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태호
이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총 예산은 1,773억 528만 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85억 2,154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87억 8,374만 2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 1,694억 4,403만 7천원에 비해 78억 6,12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안은 의회 사전 동의 없이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사업 읍면평가 시상금 등 9개 사업 17억 4,75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중지를 모았으나 집행부의 노력으로 국도비 재정획득에 기여하는 등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아 집행부 예산안은 제출된 대로 결정하고, 다만,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당초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편성한 1억 8,081만원에서 2,87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12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1,817억1,301만9천원에 비해 53억9,554만3천원이 증액된 1,871억86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48억3,605만2천원보다 53억9,554만3천원이 증액된 1,602억3,15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268억7,69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53억9,554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9억3,000만원이 증가한 6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8억원, 주행세는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8억542만4천원이 증액된 83억3,2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억7,331만6천원이 증액된 33억9,05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재산증대 수입이 632만2천원, 사용료 수입이 3,857만2천원, 사업 수입이 2억6,6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8,425만원, 이자수입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3,210만8천원이 증액된 49억4,2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재산매각수입 8,879만1천원, 이월금이 697만7천원, 잡수입이 2억6,84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3,21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6억8,077만4천원이 증액된 875억6,3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교부세 교부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517억2,948만원보다 29억7,534만5천원이 증액된 557억88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내시에 따른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4,20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1억3,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7,776만원이 감소한 383억4,90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서 인건비가 3억7,325만원, 감액된 229억7,86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451만원이 감소한 153억7,04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57억6,632만6천원이 증가한 1,156억1,3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50억9,032만6천원이 증가한 809억5,08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6억7,600만원이 증가한 346억6,2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657만7천원이 증가한 49억7,0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9억7,924만8천원이 증가한 538억1,1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668만7천원이 증가한 506억4,11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43억8,224만6천원이 증가한 530억7,4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97만7천원이 증가한 25억5,3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8억7,696만7천원과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듯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을 마무리하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금회 추경은 연도 말 정리추경으로 총예산은 1,87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의 약 2.9%인 5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대비 3.4%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특별회계는 기정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유인물의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4%가 증액된 1,602억원입니다. 세입 증액 편성분 약 54억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금 증가가 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세 수입 9억원 증액 편성, 국고보조 8억원 증액, 세외수입 8억원 증액, 지방교부세 7억원 증액순으로서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는 보조사업의 증액 내시로, 지방교부세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교부세 교부금 증가로 인한 것이며, 지방세수에서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황은 유인물의 표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 44억원이 증액 계상되고 일반행정비 10억원이 증액되는 등 사회개발비와 예비비의 작은 증액 편성을 살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약 4억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등의 소액증액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의 표4와 표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명시이월이 50개 사업 166억원 규모, 계속비 이월은 46개사업 435억원 규모로서 전년도보다는 16개 사업 35억원 규모가 줄어든 96개사업 602억원 규모로써 현황은 유인물의 표6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사유를 보면, 전체 50개 사업중 공기부족이 19개 사업으로서 전체의 38%를 차지하며, 시기미도래 8개 사업, 타사업과의 연계추진 5개 사업, 각종 협의지연 5개 사업, 사업장 위치조정 4개 사업, 보조금 미교부 4개 사업, 사업비 부족 및 발주지연 2개 사업, 관련법률의 개정 1개 사업, 타당성 재검토가 1개 사업, 관급자재 및 보상비만의 이월이 1개 사업입니다. 유인물의 표7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3회 화천군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금년도 예산의 결산대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안으로써 2007년도 예산에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 조성사업, 축제 종합운영센터 건립사업 등의 50개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같은 제반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므로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안은 재무과장이 설명하고 세출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설명시 기획감사실장은 4개 실과씩 나누어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602억3,159만5천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53억9,554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안별로 증감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8억54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8,07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9억7,934만5천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목표액 과다 책정분에 대한 조정과 증가분에 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는 담배소비세는 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억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임대료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증가분으로써 659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는 도유지 임대료는 145만8천원, 군유재산 임대료는 1,14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다 책정분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 사용료는 이것도 과다 책정분으로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인근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로써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간동과 상서, 사내면의 복지회관에 대해서 과다책정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3,71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에서 입찰참가 신청서는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은 100만원을, 자동차 저당권 설정은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대형생활폐기물 간동면 분에 대해서 과다 책정분 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골재채취장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이것은 수위상승으로 골재채취장 침수로 인해서 골재채취 생산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억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쿠아틱리조트 객실운영 사업수입도 과다책정분에 대해서 1억5,9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7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9,79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는 917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2006년도분 조건불리직불제 부당지급 회수 및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 등에 따른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 반환금은 572만1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2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로써 관용차량 매각수입은 84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1,7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 화천상수도 이전으로 인한 급속여과기 매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은 393만원을, 공유재산 변상금은 