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임시회가 시작돼서 바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는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제244회 제2차 정례회의 시 환경도시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및 이번 회기에 부의된 민원사항인 환지청산금 과다부과에 따른 하향조정 요구 진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총괄 예산 내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부·원·사업소의 2007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가 감소한 5,478억 1,62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부·원·사업소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9% 감소한 6,994억 1,00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부·원·사업소별 세입예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314억 8,431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단은 기정예산액 대비 14.6% 증가한 484억 1,492만 원, 청정환경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7.7% 감소한 430억 7,942만 원, 도시건설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0.45% 증가한 1,271억 5,238만 원, 수자원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47.6% 증가한 180억 3,365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2.7% 증가한 14억 5,506만 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52.1% 61억 9,232만 원, 한라산연구소는 192만 원이 감소한 2억 1,595만 원,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6.8% 증가한 406억 2,609만 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34.7% 증가한 459억 9,702만 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가한 1,003억 1,7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세입예산 내역과 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서귀포시 하수도 사용료가 기정예산액 중 1억 800만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1억 7,000만 원으로 100% 감액되고 있고, 서귀포시 하수관리사무소 원인자 부담금 20억 원, 과년도 수입에서는 98.8%인 6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사업 34억 7,000만 원, 환경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43억 2,600만 원이 감소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 부분 공통사항입니다. 태풍피해복구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입니다.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1,000만 원 감액, 민간자본보조 저상버스 구입비 4억 5,000만 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비 2억 5,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BIS구축사업 증액 22억 원, 대형 공영화물차고지 조성사업 7억 원 증액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어린이 교통공원조성사업비 균특 보조금 2억 5,000만 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균특 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에 따른 시범사업의 개발 6,000만 원, 과잉발생 파래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개발 시범사업 1,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환경네트워크 구성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교육 1,000만 원을 연도말 반영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향후 예산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증사업 추진 7,93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건물을 이용한 그린빌딩 리모델링사업 타당성 조사 1,500만 원에 대상시설물은 어디이며, 연도말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지원비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건설본부 소관입니다.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자 및 예술단 여비보상 1,500만 원과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컨설팅 500만 원 감액에 대한 예산이 전액이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탐라gift ＆ 체험프로젝트사업 1억 2,000만 원 감액,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전시관 운영 7,500만 원 감액, 주택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693만 원 감액, 전광판이용광고물 운영위탁 5,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정홍보용 아치제작설치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관광도로 확장 봉개～조천 등 3개소에 23억 67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9,270만 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사업 20억 원을 감액하고 있으므로 동부관광도로 확장 공사 등 균특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어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자원본부입니다. 제주물환경 학습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전출금 1억 7,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입니다. 한림항 내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비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보조되어 예산에 계상되고 있으며,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비 6억 9,233만 원을 지방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균특 보조금 24억 1,9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 균특보조금을 감액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설계 보상비 4억 9,200만 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91.2%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6억 원 증액되어 있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연동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비가 균특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외도 부영아파트～국도대체우회도로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남초등학교 동측도로개설 사업비로 본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김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본예산에 6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4억 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추진하고 있는 유엔지정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비 2억 6,6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있어,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태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민간자본보조금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사업비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갈등해소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비 3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본 용역의 대상지역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가로등 관리 무선원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8억 4,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 균특 보조금이 감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중 제주시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수입비 동지역 8억 원 감액, 서귀포시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수입비 1억 510만 원이 기정예산액 19억 원보다 9억 510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급수관 시설 증액 3억 원,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시설 유수율 제고사업 증액 1억 4,464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은 교통관리단 소관 대형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과 도시건설본부 소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3건의 사업이 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관련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별첨 명시이월 현황의 사업 중 첨단교통시스템 시설 피해복구 사업 등 태풍피해와 관련한 25개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차원의 예산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이는 내년도 이월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될 사업이라고 사료되는 사업들이 신규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소관사무의 능력 제고를 고려한다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있어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단·국·본부·원·사업소별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은 별첨 30쪽에서 40쪽까지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여기 나왔습니다.

명시이월사업하고 추경에 신규 계상된 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면 2008년도 예산에 당연히 포함시켜야지 2007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남았는데 설계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성산포 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급수관 시설이 3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해양관광단지 내에 급수관 시설에 대해서 관광단지하고 언제 급수관 시설을 해 주는 계약이 있을 겁니다. 처음 계약시에, 계약서 조건 내용하고 이거 증액한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면 수자원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성산포 섭지코지 급수관시설이 3억 원이 증액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섭지코지가 지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소속·직위·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수도법」에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섭지코지 관광단지가 1일 용수공급량이 1,241톤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573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73톤 용수공급하는데 필요한 원인자부담금을 금년 초에 협약해서 지난 10월경엔가 해서 한 4억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4억 4,400만 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내년 3월부터 용수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억 원은 급배수관 확장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1억 4,400만 원은 성산지역 일대가 하절기에 수압도 약하고 해서 물이 잘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미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세입 들어와서……. 신규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지만 금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세입을 약 4억 5,000만 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라도…….

발주했습니까?

