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동수 의원 외 10인 발의)(고동수·좌남수·한영호·김완근·김도웅·장동훈·김병립·오옥만·위성곤·오종훈·현우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인한 제주여인의 상징인 잠수어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중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을 읍·면지역은 병·의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동지역은 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잠수어업인이 상대적으로 진료기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진료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진료의 기회 균등을 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 구분 없이「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중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을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이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종합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진료비 지원 제도가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5번,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을 읍·면지역은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을 지정하고, 동지역은 종합병원만을 한정하여 지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진료비 지원 범위)에 대하여,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범위를「국민건강 보호법」,「의료급여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제도가 개선되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 외래진료 시에도 본인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진료기관 지정)에 대하여, 개정 조례안에서는 진료기관을 읍면동 지역별 구분 없이「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병·의원, 한의원을 지정하도록 개선하여 동지역 잠수어업인들의 진료기관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여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진료기관 확대 지정에 따른 잠수어업인의 과잉진료 및 진료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검토사항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보완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입장에서 해양수산본부장님의 의견을 먼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먼저 고동수 위원님께서 어려운 잠수어업인들의 고통을 하나라도 덜어 드리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세 가지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잠수어업인들이 본인 부담을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의한 병·의원의 과잉 진료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또 병원을 많이 찾다 보니까 무분별한 약물과다복용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도내 전체 지정된 병원이 88개소인데 이것을 426개소로, 약 430개소로 확대 지정되면 이에 따른 재원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가 검토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도 본인 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답변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도 본인부담 없이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고동수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동지역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용하는 기관을 더 확대하는 건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약물 과다복용이나 과잉진료 문제는 시행을 안 했던 것을 새로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제가 집행부에 물어 보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처음 진료 받을 때 내는 비용을 초진진료비라고 합니까?

예.

초진진료비 자체가 병원과 종합병원이 다르죠?

예. 다 다릅니다.

그중에 종합병원이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잠수가 종합병원에 안 가고 일반 의원에 갔을 때 초진진료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되는 비용이 더 줄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횟수가 많아질 수 있지만 초진진료비 자체는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이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초진비가 많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을 이용함으로써 진료비 자체를…… 그러니까 한 번 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생각이 아니고…….

얘기를 해 보면 실제 한의원을 많이 찾습니다. 한의원은 다른 종합병원보다 비쌉니다.

한의원은 지금도 다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의원도 갈 수 있도록 개정되는데, 이분들이 한의원을 많이 찾습니다. 한의원을 가면 종합병원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의원은 그렇다 치고 한의원이 아닌…….

지금 이렇습니다. 초진인 경우 종합병원은 7,060원, 일반 병원인 경우에는 5,060원, 의원인 경우 4,700원, 한의원인 경우 6,100원인데, 주로 종합병원과 한의원을 찾는 문제가 있어서…….

그 비용을 지방비에서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갔을 때는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읍·면에는 병·의원을 다…….

읍·면이 아니고……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가 동지역의 잠수어업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을 얘기하면 시간만 소비되는 겁니다. 저는 고동수 의원님 발의가 상당히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원보다는 진료비를 정산하는 데 있어서 현재 88개소에서 430개소로 하려면 처리가 복잡하니까 행정 쪽에서 가급적 확대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그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 관계를 왜 거론합니까?

어느 겁니까?

430개소로 확대 지정하는 데 있어서 재원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병원마다 분리해서 청구해서 검토하고 지출하려면 손이 많이 갈 것은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수혜가 크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도민에게 가는 수혜가 크면 그것을 해야죠. 심지어 도덕적 해이까지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뭡니까! 그런 것은 자기 느낌과 생각만으로 갖고 있어야지 공개된 석상에서 잠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님이 잠수인의 도덕적 해이까지 거론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보장적인 업무 아닙니까? 이 사회보장적인 업무를 해양수산본부가 맡아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이제 어느 정도 업무가 확립되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업무를 사회보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 넘겨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토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한테 수혜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아무래도 해양수산본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 업무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혜가 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수용하고 이런 업무를 어떻게 관장할 것이냐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동수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한방병원”을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종만 본부장님,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해양수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월 3일 개정되어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특례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일부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이 이양되고, 또한「공유수면 관리법」및「공유수면매립법」에서 대통령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종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조례로 새로 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추어서 어려운 용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써서 우리 도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변경 허가를 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 시 제출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종류, 신청방법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를 하거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및 허가 시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관한 고시 방법을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권리자의 범위를 조례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공작물 등을 설치할 경우 귀속 방법을 조례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때 반영방법 및 첨부서류 등을 조례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수면 매립법」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대하여 반영하도록 조례안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제15조에 규정하고 있고, 또한 매립공사 준공 후 준공인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조례안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등을 조례안 제17조에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지 재평가 방법 등을 조례안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던 사항을 관계 행정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제외시켰으며, 민원인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시 조속한 처리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신축, 개축, 증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서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광시설과 문화산업 중 촬영소 등 영화, 방송 영상물과 관련된 사업들을 위한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자치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할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던 협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제정 조례안의 전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 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사무가 권한이양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써서 새롭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이 없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강정에 추진 중인 해군기지 있잖아요?

