정원조례에 반영 여부를 병행 검토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의 사무 위임과 관련하여 정원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