예산편성이 안돼 버리니까 발주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만 돼있습니다.

수자원본부 회계는 2007년 12월 31일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건설계량 이월로 해서 공기업 회계는 명시이월제도는 없고, 건설계량이월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 3월까지…….

원래 성산포 섭지코지에 급수관 시설을 할 때는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급수시설해 주기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야만이 용수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예외로 집어넣었다가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수관 시설로 해서 3억 원을 편성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의 회계연도가 2009년 12월 31일자로 끝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 3월부터 용수공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기를 앞당겨 보려고 이렇게 했고 또 세입도 돼서…….

내년 3월 용수공급이 안되죠. 지금 섭지코지가 준공이 안됐다 말입니다.

일부 공사 용수도 있고 해서…….

안되죠.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셔야죠. 상부의 오더를 받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해 놓으니까 사업자 측에서 막무가내로 해 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특정지역에 해 줄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광역 BIS 구축사업인데 당초부터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난 9월에 왔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국비를 줄줄 알았는데 국비가 먼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 아니할 수 없어서 시작했고, 지방비는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은 올해 내려온 거 집행하고 2008년도 예산에 올리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국비하던 사업을 같이 하려니까, 국비 들어온 사업을 같이 지방비하고 합쳐서 공사를 완성시키려니까, 별도로 국비 따로 지방비 따로 할 수 없어서…….

205페이지에 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이 다시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증액되는데 이월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도 다시 의회 의견은 안 들어도 된다고 해서 다시 증액하는 겁니까?

추경에 올린 것은 11월이었고,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계속비사업도 이월시켜야 타당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건설본부에서 이번에 또다시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용역비 예산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특별교부세는 좋은데 지방비 부담이.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지방비 부담하는 게?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이 오는데 10억 원 중에 용역비로 해서 3억 원 계상하고, 7억 원은 별도 사업비로 해서 계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없죠?

예, 10억 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입니다. 21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기후변화 대응 시범 사업개발과 과잉 발생 파래를 청정에너지 개발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바다에 있는 파래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개발이 무슨 사업인데 6,000만 원이 된다는 얘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금년도도 여름에 성산포 신양 앞바다에 파래가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민원도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용해서 7월 12일 환경부하고 기후변화 MOU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활용가치가 있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파래를 이용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파래는 해양수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 예산이고 총체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이…….

기후변화대응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파래를 이용한 연구 개발하겠다는 그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질의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하면서…….

충분히 협의하고 예산을 넣으라면 제대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 1,000만 원 갖고 무슨 연구 개발하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바로 밑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실증사업도 있고, 또 공공건물을 이용한 그린빌딩 이건 뭡니까? 어디입니까?

이건 도 본청 제1청사하고 제2청사, 과거 북군청 청사를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그린빌딩 실증을 해 보려고…….

그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큼 급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환경부에 풀(POOL)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부탁해서 ‘이건 전액 국비로 받아와서 해 보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22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및 예술단 여비보상과 바로 밑에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컨설팅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왜 어렵게 만든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게 된 원인은 그 시기에 태풍 ‘나리’가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참여할 입장이 못돼서 참여를 못한다고 해서 안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예산 전액을 감액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입니다. 맨 밑에 두 번째 보면 전광판 이용 광고물 운영위탁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5,000만 원 전액 감액했는데 이런 예산이 만들 때는 힘들었을 텐데,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을 집어넣고 자꾸 감액하는지,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광양로터리에 시설돼 있던 전광판입니다. 정보통신을 활용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 자체가 소요치 않아서 감액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에 감액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228쪽, 229쪽, 동부관광도로 확장 이 사업도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 시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내시 받아서 예산편성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적에 국가예산 자체가 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피 감시키고 있습니다.

가내시했던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수자원본부 239쪽에 보면 제주 물환경 학습권 조성사업 1억 7,4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업 안할 겁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물학습공원을 해서 교육홍보자료라든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용역까지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실시설계비 7억 원을 예산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균특 1억 7,400만 원, 지방비 5억 2,600만 원 했는데 작년 말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로는, 저 사업비가 전체 한 3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50% 15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규모로 봐서 사업이 너무 벅차지 않느냐. 어느 정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규모가 커질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는 게 좋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균특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균특은 이번 삭감하고, 비슷한 생태계보존관리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입니다. 505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에 예산이 24억 1,9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환경부에서 내시될 때는 제주도에 추자면 예초리라든가 묵리, 우도면에 할 예정이었는데 환경부에서 확정 통보되면서는 추자면 묵리만 하고 두 군데는 가내시 사항에서 확정 내시할 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리 삭감하는 겁니다.

예산이 안 내려온 겁니까?

예,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국장님, 가내시한 예산을 받아오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7쪽에도 보면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설계보상도 4억 9,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하고 나머지 사항은 예산이 좀 남아서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721쪽입니다. 맨 밑에 민간이전으로 돼있는 2억 6,600만 원 이 부분도 전액 삭감했는데 유엔지정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사업입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원돼서 2007년도에 유엔 헤비타트(HABITAT) 세계총회를 서귀포시에서 치를 것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 4월 18일자로 유엔 헤비타트에서 세계총회 취소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예산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고시된 예산인데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도 있습니다. 생태마을기반조성 7,000만 원 전액 삭감, 왜 삭감됐습니까?

