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제118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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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세무과·민원위생과·문화관광과,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총무과 세입 97·98쪽에 대해서 질 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01·102·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나는 없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103페이지 국내여비는 뭐예요? 정부기록보존소 이관여비?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어디요?

준배

김준배위원

103페이지, 202 국내여비에서 정부기록보존소 이관여비라는 게 뭐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정부기록보존소가 부산에 있고 대전에도 있어요. 거기에 문서를 이관하게 되는데 왔다갔다 협의도 하는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대전에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부산도 있고 대전에도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3억 1,700만 원 정도였거든? 그런데 어째 이렇게 줄어서 9,300만 원으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향군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위협의회에서 이렇게 주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줄긴 줄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여기의 이 사람들 여비까지 우리가 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행정 공무원들.

준배

김준배위원

행정 공무원 여비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예비군 업무가 군사작전 관련한 것은 군부대에서 예비군 관장하면서 하지만 향방관계는 방위지원본부 내용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보기 위한 여비로구먼? 됐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102페이지에 보면 복무관리용 정맥인식기 추가설치로 해서 17대가 있는데 17대가 어디예요? 읍·면·동에 하나씩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우선 기 설치된 정맥인식기를 시험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입장에서는 근무하고 설치한 곳하고 근무지가 떨어져서 그런 여론에 의해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험운영을 더 해 보고 한다면 좀 연기해도 저희 실무 책임자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천안시의 정맥인식기 공무에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별 차이가 없었는데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연간 1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기 설치된 곳을 시험해 보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절감된 게 아니라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당초의 예산보다 1억 정도 줄어들었다고, 쉽게 얘기해서 양심에 맡긴 거죠. 복무단속도 철저히 했을 뿐더러 사실 근무를 않고 근무한 것처럼 그런 것이 자꾸 점진적으로 정착...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보수 차원에서 이것을 해 준 건데 기본 시간이 15시간이라면 사실 어려워요. 일반 기업체 같은 데는 6시 지나면 초과근무로 해서 2시간이든, 4시간이든, 6시간이든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것 은 그러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공무원분들이 양심을 속여 가면서라도 정맥인식기에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시간을 좀 늘려줘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거만 주고, 그렇게 하면 오해도 덜 받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 정맥인식기가 사실 또 필요 없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훌러덩 다 깎아버려야 해요. 이런 걸 뭐라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104·105쪽으로 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향토예비군 관계가 보면 이쪽에 3억 1천 얼마에서 올해 그랬다가 9,3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쪽 너머에 와 가지고 6천9백? 작년도에 3천7백이었던 게 6천9백으로 배로 늘렸거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 3,200만 원이 늘은 것은 여성과 관련된 예비군이 새로 증액됐다고 봐야죠. 없었기 때문에 창설을 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창설? 아니지. 이게 작년에도 반 정도는 있었잖아요?그럼 작년에도 여성 저기가 있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작년에 처음 창설 을 했습니다. 아고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조금씩...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국비가 붙어 있는데?시비는 3억 2천5백이나 세웠거든?국비는 어째서 3,200만 원밖에 안 내려오는데 이게 작년도에 2억 천8백, 3억 5천7백,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것은 국비까지 포함해서 뒤까지, 이것은 장·관·항 예산을 편성할 때 밑에 세목 산출을, 그 밑에 보시면...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밑에 있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일제 때 피해 본 사람들, 징용이 돼서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이건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법률안이 계류 중인데 아마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국비가 아직 의회에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국비는 와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오는데 ...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보상만 늦어질 뿐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국회에서 2008년도 예산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법률안...

준배

김준배위원

법률안?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돈은 오고 시행령만 늦어지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과거사 예산을 세우는 거라고? 보상금?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것은 보상금은 아니고, 보상금은 별도로 내려오고 인건비, 우리 총무과에 여직원 하나 줬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름을 묘하게 붙여놨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그리고 그 밑에 초·중·고등학교 우수 졸업생 표창이라고 했는데 졸업생들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상장만 주고서 상품은 지금 못 줬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부상을 주면 안 되죠. 상장을 줬는데 그것을 바꿔서 표창패.

준배

김준배위원

패로다가 해 준다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을 패로 해 준다고 큰 의미가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품격이 좀...

준배

김준배위원

우수 졸업생 표창패라고 이렇게 해야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표창장으로 줄 수가 없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저는 104페이지는 이상으로 저기 하고 우리 정 위원님, 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이것 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금년도에 3,700만 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 6,940만 원으로 해서 곱으로 늘었거든요.그런데 내용이 전년도 비교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안 해 줬는데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군부대의 예비군들 판초우의 있죠? 판초우의하고 그 마대, 이전해 주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산이 그래서 크게 늘어났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등등 여덟 가지...

거묵

정거묵위원

여러 가지가 되는데 내용을 알아야 어떻게 더 주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상장 표지 및 내지라고 그래서 상장 표지를 8천 원씩 해 가지고 8명한테 주는 거거든요.그런데 아까 우리 김준배 위원님도 여쭤봤지만 우수 졸업생 표창이라고 해서 8만 원인데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시장님은 패로 주시는데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나 전부 종이로 주더라고요.말하자면 부상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격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위의 것도 8천 원씩 하지 말고 8만 원짜리로 해 가지고서 예산을 6,400만 원으로 하지 그랬어요?품격을 높이게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패로 주기가 ...

거묵

정거묵위원

이 패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 주는 게 아니죠. 시민들한테 주는 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상장은 공무원들한테, 부상은 공무원들한테 또 따로 법적으로 줄 수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공무원들 말고 이 8백 명을 준다는 건데, 그래요. 하여튼...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한테는 표창패, 공무원들한테는 패가 아닌 부상이 따릅니다. 패를 주더라도 부상이 따르고...

거묵

정거묵위원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어떻게 8백 명씩 줘요?공무원이 1,400명인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8백 명이 될 수도 있고, 801명이 될 수도 있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1,400명 직원이 다 해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만이 아니고 대내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설명이 안 맞는데 넘어가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어요. 밑의 시민대상 수상자 화환구입에 시민대상이 5명인데 10명으로 나왔어요?부부를 해 준다고요?내외분을?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럼 그것도 안 맞는 게 6개 부문이잖아요? 6개 부문인데 그럼 12명으로 해야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5개 부문이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음 105페이지를 보세요. 시민대상, 6개 부문이라고 해 가지고 50만 원씩 해 놨잖아요?상패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50만 원씩 6개 부문이라고 해 놨잖아요?그럼 이 6개 부문이 잘못된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것은 착오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잘못된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6개 부문이 아니라 5개 부문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5개입니다. 그것은 착오였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105페이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됐습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105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문 없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문 더 없으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또 여비에서 202로 나왔는데? 끝에 보면 여론동향수렴으로 해서 직원 여비로 돼 있나?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어째 두 명 됐다, 두 명 됐다 그러는 것 같네? 이 여론동향은 누가 해요?직원이?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따로 두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여론동향은 광범위해서 실무자, 계가 하나 있었는데 ...

준배

김준배위원

그 전에 보면 정당이고 어디고 무슨 여론조사하느라고 직원들이 나와 있고 그러더니?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정보과.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침마다 새벽 7시에 나오고 저녁 늦게까지, 여론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여론조사하러 다니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정보수집하고 현장도 나가고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래서 누가 하느냐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실무계장, 김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06·10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는 전부 거의 다 부서 저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106페이지에 하나 여쭤볼게요.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해맞이 행사 1,000만 원이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나온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산출근거는 1,0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해맞이 행사 하는 곳이 대여섯 군데 됩니다. 그래서 1식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 그러면 영인산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산 지역에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영인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로 영인산에서 한다면 아산시 전체 행사를 영인산에서 한다면, 영인산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2008년도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내년 총선 때문에 이거 못 하는 거잖아요? 총선이 있어서.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9년도라고 나왔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 예산은 2009년.

준배

김준배위원

내년은 선거법 때문에 못 하니까.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럼 타지역도 해맞이 행사를 하면 타지역도 주나요? 영인산 말고?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네 군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실비...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오타로 봐야지. 2009년도 것을 미리 준다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광덕산에서도 하고, 남산에서도 하고, 영인산에서도 하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2009년도 예산은 못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2008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지금 2009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2008년도라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2008년도 예산에 2009년도 것을 세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회계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나중에 추경에 가서 세우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안 맞죠.

거묵

정거묵위원

문제가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2009년도 것을 세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결국 집행도 못 할 것 세워놓나 마나예요. (웃 음) 이건 넘어가자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넘어가고 107쪽가지 더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108·10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108쪽에 대해서 공무원들 여비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는데 우리 예산도 없다면서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2억 6천밖에 안 되던 여비가 3배가 넘어 6억 9,700만 원이나 되거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우리 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있죠?

준배

김준배위원

교육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넘어가면 교육입교자...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게 3억 5,600만 원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30만 원씩 27명에게 주는데 44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곱하기 7은 28, 4곱하기 7은 28로 하면 3백일 이상을 준다는 얘긴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계산 산출로 해 놓은 겁니다. 교육이 27명뿐만이 아니고 실무자부터 1년 내내 교육이 있는데 사실 수치로 말하면 엄청 많아요.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게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44주면 곱하기 7로 해 보면 308일이거든? 308일이면 일 년 열두 달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근무하는 수가 며칠이나 돼요?그러면 교육원에 입교한 사람은 토 요일·일요일·국경일도 없이 그냥 교육을 받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쉬는 날은 쉬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쉬는 날 쉬면 365일 중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일 수가 3백일이 안 되지? 아니, 이게 우리 총무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예산 부서에다 줘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안이 넘어온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렇게 27명으로 된 것은 공무원 교육내용이 기초, 신규자도 있고, 정예공무원도 있고 교육내용별로 종류가 다 달라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이건 여비로 30만 원씩을 주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27명이 간다고 볼 때,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일주일에 27명 가면 그럼 몇 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지.이게 어떤 수치가 있을 텐데?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뭐가 조금...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해가 가시도록 별도 설명을 드릴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무원 복지증진에 지금 직장동호회 육성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보면 직장동호회 저기 해 가지고 50개를 만들어서 10개 단체에 시상금까지도 뭐 한다고 그래서 거기 50 개에 대한 예산, 10개에 대해서는 시상금까지 해 가지고 세워줬던데 그럼 여기도 또 30명 씩 5개단체로 해서 8만 원씩을 해 준다는 게 이거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현인배 의원님께서 우리 아산시 대표로 출전한 선수들 옷을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출전한 선수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참 초라해서 못 보겠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올린겁니다. 우리 단체가 약 20개 정도 되는데 출전하는 게 많아요.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 1등인가 뭐 했다고 그런 저기 아니에요? 그렇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우리 아산시청 내에 학습동아리가 약 20개 정도 돼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저기 하고 지금 이게 뭐예요? 공직자들 한마음 등산대회를 하는데 지금 1,500명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 아산시 정원조례를 보면 지금 1,098명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이건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일용직, 기타를 포함한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1,500으로 한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일용인부가 약 사오백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109쪽에 국외여비로 해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백만 원식 백 명을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 보면 상을 타든지 뭘 하면 해외로 가더라고요?많이 가면 좋다고 하지만 3억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나 갔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금년에 지난 것까지...

거묵

정거묵위원

총무과 예산으로 간 것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난주까지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52명이 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총무과에서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시장님이나 이런 분은 다 빼고, 공로연수 빼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공로연수도 다 포함해서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공로연수는 제외 18개 분야에 52명이...

거묵

정거묵위원

총무과에서만 가는 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보내는 건 좋은데 뒤에 잘 보면 다른 과에서도 가는 게 많이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많죠. 일을 잘 해서...

거묵

정거묵위원

예, 상 타온 것은 대개 그렇게 쓰더라고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으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시는 거지. 총무과에서만 20명이고 30명이 갔다 온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자체는 풀로 아산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예산이지 총무과 직원을 상대로 한 예산은 아니란 얘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무슨 총무과 직원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 예산 잡혀 있는 것만 말씀하신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예, 총무과.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별도로 예산이 그쪽 예산파트로 내려옵니다. 총무과로 안 잡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세무과도, 이번에 상 타서 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런데 이 해외견학 가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해외에 가는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국내여비도 1억 9천이나 됐어요. 대폭 늘었다고요.여비는 이번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여비에 대해 전체적으로 쭉 뽑으려다가 문제가 있더라고요.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서 제가 중단을 했는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제가 금년 상반기인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 상시교육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이 확대가 됩니다. 이 교육은 일정 부분을 일정 기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이 금년부터 돼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가 늘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돈이 없다고 시장님한테 조그만 마을단위 사업 천만 원짜리 하나 하려고 해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 부탁 좀 하지 말라고 아주 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 예산 선 것을 보면 돈을 너무 쉽게 책정하는 게 아닌가, 이거 세운 것을 깎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그래요.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정리할 테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경자 위원님.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108쪽에 공직자 능력개발교육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늘었는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위원님! 그것은 예산 운영에 대해 장·관·항을 알아야 해요. 지방재정법부터 알아야 하는데 공직자 능력개발교육이라고 거기에 나온 것은 밑의 것...

경자

정경자위원

예, 운영비가 작년에 8천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5억 5,400만 원으로 ...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시교육으로 바뀌어서...

경자

정경자위원

상시교육? 상시교육으로 항상, 그러니까 자주, 자주 교육으로 바뀌어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많이 이수를 해야 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전에 안 해 왔던 것을 올해 도입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제도가 바뀌었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1,300명 공무원을 다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상시교육이 아니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공무원 위주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분야별로 명 수 같은 것을 보면 공무원 상대가 아닌 것 같은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자세히 보시면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1,300명 대상이 아니라 9백 명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했지만 공무원이 내용계획을 짤 때 여성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뭐...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교육 같이 갑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같이 가는데 합숙을 하면 당연히 여성공무원의 참여율이 저조할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건 합숙이 아니고 비합숙도 많죠.

