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올해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61쪽이나 실제로 통계조사원이나 1일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줄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통계조사는 거의 통계청이나 도에서 내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삭감되는 거지요?

예산을 계상했는데 계속 국도비 쪽에서 많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시 예산이, 평균치로 보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금년에도 한 2,000만원 정도 남는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아니고 뒤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포상금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가 참모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포상금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준다면 성과도 형식적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시에 비하면 상당히 적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지표 통계조사는 1식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것인가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통계청에서 대행을 줘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계청하고 전반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어떠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절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보면 아까 통계 조사하는 것 있지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인건비하고 그런…….

그러면 실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아니지요.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것 조사하고 이것 조사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업무가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실제로 여기 보니까 많은 통계 조사를 하고 통계조사서를 발간을 하는데 예전에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지 못 하니까…….

주요 조사 항목이 주거 및 교통 부문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부문, 소득 지출 부문, 복지 및 보건 부문, 문화와 여가 부문, 행정서비스 부문 그 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었나요?

시가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원래 이게 지난번에 중장기발전계획 조례안 할 적에 입안해서 상정시켰을 때 조례안에도 사회지표 통계 조사를 하겠다고 넣었었는데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사회지표통계 조사만 저희가 단독으로, 사실 정책입안하려면 상당히 필요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실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보고서 나오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개발공사 사장 평가 용역이란 게 실제로 여기 이 책자를 보면 신설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디에 포함돼서 진행이 됐어요?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업예산 제도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전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과와 관련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도 평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담당자분들에게 따로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논의하는 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마지막 날에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뉴스비전은 어떤 광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가면 뉴스비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남시에 대한 소식이 나가고 있는데 유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실 한 곳에만 설치돼 있나요?

5개소가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민원실하고 농협 들어가시면 전광판이 있는데 하남농협, 서부농협, 농협중앙회하고 차량등록사무소입니다. 긴 텔레비전 있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70쪽에 나오는 당면 시책홍보비 명품 하남사업 추진 홍보, 생태하천 복원사업 홍보, 벤처사업 추진 홍보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에 보면 홍보 예산을 각 과에서 조금씩 해놨었는데 과에서는 그 홍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려고 보면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 게 옳겠다, 그동안 해보니까 시책을 홍보하려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그런 사항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보 분야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한테 적정선이 어느 정도냐 해서 6,0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유인물이나 이런 인쇄물을 해보니까 보통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홍보물을 몇 종을 이렇게 만든다고 계산은 안 해놨는데 해본 경험으로 봐서 6,000만원 정도를 연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남뉴스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한 가지로만 나가고 있나요?

네.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다른 방안은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 제작해서 방송하는 방안이 있는데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타 지역의 뉴스가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편당 제작비가 6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현재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에 방범용 CCTV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네.

우리시에는 그동안 없었는데.

우리시에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방범 문제가 자꾸만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경찰서 쪽에서 적극 협조가 와 가지고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작년도 추경에 해서 주요 도로변에 했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을 통해서 설치한다는 계획이라서 금년도에 우리시에도 5개 도로변에 13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도로변에 13개요?

네.

그러면 5개소면…….

5개소면 서하남 쪽하고 황산에서 들어오는 데 그 다음 선동에서 들어오는 데 그 다음 팔당대교에서 들어오는 데 그 다음 천현삼거리 쪽 이렇게 5개 해서 총 카메라 대수는 13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주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달 동안 보관이 돼서 각종 범죄나 뭐가 있을 경우에는 판독해서 수사에 참조하는 겁니다. 강화도 총기 사건 그런 것 수사할 때도 다 이것의 판독에 의해서 몇 시 몇 분에 차량이 지나갔다 판독해서 범인 검거하는데, 하여튼 방범 CCTV가 되겠습니다.

차량용이요?

네, 차량번호판은 다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골목이라든가 그런 방범용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고요. 이것은 차량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지요. 논란이 많이 있는데도 서울시 시범지역 같은 데 보면 효과를 거두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죄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우범 지역은 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95쪽에 나오는 주정차 단속용 CCTV 정보통신 자가망 구축에서,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데요.

추가로 더 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것은 우리가 KT에 돈을 줘가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가망을 구축하게 되면 6년쯤 되면 손익분기점이 돼서 추가 예산을 KT에 주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이 되기 때문에 6년 이후에는 우리시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지난번 혁신동아리에서 채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6쪽에 있는 시설비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3,000만원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5년후부터는…….

6~7년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니까 이런 비용을 통신회사에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후부터는 우리가 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몇 가지 늘어난 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업무추진비라고 보는데 이전하고 다르게 업무추진비도 세분화 돼서 나왔기 때문에 늘여놓고 보면 모르다가 이것을 모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중앙부처에서 우리시에는 얼마를 세워라 실링을 주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 과에 배당된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사업예산 이런 게 없어서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추가로 작년도에 없던 데는 예산액을 내년도에 반영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간 것처럼 됐는데 실질적으로 실링 금액은 한정돼 있습니다. 더 계상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물론 그것보다 더 계상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절약해서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방만하게 쓰다 보면 물론 실링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지는 않겠지만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세우고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당초예산하고 비교하신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우리 부서가요?

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한 거니까, 계산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정확하게 정정해 주시고…….

전년도 추경까지 계산해 보셨나요?

전년도 예산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증액된 부분만 제가 지금 합을 낸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추경 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아무리 해 봤자 추경이 1,000만원은 안 넘지 않았습니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80쪽에 기록물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시스템 유지 보수인데 3,000만원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유지보수비요?

80쪽 일반운영비에 기록물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운영에서 이 부분이 시스템 관리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3,000만원이 넘는 부분이 증액돼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금년도까지 자료관의 시스템 구축을 다 한 내용에 대해서, 전산화 한 내용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금년도에 새로 체결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시스템 운영 구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1,281만9,000원은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다른 내용이고, 그러니까 1,281만9,000원은 자세한 내역을 봐야겠습니다만 이것은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었을 거고요. 전년도까지는 유지 보수에 대한 게 기기를 들여와서 금년도까지 무상이고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도 계속 3,000만원 계상되는 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시민의 날 행사 1,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00만원이 삭감됐다고요?

82쪽이요.

이것도 작년도에는 예산이 종무식이라든지 기타 다른 게 한꺼번에 편성돼 있었고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종무식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고 늘어나고 그렇게 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실제로 행사규모로 보면 작년에 19주년이고 올해는 20주년이라서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도 있는, 더 크게 해야 되는 행사 같은데…….

여기서는 체육대회 관련된 게 빠져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체육행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체육행사가 빠지고 기념식 행사만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실시 이 부분도 84쪽에 많은 부분이 증액됐어요.

네, 2,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총 6,200만원…….

6,200만원이 넘게 증액됐습니다.

이 교육관계는 공무원 교육이 내년부터 교육체제가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50시간을 이수해야만 되는 필수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높게 인상됐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교육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타운미팅이니 6급 이하 직원교육이니 그 다음에 리더십 교육이니 또 여기서도 재교육이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교육이 각기 다른 예산을 가지고 실렸습니다. 물론 교육이 많은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리더십교육이나 재교육이나 타운미팅이나 차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가야지만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실시는 우리 인사팀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 그런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혁신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 내의 혁신을 위해서, 직원들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교육으로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 관계는 혁신에서 하는 교육과 그 다음에 시정팀에서 운영하는 재교육 관계 두 가지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다 담당하고 계신 거지요?

네, 직무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시정팀에서 하는 재교육 관계는 직무 능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교육을 말 하는 것이고 혁신팀에서 말하는 타운미팅이라든지 6급 이하 워크아웃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말 그대로 혁신 창출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나요?

그때그때마다 연간 계획을 연초에 세워가지고 수립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직원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 많은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교육이니만큼 정확한 경로와 목표지점이 명확해서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무원자녀 보육료 1식 해서 3억7,0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1식으로 종합 계상해 가지고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에 정보통신실 내부회선 정비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통신장비가 보관돼 있는 4층 통신실 환경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물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실이 옛날에는 장비가 적게 들어서 넓었는데 내년에 강변도로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ITS사업이 들어와서 CCTV 장비를 저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이 들어오고 장비를 재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선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배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86쪽에 보시면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차량 임차 두 대 해서 100만원 있지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견학해 가지고 50명 해가지고 500만원 있거든요. 차량 두 대면 90명에서 100명이잖아요. 차량은 두 대를 임차하면서 인원수는 50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요. 한 대를 2회.

