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까지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 및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차례대로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 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 있는 자 및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로 하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을 표창장으로 하고, 우등상은 상장, 협조상은 감사장으로 표창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각급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8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탐라교육원 다목적 수련관을 신축하여 학생 실내 수련활동 및 우천 시 수련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수련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제주시, 서귀포시교육청 조직 기구개편에 따라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청사를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탐라교육원 다목적수련관 신축에 따른 건물 990㎡를 취득하고 제주시교육청 청사 증축에 따른 건물 1,761.76㎡를 취득하고 서귀포시교육청 청사 증축에 따른 건물 917.94㎡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가 있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 있는 자 및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조례제정을 통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일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 됨에 따라 표창을 행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표창방법으로는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여 공무원, 학생, 일반인 및 단체 등을 구분하여 시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급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도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일률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표준화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갖고 성안된 조례이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포상조례를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제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라교육원 다목적수련관 신축입니다. 탐라교육원에서는 매년 도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10월 말까지 20개 고등학교에 4,261명 학생 수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도력 배양 교육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회 정·부회장 대상으로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깨우치고 리더십 배양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 다목적수련관 신축은 학생 수련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수련과정 운영을 기할 수 있고, 특히 우천 시 수련활동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인접해 있는 제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기숙 학생들의 체력 관리와 각종 행사 등에 이용할 수 있을뿐더러, 교직원 연수과정에서도 연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목적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기에 탐라교육원 다목적수련관 신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교육청 청사 증축입니다. 제주시교육청 증축 건물 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용도는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 교과별 연수실, 과학실, 화장실이 되겠고, 지상 2층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증축 건물을 말씀드리면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용도로는 지상 1층에는 학교지원과 및 설계실, 화장실이 되겠고, 지상 2층에는 평생교육체육과, 휴게실,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통합 이전에는 학무과, 관리과 두 개 체제이던 행정기구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구 북제주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의 통합으로 학무과, 과학평생교육과, 관리과, 학교지원과, 4개 체제로 개편되었고, 2008년 3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교육청에는 교육국, 관리국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교육국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환경과, 관리국에는 관리과, 학교지원과, 시설과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서귀포시교육청에는 교육관리국을 두고 그 밑에 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관리과, 학교지원과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기구개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 및 서귀포시교육청 건물 증축부분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분과 사무실을 용도로 하고 있으며, 제주시교육청의 경우 관내 교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공간 확보 및 현장교육 개설을 위한 교과별 연구활동을 하고자 교과별 연수실을 마련하고 있고, 학생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상담실 설치 및 당초 2과 체제의 교육청에서 2국 6과 체제의 통합 교육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지 않고 차례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묻고 가겠습니다. 포상하고 표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포상은 제가 알기로는 훈장, 정부 포상하면 보통 표창이 아니고 훈장 이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표창은 뭡니까?

표창은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어떤 선량한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일반인으로서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분을 다해서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격려차원의…….

사전적 의미라고 하니까 저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고 권장해서 상을 주는 것, 또 표창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적이나 선행 등을 세상에 드러내서 밝힌다. 이 표자는 겉표(表), 이래서 뛰어나다, 나타내다, 밝히다, 드러내다, 이러한 의미의 표, 겉표(表)자를 쓰고, 포상은 기릴포(褒), 칭찬하고 기리다, 이러한 내용으로써 아까 국장님의 답변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표창이냐 포상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시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포상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대비해 봤습니까?

어떤 내용을.

지금 올라와 있는 표창조례안하고 이 포상조례안하고 대비를 해 봤느냐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위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포상조례하고 지금 제출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조례를 두 개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기위 있는 교육 포상조례에다 교육부에서 매뉴얼로 온 이 표창조례안을 믹서하면 되는데,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이 말한 제16조도 이 교육 포상조례안에 있고 또 여기에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폐지를 시켜서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 교육 포상조례안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같이 폐지되는 겁니다.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부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칙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이 표창조례안은 교육부에서 통일된 안이 나와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된 표창조례안에 기 폐지가 되는 교육 포상조례안의 내용을 여기에 넣었습니까?

필요한 사항은 추가 됐습니다.