경자

정경자위원

비합숙으로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도 신중함을 기하고, 꼭 예산을 반영해 줘야 할 텐데 알고 해 줘야지 모르고 해 주면, 하여튼 이 부분, 공직자 능력개발이 됐든, 여비가 됐든 자세한 저기를 갖고 오세요. 왜냐 하면 시청 공무원이 전부 다 교육가고 출장가고 하면 언제 시청에 남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겠어요.전 과를 봐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일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거묵

정거묵위원

알죠, 일시에 안 가지. 여기 숫자대로 이렇게 해서 무슨 27 명이 44주하고, 3명이 44주하고 여기에 별것 다 있어요.50명이 가는 게 있고, 30명 가는 게 다 있는데 국내여비도 이렇게 빼 나가려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시청에 한 명도 없어야 맞거든요?각 과마다 여비가 있잖아요?5천만 원, 1억씩 막 있어요.그럼 출장나가면 만 원 정도밖에 더 받아요?지금 얼마 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교육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교육받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세워서 다 교육가고 출장을 가면 시청에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다 그냥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맞나 안 맞나 내역서 좀 한 번 주세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날짜까지 해서 세밀한 프로그램을 주세요. 조금 저기 하는 것은 몰라도 이걸 갖다가 그냥 한 개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능력개발로 해서 6억 8천씩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마지막 끝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경자

정경자위원

39명.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 원장을 비롯해서 5명이 있는데 급여를 보면 100만 원 약간 넘는 분들부터 195만 원까지 경력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200만 원으로 5명 해서 12월로 해 가지고 1억 2천이 섰단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백만 원짜리가 있고 190만 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가지고 그 인건비를 못 주지. 왜 못 주냐 하면 관·항·목에서 한 사람당 2백만 원씩 주던 것을 백만 원씩 주는 종사자는 어떻게 줄 거냐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풀 인건비로 세운 게 아니고 지금 이 표기가 또 잘못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라는 것은 여기 관·항·목에 딱 2백만 원씩 해서 다섯 명, 열두 달로 해서 1억 2천이 올라왔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2백만 원씩 딱딱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풀 예산도...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산 편성은 쓰고 남는 것은, 그래서 순세계가 남는 거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합니다. 끊어서 합니다. 원까지 하는 예산 편성이 아니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으라니까? 차라리 인건비에서 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서 내용적으로 조정을 해서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그러나 이렇게 딱 끊어서 한 사람당 2백만 원씩 5명을 준다?그래서 천만 원씩을 해서 열두 달에 1억 2천이 나간다고 이렇게 했으면 꼭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그러니까 이 표기가 잘못이란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산출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한 방법이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이대로 해서 통과시켜 주면 이대로 지불을 해야지 이대로 지불을 안 하면 안 돼요. 엊그저께 공보체육과도 그렇게 해 가지고 가져왔던데 이거 수정을 해서 올려줘야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지론대로 하면 공무원 하루하루 전부 따져 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해요. 예산 편성이...

기본이 이래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인건비에서 그럼 3만 2,000원짜리가 있고, 2만 8,000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몇 일 몇 인이라는 걸로 해서 몇 사람이 해 가지고 급료가 딱딱 나오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한 사람당 3만 2,000원이니 2만 8,000원이니가 뭐 필요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근무하다가 경력이 1월에 한 호봉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 10월에 한 호봉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을 곱하기 월 수로 해서 이렇게 그대로 준다면 호봉이 필요 없죠.그래서 공무원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여보세요!아이 참, 과장님! 사람 또 저기 하네. 지금 얘기 잘 했어요.한 달 있다가 한 호봉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다섯 명 중에서 120만 원 주던 사람이 한 호봉 올라가니까 140만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표기가 200만 원씩 딱딱 준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걸 풀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여기에다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다섯 명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딱딱 줘야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이게 그대로 산출을...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 산출근거를 대려면 복식부기에 그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근거에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서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분화해야 원칙이에요.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산출근거가 없잖아요?그리고 항목에다 지금 표기를 해 놨어요.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지금 이대로면 예산을 세워줘도 과장님이 예산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이 예산서대로라면 200만 원씩 무조건 줘야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기준

유기준위원장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9페이지, 질의해 주시죠?(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나는 페이지 수를 암만 찾아봐도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도민체전을 할 적에 총무과에서 내빈 초청 및 의전비로 해서 약 5천만 원을 세웠죠?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것은 공보체육담당관실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균

김의균위원

총무과에서 의전비로 해 가지고 약 5,500만 원 될 거예요. 내가 자료 뽑은 게 5,550만 원 정도 되는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의전비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총무과의 의전비인데 그 돈을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 그게 총무과에 섰으면 총무과에 있어야 하는데 공보체육과의 자료를 내가 들춰보니까 총무과에도 5,500만 원이 없고, 회계과도 3,200만 원, 물품구입... 평생학습과 자원봉사자 1억 4천, 환경보호과·총무과 뭐 해 가지고 8천만 원 등등, 공원녹지과 5억 2천만 원 등등 서있는 것을 내가 입수해서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내가 총무과 예산 5,550만 원 세운 것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없어. 그래서 어디에 갖다 숨겨놓고 쓰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과장님은 5,550만 원의 내역에 대해서 선 것을 알고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도민체전 관련해서 5,550만 원... 제가 공보체육과에 4·28때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적인 것, 인력동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이런 것을, 초청할 때에 리스트 같은 것, 협조해 주는 것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서도 참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 돈을, 의전비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의전비를 세울 텐데 총무과 자체도 의전비의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거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그리고 의원들이 전부 이런 것을 살피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모르는 예산을 그쪽에 턱턱 세워놓고 있으니까 여기 총무과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쪽에서는 세우고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춤판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가지고 정리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고 해서 위원장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회계과를 다시 올라오라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올라오라고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이따 식사 후에 다시 한번 별도로 불러서 물어봅시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 과장님, 그거 전혀 모르고 계세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말씀드린 대로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공보체육과에 예산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5,500만 원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료를 뽑아봤거든요.자매결연 맺는 사람들도 인쇄물을 다 보낼 거란 말이에요.이 자매결연 종사자들한테 급량비를 60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또 초청장 인쇄·회신엽서·우편료, 뭐 꽃사지·초청인사 종사원, 뭐 다료구입?커피잔·유리잔·카페트·화분·도민체전 위문품·의전행사계획서 인쇄·기타 의전 소요용품으로 해 가지고 토탈 5,500만 원이 되는 돈이거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이것이 총무과에 서야 되는 예산인데 내년도 우리가 도 민체전을 할 적에 그러한 예산을 총무과에 세운단 말이죠. 세우면 총무과에서 일을 할 거란 말이지.그럼 전체 총무과 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 가지고 도민체전의 의전비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암만 찾아봐도 여기에 없어요.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5,800억 예산을 편성시키는 돈의 일부분이 어디 다른 데에 가서 서 있단 말이죠.그런 예산 편성을 해서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느라고 물어봤고, 이런 대목을 위원장님은 식사 후에 기획예산담당관을 올려보내 가지고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공보체육과 예산을 다룰 때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총무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무리 여기 총무과 예산 편성 내용에 하나도 없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 위원 얘기는 이 얘기 아니에요? 내년도 체육대회 때 자매결연 맺은 데라든지 이런 데의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편대금이라든지, 무슨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총무과의 행정인데 사업예산은 다른 부서에 섰다 그 얘기아니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다른 부서에 선 것도선 거지만 총무과가 의전활동 여비를 전혀 지금 감지를 못 하고 있고 예산 이 서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른다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요. 다른 과에는 있으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다른 과에 있어요. 다른 과에 있는데 다른 과에서 총무과에 해당되는 범위거든.그러니까 공보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일은 총무과에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우리가 총무과 예산을 다룰 적에는 이 의전으로 해야 할 것이 당연히 총무과로 와서 정리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전혀 총무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저희 돈 내놔라, 이런 식이거든?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행사든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보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예산도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협조 받을 해당 부서에 그 항목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서, 다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공보체육과에 예산 서있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준배

김준배위원

모르지. 알 수가 있나?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게 총무과의 요청에 의해 공보체육과에서 세운 게 아니라 공보체육과 임의대로 세운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공보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인 자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반영되어 실전에 돌입하면 그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을 해당 부서에 안배를 합니다. 배분한다고 그러죠.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사전에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체육과 관련된 업무는 공보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김의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천만 원, 의전비잖아요? 의전비인데 그 의전비를 총무과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저는 모르죠. 사전에 예산이 반영되면 추후에 무슨 조치가 있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건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전비뿐만 아니고 다른 과의 교통질서나 공원녹지, 꽃 뭐 등등 이런 것도 예산 편성을 하는 4개 부서, 지금 몇 개 부서냐 하면 건설과·교통행정과·공원녹지과·청소과·환경보호과·평생학 습과·총무과·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해당 부서가 있어요.그러면 이런 것을 세울 적에는 먼저 협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만 거기에 맞춰 공보체육과에서 일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공보체육과에서 임의로, 뭐 다 나눠 먹는 식으로 쭉, 총무과는 5천5백, 공원녹지과는 1억 얼마, 이런 게 자기네들의 전문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전이라고 하면 총무과의 전문지식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보체육과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 내가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꽃탑을 만들고, 꽃 조형물을 만들고 시가지에다 장식을 한다 이 말이지.그게 5억 2천만 원을 세웠단 말이지.5억 2천만 원을 세운 것이 뭐 나쁘다, 좋다,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비전문과에서 5억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단정을 내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참 문제가 있어요.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신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알고 있다면 당연히 여기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우리는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더 들어갑니다” 하는 무슨 얘깃거리가되어야 여기에 예산이 될 텐데 그게 없다 말이지.공보체육과장님 말씀대로 “그 전체적인 돈이 약 십몇 억이 들어갑니다” 했을 적에 자기네들이 그 돈에 짜맞춰 가지고 정리해서, 그럼 의전비용이 5,520만 원데 그 5,520만 원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고, 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우리는 도민체전 관련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순신축제, 큰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8년도, 우리가 도민체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전자에 뭐 도민체전을 했든, 시민체전을 했든, 뭐 또 아니면 이순신축제를 했든 이런 데에 들어간 것은 사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전할 적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그러면 어떻게 비전문가인 과에서, 총무과에서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인위적으로 5,550만 원을 세웠느냐?그럼 과장님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이것저것 전부 예산을 맞춰서 우리는 5,55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기록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인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모르고 있고, 더 들어갈 지도 모르고 덜 들어갈 지도 모른다 이 말이 지.그래서 그런 예산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가외적으로 말씀드렸고, 만약에 전국체전이 우리 아산시에서 열린다 할 적에는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예산 편성에 꼭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저 점심식사 하시고 난 다음에는 데려다가 확인해서 공보체육과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쪽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 있으신가요? 110·11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몰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총무과 국내여비에서 자매결연, 어느 한 계가 담당할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5만 원씩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데, 여비도... 그러면 4명이 5회란 말이에요?12월, 그러니까 매달 간다는 거예요.매달 4명이 다섯 번을 가요.여기 계 담당 직원이 몇 명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거묵

정거묵위원

그 계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금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4명이 매일 한 달에 다섯 번씩 가면 열두 달 동안, 한 달만 빠지고, 이거 별것 아닐 것 같아도... 또 물어볼게요.WTA연회비 200만 원은 별도로 물어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6억 9천...오늘 6억 6천 주느라고 들어오던데 이 사회단체에 주는 것도 연구조사, 다른 데에 어떻게 조사하는데 여기 계가 몇 명이에요?여기 담당하는 계가?그 계가 몇 명이냐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4명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4명이죠? 4명이 한 달에 다섯 번을 가요. 열두 달 내내...(웃 음) 무슨 놈의 조사를, 직원이 다 나가고 있냐고?

의균

김의균위원

없어.

거묵

정거묵위원

내가 감사 때 이 여비를 하려다가 포기했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포기하면 안 되지.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도 봐요. 밑에 내려오면 국내여비로 해서 112쪽에 보면 첫 번째, 정책개발 업무추진비, 여기에는 계가 몇 명이에요?여기는 계가 몇 명이냐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7명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그럼 여기는 한 명이 덜 가네? (웃 음) 여섯 명이 매년 가.한 달 빠진 열두 달 내내...

의균

김의균위원

그거 가야 수당이 붙어.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정 위원님,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 여비 말고도 일괄 여비가 앞에 잔뜩 들어갔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것은 관내 여비고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에요. 관내여비는 5만 원 줄 수가 없어.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2만 원씩입니다. 그 안에서...

거묵

정거묵위원

만 원 아니면 2만 원이지. 그렇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2만 원...

거묵

정거묵위원

일괄 2만 원으로 올랐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관내·외로 보통 5만 원에서 이렇게 ...

거묵

정거묵위원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님들 복지차원에서 목 달아 주니까, 뭐 하니까 준다는 건 좋지만 이거 조금만 들여다보면 확 튀어나고 해서 할 정도 해서는 안 되지. 앞에 일괄해서 넣어버리든지.앞에다 잔뜩 넣고 있잖아요?여기 국내여비에 보면 여비가 쭉 있잖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다 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 페이지니까... WTA연회비는 우리가 혜택받는 게 있어요?이거 의무금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연회비 내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연회비인데 의무로 내는 거냐고요? 안 내면 처벌받냐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 전에 우리 이 시장님이 계실 때 가입해 가지고 세계과학도시연합,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의 도시도 다 가입이 돼 있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나라 도시에도 가입 안 한 도시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렇죠. ‘97년도에 대전에서 처음 창립해서 가입이 된 사항인데...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게 그냥 형식적인 회비 내는 거면 없앨 용의는 없냐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혀 혜택받는 게 없다면 없애지 놔둘 게 뭐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도움이 되죠. 아산시는 그래도...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무슨 혜택을 받고 있어요? 누가? 시청에서 받아요, 시민이 받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시민이 받는다고 봐야죠.

거묵

정거묵위원

무슨 혜택을 받을까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주로 워크숍이 많고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하는 회의도 있지만 세계적인 회의인데 우리 아산시에는 IT 분야로 호서대학교가 85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이 있고, 선문대도 있고...