예.

그게 공유수면 맞죠?

예.

만약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군사기지를 하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되고…….

잠깐만요. 이제 점·사용 허가는 도지사한테 넘어온 거네요?

그것은 시장·군수가…….

이제는 행정시장이 허가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요?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예, 그거 주세요. 그래서 시장이 허가를 하면, 여기에 의해서 거기가 공유재산 매립 면허가 되는 겁니까?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이 면허를 내주면…….

점용허가는 행정시에서 하고 매립 면허는 도지사가 합니다.

이제는 해양수산부가 빠지는 거네요?

예. 중앙정부는 빠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있습니까?

예.

문제가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관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해군기지를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적용해서 공유수면 매립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예.

이거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면허를 신청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데, 그게 들어왔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허가를 해 주면 해군기지가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립면허는 이 조례가 아니라도 기위 면허권자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저희에게 권한을…….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례안이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되어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이 진행되는 사항이다,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다…….

이것을 그냥 놔두더라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협의를 거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협의를 안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리 실정에 맞게 가감부분이 좀더 심도 있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3조(건축물의 범위 등)에 대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항만이나 어항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이것이야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연안관리법」을 적용하는 것도 좋고, 해양관광, 해양레저산업 관련 시설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데, 공유수면을 점·사용 건축물 범위에「관광진흥법」을 적용해서 관광숙박업까지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면서 해안도로 밑에 있는 일반 지역들에 대해서도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은 전부 해안도로 밑에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보전지역을 유지하는 것과는 상충된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는 대부분 전망을 고려해서 관광숙박업들을 많이 하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건축물 범위에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이 사항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이다, 이렇게 정해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연안정비법」에 의해서 연안계획을 할 때 절대보전연안, 준보전연안, 이렇게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아무래도 이런 시설들은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 이외에만 가능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그런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조항도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 도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열거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외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공유수면이나 바닷가라고 하게 되면 해양수산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양식장문제가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관광시설을 하는 공유수면에 양식장 같은 것을―열거가 안 돼서―못한다면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식시설은 못하지만 물을 끌어올리는 취·배수 시설은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관광 숙박업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양식장은 안 된다?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우리 어민들이 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고 관광숙박업은 되고.

실례를 들면, 공유수면 육상 부분만이 아니고 내수면 이런 데에도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성산포에 내수면 관광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구 안에.

공유수면에 관광 시설은 하는데 양식장은 안 된다? 1차 산업은 안 된다? 이건 잘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갑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항만 및 어항운영에 필요한 건축물”을 ‘항만, 어항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해양수산 관련 잠수탈의장, 어업인 편의시설, 어구보관창고 등’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종만 본부장님이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1차 산업 발전과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으로 「농지법」에서 농지의 전용허가 신청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과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된 사항이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205조의2 제3항 및 제205조의4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농지전용허가신청 시 구비서류와 농지전용 심사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를 제외한 타 용도 지역에서의 농지보전을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 제한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의 규정에는 한시규정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최초로 용도 세분되기 이전까지 농지전용 제한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205조의2제3항 및 제205조의4에 따라「농지법」에서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시설을 도 조례로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안 제4조제1항4호 가목,「수질환경보전법」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으로「농지법」에서 권한 이양되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에 의해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검토사항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관련 법령 수정 등을 포함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습니까? 국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중에 관련 법규 적용 관련해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농지 부분이 이양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예.

취지가 제주 실정에 맞게 농지에 대해서 제한사항을 풀 것은 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기 위해서 권한이 도지사한테 위임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용제한면적에 관해서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번 조례에 그것이 올라왔습니까?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시설) 제1항제6호에 보면 농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것, 제7호「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000㎡를 초과하는 것, 제8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6호에 1,000㎡를 초과하는 것도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농지법」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확대되면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대비한 자료가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표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해서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현우범 위원님께 자료 제출함)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지가 많이 묶여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면적이 더 늘어나거나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렇죠? 1,000㎡ 안에서 어떤 시설만 하도록 되는 거네요.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가져왔나요?

