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2007년 11월 15일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에 따라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하여 2007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주요활동 내용은 시의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과 2006년·2007년도 시정질문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예산 및 회계운영사항 또한 지방자치법령상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고구려와 관련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무리한 행사 추진으로 편법적으로 예산의 무단전용 집행한 사례가 있으며 각종 공사설계 용역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용역비 산출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으며 또한 구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장기적인 안목의 관리가 되지 않고 한시적인 부지의 임대, 대형 민자유치사업 등을 무모하게 추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처리 시 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단 처리함으로써 위법 부당하게 허가 처리하여 문제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시정시책을 펼침에 있어 그 목적은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리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04TB00]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부록]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지시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인창동 일원의 공동주택사업에 따라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 및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등 공원, 학교 부근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인창동 일원의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 및 인근 초등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신설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칭 동구2 초등학교 설립은 현재 동구동 지역의 초등학교가 부족하여 신설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되는 동교는 인창동 쪽에 위치하여 있고 특히 학생들의 주출입구가 국도43호선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통학에 불편함이 초래되는 등 동구동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학교 출입구를 현대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에서도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정(변경) 의견서안(신태식의원 외 2인 발의)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광역도시계획 사항과 구리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등 도시여건 변화와 각종 도시개발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되는 각종 공원계획은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 및 친환경적 도시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및 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계획은 각종 사회지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토평 및 인창생활권의 적정 인구가 배분되도록 하여 상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시의 학교시설 확충계획은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조로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의 적정배치 및 단계별 계획을 충실히 하여 학교 설치 해소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증가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급증하는 것은 도시재정비사업에 의한 인구 증가로 보이나 인구 증가의 집중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시설 및 정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시계획과 상호 연계되어 적정한 인구배분은 물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동 일원 주변은 별내 택지지구와 상호 연계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 가능지 등을 포함하여 주변 도시개발 방향과 연계되는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구리시 아파트 보급률이 70%에 달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시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고밀과 저밀, 고도와 저도의 밑그림을 구상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법령과 불부합하는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8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38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9조제1호는 보존 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1호와 4호가 중복되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호를 삭제하고 4호와 통합하였으며 제5호는 제1항 삭제로 인한 매각 기준면적을 명시하고자 수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43조는 산림법에서 분수림 규정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분수림 설정 규정이 삭제되었기에 본 조례에서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6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시켜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아울러 3배 증액된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7년도 7월 30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을 참조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법령과 불부합하는 일부 내용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평도서관 건립 추가부지입니다. 토평도서관 건립은 토평동 95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875.6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 5,950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시유지 1,455.6제곱미터는 2004년도 토평택지개발사업으로 확보하였고 사유지 4,420제곱미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 1,260제곱미터에서 도서관 부지 확장에 따라 3,160제곱미터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비 32억과 건물신축비 111억 1,000만원으로 재산가액은 143억 1,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구리시장 제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법령과 불부합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계획되어 있는 토평도서관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추가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도 자세한 예산상의 문제까지 설명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목적의 범위 내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과 탄력적인 운용으로 부족한 시 재원을 보충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기예치 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을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안 제3조의 호를 구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항을 구분하여 1항과 2항으로 나눴으며 1항에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적립액에 관한 거를 표현할 방법을 좀 수정을 하였으며 2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장기예치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을 제6조에 따른 사용목적으로 제10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리시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나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제11조에 제5호를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서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신설하는 제3조에서 신설한 내용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장기예치기금을 제6조에 따른 사용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6조에 따른 사용목적이 뭐죠?

6조에 따른 사용목적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이나 안전시설의 설치 그 다음에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나 재난 관련 장비의 구입과 임차 그 다음에 시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의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굳이 이 부분을 어차피 제10조에 따른 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예치기금액은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 가지고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삽입하지 않아도 장기예치기금액 말고 그 나머지 금액과 이자 이런 부분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점은 저희가 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배수펌프장이 실질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가용재원이 약 24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펌프장을 보수하거나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만 가지고 일정액을 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합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대로 두어서 구분하게 되면 한 개 공사 건을 가지고 두 개로 분리해서 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와 합쳐서 대형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고 자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