생태마을기반조성은 강정마을입니다. 갈등이 아직 해소가 안돼서 사업추진이 안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예상하고 계상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상하면 계상한 대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입니다. 729쪽에 보면 주민갈등해소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천동마을발전계획입니다. 동 단위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추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겁니까? 지역갈등해소지역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천동 마을발전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나온 건 없습니까? 3억 원을 갖고 뭔가 해 보겠다는 겁니까?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내년 4월까지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중앙에 가서 예산절충하려고 하면 용역결과보고서도 가지고 가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용역발주하려면 용역설계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12월까지 가능합니까?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하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됐습니까?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도 원인행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인행위가 돼야 명시이월이 되든지…….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없이 이월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명시이월 원인행위 없어도 됩니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008년도 말에 가서 집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2007년도 예산인데 결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원인행위를 안 시키면.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이번 예산의 신규사업은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해서 그때 원인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원인행위라는 것은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경리파트나 이런 곳에서 원인행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원인행위 안돼도 내년도에 원인행위 하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안됐을 때 사고이월하는 겁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돼있는 겁니다.

명시이월은 올해 말까지 원인행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은 내년도 지역주민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는 중앙에 가서 내밀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국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752쪽에 하수관리사무소에 농어촌마을정비사업 4개 마을에 있는 사업예산 18억 4,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주시 환경 소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이 국고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사업물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내시만 했다가…….

예, 사업물량을 축소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212쪽에 항공소음대책 사업지원비가 삭감돼서 교육기관에 보조되는데 어느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이것은 도리초등학교하고 사대부중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급식동 비가림 설치공사하고 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 운동장 음수대 설치, 산책로 데크보도 설치하고, 아까 김수남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민보로 했다가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주는 것이 적절하다 해서 학교에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차원이네요? 예산이 국가에서 보조가 되고 있어서 하는 거겠지만 끝이 없는 것 같고, 또 학교에 지원하더라도 소음대책을 강구하는 예산이 아니고 마사토 깔고 이런 게 모양이 안 좋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13쪽에 슬러지 시설사업에 국비가 삭감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이것은 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장소관계라든가 공법관계 때문에 딜레이되었습니다. 금년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비는 전부 국비에서 주는 것이고 딜레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병문펌프장 전력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억 6,000만 원이 맞습니까?

소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 하수관리사무소장 이성희입니다. 지난번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서 전력설비가 물에 잠겼습니다. 전력설비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해보상금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입니까?

예.

어디에 대한 보상입니까?

공제가입 됐던 부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413페이지 서중 앞에 지하보도시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입찰해서 계약되었습니다.

계약되어 있습니까?

예.

토지보상 협의라고 한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보상 중에 있습니다. 50%는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입찰은 얼마 되어 있죠?

7억 5,000만 원 정도 보상비입니다.

공사입찰은요?

공사비가 20억 원입니다.

7억 5,000만 원은 예산을 어디에서 썼습니까?

도청 도로관리단에서 용지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사업이 연결된 거면 이 사업비로 해야지 왜 도로관리단 예산을 갖다 씁니까?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단장 이승택입니다. 서중 앞에 지하보도시설 사업은 지하보도만은 길이가 29m, 폭이 4m인데 지하보도와 관련된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노폭이 28m인데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인 35m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293m, 저촉되는 필지가 학교부지를 제외하고 전체 4필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20억 원이 소요가 되고 토지보상비가 7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된 것은 20억 원 시설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지난 12월 7일 입찰이 되어서 계약 중에 있어서 부득이 공사는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토지보상비도 공사비와 같이 포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보상비는 20억 원에 포함을 못 시키고 별도 저희 부서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라고요?

토지보상입니까?

예.

도로예산을 갖고 같이…….

예비비에 항상 비축되어 있어요?

예비비가 아니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모자랄 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도로관리단에는 비축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7억 5,000만 원은 어디에서 갖다 쓴 거예요?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시설비 집행잔액, 낙찰차액을 가지고 일부 보상하고 2,3억 원 정도 모자라는데 그것은 도로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그쪽으로 써버린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편성을 정확히 해야지.

나중에 집행하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회기가 끝나는데 어떻게 정산할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디 돈을 거기로 옮겨가서……. 지금 입찰은 얼마 됐다고요?

13억 400만 원입니다. 이외에 자재대가 일부 있습니다.

토지는 다 된 겁니까?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4필지 다?

예.

본부장님, 참 희한한 게 여기 지역에 4필지가 저촉되어 있으면 일단 50%정도는 그래도 토지수용을 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땅에 공사 발주할 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물론 기본적인 것은 토지를 사전에 확보한 다음에 공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먼저…….

남의 땅에……. 어쨌든 지금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도로는 28m고 도시계획도로는.

소속ㆍ직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도로관리단장 이승택입니다. 지하보도를 하는데 저촉되는 필지는 1필지고 그 대신 도로 보도 횡단하는 부분 이외에 293m를 넓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로 연결된 도로가 4필지라면서요. 지하도로 연결된 곳.