2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약금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약금으로써는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설치와 수상스포츠 타운조성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지체상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는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는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보험차량 범칙금으로써는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처분 미이행 강제금이 부과지연으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에서는 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산천어축제 수입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1,115만3천원, 또 06년 조건불리직불제 자체점검 보조금 회수비로 39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돼서 1,13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 2,082만9천원은 행정소송 결과 부과취소 판결, 부과취소하고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으로 2,082만9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6억8,07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군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2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으로써는 생계급여 6,845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난방비 특별지원사업비 1,8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 2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4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903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35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1,537만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에서 45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14건에 1,174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구입 교체비 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0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42만2천원으로 총 342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 135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1억6,19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비가 7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축산분뇨 액비살포비가 전액 750만원 감액 편성되는 등 총 8건에 대해서 9억49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방문보건사업에서 2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이 7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 4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47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우수정보마을 운영활성화 사업비에 500만원, 화천수상특성화도시 건설사업에 5억원으로 총 5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도민의 날 경축문화행사 지원비 1,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 8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써 생계급여비가 855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난방비에서 225만5천원이 특별지원 사업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소득공제비가 1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에서 49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15페이지입니다. 67만8천이 감액 편성되었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115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로연금에서 97만5천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422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24건에 대해서 647만1천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8페이지입니다. 베트남마을 재현사업에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는 오지교통 지원사업에 39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비가 7,434만6천원으로 7,82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으로써는 방문보건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82만5천원, 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에 225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7건에 대해서 9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비로 1억4,2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축산분뇨액비 살포비로써 225만원을 전액 감됐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서 3,07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7억6,33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등 주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817억1,301만9천원에서 53억9,554만3천원이 증가한 1,871억8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548억3,605만2천원보다 53억9,554만3천원이 증가한 1,602억3,15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 251억5,461만6천원에서 10억1,197만7천원이 증액된 261억6,6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우수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비로 이것은 강원도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토고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화천수상특성화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억이 추경에 지원됨에 따라 군비 5억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주제공원에 6억,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에 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2006년도 조건불리직불제 부당지급 회수 등 4건에 대해서 571만1천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업기술센터 7건에 대해서 125만6천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11억8,649만원에서 1억3,200만원이 증가한 113억1,8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 지원에서 2,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지역혁신협력단 운영 과목경정입니다. 밑에 있는 지역혁신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감해서 과목변경을 했고, 화천군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시아 겨울축제 광장조성에 1억5,000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산천어축제 볼거리 마련을 위해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상리에 하얼빈 빙등조각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8억4,966만9천원에서 58만6천원이 감소한 28억4,9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역 변경에 따라서 58만8천원 감을 했습니다.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돈이 부족해서 국내여비로 521만4천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3억5,691만1천원에서 6,800만원이 감소한 62억8,8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에서 우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가 8,55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감소 및 난방비 특별지원 예산 마련을 위한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활장려금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참여로 인한 추가배정으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신청자가 감소돼서 818만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난방비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내시에 따라서 2,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8억847만7천원에서 1,423만6천원이 증액된 88억2,27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으로써 국비 100만원이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시기 지연에 따라서 7, 8월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1,129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500만원이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됐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도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배송비로 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1,921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노인돌보미 바우처 간담회 및 벤치마킹 운영으로 200만원을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로연금에서 집행잔액 649만9천원을 감했고, 노인교통수당에서 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1,548만1천원을 감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의 지원 변경에 따른 396만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위탁금으로 집행잔액 2,054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가정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318만원 국비 지원됐고, 다문화 가정 방학프로그램 현수막 30만원,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사무용품 구입 32만원을 국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가정방학 프로그램 교재비 220만원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단가인상에 따른 저소득 학부모 가정 학용품비,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31만원을 증액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대 44만원,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고, 고교 신입생 교복비 40만원 증액됐고,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260만원을 도비 지원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다문화가정 방학 프로그램 현장학습으로 50명에 대한 400만원 