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애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불편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하루 빨리 쾌유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게 될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심의 결정에 따른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여비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조항의 번호가 바뀜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단순한 인용 조항의 번호만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차례의 회의와 주민 설문을 거쳐 지난 10월31일 내년도 월정수당을 146만 7천원으로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월정수당은 영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금액대로 67만원에서 146만 7천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월정수당은 올해에 비해 월 79만 7천원이 인상되고 인상율은 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여비규정 중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별표1 중 출석을 출장으로, 새마을호 정액을 특실정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일괄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등 7건의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항의 번호가 대부분 바뀜에 따라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인용 조항의 번호만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또한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률제명을 띄어쓰기로 함에 따라 조례·규칙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기준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의회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할 때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셨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차례 심의하고 설문조사하고 합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무난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경상북도 내에서 인상율은 3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으로는 아직까지 23개 시군 중에 19번째 정도 되니까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정도라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월정수당이 너무 적어서 비율로 이렇게 높아졌는 것 같은데 도내에서 순서를 매긴다면 몇 번쯤 됩니까?

19번째입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요.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심의위원이 의장 추천하는 다섯 분, 시장 추천하는 다섯 분.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심의과정에서 시장 추천하시는 다섯 분은 올리는 쪽으로 가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다섯 분이 거의 반대하는 쪽으로 갔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나가 보니까 오히려 의회 쪽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올릴려고 하고 의회 쪽에 했는 사람들은 거의 내리는 쪽이라는데 추천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소문이 밖에서 더러 들리더라구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없었는데 심의가 다 끝나고 나니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다음에는 추천할 때 그게 말이 안 맞거든요. 참작해 줬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추천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끝나고 나서 들어보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사무국에서 신중하게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셨듯이 이번 조레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부 거기에 준하는 조례의 조항, 문구 수정이지요?

문구 수정은 아니고 단순히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기 때문에 뒤에 조항이 자연적으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조항을 맞춘 것이고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덕 연말을 맞아 정례회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정담당 한동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의원님과 관련되는 지방의회운영지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행정운영경비 관련 지출과목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를 채택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올해 예산편성 항목을 검토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방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의정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4,880만원이 계상되었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이 6억 7,336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2,32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국 직원들과 관련한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가 9억 8,225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가 6,383만 7천원, 여비가 7,189만원, 자산취득비가 1,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과 관련된 예산 중에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달라진 부분은 월정수당이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월 67만원에서 146만 7천원으로 인상이 되도록 예산 계상은 했습니다. 공무국외연수경비가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의원님들은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 계상되었습니다.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메뉴얼의 지침에 따라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1억 8,370만 2천원이 증액된 총 18억 5,86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예산편성 상황들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