아닙니다.

그러면 땅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지하보도는 학교 앞에 29m를 하는 거고, 바다 측으로, 북측으로 293m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토지도 있고 다른 개인사유 토지도 있어서 4필지가 되는데 지하보도하는 데는 한 필지이고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지하보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수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4필지가 연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28m를 35m로 넓히는 겁니다.

공공도로는 도에서 민원인만 불편하지 않으면 사업발주할 수 있겠지만 4필지가 내려가는 보도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아까 설명 중에는 협의가 안 됐잖아요.

앞으로 협의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토지수용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결될 거에서 4필지인데 만에 하나 나중에 발주한 후에 1,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달라고 하면 감정가로도 못 사잖아요. 달라는 대로 사야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야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수용해 버린다고요?

안되게 되면 그 방법도 있고,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공사를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래도 수용할 필지가 4필지라면, 평수가 몇 평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만에 하나 사후대책이 필지가 없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거나 이런 지역이면 모르겠지만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정해진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중에 안 팔고 소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도로를 뚫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확보를 해 두고 발주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사전에 먼저 발주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사발주 천천히 해도 될 것을 왜 미리 서둘렀습니까? 토지 먼저 수용하고, 토지매입비 7,8억 원하다보면 아주 많은 액수인데, 또 예산 승인도 받고 절차를 밟으셔야지 절차도 안 밟고 예산 이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공사발주는 제주시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공사발주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런 거 파악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공사비만 재배정 받아서 공사 발주하도록 해서 토지 매입하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할 때 미리 토지매입비해서 분리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올리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든 해야지 지금 도로에 예산도 없는 것을 거기로 갖다 붙여버리고 토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발주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559쪽 제주시 건축과입니다. 한림중앙상가 보수가 있습니다. 당초 계상은 한림중앙상가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2,300만 원을 삭감하고 700만 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래는 뭐를 보수하려고 3,000만 원을 했다가 700만 원만 가지고 보수가 완료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한림상가는 61개 중에 25개가 분양되고 36개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방부분이라든지 현재 집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분양할 때는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보수하고 관리하는 동안에 보수할 부분이 발생되면 보수하려고…….

당초 3,000만 원으로 무엇을 보수하려고 했습니까?

현재 미분양된 데 분양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는 경우라든지 관리하면서 보수할 것들이 있으면…….

당초는 보수할 부분이 없었는데 분양하면서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하겠다는 겁니까?

예, 관리하면서 하려고 했다가 700만 원만 보수하고 나머지는…….

한림중앙상가가 지난 북제주군 당시 제주시와 통합하면서 제주시로 넘어왔는데 단 한 동이라도 더 분양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대로 아닙니까?

예.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나 위에서 지시하면 그것만 따라가고 일하려는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중앙상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고 좀 있다가 다른 것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구 북제주군 당시 때 예를 들어서 도로 직권분할 했지 않습니까? 통합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직권으로 도로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 북제주군 당시에 불이익배제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아시죠? 제가 국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은 옛날 북제주군 당시 겁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답답했는데, 어느 국은 보니까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동네이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목소리 센 사람이 얘기하면 바로 되고 있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해 주려고 얘기해 보면 되는 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중앙상가도 답변을 해 보십시오마는 전혀 이런 것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국장님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아까 3,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안에 관리비용으로 보수할 것이 발생하면 하려고 계상했는데 보수할 것이 700만 원밖에 발생 안 해서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은 한 겁니까?

예, 문이 고장 나서 고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허덕이고 있는데 이렇게 예상해서 분양할 때 분양자가 수리해 달라면 수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사업비를 계상해 뒀다가 삭감하는 이런 대책 없는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548쪽 도시과에 보면 외도부영아파트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계상했다가 2억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4,000만 원 갖고 뭘 하는 겁니까? 2억 5,000만 원 예산 중에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면 4,000만 원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외도 구획정리 사업된 가운데서 대체우회도로까지 나가는 도로입니다.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 외도동으로부터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4,000만 원―저희들 분할 측량한 돈이 되겠습니다.―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설명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 노선을 변경을 해 달라. 지금 노선으로 하게 되면 외도구획정리사업지구 서부지역에서 오는 차들이 외도구획정리사업 도심지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 교통이 혼잡하고 또 서쪽이 호우 때는 자꾸 침수되기 때문에 서쪽으로, 도로개설하면서 침수하는 것도 해소를 해 주고 변경해 달라고 해서 이쪽 사업을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해서 사업을 하다가 하지 못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다 들어 주고 있습니까?

여건을 보니까 이쪽…….

이것은 의회에 올라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경하겠다고 올라왔던 내용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분할비용 4,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지역을 이장님하고 지역 주민의 도장까지 다 받고 도시계획도로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바꿔줬습니까? 한경면 두모리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해 달라고 지역주민 도장 다 받았는데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됩니까?