거묵

정거묵위원

예, 됐어요. 혜택받는다면 해 줘야죠.마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있어서. 지금 총무과에 몇 개 계가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다섯 개 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다섯 개 계의 여비면 공히 다 세워야 될 테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비가 나오는 게 그 계별로 여비를 세운 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작년도인가 올해인가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비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국정감사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여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그런 건데 서무계장이 누구예요?

담당

서무담당

이상춘 예, 접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서무계 2007년도 여비가 얼마 섰었어요?

담당

서무담당

이상춘 저희가 약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담당

서무담당

이상춘 예, 시장실하고 부시장실로 이렇게 서무계에 세워주는 게 있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앉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 일반 시민단체들과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지금 서무계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

서무담당

이상춘 지금 시장실에 일곱, 열아홉 명 정도...

준배

김준배위원

시장실을 따지지 말고 서무계만...

담당

서무담당

이상춘 약 20명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서무계만 직원이 20명이에요?

담당

서무담당

이상춘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시장실 쪽은 빼고요.

담당

서무담당

이상춘 아니, 거기의 여비를 저희가 집행하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빼놓고...

담당

서무담당

이상춘 빼고요? 그럼 10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서무계만 10명이에요?

담당

서무담당

이상춘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앉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서무계에 여비가 너무 많이 서 가지고 서무계 직원이 일 년 열두 달 365일간을 어디에 출장다닌다는 거예요.그러고서 그 돈이 남는대요.시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그런데 내가 듣는 걸로는 결코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그럼 지금 여기도 보니까 무슨 여비, 무슨 여비, 무슨 여비로 해 가지고 여비 항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단일화 해 가지고 다섯 개 계면 다섯 개 계에 여비가 딱딱 떨어지도록 이렇게 좀 해서 누가 보더라도, 위원들이 볼 때라도 여비에 수긍이 가도록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맨 여비만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무계장 얘기를 들으니까 부시장실·시장실 여비까지 전부 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나는 도대체가 수긍이 안 가는 게 있어요.예산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시장님도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가 하면 위의 관내 운영경비가 또 있거든요?운영업무추진비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기관업무추진비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걸 두 개 합쳐 가지고 약 2억에 가까워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실에 있는 사람이나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총무과에 의존하고 시장이 이 돈을 가지고 뭘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냐 말이에요?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예산의 누수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그래서 이 여비항목 같은 데에 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지금 여기에 봐요.전부 페이지마다 국내여비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직원후생복지 추진여비로 2만 원씩 해서 2인으로 해 가지고 12월이 있고, 그리고서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 현재 보면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다 또 국내여비로 해서 자매결연및 국제교류 추진으로 해서 5만 원씩 4인에 5회, 열두 달로 해 가지고 나오고, 이 국외여비는 2백만 원씩 또 3명으로 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것도 또 2백만 원씩 5명이 2번으로 해 가지고 2천만 원이나 올라와 있고, 전체 페이지 수마다 여비가 안 달려 있는 데가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서를 우리가 다뤄줄 수가 없을 정도의 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산서를 다뤄줘야 좋을지 참 여러 가지로 암담한데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산서상에 ...

준배

김준배위원

총무과 총 예산이 얼마인데 그 속에 여비가 얼마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실제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해가 됐는데 금년에는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질상 크게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건데 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112·113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할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21세기 아산비전컨퍼런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학술세미나입니다. 금년에 팔래스 호텔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서울의 건설회관에서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국내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갖는 것이고, 아산 도시권이라든가 현안 과제라든가 비전, 이런 것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해서 아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연구개발비에 이순신 축제 등 홍보용 콘텐츠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이순신 축제를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우리 이 분이 박사인데 우리 아산시 홈페이 지를 보시면,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누가 박사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여기 이 분이 박사인데 핸드폰 보고 아주 놀랐어요. 그거 하나 보고 인정한다고 그랬어요.그래서 지금 연구를 아주 엄청 합니다. 홈페이지가 바뀌는 것은 전부 이 박사 머리 속에서 나오는...

의균

김의균위원

예산 세우는 데는 박사가 아니잖아? (웃 음) 예산 세우는 박사를 얘기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콘텐츠 개발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이고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를 하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내년도 것을 해 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박사님을 모시고 왔다?

거묵

정거묵위원

111쪽, 시책업무추진비도 여비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정책개발업무추진이라고 그래서...

거묵

정거묵위원

업무추진이면...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씰링에 의해서 잘라 가지고 거기에 대여섯 분이 근무하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정책개발실 있지도 않은 놈의 정책개발실을 저기 해 가지고 거기에다 예산 안 줄 수 없으니까 예산을 쪼개 붙이려고 세운 거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활동을 하다 보면...

준배

김준배위원

저런 것은 세워주면 안 돼요. (웃 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법을 위반하는 것을 하면 되나?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총무과의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총무과장님이 꼭 필요로 하다는 예산은 다 세워줄 수가 있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이건 113쪽까지 연결해서 다 하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기구설치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줘 버리면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정책개발실이 아니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세워줄 테니까 걱정 말고... (웃 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꼭 좀...

거묵

정거묵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11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이, 두 번 들어갔네요?시책추진, 업무추진?시장님...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은 저기하고 성격이 틀린 거죠? 이쪽 평생학습과에 사업비로 서있는 17억 얼마인가?그것은 마을사업비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두 가지로 써놔서...현안사업추진.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씰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쓰도록 돼 있고, 이것을 위배해 가지고 예산을 더 세운다?그러면 교부세에서 불이익 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비도 씰링으로 돼 있어요.그것은 지방재정법 3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이렇게 계획해라 그래서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는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사업예산이 아니라 시장님이 다니시다 보면 뭐 필요하시겠죠. 그 밑에 보면 성과상여금, 우리 포상금에 보면 이게 20억이죠?이게 작년에 하나도 안 줬다면, 줬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항목이 없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체계가...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성과상여금을 금년도에 얼마 줬어요? 총무과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한 번 더 남았는데, 20억을 줬다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20억을 줬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전체 나간 것이 아니고 예산...

거묵

정거묵위원

왜 묻냐 하면 옆에 전년도 분이 약 17억이라든지 15억이 돼서 옆에 20억이 되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조금씩 올려드려야 돼.하나도 없다가 느닷없이 있으니까 뭐 대비를 못 하잖아요?이 예산서 책자 집에 가서 봐야 머리만 아프고 다 물어봐야 되게 생겼어.이걸 몇 달 며칠을 해도 모자라겠으니...

의균

김의균위원

연장해서 물어봐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됐어요. 뭐 공무원들 상여금 주는 거라...

의균

김의균위원

정 위원님, 끝났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끝낼게요.

의균

김의균위원

나도 하나 물어봐야지. 113쪽에 시장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민원해결업무추진비를, 또 그 밑에는 부시장의 주요정책현안사업추진, 각종 민원처리...천만 원, 천만 원, 2천5백만 원, 이 렇게 돼 있는데 이 민원해결업무는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이게 집단민원도 있고, 외부에서 우리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집단으로 오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폭이 광범위합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쓴다고 하면 외부 경찰이 많이 지원되는데 아산경찰서 지원병력이 외지에서, 멀리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도·전라도, 이런 데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뭐가 와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원병력이요.

의균

김의균위원

경찰들이?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아산시 경찰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4개 중대, 5개 중대...

의균

김의균위원

오는데 밥 사주고... 경비를 줍니까, 식사로만 해 줍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돈으로는 안 되고...

의균

김의균위원

식사 정도는 해 줍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식사는 자기들 자체로 하는데 주로 간식 같은 이런 것을 한 번에 아니고 시간차로 오래, 장기적으로 하면 우리 병력이 오고, 아산시 병력이 가면...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고생한다고 그래서 위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나는 머리가 복잡한데 과장님은 간단하게 설명하시네? 그러면 그 밑에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현안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부시장이 무슨 현안사업추진을 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은 주로 중앙부처라든가, 대내외기관 같은 데에 우리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쉽게 가서 로비를 하고, 대화도 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일종의 여비네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부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하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시 정책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앙부처의 업무추진을 하는 업무추진비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따로 있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가」군에 속해서 5,100만 원이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책...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씰링 내에서, 더 세우면 불이 익을 받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민원처리비용으로 천만 원을 또 세웠거든요? 시장이 민원처리를 못 하면 부시장이 대신 가서 합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부시장도 민원처리를 많이 하죠.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직접 처리하는 것도 있고, 현장도 다니고 많이 하죠.

의균

김의균위원

요전에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고 했어요.20억인데 전년도 성과상여금 예산은 얼마 있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기회를 주신다면, 이 자료를 깜박 잊고 책상에 놓고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주려고 갖고 왔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책상에 두고 깜박, 있는 줄 알았더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자꾸 묻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서로 다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 보자고 하는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씰링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씰링에 의해 쓰는 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것도 씰링이 있습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편성기준이 있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게요. 다 쓰지 않을 수가 있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그렇죠. 오버를 해서 쓰지 말아라...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부족해서 도에 가서 더 얻어다가 썼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것은 별도 요인이 있을 때 승인을 받죠.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은 적게 세워서 적게 쓸 수는 없어요?

왜 웃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시장님이 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게 근 2억에 가까워요.2억에 가까운데 지금 부시장·시장·국장, 우리 과장님은 얘기 안 해요.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참 낯도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왜 그러냐 하면 우리 총무과의 국장이라고 하면 행정국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 의원들하고, 아니면 민간인들하고 차 한 잔 먹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이것은 속기 록에 쓰지 말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빼주세요.

11시46분 기록중지

속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113쪽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14·115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여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나오는데 이 부분도 시장·부시장·국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원사기진작경비로 해서 백 명에 8만 원씩, 2백 명은 6만 원씩, 282명 4만 5천 원씩 해서 이렇게 3,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총계를 따져보니까 지금 582명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씰링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582명만 되느냐고? 6급 이하 직원만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빼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빼고 본청에 있는 직원만?

그럼 똑같이 해 줘야지 누구는 6만 원 주고, 누구는 4만 5천 원 주고 그러면 사기진작이 아니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씰링에 의해서 같이 쓰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 똑같이 쓰긴 쓰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웠다 그 얘기죠? 이것도?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당연하지 이게 사기진작비라면서 어떤 사람은 8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4만 5천 원 주면 사기진작이 아니라 불만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히 써야 해요.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116·1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117쪽을 한번 물어볼게요. 민원부서 근무복 150명, 민원부서가 150명이나 돼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읍·면·동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읍·면·동 포함해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의회는 뺐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다 포함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고객만족 행정 특강 강사료라고 해서 쭉 강사료를 50만 원씩 했는데 지금 강사료가 이렇게 50만 원씩 줬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그 기준이 나왔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 전에는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백만 원짜리도 있고, 이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누구는 백만 원을 주고, 누구는 50만 원을 주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보통 통상 50만 원을 줍니다. 여기에 세금 떼고 그러면 40몇 만 원 나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한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상한선이 급수별로, 경력에 따라서, 아산시외래강사운영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규정이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알았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117쪽에 심사위원들, 각종 심사위원들이 많잖습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7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의원들도 가끔 참석들을 하시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의원들은 여기에 해당 없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의원들도 지급이 되죠. 아, 내년도에 총액제가 돼서 안 되죠.의원님들은 보수를 주기 때문에 안 돼요.

의균

김의균위원

글쎄, 벌써 안 받은 지 1년 됐어. 그런데 지난번에 싸인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왜 싸인을 해 달라고 하느냐?“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할 텐데 싸인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네가 대신 싸인해라” 이런 농담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물어보자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서비스 심사위원회에 네 명이 있잖습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네 명의 명단이 누구누구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의균

김의균위원

예.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때그때 정한답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 안 해 봤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들도그때그때 정하고요?

담당

서무담당

이상춘 아닙니다. 그것은 2년씩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년씩 위촉이 돼 있고요?

담당

서무담당

이상춘 예.

의균

김의균위원

시민대상은 25명을 그 때그때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117페이지까지 더 질의 없으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급량비에 보면 여론동향이나 후생복지나 특근자 급식이 쭉 나오거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건 잘 나왔다고 보고 해 드려야 하는데 111쪽에 정책개발추진 특근급식비는 왜 여기에다 집어넣었어요? 뒤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117쪽에 시책추진하는데 특근자 급식·행정서비스헌장 추진 특근자 급식, 잘 넣었다고요.말하자면 급식을 줘야 되죠.그런데 111쪽의 정책개발은 왜 뒤에다 안 넣고 여기 사무관리비에다 특근자 급식비를 넣었느냐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예산과목이 편성 체제상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체제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는 특근자 급식, 급량비 주면 안 돼요? 해석이 잘못된 건데?옮겨야 되는데?깍자는 얘기가 아니라...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침에 무슨 예산, 무슨 예산, 이렇게 목별로 돼서 이렇게 됐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111쪽을 봐요! 정책개발추진 특근자급식비가 나오잖아요? 5천 원씩 6인, 20일로 해서 12월에 720만 원이...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맞는다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117쪽 급량비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예비군 육성지원 추진자 급식비, 또 여기 기록물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보안업무 급식비로 쭉 다 나와요.시책추진·행정서비스헌장, 여기에 쭉 나오는데 왜 여기 정책개발만 여기에다 넣었느냐 이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편의상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편의상이 뭐예요? 알아보기 어렵지 않느냐, 한 군데로 몰아줘야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거묵

정거묵위원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정책개발은...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을 끄집어 앞에다 넣던지 다 뒤로 옮겨서 제 칸에 넣어주던지 해야지...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하면 꼭 깎이더라고. (웃 음)

거묵

정거묵위원

편성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것은 정책개발 계에 별도의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급식비를 넣은 거고, 총무과는 기본경비로 해서 넣은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넘어가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음 118·119페이지.

거묵

정거묵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에 물품이 앞에도 많이 나오고 맨 마지막 장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이 많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정수 승인 받았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어디...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모사전송기·전자복사기·텔레비전·냉장고·에어컨, 이 앞에도 사는 게 많아요. 정수 승인은 받으셨냐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받아야죠.