다 들어간 겁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 포상조례로 제정됐던 내용은 100%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우리가 운영해 오던 교육 포상조례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폐기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온 내용을 여기에 담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번잡하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똑같고 달라진 게 없는데, 이렇게 새로 만드는 표창조례안을 하게 된 그 당위성이라고 할까,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매뉴얼로 오니까 이걸로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은 과감히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현성호입니다. 기존 조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부상문제입니다. 아까 행정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상으로 내리는, 지금 포상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일단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교육 포상조례에도 제8조(부상) “포상은 상금 또는 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슨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직선거법」상 요구하는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라든가, 수여방법이라든가, 포상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그것은 전부 기부행위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부상내용은 우승기, 상패, 메달, 기념품, 장학금, 해외연수 특전 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화를 해 가지고 양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쪽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각 시도 공히 표준안에 따라서…….

교육포상 기위 있는 거에다가 여기 조문을 수정해 버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따른 이 내용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될 건데, 이제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없애려고 하는 이 교육 포상조례안 제8조는 포상을 상금 또는 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니까 너무 애매해 가지고 여기 새 표창조례안 제4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말도 들어가야 되고, 이 부상을 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이렇게 조목조목 포상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제4조를 기 있는 교육 포상조례 제8조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상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번에 변경되어 가지고…….

오히려 없애버리는 교육 포상조례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교육부의 표준안이 나왔다고 그거에 맞춰버리면 자꾸 뭔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지시되는 그러한 내용만 받는 것이 되는 것 같아서, 글쎄 궁금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도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검토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수여 목적이라든가 뭐가 조금 달리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회에 통합해 버려야 합니다.

기존 제정된 조례를 저희가…….

기존 포상조례에 교육부에서 온 표창조례안을 담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교육부에서 모델이 왔다고 그거에다가 이 포상조례를 없애가면서 이쪽에 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16개 시도 관계관 회의를 두 번씩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각 시도 공히…….

관계관 회의 가질 때 우리는 이 교육포상조례가 있다고…….

각 시도 공히 마찬가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 저런 얘기가 상당히 논란되고 거론되면서 합의를 도출해 낸 안이 되어서 저희들 이 안에 따라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안이 내려오니까 이쪽에 갖다 붙이면서 하는데, 제8조를 보니까 협조상, 이게 교육부 표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안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준칙이기 때문에 꼭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놨습니다. 다른 좋은 안이 있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감사장이다 하면 감사장 그런 것은 고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협조상 이런 내용들은 그래도…….

협조상 하니까 어느 정도의 협조를 했는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는 차라리 그걸 그냥 인용한다면 협력상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제14조하고 제16조 보십시오. 이중표창금지, 제16조에는 표창금지, 이게 다 금지사항인데 굳이 두 개에다가 따로 조항을 붙여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걸 하나로, 제16조에 표창금지 해 가지고 이 사항을 밑으로 와서 제5호나 제6호로 놓으면 표창금지가 되는 건데 이걸 조항으로 딱 못박아가지고 따로 놨다고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인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14조 이중표창금지라는 게 어떤 하나의 공적을 가져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는다든지 교육감 표창을 받는다든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이고, 이 밑에는 알다시피 표창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한된 인원이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자격기준을 제한을 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격기준은 똑같은데, 이중표창도 마찬가지 자격기준이 금지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두 개를 받을 수 없다, 보통 관례대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건 보니까 이중표창금지, 표창금지.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 총무과장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두 차례 가서 각 시도 총무과장들이 진지한 토론도 벌이고 교육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업무협의도 거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들을 예견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각 도별로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에 나온 상황들이? 저는 틀림없이 여기로 갖다 놓기는 하면서도 각 도별로 전부 다 다르게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보면서 이렇게 갖다놓으면 다른 사람이 보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인가. 똑같은 이중표창금지, 표창금지, 이것은 같은 말이다 이거죠. 이것을 밑으로 갖다놔도, 이 상황만 그대로 갖다 놓으면 줄이면서 금지인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표준조례안은 나왔지만 보통 협조상 하면 어느 정도 협조가 협조냐? 또 여기에 가는 상황들을 세심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이중표창금지와 표창금지 사항이 두 개로 이원화가 됐다.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줬으면 좋겠다. 금지면 하나로 통합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저도 의심나는 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인적자원부 표준안과 이번에 저희들 조례안하고 비교하면 딱 두 가지, 제12조하고 제16조가 표준안보다 두 항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 두 항을 더 들어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까 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중표창금지도 제16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중표창금지 제14조가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제16조가 신설되면 제16조에 제14조가 포함돼도 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제12조하고 제16조가 신설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12조는 표창 대상자의 선정이고 제16조는 표창금지인데, 이게 이유가 어디에…….