거기는 용지보상들이 일부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초인가 작년부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말고 이쪽에 해 달라. 예산 12억 원인가 더 적게 들 수 있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왜 못 해 줬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도 보고 이장하고 같이 국장님 방에까지 가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예산도 더 적게 들고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거기는 실시설계까지 전부 되고 토지도 사기 시작한 노선이라서 변경 못 했습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십시오. 지역의 민원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는 안으로 도로 칠팔백미터 입구에 걸려있으니까 이 부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올 초에 안 된다고 다른 지역 가서 보니까 도로분할한 부분도 지역주민 동의도 안 받고 직권으로 분할하면서 군유지를 모두 도로로 변경해서 다 해 줬다 말입니다. 지금 지역주민 민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지역주민 동의도 안 받고 도로포장하고 직권분할 했느냐고. 북제주군 당시나 이거나 다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군 당시 때는 되고 도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가 행정구조개편하기 전보다 지역주민들에게 더 잘 해 주면 안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소유로…….

당장 작년 얘기 아닙니까?

새마을사업 같은 거 하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도로들이 나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금…….

새마을사업은 지방도 버스도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m, 4m밖에 안 되는 작은 농로길입니다. 농로길 이삼백미터밖에 안된 부분을 보니까 지역주민의 동의도 안 받고 가운데 군유지를 딱딱 그어서 지목변경해서 도로포장했다 말입니다. 지금 지역주민이 왜 내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도로 분할했느냐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어느 모 지역은 800m 이상, 지금 현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도로이용하고 있는데 입구에 몇 백 평이 군유지라 말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이용하기 편할 것 같다. 동의서 받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는 직권으로 되고 어디는 안되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다 물어봤어요. 하도 갑갑해서. 800m 이상 돼 가면 동의서 받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해 주면 지역주민이 상당히 편할 텐데, 토지이용률도 높이고. 꼭 필요한 것은, 특히 위원회에서 해 달라는 것은 안 해 주고 있어요. 두 개다 백(back) 됐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동네 이장이 와서 해 달라는 것은 바로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로비를 잘한 건지 아니면 시장이 시킨 건지. 지역에 진짜 필요하고 지역주민 민원이 올라와서 해 달라는 것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추경 때 따지고 싶지 않은데 민원이 어제 그저께 올라와서 국장님 와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장의 특별지시로 위원이 해 달라는 것은 해 주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가만 지켜보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 하는 거보니까, 제가 지금 두 개를 했는데 두 개 다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다른 데는 되고 있어요. 지금 농로길도 직권으로 했을 겁니다. 작년은 직권으로 되고 올해는 직권으로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도로로 이용하는데 분할도 안 되니까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서 민원들이…….

분할할 때 어떻게 동의서도 안 받고 해 줍니까?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문서…….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직권으로 했다 치고 거기 동의서도 안 받았는데 도로포장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포장하겠다고 하니까 땅주인이 큰 돌로 막아 놓고 의원 보고 와 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역주민이 하지 말라고 돌 갖다 놨는데도 도로포장 해 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직권분할까지 해 주면서. 진짜 해 달라고 요구한 데는 동의 안 해 주고. 지역 들어가는 입구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을 안 해 주고 있어요. 형평성이라든가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데를 해 줘야지, 내년도 업무보고 때라든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를 지켜봤는데 모 의원이 가서 목소리 높이면 되고 말입니다. 동네이장들 밥 사는지 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의원들이 요구한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두 군데 지적한 부분, 내가 유사한 것을 다 그렇게 겪고 있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짚겠습니다.

예, 김수남 위원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총 토지 몇 필지 매입해야 됩니까?

19필지입니다.

아까 4필지는 왜?

협의된 게 4필지고…….

소속ㆍ직위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도로관리단장 이승택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사발주하더라도 행정절차상은 이상이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9필지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 매입됐냐고요.

1필지입니다.

1필지 매입됐어요?

4필지라고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장난하는 겁니까? 매입한 것에 대해서 자료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입찰 얼마 됐다고요?

13억 400만 원입니다.

관급자재 말씀하십시오.

제외하고 13억 400만 원입니다.

총 공사금액?

홍성도입니다. 계약금액이 13억 434만 원이고 관급자재가 4억 4,097만 원, 지장물이설비 이런 거 전부 합쳐서 19억 9,741만 9,000원입니다.

관급발주가?

관급자재까지 전부 합쳐서입니다.

전부 포함해서 19억?

예.

정확히도 맞췄네요. 그러면 토지 보상은 거기서 못 쓰겠네요? 아까 관급했다가 입찰해서 남은 돈으로 쓰고, 이 19필지에 대해서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토지매입을? 몇 천만 원밖에 안 남았네요. 왜 일 거꾸로 하세요. 도로관리단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4필지 보상이 돼 있습니다.

어느 돈으로 했어요? 다른 국도, 다른 지역의 도로매입비를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전용한 거예요? 예산전용한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답변을 안 하시네. 전용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전용한 거 맞습니까? 희한하네. 본부장님 예산 전용 맞아요,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재차 제가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했으면 이 예산 삭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21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8,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국비 한 1억 5,000만 원 중에 8,000만 원 빼버리면 5,000만 원 정도가 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간 것 같고 나머지는 지방비 같은데 재원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에 따른 시범사업비 개발이 6,000만 원인데…….