그 밑의 예산에는 식대나 이런 게 되겠지요. 1만원씩 해서 50명밖에 인원이 안 잡혀 있거든요. 100명으로 잡든지 90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차량은 한 대만 해도 되는 예산이 되거든요.

이것은 그런 개념 없이 총 500만원이면 두 번에 걸쳐서 가는 비용이 됐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부기상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80쪽의 산출기초 좀 갖다 주세요. 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이것은 새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단가도 있고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82쪽에 방범용 CCTV 설치한 것 있지요. 그것도 산출기초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은요. 공무원들 국외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해외연수 있지요. 이게 공무원 부부 동반하는 것 이외에는 민간인이 없지요.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네,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요.

그 이전에는 모르겠고 하여튼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88쪽 6급 이하 직원 혁신교육에서 세부 내역이 쭉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실제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올해처럼 이렇게 네 명씩 짝을 져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이것은 아직 계획수립을 안 했는데 6급 이하 전 직원 교육은 어느 기관이라든지 해서 한꺼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타운미팅 개최 그 부분도, 그 두 개 다 계획서를, 계획서가 세부적으로 안 나왔어도 어떻게 할 방향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쪽에 직장협의회 워크숍 개최하는 것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직장협의회 가로 하고 노조 했는데 어떤 하나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직장협의회라든지 노조라든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노조라든지 공무원 직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면 내부교육으로 넣지 이렇게 따로 넣으셨어요?

복지후생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노조활동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체 활동에 대한 교육이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96쪽에 주정차 단속용 자가망 구축했던 것 이전에도 저희한테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삭감됐던…….

작년도에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의회에까지 올라와서 많은 논란을 거친 후에 삭감이 됐던 예산인데 저희도 많이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효성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삭감됐었는데 그 계획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삭감했는데 다시 수정도 안 하고 올라오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정보통신실 내부환경 개선 공사 그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이재민 구호품 구입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등 2건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복지관 기능 보강비 보조로 3,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당면 업무추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 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계획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푸드뱅크 운영 인부임 등 3건에 1,6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푸드뱅크 사무실 유지비 등 두 건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푸드뱅크 인터넷 요금 등 6건에 대해서 1,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푸드뱅크 지원 봉사자 급식 등 2건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푸드뱅크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푸드뱅크 차량 네비게이션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비 등 2건에 4억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수혜금 비수급 빈곤층 생계지원사업에 1억9,1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해산비용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수급자 한마음 생일잔치 지원 등 2건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강경상보조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8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자원봉사센터 상담원 인부임 등 3건에 3,8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자원봉사센터 각종 행사용품구입 등 6건에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자원봉사센터 차량유지비 등 3건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각종 행사참여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등 3건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자원봉사센터 근무요원 위탁교육 비 등 3건에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활동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일반자원봉사자 연수교육 등 11건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인부임 등 2건에 2,8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1,2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 인부임 등 2건에 1,6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업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 등 2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학생자유민주안보교육 등 7건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등 5건에 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연합기동순찰대원 수련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36억3,9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9억5,9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1억7,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에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3,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시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에 자활근로 사업 등 3건에 3억5,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2건에 1억2,2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8,6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로 자활근로 위탁 사업 등 2건에 5억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충혼위령제 등 2건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에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보훈단체 승합차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관련 시책추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당면 업무추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1,2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2,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기관 부담금에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 직장체험 기관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고용촉진 훈련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에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근로 차량, 연료 등 3건에 4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청년뉴딜 사업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경기청년뉴딜사업에 2,6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안정 기타 보상금에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무료취업알선센터 지원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소개업자 교육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직업소개 위탁 교육 실비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시설 개선 사업 등 5건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관리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원어민 보조교사 교육지원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 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성인문해교육지원으로 1,8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주민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으로 2,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시민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재단법인 하남시민 장학회 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인력 운영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구입비 등 10건에 4,420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수행 기본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활동 의료보호 특별기금 전출금으로 5억3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에서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300만원, 지출이 5,000만원 그래서 2008년도 현재액은 1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11억3,8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적립금 11억3,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액 5,593만5,000원과 자활사업단 수입금 및 적립금 3,7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1억3,333만원을 해서 12억2,626만5,000원이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금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치금은 11억7,626만5,000원이 이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보훈 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이자수입 4,800만원이 되겠고 지출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762만5,000원과 그 다음에 예치원금 10억3,996만1,000원으로 해서 수입액은 10억8,7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비가 되겠고 지원액은 상이군경회 전적지 순례 등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치금액은 10억8,758만6,000원이 이월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전반적으로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없던 것도 신설되고 어디 특별한 지침이 있었나요? 올해 주민생활지원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비슷한 것 같은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이 없던 게 새로 생기고 그랬네요.

몇 페이지지요?

105쪽이요.

이것은 올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3회라고 잡혔는데 제가 협의체 회원이기도 한데, 회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회의했고 올해는 회의를 안 한 것으로 제 기억에, 한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3회가 규정상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규정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하고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는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정보센터 시범육성 사업지원 이게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그리고 여기 해설서라고 해야 되나 설명서에도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없던 것인데 올해 전국적 시책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전 시·군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국제사회 복지단체와의 교류 등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활성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가 풍산동으로 돼 있는데요…….

풍산동은 영락경로원 권기영 회장님이 사회복지협의체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한 것 같네요.

단위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돼 있고 정책사업으로는 주민지역사회복지 운영으로 돼 있고…….

어떤 게요?

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육성사업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지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전 시·군에서 하는 도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그런 조사 연구라든지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자세히 공부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위원들에게만 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장님이 여기서 왜 나오는 것인지 해당 주체는 분명히 주민생활지원과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게 되면 과장님이나 여러 팀장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이 정말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도비도 지원 받는 좋은 기회인데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복지예산은 깎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중간 중간 조금 조금씩 삭감이 되는 예산이 있어요. 저소득층 생일잔치나 명절 위문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 생계지원사업도 이게 도비 내시가 삭감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삭감됐고요. 특히 11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금 조금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축소가 된 부분인데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에 못지 않은 사업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자원봉사에서 예산이 깎인 게 뭐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110쪽에 중간 부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인건비가 371만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담당 팀장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비스 연계팀장 신상우입니다. 이현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자원봉사센터 인부임은 실제로 이게 작년도 예산서 보시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사업별 예산서가 바뀌면서 그렇게 전년도 게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삭감으로 표기가 됐는데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네, 우리 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행이군요.

여기 삭감된 것을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뒤에 있는 다른 부분들까지 그렇게 보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111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부분에서 96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삭감된 것 아닙니다.

그러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 이 부분에서 삭감된 만큼 다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여기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이 전년도 예산액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서 비교증감으로 보면 감액이 된 것으로 되는데 실제로 전년도 예산서와 맞춰보면 감액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을 보면 사실 증액이 많이 돼 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이 2억원 정도 증감됐는데 똑같은 부기로 들어갔을 때만 그게 증감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부기가 아니었을 때는 삭감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사업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명이 달라져 버릴 때는 표기가 안 돼 버리고 작년도 것은 표기가 안 되고 금년도만 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삭감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113쪽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보훈단체 행사가 중심인 것 같은데 많이 증액 됐어요. 1,500만원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이것은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은가요?

몇 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로 학생자유민주안보교육, 자유수호 웅변대회 이런 것들이 1,500만원이나 증액된 적절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민간협력팀장 양광수입니다. 지금 예산 1,500만원이 비교 증감이 아니고요. 여기도 보면 예산이 자율방범활동 지원하고 그 전에는 따로 돼 있었는데 작년하고 삭감된 게 없거든요.

더 증가가 됐다는 건데, 1,500만원이.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변동이 없는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주거급여 있잖아요. 이것은 새롭게 신설되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신설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 전에는…….

그러면 부기만 바뀌어서 다시 올라온 것인가요?

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인데 올해는 따로 이것을 분리를 해놔서 그런 것이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해산 장제 급여 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한 해산 장제비입니다.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자활소득공제사업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1,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그 근로소득공제사업은 근로소득의 30%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활지역센터가 당초 평가에서 규모가 기본형에서 특화형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지원예산이 적게 내시된 겁니다.