거묵

정거묵위원

받아야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받아서 해야죠.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과장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담당

서무담당

이상춘 받아서 예산편성한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받았답니다. (웃 음) 제가 착각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안 받고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거 조사하면 빠진 게 있을 텐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다 받았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서부터 130쪽까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에서부터 135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134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 포상금이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 포상금 없으면 세금 걷는데 협조 안 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균

김의균위원

사기진작?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뛰어라, 그럼 포상금을 주겠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 포상금 없으면 집에 가서 애기 보라는 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사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보면 욕해요. 우리는 이해하지.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욕해요.이런 것은 문구를 다른 문구로 써 가지고 할 수 없나?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과년도, 전 전년도 것을 받았을 때는 5%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중앙 상위법에?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한 사람당 30만 원 주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안 되지.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 그럼 136·137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은닉재산 발굴팀이 있잖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포상금을 주는데 그 팀을 하나 별도로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증원을 시킬 건가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저희가...

의균

김의균위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세무과에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세무조사를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거냐고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전문인력은 우리 직원들도 그쪽의 세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직원을 증원받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읍·면·동에 나가 있는 세무직 직원도 있고, 지금 세무조사를 한 명이 나가는데 그 인원을 세 명 정도 되게 되면...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본청에서 끌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증원을 시키려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끌어오고 내년도에 충원 좀 해 달라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세무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또 결원이 생기잖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래서 그쪽은, 세무직은 세무 업무를 보고, 그렇게 사실상 세무직이 나가 있는 직원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제기랄! 똑똑하다 그런 얘기를...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일반 세무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나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되면 그 인원을 좀...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윗돌 빼다가 윗돌 막고, 윗돌 빼다가 뒷돌 막는 그런 현상인데...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충원을 좀 해 주셔야...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게 어때요? 쪽지 뭐라고 왔어요?메시지 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현재 결원이 5명이거든요. 38명인데...

의균

김의균위원

아, 세무과의 결원이 5명인데 더 증원을 시켜달라...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33명...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내 얘기는 세무과장이 지금 우리 아산시에 중소기업체들이 국세를 내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방세를 내는 것을 잘 모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방세를 우선으로 내야 하는데 국세만 내고 지방세가 있는지, 지방세를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이 자체를 모르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지금 현재 이것을 거둬들이지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인원을 5·6명 결원이 돼 있다고 세무과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 팀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쭉 만들어 가지고 은닉재산,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체가 지방세를 내야만 되는데 모르고 안 내는 이러한 중소기업체가 대다수거든요.그것을 찾아내는 전담반을 구성한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전담을 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그것은 과장님의 실책이에요.여기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증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우리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지금 끝나 가지고 내려가시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전담반을, 우리가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740여 개 업체가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봐요, 7백 개, 근 8백 개 업체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방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내야만 되는 건지, 안 내야 되는 건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세는 내는 걸 아나봐.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 사람들이 국세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 나쁜 사람 들이에요. 여기에다 오염은 다 시키고 자기네들이 지방세를 내는 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사계를 발족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란 말이에요.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세무과가 일 뼈 빠지게 하고 일 못 한다고, 세금 덜 걷는다고 지적받을 게 아니고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리한테 빨리 올려줘야 우리가 상정해 가지고 세무과장님이 일을 편하게 하지. 그렇지 않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는 없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다음은 민원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가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럼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22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220쪽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음식발굴 경연대회 보조금은 저번에 송악에서 한 그거 예산 세우신 거예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2회를 하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20개 팀에 돈을 줘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약 20개 팀, 각 팀마다 돈 백만 원씩 줘 가지고 이렇게 경연대회에 그때 참가한 거예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백만 원씩 준 게 아니고 30만 원씩 참가자에 대한 재료비, 그것을 드렸고, 나머지는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예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올해는 15개 업소가 참가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220·221쪽?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향토음식 발굴대회라고 했는데 지금 향토음식이 뭐예 요? 20개 업체가 나오면 향토음식은 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2007년도에 뭘로 나왔어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그것은 참여업소를 모집해서 그때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행사장에 들러리서는 행사지, 이거 지금 이것저것 해서 총 예산은 얼마예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2천만 원입니다. 총 해서 2천9백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음식업지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음식업지부에다 2천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나 이런 걸로 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책자·받침대나 우수작 판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살균제 구입이나 이런 것은 직접 합니다. 음식업지부에다 주는 것은 민경보조에 대한 2천만 원을 넘겨주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어디에서 했어요? 짚풀문화제...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올해는 첫 번째로 1회를 했는데 짚풀문화제 개막 전에 그 행사장에서 관광객과 시민들 상대로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왔었다면서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제가 거기에 계속 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차라리 이순신축제라든지 이때 하는 게 ...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한 업소에 백만 원씩 줘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아니, 30만 원씩 재료비로 줬습니다. 100만 원씩 주지는 못 하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 선 게 그거잖아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아니, 계산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 참가하면서 재료비하고 기타 부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산출을 해 놓은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20개 업체에 20명이 출전하는데 백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세운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예, 그렇게 현재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재료비만 드렸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백만 원씩 세웠으니까 백만 원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아니, 이렇게 했지만 전체 2천만 원을 일단 지부로 돈을 드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에요.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무언가 큰 착오가 있는데 20개 팀에다가, 한 개 팀에다가 백만 원씩을 딱 주겠다고 이 렇게 예산서에 명기를 해서 관·항·목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20개 팀만 딱 결정해 가지고 한 개 업체에 딱딱 백만 원씩을 줘야 한다고.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맞는 사실인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나중에 만약 30개 팀이 나와 가지고 뭐 70만 원씩 줬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감이란 말이에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막치고서 아무런, 출품되는 업소명이라든지, 대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뒤의 홍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자 개인적으로는 사실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사장 전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예산은 차라리 이렇게 세워야 해요. 2천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되 경연대회 참가자 지원비로 이렇게 해서 세워버리면 2천만 원을 줘서 그 사람들이 30개 팀이 오든, 10개 팀이 오든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20개 팀이라고 꼭 해서 백만 원씩 준다면 꼭 20개 팀에 백만 원씩 줘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풀 예산 성격으로 세웠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산 을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이거 수정을 해 와요.수정을 해 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잖아요?우리가 애당초에 한 개 팀에다 백만 원씩 20개 팀에다가 2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의회에서 딱 예산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그럼 한 개 팀에 백만 원씩 딱딱 줘야 해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본인들이 뒤에 배경,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그분들 20개 팀이 각자 해 왔을 경우에는 전체 분위기가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딱딱 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것은 풀 예산으로 세워서 올려야지.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하면...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산출내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내용은 더 잘 아시겠지만...

준배

김준배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예산서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걸 고쳐서 가지고 와야 해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아,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준배

김준배위원

예, 고쳐서 올려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세워주면 거기에서 예산을 쓸 수가 없어.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221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22·2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는 여비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222쪽 밑에서 여섯 째 줄에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여비가?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어째서 여기는 또 5만 원씩 해서 9명? 지금 여기 민원위생과 직원이 9명밖에 안 돼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30명인데 민원창구가 있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다른 직원은 여비 한 푼도 못 타먹어?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9명 정도를 계상해서 올린 거고, 꼭 9명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따 내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여비로 해 가지고 3천7백이면 3천7백을 세우고, 그 옆에다가 산출근거를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경우도 전부 해 놓다가 보니까 이 예산을 세 워 줘도 이 예산을 못 써요.이 예산 3천7백을 세워줘도 9명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지금 민원위생과의 직원들 전체가 어디 관내에 다니면 다 아니까 얘기인데 여비 지출 얼마씩은 다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그렇죠. 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기 해서 직원들한테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9명 이상을 못 준다니까. 그래서 이 예산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아니, 가상해서 9명한테 84일을 계산해서 3,700만 원을 주라고 그랬는데 만약 20명한테, 민원위생과 직원이 20명이라 할 때 이 여비가 지출됐을 때는 왜 9명한테 준다고 그러다가 20명한테 줬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그러니까 84일로 봤는데 계속 84일을 9명이 가는 건 아니고 안 갈 수도 있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산출과정에서, 예산 계상 과정에서 산출기초를 빼는 과정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이 복식부기를 이렇게 해 놓는 게 아니거든? 복식부기를 하려면 총계원장이 있고, 지출 뭐 수입장이 거기에 따로 있잖아요?그럼 이게 총계원장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관·항·목에 딱 그렇게 세우고서 산출근거를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관·항·목에 딱 올라와 가지고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9명 이상에다가 84일 근무한 걸로 보고서 그 9명만 줘야지 다른 사람한테는 못 주는 거예요.예산을 다 이렇게 해서 올려놨으니 이걸 통과시켜 줘도 9명 이상은 절대 못 줍니다. 앞으로 내가 두고 볼 거예요.그러면 각 실·과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이 복식부기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부 잘못 알고 세운 거예요.과장님, 그렇잖아요?생각을 해 봐요.우리가 전자에 예산을 딱 통과시켜 준단 말이에요.김의균 위원님, 나 얘기 다 했어요.할 것 많다고 그랬으니까 얼른 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나는 문화관광과. (웃 음)

준배

김준배위원

참 그렇지. 그런데 이 3천7백을 9명으로 해서 지출 절대 못 해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산출된 그 내역은 보통 5만 원씩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씰링이나 이런 것에 의 해서 거꾸로 인원수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계상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얘긴데 이거 큰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전부 지적사항으로 돼요.두고 보시라고요..그럼 실·과장들만 고통받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마지막 끝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이 있는데 이 모범업소가 몇 군데죠?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내년도에 145개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면을 받는 업소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소, 현재 올해 같은 경우 55개 업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해당되는 ...

거묵

정거묵위원

몇 %나?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20%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다른 혜택 주는 것은 없어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쓰레기봉투 지원이 가능하고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 모범음식점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더 주고서 특색이 있어야 모범음식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하지만 차이가 별로 없으면, 금년도에도 줬을 텐데 금년도에는 또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줬죠?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줬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얼마나 줬어요?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올해도 1,500만 원, 추경까지 해서 2천 정도 줬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2천?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안 줬나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거 오해하기 좋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다 제로, 제로 해 놓은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 부분도 좀더 모범업소가, 지금 우리 식당이 몇 개죠? 3천...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예, 약 3천 개 정도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정확한 숫자는 매일 변하겠죠?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예, 계속, 하루에도 여덟 건씩 신고가 들어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관광지이고 하니까 이것 좀 차별화를 시켜서 모범업소 간판 정도 달면 외지인이 그것만 보고도 그냥 호감 사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잘해 주셔야 하고, 뭐라고 그럴까? 어떤...

용배

김용배민원위생과장

인센티브.

거묵

정거묵위원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하고,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부터 세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페이지에 따라서 할 입장이 못 되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김 위원님! 잠깐만요. 이 세입만 넘어가고 그 질의시간을 드릴게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기 세입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없으시면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181쪽부터인데 우리 김의균 위원이 바쁘신 일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페이지와 관계없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예, 183쪽에 우리가 매년 보면 피아노 임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피아노를 사는 게 낫지 매번 보면 2백만 원,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임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야외에서 할 때는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이동을 하더라도 우리 것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 삽시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랜드피아노라고 대형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틀려서 전문기사한테 위임을 해서 빌려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84쪽에, 학교 예산에 편성된 예산금액 아닙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184쪽요?

의균

김의균위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교육예산하고 같이 가지 않아요?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온 거.민간이전으로 하는 사업비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순천향대학교에서 공모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우리 학교예산 편성하고 같이 들어가는 맥락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중복은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성격은 이를테면 가야금병창이라든가 장르별로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에 주는 거고, 이것은 성격이 학교의 강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하기 방학 중에 교사직무교육을 시킨다든가, 청소년 캠프를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187쪽에 위에 보면 환경조각 전시작품 전시 60점이라고 했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60점을 받을 것이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임대하는 겁니다. 폐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간 단하게 말씀하세요. 환경조각 전시품을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수들인 환경조각 작가들이 별도로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공주대에도 두어 분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해 놓은 작품을 환경의 존엄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 임대해 온단 말이지?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 작품 종류에 따라서는 저가일 수도 있는데 고가품도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저가나 고가를 떠나서 우리 아산시도 이러한 환경조각을 위해서 폐품으로, 물론 청소과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재활용이라고 하는 재활용품도 알루미늄 캔을 따면 그 캔 따는 마개라고 그러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것도 다 분리를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듯이 그렇게 되는 사업을 그러한 폐품을 가지고 환경작업을 한단 말이죠.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행사작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작품들을 남겨 놓고 항상 때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고정된 장소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분리작업과 같은 것도 할 수 있 는 그러한 장소는 매김을 해 놓아야 하지 이것을 매년, 지난번이고 어디고 보면 헛되게 맨날 3천만 원씩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 보는 거고 일단 임대를 한번 해 보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영구히 설치가 가능한 것도 한번 확대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문화예술 초청공연에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발레단 공연이나 오케스트라 공연, 오페라 공연,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일반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4억씩이나 넘게 들어가면서 행사준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중적인 음악회가 안 되기 때문에 시민의 공감대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지금 없거든요. 모든 것은 대중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문화활동에 극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이것이 계속 상례적으로 위에서부터 계속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전례대로만 이렇게 해서는 문화활동 승인이 안 돼요.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이것은 맨날 몇 명에 불과하고 초대하는 사람들 초대장만 가지고 오는 사 람들에 불과한 문화활동이거든요.대중적인 문화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지금 민간경상보조 연꽃축제는 어디?신창에서 합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인취사에서 주관이 됐었는데 주지스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대신 그 인근에도 개인이 크게 하는 데가 있어서 내년에는 연계해서 검토해 보려고 계상해 봤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연꽃은 국수다 뭐다 해 가지고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심사숙고하셔야 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 고불 서예대전이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잘 알고 계시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현지에 제가 가봤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현지에 가보나 마나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고불서예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김의균이가 이런 데에서 글씨를 써 가지고 거기에다 액자비고 뭐고 그런 것을 만 들어줘야 하는 입장인데도 돈을 다 받죠? 그럼 누구 장사시키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의균

김의균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내용은 깊숙이 모릅니다만 일부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왜냐, 전국 고불서예전이에요.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다 온다 이 말이에요.청백리 맹사성, 그 양반의 넋을 기리는 백일장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서예대전을 하고 있잖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걸 하고 있죠? 우리가 예산을 제일 많이 들이고 있어요.그런데도 돈을 받았어요.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왜, 과장님은 ...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중복된 것을 저희가 정산검사 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런 것을 세워서는 안 돼요. 이거 누구 장사시키는지 모르겠어요.우리가 이 장사를 시키고 있어요.그 사람한테 돈 벌어주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지금 서예학원을 다 다녀보십시오.그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명심해서 그 부분...