전부 국비입니다.

나머지 밑에……

1,000만 원도 국비고 그 밑에 1,000만 원도 국비입니다.

시설비에…….

시설비만 7 대 3으로 8,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지방비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국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디에 주는 겁니까?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에 따른 시범사업개발은 제주대학교…….

그러니까 문제는 경상보조로 6,000만 원 줘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이 개발이라고 해서 용역을 줄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사업내용이. 그리고 밑에 시범사업, 어떤 시범사업을 1,000만 원 갖고 할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212페이지 태풍 ‘나리’ 환경기초 시설 피해복구입니다. 북부소각장, 남부소각장 9,500만 원, 300만 원 있는데 북부소각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 그러니까 목재 저장 창고 아닙니까?

예.

이게 보험 들어서 공제회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공제회 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세로 반영이 된 겁니다.

요번 날 제가 확인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공제회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건물공제회에서 돈이 나와서 나중에 보수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앞뒤가 틀립니까?

내용은 잘 아시겠지요? 피해…….

피해 지붕 날아간 것은 알겠는데 건물공제회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공제회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쓸 겁니까?

본 소각장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고…….

생활환경과장님 어제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공제회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할 겁니다” 했잖아요? 제가 “왜 태풍피해 복구비로 복구를 안 하느냐” 하니까 “건물공제회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건물공제회에서 피해복구비 나오면 그걸로 할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했던 것 같습니다.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돼 있습니까?

예, 그 건물은 공제회에 가입이 안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홍 국장님, 547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아주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도동 북쪽사무소 도로개설까지 한 15억 원이 감액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과다 책정돼서 완공돼서 감액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박명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외도 부영아파트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전액 감액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아주반점 앞 도로인 경우는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동서회천 것은……

동서회천 것은 잔액은 아닌데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왜 감액을 시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 추경에 이 금액을…….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거지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마음대로 끊었다 이었다 하겠다는 게.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이 끝나서 집행잔액이면 이해가 되지만 1억 4,000만 원 잘라서 다른 사업에 쓴 거 아닙니까? 밑에 삼성로 확장 사업 6억 원이 올라있는데 삼성로 확장사업 6억 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외도 부영아파트는 그렇다 치고, 남초등학교 동측도로 개설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많을 것으로 봐서 설계를 했는데 암반이 적게 나와서…….

잔액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용담로터리 서측도로는 7,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김녕도로 개설이 7억 8,000만 원 중에 2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입니다. 이번 9월 4일, 5일 피해 왔을 때나 태풍 때에 위쪽에서 빗물이 와서 많이 침수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 부분 조금 추가했습니다.

그다음 김녕도로 3억 원 감액 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오수관을 여기에 묻을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하수도 특계에서 별도로 묻어버리니까 이건 잔액입니다.

대림도로도 집행잔액입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이도1동 북측도로 개설도 집행잔액이고?

예.

이것은 당초부터 안 했잖아요? 5,000만 원하고 5,000만 원…….

이것은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짜리고 2006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집 하나가 조금 걸렸는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삼성로 확장 사업 6억 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13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2006년도 마지막 추경 때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방비를 부담 못했었는데 지방비 부담 4억 원하고…….

지금 이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용지보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 때 특별교부세가 4억 원 와서 용지보상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안 되면 예산 잘립니다” 이렇게 만날 의회 와서 하는데 여기는 2006년도에 국비가 온 것도 지방비 부담도 안돼서 사업이 추진 되면서도 다른 사업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항상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안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와 버리니까 지방비 확보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130억 원짜리 공사 중에 용지보상하는…….

예.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2006년 마지막 추경에 4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강 국장님, 아까 다른 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설비, 주민갈등해소지역 그게 해군기지와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맞습니다.

맞으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비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수립할 겁니까, 뭐할 겁니까?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지역발전계획이 어떤 발전계획이냐 이겁니다. 도로개설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소득…….

소득…….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종합발전계획이니까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이라도 이게 뭐냐 하면 해군기지 관련된 사업비는 한 군데서 집행해야 바람직합니다. 국비라고 했죠?

행정시에서는 개발부서가…….

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입니까?

예.

지방비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서귀포시장 국비 내려와서 국비로 3억 원이 잡혔다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장하고 국장하고…….

용역비는 국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방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현진수 본부님은 국비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업비 없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지원받는 대신에 용역비로 구분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용역비로 구분은 안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줄 테니까 예산편성을 타당하게 해서 이용하도록 해서 한겁니다.

아까 본부장님은 그랬잖아요. 국비 10억 원에 지방비 있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10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잘라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방비라고 했잖습니까? 지방비라고 했죠?

국비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시장은 국비라고 하고, 국장은 아니라고 하고, 현진수 본부장은 지방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는 다른 데 있고, 계획서만큼 지방비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두 분은 말이 맞는데 서귀포시장이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상 실지로는 국비를 10억 원 받는 것 중에 3억 원을 빼는 거니까 그것은 지방비 부담이 안 된다라는…….