기본형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특화형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형에는 제일 큰 것이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그 다음에 특화형 이렇게 네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구를 자활지역센터에 인력을 몇 명까지, 행정기관으로 따지면 먼저 행자부에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500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승인을 해주듯이 지역자활센터에도 평가를 해서 공동체가 늦게 나가고 사업장이 늦게 운영되니까…….

그러면 등급이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네, 한 단계 하향됐습니다.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작년도 8월에 향림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인수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받는 과정에 실질적으로는 여러 개 사업을 인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공동체가 못 나가는 상태입니다. 당시 총수사업단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해서 나갈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못 나갔기 때문에 평가에서 낮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참…….

118쪽에 이것은 잘못 기입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 부분에서 분명히 1,1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아니면 이것을 기재를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은 없고요. 증액이 됐으면 됐지 삭감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작년도에 같은 사업이 없으면 그대로 집계에는 잡히고 부기에는 안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그러면 무엇을 비교해서 지금…….

위에 나타나는 것은 세세항에는 나타나는데 목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 같은 목에 없으면요. 작년도에는 그 목이 있었는데 올해 그 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위의 합계에는 나타나는데 목에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위의 집계에만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목으로 없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헷갈리네요.

같은 사업으로 작년에 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목이 있어서…….

팀장님, 그러면 어떤 목이 삭감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작년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충탑 및

현충탑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올해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옆에 비교증감에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지요.

비교 증감은 이게 프로그램상에 뜨는데 작년도 예산 전체가 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같은 목이 없으면 집계표에만 나타나고 작년도 내역은 안 나타나요. 작년도 내역은 같은 내역이 있어야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예산서상에…….

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감된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이 목에서 빠진 것만 말씀해 주시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밑으로만 보면 엄청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아니고 위의 합계로는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뭘 보고 비교해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이 올해는 죽어버렸다면 예산집계상에는 잡혀요. 그래서 7,600만원이 잡혀있고 같은 내역으로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올해 있던 사업이 내년에 없기 때문에 집계에만 잡혀있고 내역은 안 나오는 겁니다.

팀장님 가만히 계시고 과장님, 삭감된 것 모르시겠어요?

삭감된 것은 없어요. 저희가 삭감된 것은 없고 오히려…….

목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요.

누락된 게 없는데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위원장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팀장 문창식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일반운영비에는 현충탑 유지 관리비 포함 여러 가지 기타 수용비, 수수료 이런 게 다 포함됐었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빼니까 1,100만원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반운영비에서는 7,600만원이라는 전체금액만 표시가 되고 세세항으로는 표시가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게 없는 부분인데 삭감된 것처럼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운영지원비가 여기서도 이것도 제가 더 이상 예산을 증액되는 얘기 물어보기가 겁나는데 여기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도 많이 늘고 공공근로 차량 연료비 이런 게 작년에 없었습니까?

그 예산은 총액경비로 별도로 시설비만 계상해 놓고 그 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계상해서 추진했는데요. 그것을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청년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자활고용팀장 김선두입니다. 그 사업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청소년들 고용촉진을 위해서 사업을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부터 시·군에 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마침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이 발생했을 때는 밀착 상담이라든지 전문교육과정을 위해서 출퇴근하는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시·군별로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신규사업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이니까 소스나 이런 것들은 있겠네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네.

그러면 시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겠네요.

일단 전체적인 기준은 경기도에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한 자연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받고 이런 참여를 하면 얼마를 주라는 기준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추진하십니까?

4월경에 경기도에서 청년뉴딜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작년에 보내주신 자료는 너무 포괄적인 자료를 보내주셔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은 보육료지원이지 해산비용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생활보장팀장 주해연입니다.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그런 해산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편성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저소득층 수급자의 120% 미만 대상자 관리이기 때문에 아동부터 노인개별 사업은 사회복지과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사회복지 정보센터 시범육성 사업지원 부분에서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 허가를 받고 운영하면서 사회복지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산서에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넣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간이전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 그 하부로 지금 들어갔어요. 하나의 민간이전으로 독립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그것을 민간 이전을 시키든지 보조금을 해서 그쪽에 위탁해서 하든지 이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예 박아서 나오는 게 맞는 것인가 일단 예산서상에…….

이게 경기도 시책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경기도 전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처음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자료로 보고 해 가지고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체가 되는 게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에 대한 것은 그 분이 가끔 오시고 그래 가지고 말씀은 드렸는데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운영은 협의해 봐야지요.

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총괄기획팀장 문창식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정보센터 시범운영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비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미리 보조 내시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이 설립돼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다 주기로 올해에 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 현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시·군 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해서 좋은데요. 문제는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로 해서 그 밑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것은 예산편상 과목 분류상에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로 해 가지고 지분으로 쓸 마땅한 예산 항목이 없었어요.

그러면 민간이전 항목으로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탁을 어쨌든 받거나 이것을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사회복지협의회가 됐든 아니면 그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분들과 같이 함께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복지관 운영으로 무슨 기능보강비 지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맞느냐.

이 부분은 약간, 원래 이게 개별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민간이전으로 했으면 따로 빼서 하셔서 나중에 위탁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잘 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123쪽에 일반운영비가 사실 질의를 드리기 꺼림칙하기는 한데 이것도 묻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사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 주민생활 서비스 리플릿 제작하는 것 하고 안내서 제작비 같은 것 600만원이 더, 작년보다 많다면 특별하게 더 많이 증액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도 올해는 현재 사업별로 일반운영비가 분리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쪽으로 적게 분류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몇 % 정도 올라간 거지요?