제14조는 표창 자격대상은 되는데 이중으로 표창을 못 받게 하는 거고 제16조는 표창 신청대상에서 이러이러한 징계나 벌을 받은 사람은 표창 자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제12조요. 제12조 표창 대상자의 선정, 이것이 표준안보다 신설된 조항인데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참고사항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을 표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중앙에서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에 하게 되면 제12조4항을 참조해 가지고 적으나 안 적으나 심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표준안은 제12조하고 제16조를 안 만든 것 같아요. 인적자원부 표준안에는 우리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제12조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적자원부 표준안에 표창 대상자의 선정조항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제16조 포상금지도 없으니까 제14조 표준안에 이중표창금지라고 한 조항이 살아난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16조가 있으면 제14조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없애서 제16조6호로 놔줘야 조례가 제대로 모습이 갖추어질 게 아니냐.

제12조는 현행 저희들이 적용하는 그 조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의 참고사항이 제12조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심사할 적에 ‘이런 거에 대해서 몇 점 몇 점 주십시오.’ 해서 심사기준을 해도 가능하니까 인적자원부 표준안에서는 그게 제외됐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특별히 이 조항을 놓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죠.

강창식 위원님, 총무과장이 자세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현성호입니다. 지금 현재 표준안에는 없지만 제12조를 이번 신설한 이유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 참고할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지금 14조의 이중표창금지는, 예를 들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상당 어떤 독지가가 어느 학교에 줬을 경우에 교육부장관상 받고…….

교육감 표창도 받고,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폐기하려고 하는 교육포상조례 포상금지 조항에 보면 이중표창금지 조항이 제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6조 표창금지 조항이 만들어진다면 그 조항에 포함시켜서 만들어도 될 게 아니냐는, 조항 제14조를 없애버리자는 의견입니다. 그 제14조의 내용을 제16조6호로 놓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16조 제명을 두 번 사용하게 돼서 혼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16조는 표창 제한 정도로 제명만 바꿔 버리면…….

지금 이 포상조례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포상금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조례에는 되고 이 조례에는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폐기하겠다는 포상조례 포상금지 조항 중에 이런 사람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중표창도 금지하자는 조항이 신설이 아니고 항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걸 연구를 해 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이중표창금지는 하나의 공적사항으로 인한 이중금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16조는 신분상 공무원에게 어떤 제한되는…….

그건 아는데, 그러면 또 폐기하겠다는 포상조례 제13조 포상금지에 보면 제4항에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한 자 또는 상급기관의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제5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되지 아니한 자, 직위해지 된 후 복직돼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한 항목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신설조항 한 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고집하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니고. 인적자원부에서는 왜 이걸 제14조로 만들었느냐? 금지조항에는 제16조 표창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 개 조항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 제16조가 만들어진다면 제14조는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될 조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6호로 그걸 묶자는 뜻 아닙니까?

예. 표준안에는 제16조가 없기 때문에 제14조로 만든 거고 이번 조례 제정을 하면서 안은 제16조가 만들어졌으니까 제14조는 없애서 제16조6호로 만들어도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부연설명 했다시피 공적사항하고 공무원에게 어떤 신분상 이걸 분리하자는 쪽에서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인적자원부에는 제16조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걸 놓은 거지 제16조가 있다면 표준안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창금지 사항은 기존 조례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천장을 가리키며) 우선 위에 봐주십시오. 불안해서, 떨어져서 맞을까 봐. 알면서도 한번 맞아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받은 쪽에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교육청 건물이니까 관리를 좀 하셔야죠. 탐라교육원 수련관 문제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인접해 있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기숙 학생들의 체력관리와 각종 행사에 이용할 수 있을뿐더러”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과연 여기 이용이 되겠는가? 주간에는 수업을 받고, 야간도 개장합니까? 야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과학고등학생들, 그렇습니다.

야간에?

예.

관리자가 있습니까? 야간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물론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에 퇴근해 버리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주간에는 학교수업을 하고 야간에는, 여기는 동떨어진 데이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하고는 15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공부하다 싫증나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준비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십시오. 건물을 지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지어놓고 관리하기 불편하고 퇴근시간에 퇴근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야간까지 과학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확실히 야간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이론분야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가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해서 나와 있는데, 2007년 예산에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아니고, 예산에 10억 원 이상되는 건물을 짓게 되면 당연히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변경안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게 바로 이 세 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뒷장에 명시이월로.

예.