재원 대체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국비 3억 원을 어디에 쓴 겁니까?

세입 자체를 10억 원 잡고 있습니다.

세출은 어디 가서 썼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화물공영주차장은 발주한 거라서 좀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 끝났습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교통관리단 소관으로 대형공영화물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유소 위치 및 본 건물 위치변경, 협약서 변경 등 사항을 의회와 협의한 후 관련 예산을 재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형공영화물 차고지 조성 사업비 시설비 21억 원을 감액 수정하고, 서귀포시 소관으로 주민갈등해소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수정하고, 예비비로 2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주십시오. 2.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과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성구 교통관리단장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관계자인 대한주택공사 조성필 본부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식회사 대한컨설탄트 이훈성 부장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대한컨설탄트 강순양 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 지역의 혁신도시인 서귀포항 및 중문관광단지 주변개발 사업에 따른 사회적 인구유입으로 택지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택지의 안정적, 효율적 공급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약 27만 7,000㎡를 오는 2011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4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 정비 시 최대한 자연지형 여건을 고려하고 지형변화와 토량이동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절·성토 등으로 사면이 발생하는 지역은 사면안정화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식물상 및 동물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송 수목 중 곰솔 등은 가급적 사업지구의 공원 및 녹지지역에 전수 이식토록 하였으며, 사업지역 내외의 야생동물 이동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3개소에 대하여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18.4%인 5만 941㎡를 공원 및 녹지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건축계획 시 단지 내 조경률을 평균 25% 이상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대기질 및 수질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방진망 등을 설치토록 하였고, 준공 이후에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전량 서귀포시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초기 우수처리 시설 4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토양 및 폐기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장비에 대한 오일교체를 금지토록 하였고, 부득이 발생되는 폐유는 적합한 폐유보관시설에 보관한 후에 전량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준공 후에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증진을 위해 클린하우스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고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 6개소에 대해서는 사전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대신중학교에 대해서는 소음영향피해 시 공사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준공 후에는 야간 소음 초과구간에 대하여 건축이격선을 당초 7.3m에서 10m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서 16쪽까지 주요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7쪽에서 19쪽까지 사후영향 조사계획 그리고 20쪽에서 22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귀포 강정택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분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환경영향평가동의안 보고시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괄부분도 공통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영향평가 분야입니다. 1. 사업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가로망계획에 대해서도 공통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개선방안에 따른 개선효과입니다. 26페이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 보완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교차로 개선사항입니다. 사업지 진입을 위한 직진 및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섬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충전소 진출부 위치를 고려한 이단 횡단보도 설치, 중앙분리 보행자 대기공간 확보 및 횡단보도를 1개소에서 2개소로, 1개소 추가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기타개선사항입니다. 첫 번째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차로, 교통선 및 횡단보도구에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교차로 2단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자 대기공간에 안정휀스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량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 충전소 입지로 전방에 노면표지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28페이지 개선안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강정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 및 교통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2쪽의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3쪽에 통합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자연환경분야 중 지형·지질분야는 사업지구 내는 감귤 과수원이 조성돼 있어 숨골, 곶자왈 등 특이한 지형·지질자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환경분야 중 수질분야에 공사 시 토공작업으로 인한 SS가 주성분인 비점오염원이 발생되어 무처리 방류시 하류수계 생태계의 교란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저감대책이 요구됩니다. 나머지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부터 33쪽까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비옥토 5만 8,000㎥는 사업지구 내 공원, 녹지부지에 임시 보관장소를 설치한 후 녹지공간 및 조경용 복토지로 활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공사 시 사토 및 비옥토 발생에 따른 집중호우시 토사가 악근천으로 유입되어 하류 후 하천 흐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훼손수목 중 곰솔은 전수 이식하고, 외래종을 제외한 나머지 수종도 전수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며, 식이수종을 포함한 적성수종을 선정하여 공원·녹지 부지 등에 식재하는 구체적인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시행하여 동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물이동에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 3개소에는 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발생 폐유는 적합한 폐유보관 시설에 보관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암 발파 시 화약류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 현장에 방치하지 않도록 화약류 관리대장을 만들어 화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시 저소음 장비 및 적정용량에 건설기구를 이용하여 공사하고, 공사차량 주행속도를 시간당 20㎞ 이하로 유지하고, 소음피해 영향지역에 대하여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특히 대신중학교에 대하여는 소음영향피해 시 공사기간 조정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강화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공사 중단 후 전문기관에 의뢰,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교통영향평가수립지침 별표1에 의한 평가항목의 산정이나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택지개발사업 영향평가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에는 사업지 내 가로 및 교차로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서나 심의 의결보완서에 이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지 내부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업비 서측 경계의 도시계획도로(대로 3류)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노선의 형태를 볼 때 기존 도시계획도로(대로 3류)의 폐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폐도를 공식의견으로 접수한 공문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도로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 주거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비용 절감과 통과교통 억제 등을 감안할 때 서측경계의 도시계획도로는 재고돼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사업지 내의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인근 강창학 공원까지 접근로 개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대중교통까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용지를 구 국도12호선 변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수요와 관련해서는 단독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에 대한 주차수요 분석이 현실에 맞게 추정돼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평가지표가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는 동서방향에 중로 이상의 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강정지구, 신시가지,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검토의견을 종합할 때 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 내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교통영향평가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사업시행으로 환경·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도면을 보니까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로 모양이 왜 이렇게 됐죠? 이유가 있어요? ○(주)대한컨설탄트부장 강순양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한 강순양 부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차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저희가 당초 2006년 3월에 지구 지정 당시에 당초 사업지 북측이 시가와용지입니다. 이 사업지구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은 돼 있지만 상당히 경사가 심한, 당초에는 약 13% 정도의 경사가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측지구에 있어서 시가와용지가 주택지로 건설되는 부분이 적합지 않다는 서귀포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동측에 있는 대로…….