일반운영비를 올해 수준에서 맞췄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간협력과 예산을 썼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나머지 부분은 다 증액되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시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70세 이상 기초노령자와 수급자를 포함해서 7,300명에 대한 4/4분기 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10억5,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 128페이지 난방비와 사회봉사 활동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임차료 지원, 임차 및 공유재산 경로당 보험료, 경로당 전세권 설정 등 위임수수료 등은 지난해와 동일한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경로당 급식지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도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대화 및 기능 보강비 1억원도 지난해 추경예산과 동일합니다. 아울러서 행사보조비로 어버이날 행사 추진 및 노인의 날 행사 추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이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3명에서 11명으로 줄었습니다만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다음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동 사항은 지난해 60명이 해당됐습니다만 이번에 2분의 1로 사업량이 삭감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계획에는 추경에 60명으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지금 60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을 30명으로 줄여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상반기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노인지원사업 쓰레기 봉투 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 연금이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됐고 대상자가 확정돼서 금명간 통보가 돼서 1월부터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월 약 3억7,000만원 정도 해당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까지 지급이 됩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추진을 위한 홍보비도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사항으로 우편발송과 함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서비스 제공 지난해와 동일한 인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500가구가 돼서 5개월 동안 난방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원된 게 약 433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만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액 지원되는 도비,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영락경로원의 가정파견 봉사센터 사업으로 72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간강 음료비 지원은 야구르트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24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기초노령연금 보조 인력 수당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노인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영락경로원과 요양원의 인건비, 운영비 조로 해서 편성되겠습니다. 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주거의료 복지시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요양원의 운영비로서 생일축하금, 부식비 추가, 명절위로비, 환경개선비, 난방비, 종사자 특수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영락요양원 개보수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경로원,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급여가 해당 되겠습니다.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가정 파견 봉사센터하고 경로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은 주간 보호시설, 가정파견봉사센터 또 은빛 사랑채 근무자의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유급봉사원 확대 수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파견센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이게 6개월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예산이 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운영으로 금년도에 은빛사랑채 등 건축허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계류중에 있는데 건축허가를 금명중에 받아서 내년 1월부터 공사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3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지킴이 공원관리 등 노인 일자리 공익형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전담인력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2명에 대한 8개월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락경로원과 요양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실버인력뱅크 운영 노인일자리 지원, 수행기관 전담 인력비, 은빛 사랑 나눔방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교육형 추가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회관과 영락경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상단에 공동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은 저희 3개 공동묘지에 대해서 추석 때 제초작업을 하는 사항이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210만원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마루공원 위탁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가 5%로 해서 약 810만원을 편성했고 마루공원 운영에서 세출이 2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사는 22억4,900만원을 저희가 잠정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루공원을 운영하면서 약 6,600만원의 흑자를 기대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연료구입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노인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음을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유인물로 설명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능회복실 운영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이·미용실 운영이 있습니다. 동 사항도 금년도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된 사항을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노인대학 운영 보조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다만 각종 물가인상으로 인한 노인대학 운영비를 약 500만원 정도 상향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체력 단련실 장비유지비, 행사실비 보상금, 일반운영비 등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운영하는데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음을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도 금년도 추경에 있었던 예산을 반영해서 거의 동일하게 편성해서 약 1,000만원 이상 금년도에 상향 편성됐습니다. 다음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500만원을 적게 편성했고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 75만원, 노인복지회관 청소용역 2,900만원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자 실비 보상은 도 주관 연수로서 30만원을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200만원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매월 청소년 선도활동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지출한 게 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실무자 보상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증 제작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약 40명 정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우, 비장애우, 관리자 해서 42명이 제주도로 2박 3일 갔다 온 실적이 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토요 여가 활동 보조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금년도에 중미산 별자리 관찰과 파주에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동일하고 내년도에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기행은 금년도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문화 연수활동 책자 발간 이것도 발간이 금년도에 돼서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다음 청소년 국외문화 체험 연수활동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해서 금년도에 미국에 15명, 유럽 25명이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청소년 문화교류는 일본의 사이따마현의 자이에스 학교하고 중국 유산시와 첫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자 실비 보상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청소년 종합예술제도 금년에 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우리 중·고등학교에 2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보다 줄었는데 다른 방과 후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 학교 등 대안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이게 감북동에 있는 비정규 학교에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학교가 해당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홈페이지 구축도 금년도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으로 우리 청소년 홈페이지 하남 뉴스피아를 운영하는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지도 위원 참석수당, 지방 청소년 육성 위원회 참석수당, 차세대 위원회 참석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좀 의아스러운 게 청소년 지도 위원이 왜 190명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는요. 동별로 10명 이내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이 청소년 단체가 많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시·군 차세대 위원회 운영지원을 청소년 기금사업으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위원 활동비, 다음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를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는 4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검사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 수능 보고 난 이후 검사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상향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자 간식 지원, 자원봉사자 식비, 활동비 등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원센터 자원상담원 워크숍을 예년에 있던 사업이었는데 금년 예산 형편에 의해서 계상을 못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원봉사자들 워크숍을 통해서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내년도에 2억3,000만원 이상 드는 관계로 해서 5,000만원은 자부담 하고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1,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 사업 아울러서 학습 이런 사항이 운영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 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등 기금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년 기금사업으로 문화의 집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이 편성됐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5,300만원인데 동 사항은 방과 후 아카데미 지정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0명씩 2교대에 의해서 15시부터 18시까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비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이 국비 장애수당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장애 정도에 따라서 13만원에서 2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것은 우리 수급 장애인, 차상위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해당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장애수당으로 이 사항은 1급에서 2급, 3급 지체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로 해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에 대해서 지원되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이중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서 등록진단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상위 1~3급 장애인 중에서 중·고등학생 및 본인, 1~3급 장애인 중에서 중고생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 수당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수급자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은 월 20만원, 경증은 월 10만원, 차상위 장애인으로서 중증은 15만원, 경증은 1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으로서 현재 우리가 230명 정도가 신문이 보급돼 있습니다. 우리 서울하고 수도권이 장애인 신문이 13개 종이 있습니다. 그 13종이 골고루 배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은 컴퓨터 기초나 전문과정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5대 품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5대 품목이 있는데 국비지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와 사업비가 동일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체 장애인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실적은, 경기도 평균이 43% 정도 되는데 저희는 87% 운영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활동보조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는 해마다 있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위반차량 스티커 구입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하는 것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사항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해당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5개동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와 동일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특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신지체, 뇌경변, 발달언어장애 등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월 50만원, 차상위 계층이 월 2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 급식보조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사업 또 중증 장애인 빨래방 운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 빨래방 운영이 지난해 2,000만원 사업비였었는데 이번에 전문 인력을 한 명 더 채용을 내년부터 하도록 해서 인건비를 약 1,000만원 상향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자 수당 등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7종인데 장애인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55페이지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중간 식비 지원과 작업 활동 시설 간식비 등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적응 훈련비가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주간보호시설에 해당돼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업 활동 시설 도자기 훈련지원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홍보 출판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운영비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약 2,600만원이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또 장애인 공동생활 시설 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리센터 운영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지역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 시설 입소자 지원 등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돼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감북동에 개인 장애인 시설 소망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단체 하계수련회 등 재활증진 보조, 장애인 합동결혼식 참가 보조, 장애인 합창대회 참가 보조, 정신지체 캠프 및 전국 복지대회 참가보조, 장애체험 행사, 시각 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 보조 등은 지난 추경에서 내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대회 참가자 지원,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비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의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시설이 낙후되기 때문에 내년, 후년 최소한 후년 정도에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지원 현재 우리가 지원되는 대상 아동이 17명이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 부가급여로서 월 7만원씩 6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결식아동 휴일하고 연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급식하는 아이가 휴일하고 연휴를 포함해서 약 650명 정도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방학기간 중에 지원 아동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이 우리시에 한 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양육을 해왔고 시설장이 데리고 있는데 지원이 금년에도 동일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증가될 인원까지 포함해서 또 단가가 오르고 그래서 금년도보다 약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당겨서 4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매칭 지원으로 월 3만원씩 해서 12명한테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매칭 펀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난 임시회에서 급식위원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현재 급식위원회 의회에서 추천이 안 오고 다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성이 되는 대로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아동급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금년도하고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개인적으로 문의하고 준비하는 데가 3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설립 인가를 해주더라도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 사업은 4개소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 센터를 만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 시비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설립되면 국도비 지원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한 명씩 나가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해당되겠습니다. 또 동일하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금년하고 약 900만원 단가가 인상돼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어린이 놀이터 임차료, 어린이 놀이터 측량 수수료, 어린이 놀이터 보험료 등이 추경에 편성된 대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경계 측량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과 또 우리 국공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관리로 금년보다 약 500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어린이 초청공연은 학교별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검단홀 정도의 인원을 추천 받아서 5월에 대단위 이벤트 공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어린이날 행사는 지난 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12개소로 6시 이후에 22시까지 운영되는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정책 위원회 참석수당, 보육시설 안전점검 위탁 공증수수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명으로 현재 민간보육시설 또래어린이집이라는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출산휴가 기타 병가 등으로 해서 보육교사가 출근하지 못 할 경우 도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게 예산이 는 게 덕풍시립 어린이집이 늦게 개원을 했고요. 내년도에 한 개소 시립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된 인건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보육시설 취사원 인건비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립에 4명이 있고 내일 신규로 늘어날 1명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재 교구비는 금년보다 삭감됐습니다만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500명의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전문 프로그램 운영비, 저소득 아동 입소료 및 상해 보험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부모교육세미나 또 교재교구경진대회,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신규사업으로 이전에는 있던 사업이 지난해에 편성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하남시에 보육인 대회를 보육아동, 보육시설 종사자, 부모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 보육인 대회하고 전국 보육인 대회에 참여를 해왔습니다만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약 1,000만원 이상을 더 출연해서 대규모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입니다. 이것은 참여교사하고 시설장에 대해서 50만원씩 25만원씩 두 회에 걸쳐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인 이하 50인 이상으로 해서 100, 200, 3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보육시설에서 평가 인증을 받을 경우 약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유도, 빨리 재촉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 우리시에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수료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영아반 보조금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경에 더 인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영아전용 보육시설 운영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부영어린이집, 한솔 참사랑 어린이집 두 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다음 기존 보육시설 영아반 보육시설 전환 운영도 이 두 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으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상되는 5세아가 약 40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보육아동이 약 4,700명이 되고 보육시설에서 수용하는 아동이 약 2,450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도 금년과 동일한 사항으로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단가가 인상되고요. 그래서 2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업량이 줄었습니다만 뒤에서 설명드릴 세 자녀 교육지원과 사업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중복을 철저히 피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 보강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172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교육시설 장비 보강으로 200만원이 편성됐고요.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이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전국적인 신규사업입니다. 유휴동사무소를 전환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에게 1개소가 지정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센터의 통합과 아울러서 어느 동이 해당될지 모릅니다만 일단 정부에서는 기능이 통합되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173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7,38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풍산지구 입주와 아울러서 아직도 대명과 일부 지역에 보육시설이 더 확충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것까지 해서 도비지원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반 교사특수근무수당,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구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이상된 시설장, 교사, 기사, 취사원에 대해서 월 3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보육시설장 전문교육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아동 양육비와 학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 가정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학습재료비나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가족사랑 캠프가 해당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서 엄마하고 자녀하고 두 명씩 해서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 갔다 와서 실무부서장인 저한테 눈물을 흘리고 편지를 쓸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정 시책평가에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사업은 성폭력 상담소 시비 지원사업이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원이 성폭이 3명, 가폭이 3명입니다.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가폭사업비가 약 2,9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맨 하단에 가폭 및 성폭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가폭 상담원 및 자원 활동가 보수교육 일당이 되겠고요. 또 가정폭력 예방 홍보 자료 발간 또 가정폭력행위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갈음 설명 드리며 다만 가폭 내년도 국도비 예산이 확실하게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이것은 가폭하고 성폭의 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에 1,2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경에 있었던 금년도 사업비와 동일합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아우성의 구성애 대표를 모셔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내년에도 저명한 강사를 모셔서 직장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도비지원사업이었는데 우리 사업 중 도비지원 비율이 많이 줄고 이런 경우는 전액 시비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특히 내년에는 6급 이상 공무원 전원을 교육시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시에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시에 출장 와서 하는 교육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여성자격증반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3개 과정을 했습니다. 추경에 했던 3,2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에 한식조리사 기능반과 제빵기능반, 중식조리사기능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기예 경진대회 및 여성주간 기념식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예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여성한마음 교육, 여성체육대회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성체육대회는 우리시에서 2년에 한번씩 운영하는 관계로 금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여성체육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여성 국내 적응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 사항이 문화축제나 한글, 요리교실, 문화체험 및 가족캠프, 가정행복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확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양육지원, 한국어교육 강사 양성,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관련 세미나 참가자 실비 보상, 여성정책 홍보물 제작, 여성정책분야 홍보물 현수막 제작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82페이지의 여비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너무 간단히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 과의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을 드렸습니다. 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3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적립 목표액 10억을 다 적립했고 그 기금조례에 보면 거기서 사업하고 남는 비용, 예탁이자에서 기금으로 재 예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인복지 기금을 1억을 더 예치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억이 안 돼서 후년도에 1억을 더 예치해서 이것은 순수 이자소득으로 예치를 합니다. 후년도에는 노인복지 기금이 약 11억 정도 예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7페이지 지출계획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대한노인회 지회에 주는 위탁금하고 노인 선진지 견학, 모범경로당 운영, 노인대학운영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노인대학 졸업식이 있었어요. 제가 작품발표회를 반 정도 보고 왔는데 우리 시의 원로회의 때 초청해서 공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하는 거니까, 장애인복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장애인 단체 연합회 운영지원이 금년도 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요. 빨래방 운영에 경차 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너무 이동 수단이 어려워서 경차를 기금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애인 의식 함양 교육 2회, 장애인 대표자 연수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산모, 58페이지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산모도우미 교육, 노인요양 보호사 교육, 여성 최고지도자 교육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은 해마다 같이 이화여대하고 아카데미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공익사업 지원으로 독거노인 어버이날 행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관련 사업추진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개 기금을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일부 기금을 더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행사이고 하남시에서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교장이 추천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상위 몇 %나 아니면 저소득 아이들 이렇게 구색 맞추기로 끼어서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쭉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지양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학교 교육내용도 그런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성적표를 없애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오히려 그런 추세를 역행해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세워진 예산이면 좀더 아이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거지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것은 행사를 진행하는 절차상에 약간 아이템만 있으면 충분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도 방향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학교 관계자들 간담회라든가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직접 얘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작업시설 차량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고 장애인들이 직접 출퇴근하는 문제가 쉽지 않는 문제라서 예산에 올려서 마련하겠다고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하고 통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이게 6,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사실 요구했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또 타 시·군하고의 관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열네 군데의 작업 활동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14개 작업 활동 시설에는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사준 데가 없기 때문에 형편을 맞추어서 하자 해서 예산 작업과정에서 저희하고도 공공작업시설 황 원장님하고도 많은 교감이 있었고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부터 조그만 봉고차에 대한 기사 인건비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반영될 것이고 다른 시·군의 추이하고 또 우리 시 여건 등을 참작해서 반영을 언제 하기는 해도 해야 돼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과장님, 어폐가 있는 게…….