의균

김의균위원

차라리 여기에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지 왜 올려요? 자, 아산시 청백리 맹사성 사택에 있는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서예대전까지 열어 가지고 정리한다?참 좋습니다. 의원님들도 그거 없애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그걸 등에 업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고불이라는 그 타이틀을 업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제가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철저히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금방도 알고 있다고 그랬으면서 다른 소리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알고 있다는 말씀은...

의균

김의균위원

서예학원에 가면 거기에서 글씨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아산시 예산 많으니까 다들 그 소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그렇게 하면 안 돼요.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시킬 수가 있어?또 그것을 받아요.이거 풍물대회 같은 것은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얘기인데 191페이지, 시마크 및 마스코트 만드는 것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마스코트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연구용역비라고 세웠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 부서에 요청하셨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마스코트라고 하면 시를 알릴 수 있는 친근감이 있고, 또 이미지가 딱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심벌마크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눈에 확 띄지 않는다, 아산이라는 것이 연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기왕에 도안이 확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각종 디자인을 만들어서 기록으로 발간해야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 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상의해야 되겠지만 한번 정하면 옛것을 길이 보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내 지역에 상징물 하나 없이 만들고 있는 요인이 이런 데의 사소한 일에 좀대국적으로 크게, 큰 틀에서 문화는 큰 틀에서 좁은 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후손한테 넘겨주는 문화사업을 할 줄 아는 과장님이 되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 밑에 구 경찰서에 미술 뭐 해 가지고, 이게 개관 초대전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술관으로 승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갤러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청사를 사용한다는 기념으로 해 가지고 미술교전을 거기에다 만들려고 하시나요?전시회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시회입니다. 보름 정도로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 기념으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무슨 기념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굳이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그 리모델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시실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겸해서 그렇게 한 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시실 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전시실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미술작품을 전시실에 그냥 아무 데나 걸어놓고서 전시를 한다고 전시가 되는 게 아니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그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아무 데나 막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지금 저희 나름대로 국제규격의 전시실은 못 만들겠지만 나름대로 회계과에서 별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전시공간도 포함되어 있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98쪽에 성안말산성은 어디에다 구입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뒤편에 있거든요.공설운동장 뒤편에 성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성안말하고 읍내리 산성도 있는데 주변 일대를 지금 역사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구상으로 발상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필요해서 이런 문화재로 지정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지표조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표조사?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성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확인이 됐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결정을 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공주대학교에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한 게 있었거든요. 백제시대 직후 통일신라...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나와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위원장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182·183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합창단 연주회 연주 급량비는 우리 합창단이 지금 몇 명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50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딱 50명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저녁에 연습을 하니까 급량비 급식을 해 주나 보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일주일에 세 번씩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가 외로 책정된 게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급량비를 주는 거고 아까 그 피아노 임대 20만 원으로 해서 10회를 했는데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이 피아노를 임대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년에 약 40여 회 공연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실내에서 하는 행사도 있지만 실외에서 행사가 반 정도 되거든요.그때는 대형 피아노를 옮기기가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급을 잘 하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하기 때문에 임차가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임차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대형 피아노라 임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피아노는 한 번 움직이면 조율비만 20만 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옮기면...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 커서 움직이는데 저기 했다고 그러면 ... 조율비만 20만 원이에요.됐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 피아노 임대를 하면서 조율비는 별도로 안 주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포함된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쪽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사무관리 피아노조율 및 수리로 해 가지고 10만 원씩 두 대, 9회가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연습용하고 지금 보관하는 게 두 대가 있어요. 그것을 분기별로 해야 되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두 대는 이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동하지 않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동하지 않는데 그럼 두 대를 아홉 번씩이나 조율을 해야 돼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경과되면 전문가들은 그 음색이 틀려진답니다. 기후나 습도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래요.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준

유기준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연습용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얼마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연습용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국민생활관 내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조율 이 부분은 연습용이라면서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연습용이 하나 있고, 공연용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생활관 내에 연습실이 따로 있고, 또 국민생활관 5백 석짜리 무대가 있잖습니까? 그 무대 공연 때는 행사 차원에서 다른 단체가 쓰던 것을 계속 쓴다면 조율할 필요가 없지만 며칠 경과가 됐다고 그러면 조율을 해 줘야 해요.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내가 피아노를 배워봐서 아는데 이 피아노는 연습용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율을 해 줘야 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좋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야 음색이 딱 맞아서 저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 못 치는 사람이 와서 땅땅 해 놓으면 이틀이나 사흘에도 한 번 조율을 해 줘야 해요. 그게 예민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183쪽까지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184·18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184쪽 중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중간에 보면 합창단 의상비 (여)라고 돼 있는데 30만 원 곱하기 50명이 아니고 30만 원 곱하기 5로 오자가 났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어디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중간에요. 합창단 의상비.

준배

김준배위원

의상비 30만 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남녀 정장을 격년제로 이렇게 해 주는데 금년에는 남성복을 해 줬고, 내년도에는 여성복을 해 줄 계획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예쁘게 좀 잘 해 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합창단 정원이, 지휘자까지 해서 50명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단무장이라든가 연주에 참여 않는 분들이 또 서너 명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해서 50명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 벌이 또 감안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합창단에 투입하는 예산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게 별도로 밖에 나가서 또 이상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185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185쪽 밑에 보면 문화원 향토사 사료조사비 3천만 원 1식으로 나왔거든요. 이거하고 뒤에 보면 저번에 조례 보류시킨 거, 시사편찬에 관한 예산도 섰더라고요.그래서 저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중복이 된 것은 둘 중의 하나를 저기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둘 중의 하나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거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중복이 되면 당연히 안 세워야 하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고,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있는 문화원 향토사 사료조사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 일제시대에 온천사가 있답니다.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산군지가 일제시대 때도 있었어요.최근에 우리 아산군 시절에 만든 것도 있지만 일제시대 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 발간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문화원 향토사 사료조사비는 누가 몇 명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부설로 한국사 연구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조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부설 소장님은 누구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전 문화원장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박노을 소장님이 혼자 이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경자

정경자위원

문화원 예산 따로 하고 이 문화원 향토사 따로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있은 것이 또 뒤에 9백만 원짜리가 있어 요. 189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에서 국·도비 사업이 있거든요.

경자

정경자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화원 향토사료조사라고 주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있는 데도 있고...

경자

정경자위원

거의 없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몇 개 안 되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금석 비문을 이렇게 전부 책자로 발간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작업을 했고, 금년에는 천만 원이 섰었습니다. 내년에는 구비문화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향토사는 한쪽으로 몰아주던가, 아니면 분야별로 나눠서, 문화·예술·역사,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그럼 이 향토사 같은 것은 사료를 수집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과거에 대한 것은 많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사편찬하고 넓은 뜻의 중복은 되겠죠.중복이 되는데 이걸 좀 연대별로,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지·군지, 또는 시사·군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군지·시지가 있습니다. 과거 10년 내지 2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언가 다시 보강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만들 수가 없어요.그래서 과거 것을 다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부분적으로 연구조사가 되겠죠.그런데 이것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문화원 향토사 사료조사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의, 한 개인의 그냥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지원비나 그런 거에 해당하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동안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정경자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2007년도에 우리 향토연구조사비인가 3천만 원 세워줬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매달 250만 원씩 매달 지금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에서 누구 하나 먹여 살릴 일 있어요? 그리고 먼저 문화원장은 지금 어디에서 생활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 옆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무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가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가건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 옆에서 같이 생활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참 문제예요. 문화원장도 지금 말은 못 해도 이게 뜨거운 감자 같은데 이런 것은 시에서 조정해 줘야 문화원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다고요.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옛날 거하고 매듭을 저기 하고 항상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문화원은 문화원대로어렵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그 모양으로 그 전에 일하시던 분들이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이번 예산 또 세워주고 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옛날에 같이 일하던 분들...그럼 이런 것을 해 주면 같이 일하던 분들을 오라고 그래서 같이 이런 걸 연구하자, 이렇게 해서 다독거려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혼자 그냥...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성토하는 거예요.제가 이거 통과시켜 주고 얼마나 망 신당했는 줄 알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음식점에 갔다가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망신도 그런 망신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어려움이 있어요.그러니까 내가 하도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정경자 위원님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신 모양인데, 크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지방문화원 6,7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인건비가 2천만 원이었었고 기본급 같은 경우 월정액으로 170만 원 정도 줬습니다. 상여금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이 없었거든요.같은 실정이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규정을 저희가 입수해서 보니까 기말수당이 부족되어 있더라고요.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거지만, 기본급을 줄이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직원들이 금년에 1년 차였었어요.2년 차는 시간 외 수당을 안 주도록 돼 있던 모양이에요.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갔고, 경상비에서도 조 금 올라갔는데 대략 6천7백 정도 늘었거든요.인건비, 민간경상보조에서 9천9백이 늘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3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퇴직금은 어떻게 해요? 퇴직금은 없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아마 적립을 자체적으로 하겠죠? 거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말이 안 되는데? 여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들쭉날쭉했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기본급이나 상여금을 주면서 1년 차였으니까 지금 그렇다 치지만 1년 차가 넘었으면 당연히 퇴직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퇴직금이 없어요.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동안 1년 차였었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 봐야...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퇴직금이 있어야 하는데 퇴직금이 없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하기 전에 우리 행자부나 어디에서 문화원 무슨 지침이 따로 내려오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 행정기관에 오는 것은 없고, 아마 있을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에이, 그래서 도비가 붙고 그러는 거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보조해 줄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 그 근거에 맞춰서 준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포괄적으로 근거가 돼 있지 얼마씩 지원해 줘라 하는 지침은 없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전에는 문화원이 국가 예산을 가지고 많이 지원됐던 문화원이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짠 건지, 그것을 한 번 보시라고요. 나중에라도 공연히 잘못해 놨다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뭐에 지적이 되면 골치 아픈 얘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구체적으로 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얼마 주라는 지침까지는 못 봤고,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내시를 해 줍니다. 그때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고...

준배

김준배위원

총 국비 보조가 얼마 내려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 국비는 거의 없고 도비가 대부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문화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게 어디에 속해야 되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별도 법인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별도 법인이에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가 되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소속이 아니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인건비를 세우고 총괄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퇴직금을 주든, 4대보험을 들어주든 직원들에 관한 것은 거기 범위 내에서 해 줘야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범위 내에서 해야...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상비를 시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김준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거기 사무국장이나 간사 나 서기나, 그 다음에 수용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토탈 해서 문화원에다 얼마에 딱 주면 그것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알아서 인건비를 주든, 뭐를 쓰든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다 사무국장·간사, 뭐 이렇게 하면 시에서 이 사람들 책임을 져 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는 꼴이 됐다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해서 인건비 이런 것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부기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그걸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렇죠.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를 들어 2억 5천이면 2억 5천으로 이렇게 딱 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여기에다 부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엊그저께 문화원 사무국장을 만났어요.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시던 분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만났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봉급을 얼마나 타냐고 그랬더니 연봉 얼마로 해서 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앞으로 큰일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예요.문화원에 총괄적으로 해서 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아산시에서 얼마,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딱 던져 주면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인건비로 얼마, 뭐가 얼마로 이렇게 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부기를 인건비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로 딱 지정해 주면 이 사람들이 노동법에 의해서 4대 보험 내지는 이 퇴직금까지도 다 아산시에서 책임져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럼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해요.그리고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나는 아산시에서 봉급을 받았다” 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그렇지 않아요?그럼 그때 아산시장은 뭐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이거 복사해 가지고 와서 법률적으로 “이거 봐라, 당신네들이 나한테 이 예산서대로 봉급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해다오” 하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총액으로 세우는 것을 한번...

준배

김준배위원

연구를 잘 해 봐요.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무장님 연봉이 2천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 서류는 검토해 보셨어요? 이거 책자보고 와서 답변하신 거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2천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액은 시간 외 근무수당이 합쳐져 가지고 이번에는 2,850만 5,000원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금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문화원에 월급 주는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알아요?

한 사람 줬어요. 그런데 세 명으로 늘어나고 지금 쉽게 문화원에 관여했다고 그러면 왜 자기 때는 조금 줬는데 원장이 바뀌니까 대폭 증원해 주냐고, 이거 해마다 대폭 증액이에요.작년부터, 재작년 것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어차피 이 책자에 다 숨어 있어요.국비·도비 지원되는 것이 다 나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추가로 된 게 또 있다고요?

거묵

정거묵위원

국비·도비·시비 있죠. 이거 앞 줄 말고, 2억 5,800만 원 말고...이 2억 5,800만 원은 다 시비로 지원하는 거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건 공식적인 거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줄 순 있겠죠.

거묵

정거묵위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책에 다 나오죠. 여기에 보면 한 줄 넘어가서도 문화행사가 많아요.뒤에 쭉 나가다 보면 고불맹사성 백일장은 누가 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특정 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187페이지.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다 온천문화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온천문화제는 온천문화제대로 별도로 문화원에 다 주는 거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천문화제에다 주면 맹사성...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에요. 5백만 따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다 올라 왔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날짜만 틀리게 해서 5백만 원 행사고...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문화원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여기는 문화원하고는 187페이지하고 188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은 물론 특정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문화원하고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문화원에서 그동안 했어요. 189쪽 같은 것을 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할 수도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은 누가 할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라고 지정되어 있잖아요.

거묵

정거묵위원

문화학교 운영은 누가 할 거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189쪽.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189쪽하고 190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다 도비·시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감춘 거 하나도 없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190쪽,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누가 할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방문화원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은...