도시계획 도로가 어디로 돼 있었어요? ○(주)대한컨설탄트부장 강순양 지금 현재 북측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왜 불가하죠?

잠깐만 있어 봐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사용이 불가합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잘못됐어요? ○(주)대한컨설탄트부장 강순양 지금 지형상으로…….

아무래도 부실용역이라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돌리지 않고 단독 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환경영향평가하다 보면 나중에 변경을 멋대로 해 버려서 주체가 어딘지 모르게 나타난다 말이에요. 밑에 보면 소음 높이 측정하는 거 뭐라고 해요. 테시벨? ○(주)대한컨설탄트부장 강순양 데시벨이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한 1.4km, 20m 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는 아주 난해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저 도로를 철거할 겁니까? 계획을 철수할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조정 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인근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만 도로 지형이 개설될 형편이 안 된 곳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내준 게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지는 않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니까 협의 온 내용대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내준 사항, 여기서 보내주지는 않았죠? 협의내용을 통보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가 오면 서귀포시장의 의견을 달아서 협의를 해 줍니다. ○(주)대한컨설탄트부장 강순양 평가서 뒤에 보면 사전검토의견에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는 앞으로 도시계획정비해서 철수한다는 얘긴데…….

예,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도로관리단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인근 주민의 문제점도 있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이 혼자 마음대로 선을 그었다 지워버린다고? 엿장수 마음대로네. 됐습니다. 환경 나오세요. ○(주)대한컨설탄트부장 이훈성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훈성입니다.

사업지 내부 평가서가 있습니까? ○(주)대한컨설탄트부장 강순양 사업지 내부에는 예측된 교통량을 바탕으로 관련해서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된 자료를 환경쪽에 주었습니다.

몇 쪽에?

환경영향평가서 485페이지입니다.

그건 나중에 찾고,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소음포장재 주체가 어디인지 확실히 결정을 왜 안 했느냐고요. ○(주)대한컨설탄트부장 이훈성 주체는 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에서 저소음포장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제주본부장 조성필입니다. 입찰방식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가의 추정예산가를 산정하게 되면 업체에서 가격을 적어서 최저가 낙찰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가보다는 저가로 입찰이 됐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저가를 하든 고가를 하든 저는 관여치 않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이 산정기준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실한 용역이 나오지 않게 주체측이 책임을 지게 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기준을 무시해서 저가입찰 주면 아까 말대로 도로의 과정, 책임의 과정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위락ㆍ경관을 해야 될 것을 수질환경기사가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앞으로 본부장님 공사하잖아요. 1,000만 원 짜리를 100원에 지어서 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한 혜택을 보고 정확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내가 뽑은 기준은 거의 2억 원이 되는데 6,800만 원으로 무슨 용역이 되겠어요? ○(주)대한컨설탄트부장 강순양 그 내용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2억 1,2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받았다고 했죠? ○(주)대한컨설탄트부장 강순양 예.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큰소리치니까 용역회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장동훈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경관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거기에 고층,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아주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설계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4층, 5층짜리 연립주택이 있지만 여기서 12층까지 되어 버립니다. 조망을 한 지점, 조망점을 어디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옆에 신시가지의 연립주택이 4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대한컨설탄트부장 이훈성 예, 4층입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통관리단에서는 아예 내부검토도 안하는 겁니까?

전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도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법적기준에 대해서만 하지, 조망권은 교통영향평가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평가항목에는 사업지 내 가로 및 교차로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문위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평가가 됐고 적정성 검토를 한 겁니까?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역학적으로 계산해서 적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안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항목을 평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 사업지 내 가로 및 교차로의 적정성을 평가했느냐는 겁니다.

그 사항은 평가한 겁니다. ○(주)대한컨설탄트부장 강순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지 내부 교통량을 예측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내부교차로의 분석이라든지 신호현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계산한 후에 다 제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안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저기서는 돼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안 돼 있다고 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정책자문위원 이정민입니다. 본 영향평가서 내에 가로 및 교차로 용량에 대한 목표년도의 예측치에 대한 게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가 되지 않아서 과연 사업지 내부에서의 교차로설계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가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주)대한컨설탄트부장 강순양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침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측된 교통량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측된 교통량을 가지고 안전시설이라든지 교차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평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보고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량 예측자료가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가야 될 것이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