국비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운영단가 인상에 따른 1,2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금 지원에 1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 24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에 부족금 4,715만5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및 차량운영비로 2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51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보육료 지원 1,526만2천원을 증액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1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8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32만8천원,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대상아동 증가에 따라서 77만8천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지원도 대상아동 증가에 따라서 1,0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2억4,208만3천원에서 16억원이 증액된 118억4,20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내면 - 이거는 물품구입비를 감해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에 400만원을 감한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사업으로 역시 4쪽에 있는 물품구입비를 감해서 배치사업으로 사역인부임 200만원을 감해서 4페이지에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4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베트남마을 재현사업으로 15억9,3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10월중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개장식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베트남 마을 재현 구치터널, 전술기지 등 체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가 50%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재현사업과 밑에 있는 베트남 재현사업으로 6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70억4,296만2천원에서 4억2,517만원이 증액된 174억6,81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유촌리 유촌천 소교량 개설에 1억8,000만원, 간척리 쇠골천 소교량 개설에 1억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기시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소교량 개설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화천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사업인데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케노피 사업은 점포를 소유한 분들이 반대를 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구입 교체입니다. 이거는 의무교체 비용이 33대에서 38대로 변경이 되어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써 오지교통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버스구입비 부족분에서 390만원을 증액했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1억2,100만원을 도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비수익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억3,610만4천원을 계상했고, 벽지노선 8개 노선에 대해서 1,510만4천원 감을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90억2,237만2천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92억2,2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5건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설비로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로 밑에 있는 소하천 수해복구 1,016만7천원을 감해서 변경해서 했습니다. 1,0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으로 감리비 화천산업도로 확포장 공사 1,2576만원에다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2008년 사업을 앞당겨 추진한 화천산업도로 군도 15호선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8억8,247만3천원이 소요되나 2007년까지 확보한 238억8,247만3천원이 확보되어 연내 완공을 위하여 부족사업비 20억원을 채무부담 행위하는 내용으로써 채무부담 행위 20억원은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에 10억6,877만4천원, 역시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 전기부분에 5억827만4천원, 소방분야에 2억3,172만5천원, 정보통신부분에 1억9,1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당초예산 48억7,858만7천원에서 2억1,954만9천원이 감액된 46억5,90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급여에서 집행잔액 915만7천원을 감액했고, 가족수당역시 4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원감소에 따라서 717만1천원, 정근수당 가산금 864만원을 감액했고, 대우공무원수당 역시 516만7천원, 관리업무수당 337만8천원, 기술업무수당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 정원대 현원의 증 관계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위험수당 역시 204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840만원, 육아휴직수당 480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6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해서 1억657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역시 뒤에는 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정액금식 역시 인원감소에 따라서 624만원 감했고, 교통보조비 역시 780만원, 연가보상비 3,286만9천원을 감액했고,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438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672만원을 감액했고,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443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역시 금연클리닉 인부임에서 429만원 감했고, 일반운영비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부족분 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방문보건인력여비에서 106만6천원을 감액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284만4천원 감액했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에 11만3천원 감액했습니다. 출산용품 지원사업에 인원증원에 따라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74억5,999만6천원에서 24억5,944만1천원이 증액된 199억1,9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71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한 1억6,194만8천원입니다. 이거는 300평 이하 농가가 제외 대상자가 많이 발생해서 생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APC 지원사업으로 11억8,800만원입니다. 이거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장이전에 따른 농산물 선별, 저장, 포장시설 등 상품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원에 국비 감액에 따라서 1,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으로 732만4천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으로 2,573만3천원이 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7년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1억3,914만7천원 국비 지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3억700만9천원을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007년도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비감액에 따른 군비감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건넌들 천연습지 조성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000만원, 수생식물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2,000만원, 수생생태 공원 탐방로 조성에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당초 49억3,790만8천원에서 1억5,914만4천원이 감액된 47억7,87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불필요한 인건비성 경비를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은 12억6,112만3천원에서 1,567만6천원이 감액된 12억4,9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에서 인원감소에 따라 180만원을 감했습니다. 역시 기본급에서 1,195만4천원을 감했고, 명절휴가비에서 158만5천원, 가계지원비에서 141만7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 감액했고, 직급보조비에서 부족분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9,096만1천원에서 397만1천원이 감액된 8억8,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기본급에서 집행잔액 115만1천원을 감액했고, 읍면수당에서 8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쪽에서도 역시 자연휴식년제 인부임에서 19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3,962만1천원에서 1억288만6천원이 감액된 7억3,673만5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인원감소로 월액여비 360만원 감했고, 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본급 급여, 정근수당, 수당에서 다 감액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역시 인원감소에 따라서 정액급식비 312만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책급 부읍면장 업무추진비 60만원, 직급보조비 등 252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억812만5천원에서 3,554만4천원이 감액된 9억7,2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에서 인원감소에 따라 180만원, 반장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5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2,2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역시 729만4천원, 여기에 읍면 수당은 부족분에 대해서 84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역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38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 253만3천원 감액했고, 연가보상비 579만7천원, 역시 부면장 해서 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은 당초예산 9억3,808만8천원에서 106만7천원이 감액된 9억3,70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급식비에서 91만원 감액했고, 교통보조비에서 38만원 감액했습니다. 가계지원비 부족분에 대해서 2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