거묵

정거묵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세 군데예요. 문화원하고, YMCA 하고, 교육청 도 서관하고 세 군데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문화원을 인수해요.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인수하자고.그래서 정식 공무원이 나가서 원장하고, 그렇지 않아요?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시 산하로 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문화원 건물도 시에서 지어 주고, 땅도 시 땅이고, 지금 아니에요?일반 재단한테 자금을 넘겨줬구나.시비로 다 한 거예요.문화원 자꾸 늘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시민 문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이 운영까지 다 해서 해 주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이 사업, 이거 줄일 수는 없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히 지방문화원이 열악해서 재정지원은 불가피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약이 올라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주는 둥 마는 둥 흉내를...국·도비는 할 수 없이 나가는 거고,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준다고, 진짜예요.내가 없는 얘기 꾸미지 않아요.이거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 이게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냐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문화원이 별도 시비는 없잖아요? 없죠?

거묵

정거묵위원

잘못했다가는 욕을 먹으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옛날에는 국비로 지원을 해서 ...

기준

유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85쪽까지는 더 질의 없으시죠? 186·18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이 187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행사장 정비 장비 임차라고 그래서 40만 원에 여덟 번이라고 섰는데 이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 빌린다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순신 축제 때 보면 주차장이 우천 시에 장비 임차하느라고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넓은 뜻에서 보면 이것이 축제행사 비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저희 시의 현재 방침은 본 축제는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이순신 축제를 묶어서 같은 시기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가을 축제는 가을 축제대로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같은 시기에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이거 하나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4백만 원 올렸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다른 업무추진비가 또 있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얼마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씰링에 의해서 실·과 간에 균등으로 돼 있을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세워 놓은 거라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올해하고 비교해서 4배 이상이 올라갔어요? 2007년도에는 9,400만 원이었던 건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43억이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4억 3천.

준배

김준배위원

아, 4억 3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까 김의균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적만 하시고 제 말씀을 안 들으셨는데 연극 등 전문 예술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중성이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전철이 내년 말에 개통되고 나면 전철 밑 의 교각 밑의 하부 공간 공원화사업을 한다든가, 또 공설운동장 준공에 무언가 기념 대중음악회를 했으면 해서 풀로 2억 5천을 세우다 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이점은 꼭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꼭 세워 주는 것도 세워 주는 거지만 이 세부 사항에 보면 지금 발레단 공연도 한 번에 천오백이고, 오페라 공연도 한 번에 천오백인데 국악 공연만 천오백씩 두 번이에요. 그러면 같은 공연을 하면서도 두 번을 해 주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 오케스트라 공연도 한 번, 그런데 연극 등 공연으로 해서 또 이게 2천만 원씩 해 가지고 두 번을 해서 4천이 섰고, 이 관현악단 공연은 한 번, 무형문화재 초청공연으로 해서 이것도 천만 원씩 두 번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또 보면 야외 기획공연으로 해 가지고 무려 이게 2억 5천입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 국악공연이 뭔데 두 번씩이나 했어요? 다른 것은 한 번 하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국악, 연극 같은 경우가 두 번씩 돼 있는데 국악도 장르별로 세분화가 많이 있습니다. 민요·판소리도 있고 세분화가 많이 돼 있는데 연극도 뮤지컬 같은 것도 설명할 수 있고, 지금 연극이 종합예술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더 키울 필요성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또 무형문화재는 다양하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 사단법인체로 해 가지고 미술협회·국악협회, 무슨 협회로 해서 다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여덟 개인데 예총 산하에 8개 회원 단체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회원단체가 있으면 다 사단법인체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 얼마 지원을 해 주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간단하고 더 좋을 텐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까 문화원 인건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인데 실무자들하고 예산 파트하고 예산 심의를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세부 내역을 원하기 때문에 나열을 시켜 줬고, 또 예총 8개 지부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편성해라 하면 시는 편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단체 간에도 보이지 않는 경합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래서 그 밑에 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이 민간경상보조로 6억 1,3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설·추석 맞이 음악회, 그러면 이 위에 또 오케스트라, 발레단이고 뭐 국악, 이런 것도 다 하면서 또 설·추석맞이 때로 설에 한 번, 추석 때 또 한 번하고, 이 연꽃 축제는 또 뭐예요? 연꽃 축제를 한다고, 또 뭐 그 위에 보면 아산 예술인 대회를 한다고 그러고...이게 뭐예요?전국 사진공모전, 고불 맹사성 백일장, 이게 전부 내가 이렇게 보면 따로따로 되는 예산이에요.고불 맹사성도 온천문화제인가 온양문화제인가 거기에서도 전체 행사를 묶어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어디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고불 서예대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불 맹사성 백일장.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도 천만 원이나 들여서, 아니 5백만 원 들여서 한 번 이렇게 한다는 얘긴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시조관련 단체가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아산시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내가 엊그저께 시정질문할 때 얘기했지만 이 금액이 무려 284억이나 돼요. 그럼 솔직한 얘기로 읍·면·동에 사업비는 지금 얼마냐 이거예요?2억 3천씩밖에 안 돼요.그럼 다 따져봐야 백억도 안 되는데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인심 쓰고 줘 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주면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요전에 내가 예총 회장 이만우 씨하고 같이 술 한 잔 먹을 때가 있었어요.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총 회장을 그만두고 난 후에, 지금 예총 회장이 공석이 됐고 전혀 거기하고 무관한 사람이 자꾸 예총 회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무리수가 뜨는 것 같은데 저걸 앞장서서 평정해야 될 것 아니냐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내가 예총 회장으로서 이 온천문화제인가 그리로 이게 다 흡수되는 바람에 그 책임을 지고 내가 그만둔 사람인데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또 하느냐” 그거예요.그러면서 그 자리에 문화원장이 있었는데 문화원장한테도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우리가 다 같은 친구들 아니에요?그래서 내가 이 회장한테 그랬어요.뒤에서라도 책임이 있는 거니까 수습을 해서 어떻게든지 다 원상이 되도록 해야지 되느냐?또 엊그저께 과장님한테 그러잖아요?그 예총 사무실 임대료 저기도 않고서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추궁을 받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다 주고 거기에서 하고 말아야지 이걸 또 여기에다 반 쪽 예산을 세워 놓고 전부 이렇게분할해서 할 것 같으면 그 온천 문화제 행사는 뭐 하러 해요?하지 말지.이것도 다 중복되는 거예요.무슨 사진 뭐 하고, 연꽃 축제도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사진 공모전도 그렇고...이거 뭐예요?신정호 별빛 영화제 같은 것도 거기에서 다 같이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한 페이지를 더 넘겨봐요.여기에 보면 아산시장기 풍물대회, 여기 국악 뭐, 여기에 시장 풍물대회를 5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게 3천이에요?삼도미술 교류전이에요?한국미술협회 아산시지부도 저기잖아요?아니,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미술전시회를 하려면 자기들이 해야지 왜 아산시에서 돈 대주고 미술전시회를 해야 해요?여기 지금 예산이 전부 이상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이거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체나 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상했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설 맞이 음악회 같은 경우도 천만 원 세웠는데 야외공연도 또 있지 않느냐,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민경보조로 세운 것은 특정 단체 내지 는 특정 기간에 정해진 행사 성격이고, 그 다음에 앞에 일반 행사실비보상금 풀 성격의 2억 5천 세웠던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예견이 되는데 시기나 이런 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약간 유동성이있는 대형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풀로 해 놓은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자고요. 한국예총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가져가는 돈이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것이 다 더블되는 것 아니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단위사업 속으로 들어가 보면 더블되는 게 있는데 문화원도 그렇고, 예총도 그렇고 부족한 예산을 풀 사업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보조해 주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만두던가, 이 예산을 그만두던가 둘 중의 하나는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바람직한데...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일 예를 들어 얘기하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시장이 체육회 회장인데? 체육회 회장이 시장 아니에요?예산은 체육회 예산 세워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제일 많이 가져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은 다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한쪽으로 편중을 시켜줘야지 안 된다니까? 이게 특혜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그래요?이게 그런 사항이거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혼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어요. 저는 그렇게만 질의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자

정경자위원

187쪽 맨 위에 보면 야외공연 비가림시설 임차, 이것은 무슨 축제 때 어디에 비올 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어디 무슨 축제 때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하고 봄에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축제를 시기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특정 행사비 속에 포함 못 시키고 별도로 발췌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이 야외 공연장 거기의 비가림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4·28 이순신 축제를 다른 축제와 겸해서 하다 보면 개막식 같은 것은 한꺼번에 할 것 아닙니까? 야외음악당에는 신정호에서 하면 상관없겠지만 다른 데에서 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금년도에 추경 때 3천 올라와서 해 드린 건데 이게 그쪽 축제로 들어가야지 왜 이런 종합에다 넣었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통합하다 보니까 어느 행사에 넣을 수가 없어서 발췌해 놓은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뭐하고 통합을 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성웅 이순신 축제가 뭐하고 통합했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짚풀문화제 같은 경우는...

거묵

정거묵위원

이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문화재단에 다 집어넣 어 버려야 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가을에는 저희 큰 축제가 금년 예를 들면 온양온천문화예술제,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것, 짚풀문화제, 국화전시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온양온천문화축제는 신정호에서 하면 상관없는 거고 이 성웅 이순신 축제 하나만 해 주면 돼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짚풀문화제 같은 경우는 장소는 또 ...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이건 안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읍·면·동 추석공연행사, 우리가 몇 개 읍·면·동이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17개 읍·면·동에 3백만 원씩 5,100만 원을 세웠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안 했대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3백이면 돼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하기 나름인데...

거묵

정거묵위원

보통 행사했다면 2천만 원이에요? 모자라면 주민들한테서 다 걷어요.왜 불우이웃돕기하게 내버려두지 이렇게 애써가면서 돈 들여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고, 아니 동은 안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동은 시의원들 없어요?17개 읍·면·동...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금년 실적이 9개...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17개 읍·면·동 다 안 했으면 삭감하라고요. 추석 때 것이니까 추경에 다시 세우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요.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금년에 실시해 보니까 17개 읍·면·동 중에서 9개 읍·면·동밖에 안 했어요. 저희가 부족하면 더 세우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추가로 증액하는 문제도 제가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17개 읍·면·동에 5,100만 원을 세웠다면서요? 안 한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안 하면 불용처리되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냥?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9개에 해당되면 거의 반밖에 안 한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사실 10개도 많은 거예요.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인주 같은 데도 해 봤는데 천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추석 때 이렇게 하는데 기업체나 이런 데에 손을 벌리거든요.현실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하는 데는 잘 되거든요.이게 일률적으로 선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차등을 둬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3백만 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동의를 하는 시기가 산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미리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면 감안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 해서 읍·면·동으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3백만 원 주지 말고 5백만 원씩 주란 말이에요. 천만 원씩 주든지.다른 데 것을 줄이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동에서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요. 추석 때 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틀리게 해서 봄이나 가을에 해요.다 하고 있어요.그런데 이 돈을 못 갖다 쓰는 거라고요.추석 때 안 한다는 이유로...봄이나 가을에 하지 않아요?1동도 했고 4·5동도 다 했는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고불 맹사성 백일장하고 뒷장에 보면 고불 서예대전이 있는데 이게 행사 때마다 가서 보면 자기들끼리 형식에 불과하게 행사가 치러지거든요.그래서 성격이 이런 부분은 고불로 인해서 행사가 치러지는 거잖아요?예산을 세우되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시기통합을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한여름 신정호 축제, 신정호 별빛영화제, 이런 것은 통합해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시기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시기를 통합해서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88·189쪽입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188쪽 중간에 추억의 사진 공모전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서 주관해서 누가 전시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이전만 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혼여행지, 수학여행지로서 유명했던 온양인데 그 이전 사진을 공모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를 구상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해 보는 건데 아마 호응이 상당히 좋을 걸로, 때에 따라서는 관광발전협의회를 지금 설립·추진 중에 있는데 단체와 협의해서 관광업소하고 이렇게 연계하여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장소가 시청이나 뭐 어디에다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공모를 봄에 해서 이순신 축제 때 연계해서 전시도 해 볼까 구상 중 에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 야외공연 무대지원은 어디, 바깥에서 공연할 때 지원하시는 건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내 학생 및 아마추어들한테 무대하고 이렇게 약간의 음향시설만 구상하는 건데...

경자

정경자위원

청소년들한테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학생도 그렇고 일반, 실버단이라든가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려고 그럽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어디에다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온양시내, 명동거리 같은 데에, 구 우체국 앞 같은 이런 공간에다 해 볼까...

경자

정경자위원

무슨 주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대만 만들어 주고 지금 그렇게 청소년들이 저기 하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잘 구상해야 되는데 원래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우선 한두 번 해 보고 확대 시행하자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경자

정경자위원

이게 올해 처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한올여고 고적대 같은 경우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거리 퍼레이드를 시켜봤거든요.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정례화 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나로 묶었잖아요? 하나로 묶었는데 고불 서예대전이나 전국 시조경창대회나 또 고불 맹사성 백일장이나 이런 게 같은 저기죠?고불 맹사성 백일장도 가보면 시조 하는 거고, 시조 백일장도 또 시조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시조 경창대회하고...