그 사항은 시 전체를 보아야지, 저도 6,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를 했고, 또 제 업무니까 활성화 하려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고충은 이해합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대개 자랑스러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모부자 가정이 제주도를 다녀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장애인 사업도 우리 팀장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빨래방도 어렵게 만들어주셨고, 힘들게 애 많이 쓰신 것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매년 결산 때 보면 불용액이 얼마니 얼마니 그러면서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문제이고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황 원장님 볼 때마다 서로 어렵고 아쉽고 또 빨래방에 우리가 두 대 요구해서 경차 하나는 해놨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버스를 보면 대형 면허증 소지자 기사 채용하는 것 하고 또 하나 유지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덩그러니 차만 사주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 1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 저희가 두 대를 요구했는데 한 대만 내려온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만 허락된다면 추경 때라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두 달째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심의위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그 분들께서 거기가 청소년 비전센터인가요?

문화의 집이요.

아니요.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청소년 비전센터에서 시에서 어떤 지원금도 받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위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원 부분 때문에 그때 다른 심의위원들께서 다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저는 최소한 올해는 예산이 안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8,000만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배신감이 생기네요.

그 사항을 설명 드릴게요. 금년도 운영비는 전적으로 거기서 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최종적으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운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만 자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5,000만원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억3,100만원인가 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한 달이 되니까 운영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270명 정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오후 1시부터 운영하는데 저희가 그쪽에 요구한 게 오전에도 운영하게끔 그러면 오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우리 관내 보육시설 원아들 견학 및 영화 보고 학습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핵심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아리 결성이나 운영 방면에 줄기는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은 2억3,000만원을 전액 지원해 달라고 했던 것을 저희가 5,000만원을 그쪽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이렇게 협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지금 여기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거기에 운영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 지원까지 다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에 다 지원이 나가는데 뭘 또…….

그 내역을 아까 문 위원님이 달라고 그러셨으니까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만 거기에서 신청해서지정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자체 비전센터가 가지고 있는 내년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마치 대변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협의를 하거나 그 분들이 발언하는 것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랬는데 지금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위탁 운영금이 상당히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금방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본인들이 이야기 했던 것을 번복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에 이월돼서 편성됐던 게 6개월 예산이 1억500만원입니다. 1억5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현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이라든가 인근 자치단체의 문화의 집 예를 들어 보면 한 개의 문화의 집에 1년에 순수 주는 게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이 적다고 보지는 않는데 갖가지 사업 내려온 것은 문화의 집이 있으므로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청소년 지도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도 이것은 국가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지출하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일단 위탁 운영할 때도 근거서류가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런 어떤 근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거짓으로 기록돼 있는 부분도 해서 계속 문제가 됐었고 문제는 그런 것을 해도 어쨌든 위탁 운영을 했는데 위탁 운영 조건이 본인들이 자비를 상당히 많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그런 부분으로 우리시가 계속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전국 평균 2억 정도 지원이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누구든지 이제는 위탁 운영할 때 어떤 과대서류를 가지고 오든 거짓 서류를 가지고 오든 위탁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위탁운영비 주니까 그냥 운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경기도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 인근 시·군에 가서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만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조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보고 내년도에도 자부담을 안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을 자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대주고서 자부담을 해라 그래야 맞는 것이지 운영을 전체로 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서 오는 것이 문제지요.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만 한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너무…….

좀 포괄적인 얘기기는 하지요.

불명확합니다. 실제로…….

과연 정상화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도 변호사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어봤고 그런데 어차피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탁금을 주는 게 맞다 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할 것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서 하되 당초 조건을 이행하는 쪽에서 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자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간단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쭉 됐는데 어떤 곳은 100개소이고 어떤 것은 80개소예요.