농지전용 권한은 거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전용 대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허용된 시설 내에서 면적을 확대시키라는 겁니다. 1차 산업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농지로만 보전하려고 하니까 지가 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확대되어야 개발도 촉진되는데, 그 취지에 맞게 이번 규정에는 농지의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보시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도시계획지구의 관리지역에 준하는 형평성에 맞춰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조례상의 관리지역하고 수준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 허용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권한이 일단 왔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수시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확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자구 수정을 하면 안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로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농지전용도 과감하게 허용된 것은 제한을 시키고, 개발하는데 제한된 부분은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권한을 가져와 놓고 현재 이 조례에는 이것을 반영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다가 반영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도시계획조례와 균형을 맞추면서 필요한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농지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때 안 나왔습니다, 이 이상.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조례 범위 안에서는.

저희도 지역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사전에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차 국장님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관리지역과 형평을 맞췄다고 하는데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농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구역 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한 면적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이번에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 안 된 것이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1항제5호 중 “1,000제곱미터”를 ‘3,300제곱미터’로 하며, 동항 제6호에 “1,000제곱미터”를 ‘3,300제곱미터’로 하고, 또한 별표2, 제2항에 “1,000제곱미터”를 ‘3,300제곱미터’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차우진 국장님?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6조의2 및「가축전염병예방법」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운영 사항으로 협의회 기능으로서는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반출 또는 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검역대체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 축산물 수출에 관한 방역 및 위생조치 사항,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가축방역관의 자격 및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격의 경우에 수의사자격증을 가진 공무원, 공수의,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상근 수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6조의 2 및「가축전염병예방법」제4조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에 검토사항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협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축산 또는 수의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자구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 중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할 때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친환경농축산국장으로 한 것을 담당국장으로 고쳐서…….

자구수정 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차우진 국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액화석유가스의자동차연료사용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며, 본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7년 8월 3일 개정 공포되면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 및 도외 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6인승 이하의 경유승용차도 액화석유가스 자동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연료 전환 시 구조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여 연료전환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동차 연료를 경유에서 액화석유가스로 전환된 자동차는 도외 반출시 30일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반출한 자동차는 다시 반입한 후에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의 무단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처리체계 구축 및 회원업자와의 업무협약체결 등을 통하여 무단반출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국적인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의 관리 혼선을 방지하고, 권한 이양에 따른 자치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의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 골자, 3.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둠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허용 대상, 연료 변경, 승인서 교부, 반입보고, 무단 반출 차량의 단속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2조제4항제3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자동차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 내용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액화석유가스의자동차연료사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별첨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위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온 자동차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허가하면 제조공장에서 바로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예. 목적은 좋은데…….

산자부에서 기존에 운행되는 것만 해 주고 신규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3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기존에 운행하는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사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이중 부담입니다.

국가예산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혈세인데, 그게 사백얼마씩 없어지고, 여기에 와서 또…… 시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6월, 7월 산자부를 수없이 다니면서 설득노력을 많이 했는데, 산자부에서는 우선 기존에 운행하는 자동차만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차관회의까지 수없이 쫓아다녔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추진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가 소위 말해서 LPG아닙니까?

예.

이게 배기량에 관계없이 어떤 차종이든 다 가능합니까?

현재도 7인승 이상은 풀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6인승 이하 승용차만 대상입니다. 그러면 승용차 전체에 대해서 LPG에 대한 사용 제한이 다 풀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복원 국장님,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액화석유가스의자동차연료사용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식산업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전자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이버민원실의 명칭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도정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하고, 사이버민원실의 명칭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구비서류가 민원접수 창구에 도달한 이후에 성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 또는 도정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마일리지숍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가 제정되어 제주넷 홈페이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도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9조와 관련하여 제2항제1호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와 제2호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도지사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는「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와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4호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제공하는 경우와 내용이 중복됩니다. 개인정보는 법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법령에 의하지 않고 조례로 개인정보 사용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제5항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은 제21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중복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를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너무 연구를 많이 하셔서요, 저희들이 공부하느라고…… 제5조에 저희들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운영”을 전문위원님께서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으로 하셨습니다. 구축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의 개발, 통신망, 장비 등을 포함하는 종합용어이고, 설치는 주로 장비를 물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보다는 구축이 더 나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국장님, 그러면 제19조제2항제1호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삭제하고…… 아, 알겠습니다. 이것에 다 동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제5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