거묵

정거묵위원

맹사성 백일장하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틀리죠. 시조하고 백일장은 틀리죠.백일장은 글짓기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하는 데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추진단체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나로 봐야죠. 내내 그 사람들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이렇게 나눠서 뿔뿔이 하지 말고 이것을 다 합치자 이거예요.왜 이런 것을 하나로 전부, 이런 미술협회의 미술정기전이나 뭐 이런 것도 그때에 가서 다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되게 하나로 묶어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 풍성하게 해야지 여기 찔금 저기 찔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시 기를 통합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통합하자니까 이분들이 돈 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온천문화축제로 다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문화제를 하는 데에 전부 또 그리로 흡수가 되어야 하고, 이거 전부 찢어발겨서 또 행사장 여러 군데를 가보기는 해 봐도 시민들이 뭐 그렇게 알아요.그 행사요원들하고 시장님이나 누가 와서 축사 조금 해서 이틀 하거나 하루 하거나, 길어야 3일 하는 건데...이거 시정을 올해 안 하면 안 된다고요.이거 내년도에 분명히 해야 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그러면 189쪽 넘어가겠습니다. 190·1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그럼 중간에 있는 소규모 야외가설무대하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무대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뒤에 있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 도비지원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데 1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세 군데, 비슷한 성격이긴 합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줄 거고, 앞의 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190쪽으로 넘어간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민간들이 하는 무대도 우리가 제작 지원해 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문예진흥기금하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 무용발표회·연극발표회 때 공모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업은 확정 안 됐습니다. 시·군 균등하게 내시만 해 주는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면 금년도에 한 데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아주 쓰게끔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직 사업은 세부적으로 확정 안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다음 쪽, 연구용역비에 시 마크 및 마스코트 디자인 제작 7천만 원, 이것은 뭘 용역 줘 가지고 뭘 어떻게 제작한다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까도 김의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 마크와 마스코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크도 딱 보면 아산이 연상되어야 하는데 연상이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디자인 연구하는 데가 다 비슷비슷한 데에서 연구하나 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이런 것을 다시 하고 그 개발이 됐을 때 상품화 내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까지도 포함하는 용역비로 해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 7천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이것만 바꿔요?전부 다 바꿔야지.우리 시 마크 붙은 데는 다니면서 다 바꿔야 하지.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도 아산시를 상징하고 마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 마크가 영인산의 어금니바위를 상징해서 한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나름대로...

경자

정경자위원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10년 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아산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연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혼란스럽지 않나, 지금에 와서 그것이 다시 아산을 상징하지 않아서 이것을 다시 용역을...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깎으면 혼나요? (웃 음)

경자

정경자위원

그 당시에도 그것을 다 연구해서 했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판화하고 민화하고 120점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판화하고 민화를 구입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처음 해 봤습니다. 전례가 없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지금 계약은 끝났고 납품 직전에 있습니다. 금년에 250점을 구입할 건데 저희가 연초 추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업소에 약 6개월 가량 빌려주고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활용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업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무슨 업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식당 같은 데에다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식당... 품위가 있거든요.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전시라는 게 전쟁 당시죠? 누구를 보는 전시예요, 싸우는 전시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거북선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냥 거북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보는 거예요. 전시.

거묵

정거묵위원

보는 거? 한글로만 있을 적에는 해석이 그런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걸 얼마나 조그맣게 만들길래 2천6백밖에 안 들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게 ‘80년대 이전에 만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20년도 넘었어요.작고하신 신기공업사 사장님이 기증해 주신 건데 그게 지금 노후화됐습니다. 새로 제작을 해야 하는데 5톤 가량의 정도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평상시는 그냥 전시하고, 퍼레이드로 쓸 수 있도록, 3천3백이면 한 대씩 만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서 두 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가 성웅 이순신 축제 같은 것을 한 해 못 하더라도 실제 그 거북선을 원형대로 복구해서 누가 와서 사시사철 볼 수 있게 10억 정도 들여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해요. 맨날 게갈 안 나는 일시적인 행사 며칠하고 끝나면 또 치우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 무슨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그게 있으면 늘상 와서 보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전부 낭비성이에요.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걸 한번 해 놓으면 20년은 쓸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먼저 거북선도 조그맣게 만들었던 거 1년도 못 돼서 물에 가라앉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건 그게 아닙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알죠. 이건 차에 끌고 다니는 거, 거리행진하는 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알아요. 이거 어디에다 보관해 놨어요.이거 거북선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삼서초등학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물에 넣으면 그냥 바짝 말라 가지고 물 새서 가라앉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보완했습니다. 그런 재료가 있더라고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밑에 읍·면·동 풍물강습 지원단, 이게 1,200만 원으로 도비 6백에 시비 6백을 보탠 것 같은데 2백만 원씩 6개 동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실시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는 안 했고 내년도의 충남도 특별시책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15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는 데가 15군데? 백만 원씩 해서 15군데를 줘야지 누군 타고 못 타고 의원들 로비하라고...(웃 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이건 경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군당 6군데씩 임의 ...

거묵

정거묵위원

누가 임의로 정해요? 6백만 원 시비로 천만 원...이거 추경에 더 보태서 줘야지, 이거 여기에서 대답 듣고 넘어가야 돼요.아니면 도비 반납하더라도 삭감할 거예요.열다섯 군데 하는 데에 다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걸 깎아놓고서 추경에 올리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다 올라오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다 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비를 추가 더 계상해서...

거묵

정거묵위원

누굴 주고 누굴 안 주면 이거 얘기가 안 돼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191쪽까지 더 질의 있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문화도시 추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191페이지, 타이틀은 거창한데 내용을 보니까 무슨 시 마크를 또 다시 만들고 어쩌고 나온 것부터가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국제미술교류, 몇 개 나라하고 하려고 그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터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터키 한 군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 국제조각 심포지움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설운동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국내외 작가를 엄선해서 체제비하고 최소의 재료비만 주고 설치해 놓고 저희가 기증받는 조건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공설운동장에다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2억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가만히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돈 쓸데가 없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유명작가 작품 하나에도 약 1억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김의균 위원이 떠드니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가끔 공·사석에서 말씀하시는데 맥락은 같습니다. 그분이 원해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 영인산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 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한국 예총 아산시지부 운영지원으로 해서 2,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예총이 지금 회장은 뽑는다는 거예요, 안 뽑는다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하긴 한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김 누구가 하려고 그런다면서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대충 지부, 예총 회원들이 있잖아요? 얘기해 보면 다 알 텐데?그렇게 되면?그런데 그러니 그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엄연한 독립된 단체인데 민감한 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설 수가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 이렇게 예산만 퍼 주면 뭐 할 거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를테면 예술인대회 예산도 지금 5백만 원이나 묶여 있어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죠.이런 곤란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류시켰기 때문에 저 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지원을...

준배

김준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7년도에 여기 얼마 가져갔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로 해서 2,500만 원인가 이렇게, 다 인건비였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액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일 걸?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경상비로 돼 있는데 실제 준 것을 보면 사실 사무국장하고 간사 봉급 줬을 거예요. 인건비일 겁니다. 투명하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참 이게...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앞에 문화원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도 인건비를 이렇게까지 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 퇴직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산 파트하고 상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퇴직금 줘야 하고, 그럼 똑같은 사무국장인데 예총 사무국장은 백만 원 주고, 문화원은 180만 원 주고? 이 예산서를 보면 많이 받는 데는 그렇지만 조금 받는 데는 대번에 시를 욕할 거 아니에요?시는 줄 거 줘 가면서 욕먹는 꼴이잖아요?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김준배 위원님이 지금 말 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또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은 타 단체에서도 또 계속 이렇게 요청하면 앞으로 계속 해주실 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최소한 사업이 중복되는 건 안 하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중복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요구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렇게 해 줄 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문화예술활동 사업을 건전하게 하겠다고 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재원 한도 내에 있어서 계상을 못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산시 예산을 다 그쪽에 퍼 줘야 되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족이 되는 부분은 풀 예산에서 얻어 쓰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192·1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193쪽에 이번 온양온천문화예술제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2억 5천이었었고...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5천이 더 올랐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해 봤던 것이 온양행궁재현이었었는데 7천만 원 가지고 한 번도 못 했어요. 그게 호응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경자

정경자위원

뭐가, 호응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온궁행렬재현행사, 위원님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호응은 그게 제일 좋았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5천만 원 더 넣으면 한 번 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이날 축제 때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준비도 미흡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신정호, 그때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바뀌었고 더 좋아졌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래서 11월 28일인가 며칟날 농업인축제랑 배축제를 같이 이렇게 합해서 했거든요두 가지를 합해서 했고 그때 나름대로 이렇게 잘 된 것 같은데 그거와 합 해서 같이 다 볼거리, 먹을거리 같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렇게 하면 행사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그날 거기 가장행렬했던 모든 장비는 100% 임차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99%입니다. 자체평가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또 해 주시는 부분인데 소품을 조금씩밖에 못 사요.그래서 장군복이라든가 삼지창이라든가, 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구입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한 번 빌리는데 10%는 줄 거 아니에요? 제작비의 10%...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이상이 되는 물건도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가 같은 경우 10% 이상 되고, 고가는 ...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행사에서 쓰지, 또 이 충무공 축제에서 쓰지, 적어도 두 번... 짚풀문화제에서는 안 쓴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쓴다면 세 번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언제든 사서 보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이 행사를 안 하면 몰라도 계속 하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거묵

정거묵위원

넘어갈게요. 너무 많아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온양온천축제 있잖아요? 그게 설화문화축제하고 맹정승 축제하고 두 개를 합한 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온궁행렬재현행사까지...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온궁행렬을 넣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2007년도에 설화문화축제는 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작년 수준이었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작년에 얼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2억 5천.

준배

김준배위원

2억 5천이고, 맹정승 축제는 얼마였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3천.

준배

김준배위원

3천이면 그럼 1억 8천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온궁행렬재현이 7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2억 5천이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2억 5천이죠? 그럼 이걸 합칠 때 이 온양온천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합칠 게 아니에요?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첫째는 이 예산을 좀 절감해 보자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개를 합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예산절감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지, 그러다가 보니까 축제는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고 온 궁행렬만 제대로 하나 됐지 축제 평가를 하는 데 보니까 나머지는 엉망진창이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러 같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자기네 축제하게 내버려두지 구태여 합쳐 가지고 예산도 더 들어가고 행사도 제대로 안 되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런 놈의 행사를 뭐 하러 하느냐고.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그래서 나는 이 온양온천문화축제를 2억 5천 들어가던 것을 1억 5천 정도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없애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건 지금 보니까 오히려 올려놨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 5천만 원 더 추가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궁행렬 재현행사를 한 번 했는데 두 번으로 확대할 요량으로 더 추가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책임 주체가 있습니다. 통합축제위원회가 있고, 또 양쪽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걸 다 문화원에서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올해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했지 왜 안 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럼 어디에서 했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두 단체가 합 쳐서 한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어떤 두 개 단체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총하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총 회장이 이때 사표낸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임시 축제대표를 뽑았어요. 그게 윤홍섭 미술 지부장이에요.두 단체가 ...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애당초 예총에서 반대를 했었대요. 이걸 같이 합치지 말라고, 왜냐 하면 예술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긍지가 있다는 얘기예요.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는 사그리 무시해 버리고 그냥 종합해서 문화원에 넣는 것마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사표를 냈다는 얘긴데, 그럼 이게 지금 불씨가 돼 가지고 제대로 굴러가지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답변 안 드렸었는데 이만우 전 지부장이 이 통합축제 때문에 그만뒀다는 얘기는 저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총 중앙으로부터 인준을 받는데 근본적으로 인준을 못 받았어요.그래서 그만두신 거지, 오히려 통합축제 때문에 그래서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김 교수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김병옥 교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같이 서울에 가서 예총을 가고 그래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인준을 못 받은 이유는 내용적으로 말 못할 저기가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겠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던데, 그걸로 인해서 그만둔 건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는 통합 때문에 그만뒀다는 말씀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됐어요. 예산안 관계에 대해서 얘기나 하자고요.그래요. 알았어요.됐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혹시 193쪽까지 더 질의 있으신가요? 과장님,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30명에 6회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30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대략 평균 30명 정도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30명이 안 되잖아요? 문화원 몇 분, 예총 몇 분,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사람들이 축제위 원들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축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축제위원회는 뭐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온양온천문화예술제는 아니고 짚풀문화제하고 이순신 축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짚풀문화제만 축제위원회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193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201, 사무관리비에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순신축제하고, 짚풀문화제, 또 가을이나 봄에 통합 축제를 하다 보면 각 주관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통합회의도 하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온천문화제 축제위원회는 없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체 예산 속에서 자체 수당으로 줘야 되겠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순신 축제라든지, 아니면 짚풀문화제, 그 속에 넣어버리면 되지 굳이 이렇게 분리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통합축제가 있어서 대표자를 불러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194·195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송악 사거리에서 외암리 민속마을까지 가는 도로표지판을 외부 사람들이 와서 못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바로 조치 중에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온양 시내 쪽, 또 읍·면 지역, 더 넓게 따지면 우리 인근 시·군까지도 염두에 두는 말씀입니다만 이정표를 전수 조사를 해서 보조간판을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5～6백에서부터 많게는 천만 원 이상 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작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195쪽까지 없으면 넘어갈까요? 196·197쪽입니다. 과장님, 196쪽에 성준경 가옥은 외암민속마을에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도고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이준경 씨.

기준

유기준위원장

197쪽까지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198·1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맨 위에서 네 번째에 맹사성 고택 화장실이 있는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120만 원인데 밑의 것하고 중복됩니다. 중복된 이유는 맹씨행단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고택 위에 있고 주차장에 있어서 주차장 있는 쪽에는 사실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래서 배방면에다 관리를 부탁했는데 예산계상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삭감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위의 거요, 아래 거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위의 거요. 공공요금 120만 원.

거묵

정거묵위원

위의 것을 삭감한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19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예취기 잔디깎이 구입이 나오거든요.두 번째 줄에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이륜차하고 4륜차가 밑의 거고, 세 번째 줄의 예취기에서부터 고압식 분무기까지는 지우고 이륜차·4륜차 유지비가 100만 원, 위의 것이 180만 원으로...

거묵

정거묵위원

280만 원 하려고 100만 원 삭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얘 기가 아니고 부기상에 이렇게 복사 떠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다 살려달라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위에 세계문화유산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는 누가 주관해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것은 유네스코에 세계문화 등록을 전담하는 국제기구인데 민속마을이 전국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선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안동하회마을인데 거기는 벌써 사오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었어요.세계 문화유산 등록이 되면 외국 관광객들이 급증하거든요.저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 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1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항공사진을 촬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자를 발간해야 하는데 사계절별로 사진찍고 해서 최소한 3개 국어나 4개 국어로 번역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물도 마찬가지고요.4개 국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등록국제학술 심포지엄 1억을 세웠는데 사실 세 번 정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1차 1억을 저희들이 확보했고, 이러다 보면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서 학술적인, 논리적인 개발이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198쪽에 어의정하고 맹씨행단 지하수 수중모터 및 시설물 보수라고 그래서 9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맹씨행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오가는 사람들도 먹고, 거기에 구경 오는 사람들도 먹을 텐데 지하수가 정말 적합한 건지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거고, 여기에는 광역상수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맹씨행단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상수도...