민간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가정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평가인증 받고 시설이 개원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율에 의해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에 100개소가 됩니까?

내년까지는 되지요. 지금 대명에도 6개가 나갔나 그렇거든요. 풍산지구 들어오고 민간시설 들어오면 100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정 숫자하고 보육시설 숫자하고 같이 갈 것 같아요.

지금 노인정 숫자가 몇 개예요?

99개소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노인정 식사 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몇 개소가 신청을 했지요.

58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과정이나 전달과정에서 잘못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부담을 한다 그 돈을 그렇게 알고 계시는 회장님들이 몇 분 또 계셨어요.

그래서 당초에 추진하면서 저희가 회장님하고 총무님들 회의를 했었고요. 내년초에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한 번 회의를 다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니까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서류 맞추어 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 직원이 거의 다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 전의 것과 관련해서 147쪽에 있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국도비 내시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만 여기서 아이들 공부방 운영이 되겠지요. 그 사항만 여기서 도에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더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가져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까지 산출기초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앞에 사단법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지요.

이 앞에요.

네, 시청 앞에요. 그런데 지금 얼른 봐도 사실 몇 억 정도의 운영지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지원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돈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누락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네 군데 정도 해당되는데 거기까지 다 지원형편상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액을 다 하지 않아도 일부 지원해서 운영하게끔 해줘야지 한 군데는 이렇게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곳에서는 거의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주셔야 후원을 받아서 하든 자비로 하든 이렇게 하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예산팀장도 있지만 시의 예산 형편이 거기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조로 몇 백씩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네 개소 이외에 신고 들어와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신고가 안 들어왔고요. 한 3개소 정도가, 위원장님도 아실 겁니다. 몇 분 본인이 확보한 장소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미팅하면서 서로 의견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늘리는 것을 난색을 표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신고가 되더라도 시비를 커버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신고가 되기까지, 지금 보세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모든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기금,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경우 한 달에 최대 2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10배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운영하는 것과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급식비도 나가지요.

급양비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렇게 해서 활용하니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시비가 어느 정도 100%는 안 되더라도 70~80%라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하고 도청 직원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서 지금 만들어놓고도 내년에 지원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어려우면 시·군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지역아동센터 인가를 그것까지 해서 커버할 수 있을지는 금년도보다 재정형편이 확실히 나아지기 전에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국공립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비교해서는 훨씬 적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주시기 바라고요. 166쪽에 보육인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보육시설 연합회하고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총 비용이 약 2,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부 기념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육아동, 보육시설 종사자, 부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 체험행사,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이런 사항이 해당 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종합운동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육인들이면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적이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고…….

종사자 연찬회였나 봐요.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온 것이요.

내년에는 교사들로 해서 워크숍을 관내 콘도에서 2박 3일 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인근으로 하면 비용을 가지고 지금 200명 정도는 운영할 것 같습니다.

2박 3일 비용이 되나요?

이것도 연합회에서 내는 것이지요. 추가로 더 내지요. 연합회 1년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마치 보육시설 종사자가 대부분 포함돼야 되는데 원장님들만…….

그것은 아니지요. 금년에 처음 했으니까 그렇고 내년에 이렇게 하기로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성에서 개최됐던 경기도 보육인 대회 거기를 직접 가 봤습니다만 제가 우리시에 그런 것을 한번 유치해서 경기도 보육 종사자들이 다 와서 하루 즐길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서 가봤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익을 꾀하고 내부적으로 관내의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아동, 부모 이렇게 모여서 한번 하루 정도 보육인의 날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워낙 예산서 양이 많아서 저희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양도 많은데요. 일단 많은 부분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이것을 다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시정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교육도 그렇고 연찬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하면 좋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전체 270억 됩니다만 거기 문제가 아니라 분량이 56페이지예요. 어느 과보다도 많은 것 같은데 금년도 사업은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팀장님들도 열심히 했는데 내년도에는 직접 계획까지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내일모레 인사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면 모릅니다만 알차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다 베테랑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사회복지과 담당이더라고요. 셋째 아 이상 출산이라든지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50% 지원하는 것으로 4억8,300만원 세웠잖아요.

어디요?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출산비가…….

출산은 우리 사항이 아니지요. 우리는 보육료만 해당 되지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할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 업무는 전문위원님도 보셨지만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면 기피를 안 하겠지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이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의 대상이 저소득 아동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가 저출산 고령화 해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출산에 대해서 인근 지방에서 장려금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세 개 과에 걸쳐 있으면 어느 과에서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금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올해부터는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수정안으로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 나서서 할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제로 위의 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몰라도 세 개 과에서 다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어디에 넣어야 될지, 출산관계는 여성이나 보육 또 아동청소년 어디 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요. 노인 업무에 넣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업무한계를 연구해 봐야 돼요.

사회복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희 업무 영역이 된다면 사무실에 있는 팀 여섯 개 팀장 업무를 제가 와서 거의 1년을 봐 봅니다만…….

하남시의 복지 업무를 전반적으로 과장하시고 복지 업무이면 어떤 것을 막론하고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에는 저출산 고령화 추진단인가 추진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뭐가 내려온 것도 없고 시·군 자체에서…….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필요성은 느끼지요.