본예산에도 없던 내용인데…….

위원님,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럼 추경에 하지 말고 2008년 예산에 넣을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그러면 집행시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미 저희들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얼른 갖다드리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13조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에는 “도교육감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 2008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 2007년 연도 중에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을 가져올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문으로 보면 도의회 의결을 먼저 얻은 다음에 이게 나와야죠.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성립 전 사용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승인받으려고 상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근거를 대지 않았습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못을 박았는데 추경에 올려놓고……. 이게 도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추경에 반영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추경과 동시에 올려놓고 공유재산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공유재산만 승인받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전심 절차로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조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특별교부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현재 세 건인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올려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을 텐데 하필 이 세 건을……. 앞으로도 얘기가 되겠지만 연결되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청은 하나의 학교를 맡아서 아주 넓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에 집 올려주지 말고 서귀포시지역에 더 필요한 것을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 줘야 타당하지, 무턱대고 떡반 나누듯이 올릴 때, 제주시교육청하니까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 예산을 서귀포시지역의 다른 것으로 활용하도록 올려줬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별교부금이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것도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올려서 순위결정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순위에 서귀포시교육청 건물에 또 올리는 것보다 서귀포시지역의 학생문화원이라든지 다른 쪽에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런저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특별교부금’이라고 못을 박으니까,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받아왔으니까 해야 됩니다.” 하는 식의 얘기가 되어서 제가 몇 가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상 이야기하고요. 다른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같은 의견인데, 검토의견서 3쪽 지역교육청 청사증축은 아까 말씀대로 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증축된다고 나왔는데, 서귀포시교육청하고 제주시교육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담실, 특수교육센터라든가 과학실, 교과연구실까지 다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청은 그런 것이 없고 구 토평초등학교 유휴지가 남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다르네요. 똑같은 증축을 하는데 왜 그쪽은 다르게 하는지?

교육청 건물 구조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귀포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상담실이라든가 특수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에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있고 제주시교육청은 없어서 새로 증축하는 겁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교육장님들이 적정하게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교육장님이 결정하신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같은 조건에서 ‘증축’으로 왔다면, 구 토평초등학교 유휴실이 남아있다면 칸을 가르고 구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올리지 않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겁니까?

예.

교육청이 알아서 지시합니까?

교육장님이 판단해서…….

그럼 예산도 똑같이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교육장님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필요한 시설은 교육장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알기에 서귀포시교육청은 1국 4과로 되어 있고, 제주시교육청은 2국 6과로 되어 있어서 제주시교육청이 큽니다마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일하는 것은 똑같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실 사용도 크면 큰 대로 사용할 것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사용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담실이면 이쪽도 상담실이 크든 작든 있어야 된다, 제주시교육청도 있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지원센터도 그쪽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형평성이라든가 그쪽의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똑같은 여건이 될 게 아니냐? 행정청에서 자꾸 구분하다보니까 형평성도 유지 안 되고 지역에는 따로 낙후되는 현상을 보인다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현상을 보이니까. 이럴수록 여가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생각해서 잘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잘해 주고 있으니까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행정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여건으로 증축을 요청해서 왔는데 이쪽은 있는데 이쪽은 왜 없느냐. 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것을 감사위원회에서도 청취합니까?

…….

인터넷으로 청취하지 않습니까? 시청합니까?

서귀포시에 있는 감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에서 하는 내용은 우리 본청과 도의회 그쪽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은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오늘 회의장면이 감사위원회에까지 중계된다면, 끝까지 보고 있다면 다음에 감사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뜻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틀림 없이 감사에 지적받을 사항으로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국장님이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강무중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이 아까 하신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집행부 법무팀에서 법리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은 반드시 법리검토를 해야 될 성격이다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법리를 위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전 교육위원님들이 학교설립계획안을 통과시켜서 진행하는데 돈 10억 원 정도 이상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추경에는 ‘예산안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해서 올라 왔어요. 그것은 설립변경계획안을 먼저 심의 통과한 다음에 예산안을 삭감해야지 예산안 삭감이 덜렁 올라오는 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도저히 안됐다 이겁니다. 법리검토를 못하고 있어요. 수차례 제가 법리검토를 하십사 얘기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법리 검토 한번 하세요. 여기 법무팀 없습니까? 이렇게 쉽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법리팀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무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4조 이중표창금지”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4조’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는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강무중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무중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안은 강무중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도의회 의결을 얻도록 주문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강무중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무중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획안은 강무중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는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