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효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남종면 분원리에 위치한 기존 숙박시설을 용도폐지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이 우리 시에 입지할 경우 팔당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팔당호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우리 시에서도 본 시설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안습지생태공원 내 설치된 철조망 제거 및 경관용 펜스 설치 건의안은 경안습지생태공원 내 설치된 철조망으로 인해 공원을 찾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불쾌감과 위압감을 주고 있어 철조망 철거 및 경관용 펜스를 설치하여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기분 좋게 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건의안은 1공구의 일부 구간을 현재 토사성토 도로개설 방식에서 교량구조물 방식으로 변경하여 마을이 좌우로 나뉘어 분리 단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각 밑을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여가 및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의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효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송전선로 구간을 당초 계획된 최초 노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송전선로 지중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전선로 구간을 당초 계획되었던 최초 노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금번 전원개발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의견 제출 시 도척면 반대투쟁위원회 의견과 종합해서 우리 시 의견으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전선로의 지중화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가와 학교 등 인구 밀집지역은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문제도 우리 시 의견으로 한전과 산업자원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세중입니다. 구효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서브원의 유수인용허가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인용허가 시 유출량 측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4일 (주)서브원의 유수인용허가 이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물 수지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14일 관련 공무원, 환경단체, 이장 등의 입회 하에 신구대학 교수가 늑현보에서 유출량 측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측정 당시 취수지점인 신대보 상류는 수심이 깊고 합류부로서 안전성 등 유량 측정장소로서 부적합하여 늑현보에서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등 하천수를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가 신대보에서 용수를 사용하고 있어 유출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신대보에서 늑현보까지의 구간에는 합류로 유수가 증가되는 유량이 없기 때문에 늑현보에서의 측정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 수지분석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서브원의 유수인용허가 시 물 수지분석은 2001년도에 수립된 곤지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하천관리유량 장래 본류 및 지류의 용수사용실태 예측을 통해 분석한 하천수량 관리자료 중에 2006년도의 물 수지분석 및 용수의 이용자료 등을 근거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도 한국농촌공사, 한강홍수통제소와의 협의 결과 2개 기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물 수지분석에 제시된 용수이용현황 조사는 노곡천, 열미천, 신촌천 등 곤지암천의 유역별 용수수요량을 조사하였으며, 용수수요량은 곤지암천 수계 내 주민들이 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에 사용되는 용수량을 뜻하는 것으로 1998년도에 연간 1,486만 톤에서 2006년에는 1,272만 톤으로 214만 톤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는 상수도 보급, 농지면적의 감소로 인하여 하천수 이용량이 줄어든 것이며, 반면에 하천유지관리수량은 증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주민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곤지암CC 유수인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리조트의 유수인용허가 당시는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취수지점을 신대보에서 하류부인 남촌풀장으로 변경하여 유수를 공급토록 조건부 허가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갈수기 시 하천유지수량 부족으로 지하수 및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을 거쳐 그 협의결과에 따라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여 유수인용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구효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예.

어디어디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곤지암 건과 관련된 것 말씀.

예. 리조트 유수인용과 관련한 허가요.

리조트는 신대보 상류에서 허가 나갔고 조건부로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도평리에서 나중에 취수하는 것을 보완하도록 조건을 냈습니다.

그러면 궁평리 894번지 외 30필지하고 도웅리 48번지 외 13필지, 곤지암리 55번지 외 3필지 이것은 뭐에 대한 허가죠?

관로로 알고 있습니다.

관로예요? 유수관로?

도수관로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 탐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탐문조사에 대한 것은 근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사는, 직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환경, 오랫동안 지키면서 살아오신 주민들의 환경 영향에 대해서 탐문해야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좀 아쉽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하여 앞으로 인‧허가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빼놓고 분석을 하니까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시나요?

우리 시에서 판단한 것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유수량을 판정한 측정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유량측정으로도 과거에 10년 내지 20년 후의 강우량, 또 갈수기에 여러 가지 유형 등을 감안해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런 제반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만약에 말이에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환경영향 광주시 오염총량과 관련된, 그래서 영향이 미쳤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죠?

책임의 관계보다는 지금 제가 답변 드린 대로 한강유역청하고 환경성에 대한 영향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조치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방향을 좀 달리해서요. 예를 들어서 유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결과가 안 나타나겠죠. 1, 2년 가면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많이 부족하다든가 갈수기에 하천용수에 유수 수량 부족으로 정화가 떨어졌다든가 광주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었다 했을 때 이것은 과연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기상의 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극심한 가뭄이 예상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상에 대한 재해에 따른 영향에 대한 것은 판단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환경성 검토를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가 그 주변지역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동절기에는 지하수가 부족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역이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부족한 갈수기에 퍼 가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천재지변이나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양수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검토한 자료에 보게 되면 갈수기 때 12월과 1월달에 갈수기 때 평균갈수기나 기준갈수량을 산정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사항이 반영됐다고 판단됩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 면이, 근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존중합니다. 당연히 광주시에서도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곤지암리조트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유수인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수년 전부터 예측을 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좀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향후 광주시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