그러면 하셔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셋째 아 보육료 50% 지원하는 것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있어서 뭔가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회피는 안 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막상 업무 성격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것을 할 것인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출산을 우리가 논하는 게 분야별로는 거기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셋째 아에 대해서 보육료 50% 지원해 주려고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4억8,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것도 유도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되겠는데요. 그게 소문이 나서 셋째 아 나면 이리 이사 와야 되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고요. 업무 관장하는 자치행정과하고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 잡수입에서 기타 과태료 5,200만원 중에 저희 유통 과징금하고 출판사, 인쇄소 등 등록 과태료가 세무과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총 5,3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제2시립도서관 건립지원비로 4억7,400만원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기금에서 생활체육교실 454만4,000원, 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9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금으로 청소년 민속 예술제 개최 500만원, 아마추어 연극제 3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6억원, 공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4,200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8,40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30만원, 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4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2,723만4,000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금 7,000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사업비로 해서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해서 업무추진비 500만원, 연구용역비 1억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이성문화축제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성문화축제는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한마음 페스티벌 2억5,000만원까지 해서 금년에 4억원으로 이성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위원님들이 다 보셨지만 연예인 초청하는 공연뿐이 아니라 다양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 용역비도 1억원을 계상했고 다음 6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다양한 그런 이성문화축제를 시민의 날 즈음해서 축제 주간에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역문화예술지원비로 하남미술협회 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광주향교 지원사업비로 추계석전대제 등 3개 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국악협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무용협회 지원은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 기타 협회 지원비로 300만원, 하남도예가 협회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7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1,000만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제18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남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로 하남문화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 민속예술제 유적답사, 하남어린이 바둑대회, 그 다음 작은 음악회 등 사업으로 1억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원 리모델링 실시 설계비 800만원과 노후된 문화원 시설의 상수도관 교체공사, 리모델링 공사 그 다음에 문화원 닥트공사 이렇게 해서 총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선 공사 1억5,000만원까지 포함해서 3억2,600만원인데 188쪽에 있는 1억5,000만원 그것은 문화원 옆에 과거 구시청에서 쓰던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깨끗이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남문화원 운영비로 8,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비에서는 사무국장과 강사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경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련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문화상 시상 수상, 하남미술대전 수상자 설치비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미관 광장 유지비로 3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지원 출연금을 40억4,83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0억5,8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시설투자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 40억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문화예술회관 출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일 마지막 예산 설명 때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정기연주회에 필요한 연주회비하고 지휘자, 반주자 수당, 단원 수당이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워크숍 비용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로 1,215만원을 포함해서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한 운영비 및 수당으로 1억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 업체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통관련 업소라 하면 게임장과 노래연습장 그 다음 PC방, DVD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120개 업소가 있는데 업소별 준수사항 안내판을 제작해 주기 위해서 432만원을 계상했고요. 불법 사행성 게임기 압수물 보관창구가 필요합니다. 불법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하면 법적 이행절차를 거쳐 공매처분 할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할 창고를 임차하는 비용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관련 업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대 시민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객 안내 책자를 만부 정도 제작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시민 계몽 제작 책자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문화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 특히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민계몽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각종 관광박람회가 전국적으로 열리는데 거기에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임차해 운영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인프라 확충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 도서자료 구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의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람 보조 인부임 8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0만원과 일용직 인부임에 대한 기관 부담금을 포함해서 8,07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에 일반운영비로 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만원 중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 다음 우편요금, 전화요금까지 모두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전산 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비로 7,4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운영비가 1,624만9,000원, 자산취득비가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연속간행물 구입비로 2,7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운영 부분에서 도서 관 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의 독서교실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비용하고 플래카드 제작, 문화교실 강사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화구연사업비로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보수개선 공사를 위해서 1억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1,500만원과 다음 193쪽입니다. 도서관 내·외벽 도색공사, 냉·난방 설비 보수공사 이런 도서관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물 장비 유지 관리 운영 경비로 1억2,2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사무관리비 108만원, 공공운영비 1억2,132만8,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194쪽 중간에 도서관 환경개선비로 1억6,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802만원, 민간이전금 8,856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 8,856만원은 도서관 청소 및 청사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은 자유열람실에 책상, 의자 구입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 제2시립도서관 건립비로 2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균특 4억7,400만원, 도비 6억원, 시비 1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제2시립도서관 건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역사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비로 해서 5억71만8,000원이 계상됐는데 박물관 대학 운영으로 79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대학 운영은 강좌가 14개 정도 그 다음 답사가 두 번 정도 해서 16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강사료, 답사여행자 보험비 그 다음에 답사 차량 임차, 기타 답사 할 때 입장료라든지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특별강좌 운영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 방학 때 학생들을 이용한 여름방학 체험교실로 해서 40명씩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08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금년에도 했습니다. 미사리 수목원에서 토기 제작을 하는 그런 실습을 하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통문화 체험에는 부채만들기라든지 단청그리기, 필통만들기, 화반만들기 이런 강습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답사비용으로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역사문화연구소와 같이 전국에 있는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7회 정도를 한 번에 40명씩 해서 버스 한 대 정도로 해서 7회 정도 답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의 유물 수집과 보존 처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72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는 보존처리비와 유물구입 감정료, 유물감정평가위원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물구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소장 유물 도록을 발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장유물의 체계적 관리와 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도록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3,000만원인데 유물촬영비가 1,200만원, 원고료가 300만원, 도록간행 및 발송비가 1,5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인데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역사박물관을 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문화재청에 등록해서 관내에 민원인들이 개발한다든지 그럴 때 타 조사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민원 처리기관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 역사박물관을 문화재 조사 기관으로 등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조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났습니다. 지난 주에 최종 합격자 발료를 했고 다음 주중에 계약해서 한 명을 채용한 다음에 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9,515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조사보조원 인건비 두 명분과 보조원 인건비 두 명 해서 네 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디지털 카메라하고 렌즈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박물관 전시업무 추진 및 환경개선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특별전시회를 위해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려, 조선시대 벼루특별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특별 주제를 선정해서 기획전시를 할 계획으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상설 전시실 운영비로 4,23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919만4,000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유지 관리비로 6,4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가 1,576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종 박물관 협회 회비라든지 경기도 박물관 협회 연회비, 방화관리자 교육비나 홈페이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포함해서 2,3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박물관 청소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해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홍보물 제작입니다. 20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는 박물관의 홍보 달력을 내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달력 제작에 1,000만원, 브로슈어 제작에 500만원, 박물관 뉴스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의 발굴 복원 홍보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상사창동에 있는 연자방아 보호각을 교체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900만원, 시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주향교 보수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5%, 도에서 7,500만원을 교부 받아서 광주향교 명륜당을 내년에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킴이 위촉 운영 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6개, 도지정문화재 4개, 시지정문화재 10개 이렇게 20개 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문화재 지킴이를 문화재별로 한 명 이상씩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킴이를 위촉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개 문화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탐방코스라든지 교통안내 그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기획비 1,000만원, 촬영비 600만원, 인쇄비 및 기타 비용 2,4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의 제초작업을 위해서 제초인부임 하고 인부임에 따른 기관 부담금을 1,2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비로 우리시에 무형문화재 11호가 있습니다. 조선장 김귀성 씨인데 도비로 한 달에 80만원씩 전승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 960만원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지정이나 이런 문화재 주변을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훼손됐거나 색이 바란 것은 다시 설치하고 그런 비용, 그 다음 법화사지가 남한산성 쪽에 있는데 굉장히 산속에 있기 때문에 보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을 포함해서 시설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전문가 자문료 360만원과 감수료 360만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수당 14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제초인부임 1,000만원과 기관 부담금을 포함해서 1,1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의 공공 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영조물 공제 보험 등을 포함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생활체육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펜스라든지 안내간판, 벤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장 나는 대로 바로바로 보수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포괄적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있는 물품구입비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에 있는 조명기구가 고장난다든지 농구장에 있는 골망이라든지 백보드 같은 게 고장 나면 물품으로 구입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의 전기안전 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운동장의 본부석과 체육센터 건물에 대해서 연 2회 전기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비 1,000만원이 포함돼 있고요. 시설비에서는 종합운동장에 수목 식재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종합운동장 주변에 조경이 법적인 규모, 설계상 조경은 다 됐지만 굉장히 적은 나무로만 돼 있어서 금액이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주변에 나무 심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남수목원에 있는 대형 수목을 그쪽으로 옮겨 심어 가지고 그늘도 만들고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50만원씩 해서 100주 정도 조경목을 옮겨 심는 비용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안내 표지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도료표지판에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도로표지판 속에는 좀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운동장에 별개의 안내판을 서울 쪽에서 오는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 팔당대교 쪽에서 올라가는 조정경기장 정문 지난 즈음에 하나 해서 2개 정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펜스 공사로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종합운동장 외확 길이가 1,432m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서 672m를 설치했는데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추경할 때 한번에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초에는 그냥 일반 테니스장 같은 데 하는 그런 펜스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모양이 안 좋아서 강일동 나가는 그 주 도로변 쪽에는 펜스를 고급 재질로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에는 본부석에 단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사할 때 단상을 별도로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할 때 필요한 단상을 고정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경기장에 가면 운동장에 인조잔디만 지금 설치돼 있고 주변에 트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트랙공사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었는데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에는 트랙을 하지 않고 맨 땅으로 있습니다. 맨 땅으로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특히 비 오는 날은 신발에서 축구화라든지 운동화에서 묻어 들어가는 흙이 잔디를 굉장히 많이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처럼 트랙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경기장에 있는 육상 트랙만 해도, 저희가 지금 육상 트랙은 사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에는 최소한의 흙이 잔디로 옮겨가는 것만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천연잔디를 식재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대행사업비로 금년도에 적자가 난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 보전해 주는 비용으로 15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연말까지 10월 1일에 계관해서 연말까지 추계를 보니까 수익금이 3억3,9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예측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투자하는 비용은 인건비가 5억1,100만원, 운영비가 4억1,000만원, 초기투자비가 8억7,500만원 이렇게 해서 18억4,800만원 정도 투자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자분이 15억1,000만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축구장에 감독하고 선수가 대기할 수 있는 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개 사서 2개씩 설치해 놓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비용으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억원,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는 현재까지는 IMF 98년도 이후에 격년제로 개최를 했는데 시민이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가 유일하게 시민의 날 행사 기념체육대회 및 이성문화축제밖에 없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멀다 그런 여론과 그런 것 때문에 IMF 지난지도 10여년 됐고 그래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각 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5~6,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장배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 포함해서 전체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비로 4억5,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비용으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없던 비용은 전국 마라톤 대회 출전비용이 500만원 그 다음에 리틀야구단 전국대회 출전비용이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마라톤 인구가 점점 더 늘어가는데 전국에 마라톤대회가 1년에 거의 100여개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에 있는 마라톤 마니아들이 많이 출전을 하는데 육상협회에서, 갈 때마다 차량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지금 리틀야구단이 있는데 전국 대회를 10회 정도 나갑니다. 금년에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했는데 지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회 나갈 때마다 한 150만원씩 출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8,000만원은 금년과 똑 같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 등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4억2,3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를 7,000만원 지원 받은 사업인데 금년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선수단 각종 수당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자산취득비로 해서 선수단 차량이 구입된 지가 오래 돼서 대폐차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선수단 12인승 봉고차량을 대폐차하는 것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 교류 활성화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생활체육교류전 광주하고 저희하고 교류전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 생활체육 국제 교류전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전은 금년에도 1,000만원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치단체 교류전은 금년에 500만원을 했었는데 1년은 광주에서 하고 1년은 우리 하남시에서 주최를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주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상설운영비로 1,5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종목 10개 교실 정도 금년에도 운영을 했는데 기금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280만8,000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2,7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893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생활체육 지도자가 기금사업과 도비지원이 되는 지도자가 5명이 있고, 현재 4명인데 내년에 한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명 인건비하고 어르신 전담지도자 한 명 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육성지원금으로 1억8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7,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애 내용은 금년도보다 5,6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내년도에는 장애인 체육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업무까지 체육회 사무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사를 한 명 정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에 또 장애인 체육업무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사무국장 한 명에 간사가 3명, 그 다음에 아까 설명 드린 생활체육지도자 6명 이렇게 있는데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차량을 한 대 봉고차를 하나 구입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2,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지원비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지원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 핸드볼 그 다음에 신장초등학교 핸드볼, 신장초등학교 육상부를 포함해서 학교 체육지원경비로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2,1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한 학교 정도 신규로 더 지정하기 위해서 초등학교가 축구부만 있고 중학교 축구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현초등학교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5~6학년 되면 다른 중학교 가고 졸업해서 진로가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좀더 지원해서 내년에 중학교 축구부를 한번 육성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1억4,914만1,000원은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하남이성문화축제가 실제로 하남시를 대표할만한 축제입니다. 이성문화축제가 끝나고 해당 부서에서 평가가 잘 진행되나요? 이런 평가에 기초해서 새로운 사업이,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4억5,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뒤에 이성문화축제 20주년 해서 체육대회까지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부서에서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체육대회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이게 1억5,000만원이었는데 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6억에 2억이면 8억입니다. 물론 하남시를 대표할만한 행사이고 좋은 축제이고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에서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여기에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4억5,000만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금년에도 4억을 갖고 1억5,000만원이 있었고 추경에 2억5,000만원까지 포함해서 4억원으로 행사를 집행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2억이 늘어난 거지요. 금년에 4억을 확보했으니까 2억이 늘어난 것인데 금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이성문화축제가 거의 체육행사 날 하루에 페스티벌 하는 것 그 정도로, 물론 아침부터 했지만 아침부터 하루에 끝나는 행사에 4억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KBS 노래자랑도 있었고 몇 가지 다른 데 쓴 돈도 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해주셨지만 시민의 날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시민축제 주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예산 설명 때도 보고 드렸지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민축제 주간을 설정해서 일주일 동안 시민들이 화합하고 그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년처럼 연예인 초청 페스티벌 하는데도 3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4억 가지고 예산이 되겠느냐 그래서 2억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페스티벌 이외의 야외음악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문화장터 이것은 사실 가칭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기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축제를 발굴해서 전통문화, 현대 문화 이런 것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주일 동안 그런 축제기간을 알차게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고요. 체육행사는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 1억5,000만원이 벌써 2005년도에도 1억5,000만원이었고 2003년도가 1억3,0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5년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동에서 일반시민들한테 예산 이외의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분위기가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가지고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체육대회 경비에 한 60%, 평균 저희가 판단할 때 60%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가져다주시면 그것을 보고…….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아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말 늘려야 되는 예산, 올라와야 되는 예산들이 하남시 전체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못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고 대개 안타까웠는데 저는 충분히 하남시 내에서 여러 문화단체들과 여러 문화인들 그 다음 단체들 모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연예인을 부르고 보여주기 식 행사 위주였다면 이제는 행사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아까 주신다는 산출내역 보고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3쪽에 보면 도서관 유지 관리 부분에서 계속 작년하고 거의 똑 같아요, 도서관 유지 관리 내용이. 매년 도색 공사를 하고 매년 인테리어 공사하고, 원래 1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인가요?

