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우선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점 시책을 추진하는데 합당한 예산편성인지를 판단하고 예산사업의 규모, 시기, 절차 등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여부, 사업을 효과적으로 또는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의 총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소요예산 지출시기와 절차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각종 기금 운용 계획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각 부문별 예산편성이 회계 관계 규정에 저촉 되었는지,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인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위반한 예산편성인지, 세입 및 세외수입 추계가 부정확한 것인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 활동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