기준

유기준위원장

앞으로 여기 개발할 계획이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넣어야지 언제까지 지하수에 의존할 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맹씨행단만 보고서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을 전체하고 연관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고, 그 인근에 다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초원아파트...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역 형편을 고려해서 상수도과에서 하는 걸로 알 고 있고, 저희도 가능하면 요구하겠습니다. 어의정은 물론 들어와 있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199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200·20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단법인이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외암민속마을 보존회 운영관리에서 이렇게 쭉 가꾸기니 뭐니 해서 1억을 넣으셨는데 여기 직원 월급으로 해서 전부 다 주면서 이런 단체에다 운영비도 줘야 하고 1억씩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1억 중에 4,800만 원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아까 같은 경우 관리하는 분들 뭐 저기 하는 분들, 저기 해서 거기에서 주던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그 부분요? 이를테면 맹씨행단 주변...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외암민속마을도 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관리비를 말씀하시니까요. 그것은 소규모 월 20만 원 내지 오륙십만 원 내에서 그렇게 주고 있는 거고,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거묵

정거묵위원

195쪽만 봐도 그렇고, 여기에 표시 안 해 놔서 그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195쪽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외암민솔마을 특별관리 상시 인부임이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195쪽의 특별관리 상시 인부임은 금년에 처음 생긴 문화재청 시책인데 민속마을에 상시인부임 두 명씩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보수할 사항이라든가 감시요원, 또는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로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200페이지의 민속마을 보존회는 보존회장은 물론 명예직이고 사무국장과 반장이 있어요.이런 분들한테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고, 또 거기에 공공요금하고 전기요금, 전기보일러,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4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가꾸기 및 유지관리 사업은 마을에 소소 하고 경미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거든요.이를테면 수로라든가, 꽃길이라든가 연못 같은 거...

거묵

정거묵위원

봐요! 여기도 자립할 수 있게끔, 민간행사보조에서 상여재현이라든지 떡메치기, 문화예술공연·전통혼례, 이거 다 그 분들이, 여기 소주·조청·뻥튀기·장승제 및 달집태우기를 짚풀문화에서부터 이런 걸 다 수익사업으로 연계시켜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시에서 안 도와줘도 제주도처럼 자기들이 자립해서 나가야지 이거 뭐 다 차려 가지고 먹여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묵

정거묵위원

입장비를 받아서 지금 시하고 나눠서 쓰나? 시하고 나누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40%이고 조례상에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을과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배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월급은 누가 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어떤?

거묵

정거묵위원

입장료 받아서 표 파는 양반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공무원이에요. 청원경찰들하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시에서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마구잡이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그래서...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체계적으로는 해 줘야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잣거리 조성사업이 구상되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만 완료된다고 하면...

거묵

정거묵위원

자기들이 시에서 돈 안 줘도 막 투자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여 기 외암민속마을 지금 돈 들어가는 게 총액이 얼마인지 아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연간 15억 정도 이내가 될 겁니다. 국·도비 포함해서요.

거묵

정거묵위원

연간 15억이 뭐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국비만 금년에 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약 전체 15억 내외가 될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돈 안 주면 문제가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럼요. 지금 보존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회 중심으로 마을 전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 중심이 무너지면 다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지금 낙안읍성 같은 경우가 점점 개인 장사로 바뀌었어요.지금 제주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가 제일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다음 201쪽, 연구개발비에 아까도 우리 시 역사를, 근·현대사 연구용역은 또 뭐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게 뭐죠?

거묵

정거묵위원

문화원 얘기할 때...

경자

정경자위원

향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일제시대 때 군지가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번역하는 작업이었었고, 이것은 근대사 연구용역인데 그 밑에 보면 저기도 있어요. 아산의 성현 유학자 조사 및 책자 발간이 있거든요.그래서 아산의 유학자 조사 책자 발간은 저희가 금년 추경 때 천만 원을 계상해서 확보했습니다. 근대사 인물연구로 해서 천만 원, 그 다음에 근대사 유물 발굴전시회로 2천만 원을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2,300만 원을 더 추가한 거고, 근대사 연구용역은 최근까지도 체계적으로 더 해 봤으면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중복감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어느 하나를 깎아도 되겠네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기까지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쪽은 넘어가고 202·20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하나 좀 삭감시켜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문화재 홍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80만 원짜리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안내사 피복비 3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회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 전담 안내요원 세 명을 더 뒀으면 해서 구상했었습니다. 인건비하고 피복비를 세웠었는데 인건비는 깎아 주고 피복비는 살아 있습니다. 피복비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어디쯤 있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서 문화재 안내사 피복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안내사 피복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204·205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자동차는 무슨 차를 사려고 그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어디에 있는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맨 위에, 홍보차량 9천만 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부여군을 보니까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LCD 모니터를 장착한 홍보차량이 있어요. 우리 시내에도 가끔 그런 차량이 왔다갔다하는데 여기 가격이 1.4톤 차량에 120인치 모니터이고 이것을 갖다 놓으면 주요행사 중계도 하고, 또 청소년 공연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 홍보용으로 아주 유용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거 하려면 기사도 둬야 되고 운수관리를 또 해야 할 텐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기사 정원은 묶여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추가로 소요되겠죠.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204페이지 첫 번째에 문화 관광해설사 활용이라고 해서 3,3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렇게 여기에 내려와 보니까 3만 원씩 8명을 140일을 쓴다는 얘긴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하고, 무슨 일을 하는 데에 안내사를 둬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외암마을에 한 개소가 있고, 박물관에 한 개소로 두 군데에 한 명씩 순환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3교대도 아니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140일밖에 안 돼서 안내사 8분 가지고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 상당히 유용해요.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시티투어 할 때도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일 몇 시간 근무하고 3만 원 주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8시간.

준배

김준배위원

8시간? 이거 적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적죠.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라기보다는 자원봉사에 가깝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자원봉사로 생각하고 나온다면 모를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다른 데 보면 노인양반들 저기 해서 하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이런...

준배

김준배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관광차량이 지금 우리 시에 버스니 뭐니 시 차량을 갖다가 다 선전물 광고로 해야 하는데 디자인이 너무 엉성하고 초라하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우리 관용차량 말씀이십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버스 같은 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시티투어 차량...

거묵

정거묵위원

시티투어 차량 두 대를 제대로 한다고 했고, 우리 얘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있잖아요? 수영장 하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회계과 그쪽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여기에 하는 분 있어요. 실옥리에 온양8경이라고 버스에다 쭉 그려놓고 다니는데 그 버스 봤어요?온양8경?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못 봤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개인인데 그 양반이 관광버스를 오래 하셨다가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여기 무슨 단체더라? 천도초등학교 쪽에 있는데 장애인단체인가 무슨 단체가 거기 소속으로 해서 관광버스 운행을 하세요.그런데 그 양반 버스에다 쭉 그려졌더라고.그런데 그것은 좀 조잡하고 조금만 괜찮으면 멋있겠어요.그 차를 가서 보려면 여기 실옥 사거리에서 백 미터만 저쪽 시청 쪽으로 가면 서 있어요.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온고 뒤쪽 번영로 길...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회계과에다 관용차량 버스 같은 경우 움직이는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관광홍보를 한다는데 우리 버스가 얼마나 초라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205페이지인가? 신정호 야외음악당 건축을 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증축하고, 뭐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난 여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처마가 무대 끝에서부터 처마는 지붕 처마가 6.8m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6.8m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그런데도 워낙 지붕 높이가 높다 보니까 비가 무대에 조금 뿌립니다. 그래서 3～4미터라도 덧대면 좋겠다 해서 시설을 보강하려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23억씩이나 들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2억 3천.

준배

김준배위원

참 2억 3천, 그러니까 당초에 이걸 용역 주고 별짓을 다하고 해도 하다 보면 이 지경이에요. 됐습니다. 넘어가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깎는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204페이지 중간에 보면 KTX 역 시정 홍보관 설치에서 임차료 몇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에 천안 쪽하고 아산 쪽 입구가 있습니다. 천안 쪽 역은 아직 활용하지 않지만 2층 로비가 상당히 넓은데 저희들이 천안보다 먼저 선점을 해서 아산시를 미리 알릴 수 있는 영상홍보실 내지 특산품, 관광홍보 전시실을 꾸몄으면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 금액은 서로 협의가 된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구두 협의가 됐습니다. 연 3,500만 원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몇 평 규모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65㎡로 평수로 환산하면 21평 정도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6·207쪽입니다. 없으면 208쪽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3분 정도는 시간을 줘야지... (웃 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추가로 더 하시면 되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내가 도고온천 옹기체험장 이달에 착공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책임진다고 말씀드렸고...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다 올라왔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얼마?

거묵

정거묵위원

십몇억.

준배

김준배위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

204쪽.

준배

김준배위원

204쪽에? 뭘로 올라왔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관광활성화 인프라구축.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묵

정거묵위원

온천·옹기전시·체험관 건립 10억 9,308만 원으로 토탈 해서 13억 3,573만 6,000원이 올라왔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끝에?

거묵

정거묵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 좀 올릴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됐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10억 9천3백을 얘기해 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늦어진 이유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늦어진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어떻게? 할 거예요?그리고 이 10억은 무엇 때문에 올린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1월에 계약 의뢰를 회계과에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건축직 계장이 한 명 있어요.내부적으로 공사시행을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사후관리를...완공까지는 회계과로 할 계획이고 지금 여기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1억 9천3백인데 그 내용은 조경이 3억이거든요.지금 현재 당초에는 2억이 반영돼 있어요.그런데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절개지 있는 쪽에 녹화를 하고 제대로 하려면 전체 예산이 10억 정도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2억이 돼 있었는데 7억까지도 못 하고 3억만 협의가 돼서 3억을 계상한 거고, 그 다음에 공사비 부족 등 해서 7억 3,200만 원이 돼 있거든요.제가 건축직이 아니라 실무자들 의견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 설계내역이 일단 세월이 흘렀고 노무비로 깎으면 안 되는데 60%만 줬어요.40%의 갭이 있습니다. 또 간접 노무비도 최하 10.4%로 돼 있는데 7% 깎여서 3%만 계상됐어요.일반관리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이라도 편법으로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이걸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7억 3천이 추가되어서 불기피하게...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게 아니고 회계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이유는 토목하고 건축하고 설계내역을 같이 혼합해 놨어요.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재정감사를 받다 보니까 “안 된다, 나중에 하자가 분명치 않을 수 있다, 분리하라” 이렇다 보니까 그게 상당 기간 늦어져서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담당계장하고 단단히 약속하고 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이 됐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연말까지 계약을 하겠다는, 지금 설계는 완성단계 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구체적인 부분은 끝내놓고 하시죠?

준배

김준배위원

이 10억 올라온 거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웃 음)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편법이 될 수밖에 없죠. 살려주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해마다 조금 조금 올라와서 이게 10억이면 50억 아니에요? 지금 5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거묵

정거묵위원

또 올라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보강될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다이렉트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랬던 건데 온천수를 도고온천에서 땅을 사 가지고 그걸 끌어올린다? 끌어올리면 천상 저걸 불을 때 가지고 덥혀야 해요.덥혀 가지고 저걸 낸다고 하면 저거 운영 못 해요.절대 운영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저 온천을 내가 관리해 봤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언을 해 주는 건데 저렇게 하지 말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냥 사용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저거 그거 사는 것도...

거묵

정거묵위원

모텔.

준배

김준배위원

모텔인가 그거 8억인가 들어간다면서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6억 5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그걸 파 가지고 그 물을 끌어가려면 그게 얼마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거기는 목욕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하게 해 줄래요?그게 아니라 발 정도 담그고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그런데 온천이 뭐가 필요하냐고요?아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터키하고 그리스를 갔을 때 온천수가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노천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럼 저게 옷 벗고 들어가서 목욕하는 게 아니라 발 정도 조금 담그고 있다가 그냥 오는 것뿐인데 그것만을 위해서 거기에다 10억 투자를 하고, 연료로 해서 물을 덥히다 보면 천문학적인 관리비가 들어가요. 그거 저렇게 되면 우리가 매년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위탁비가 상당 부분 차지할 테니 두고 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래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강 시장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전부 해 주고 여기에서 끝내서 마무리를 집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아니, 내 지역에다 돈 많이 줘서 이것저것 다 해 준다는 것을 내가 싫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그런데 사실상 또 저게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했는데 이것이...

준배

김준배위원

27억 가져야 한다면서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온천수 확보하려면 3가지 후보지가 있지만 6억 5천을 감안해 보고, 그 다음에 도고온천에서부터 인입하는데 거리가 약 1.7km 되거든요. 거기 인입공사하는데 5억 1천 정도, 그것만 해도 11억 6천 정도 되거든요.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돈을 벌겠죠.그런데 하나 애로사항이 온천옹기체험장이라고 해 놓고 족욕시설까지 하는데 족욕시설이 불필요한 문제가...

준배

김준배위원

뭐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족욕시설요.

거묵

정거묵위원

발 닦는 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대안도 있을 수 있어요. 족욕시설도 차량을 하나 확보해서 계속 운영하면 돼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렇게 해 봐요. 그걸 거기 200～300미터 뚫어서 지 하수 개발을 하되 도고온천에 지금 걸림돌이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지금 산장여관이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산장여관을 지금 누구한테 팔아 가지고 누가 샀는데 지금 저게 문을 딱 닫아놓고 있어요. 영업을 않는다고.무슨 청소년 상담소 뭐라고 써붙여 놓고서 아무도 없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관리인만 하나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래서 그 사람 하나만 동의서를 받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매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봤었어요. 그런데 다 살 수는 없고 온천공만 몇 개 잘라서 팔 수 없냐고 접촉을 해 봤더니 그건 또 안 된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옹기전 하려고 하는 데에 거기가 온천 고시지역 바깥이에요. 바깥이니까 거기에서 1km 저기를 한다면 산장여관, 그쪽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거기의 몇 사람들 동의서 받아서 지하수만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합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온천공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반 지하수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기준

유기준위원장

위원님, 끝내 놓고 하시죠?

준배

김준배위원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