93쪽이요?

네, 그리고 산출내역은 올해가 더 높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이었다면 올해는 1,8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이것은 자료로 필요한 부분…….

자료가 아니라 이게 작년하고 내용이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내·외벽 도색공사를 작년에 분명히 설명하실 때 낡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3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올라왔어요.

내·외벽 도색공사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금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추경에 부기를 변경해서 다른 데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연시설 이런 것을 만들고 해서 금년에 도색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냉·온수기 수리 같은 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외벽 도색공사는 금년 추경에 부기를 변경해서 다른 데로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특히 보면 체육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1,000만원이 오른 것인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205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인건비 1억1,100만원 부분이요?

아니요,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205쪽에.

전년 단순 대비는 당초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단순 대비는 안 맞고요. 그 다음 금년도 하고 내년도하고 예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전년도 예산액이 비교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별로 증액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그렇고 시장기 생활체육도 올랐습니다.

네, 올랐습니다.

그 다음 여성축구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연합회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800만원이었는데 6,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종목이 두 개로 나누어졌지만…….

2,400만원이 아니고 추경에 해서 금년에도 연합회장기는 6,400만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실제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오른 것인데 생활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문영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산출기초 있지요. 지역축제용역비 그리고 지금 이현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85쪽의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부분도 산출기초를 갖다 주시고요. 사실 이현심 위원님 지적의 상당 부분이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운영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문화와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축제라든지 이런 비용이 훨씬 많이 증액돼서 저는 2008년도 문화체육 쪽에 배정되는 예산액이 다른 예산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사실 복지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6억, 몇 억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 지역경제 쪽으로 조금만이라도 지출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88쪽에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1식으로 한 것 이 부분도 산출기초를 가져다주십시오. 이게 문화원 리모델링하면서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문화원도 계속 이렇게 환경개선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2007년도에도 지원이 됐는데 2008년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도 그렇고 또 204쪽의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완성해 놨는데 지금 4억5,000만원 정도가 해당되는 예산액이 다시 공사 비용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놓고 보완을 해야 되는 공사를 또 해야 되니까 참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 보다 더 낫게 해야 되고 해 놓으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느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네요.

종합운동장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기본설계가 돼 있던 것인데 발주를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겨놓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금년에 개관한 시설을 다시 뜯어서 고친다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지만 당초에 전체를 다 하지 못 하니까…….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고 다시 공사를 또 해야 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일부만 남겨놓고 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사실 사업비가 다 포함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204쪽의 종합운동장에 관한 산출기초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211쪽 체육단체 사무국 육성지원금 이렇게, 물론 많은 것을 통합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함께 통합해서 관사를 줘서 거기서 그것을 관장하게끔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열려 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사무국을 통합한다고 그러면 아직 있지도 않지만 현재 체육회 사무국에서 보도록 한다고 그러면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해야지요. 이것은 예산을 여기에 세웠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가 돼야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요. 204쪽에 종합운동장 위탁 관리 운영비 이게 좀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인가요. 3억 정도가 수입이 나서 남은 부분을 15억을 운영비로…….

금년도에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난 이유가 초기투자비가 8억7,500만원 그 정도 들어갔어요. 초기 투자비라 하면 건물만 있지 그 안에 운동기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 보면 헬스기기를 다 산 겁니다. 헬스기기가 한번 사면 5년 내지 10년 이렇게 쓰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들어갈 일은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초기 투자비에 8억 이상 9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 비교한다고 그래도 금년에 15억이 적자났으면 내년에는 9억을 빼면 6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더 희망적인 것은 뭐냐 하면 노하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각종 시험 운영을 해본 것이다 하면 내년도에는 수입을 더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면 물론 흑자가 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년 말 정도 1년 지나서 단순비교하면 6억이 적자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몇 억 정도 한 자리 숫자로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지나면 아마 어느 정도 손익 분기점이 맞지 않을까, 몇 년 지나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할 때 내부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위탁 동의안 할 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미리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나면 결산해서 적자분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위탁 계약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물건을 산다든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연말에 결산해서 적자난 부분만큼만 흑자가 나면 저희가 가지고 오고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적자가 나면 다음 년도에 보전해주는 것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탁사업비를 세운 게 아니라 15억을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해서 2007년도에 적자난 부분을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정도 적자 예상했었어요?

네, 예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그 부분이 어떻게 산출되었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적자난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