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구효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등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한 수도권 내 대상지역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대상지역 중 광주시가 포함되어 있어 대상지역에서 우리 광주시를 제외시키고자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지원 대상지역 추가반대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지원 대상지역 추가 반대 결의문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교통요충지 광주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며,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 등 그동안 각종 규제 속에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각종 중복규제로 생활여건이 전국의 평균치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고, 강력한 규제에 묶여 있어 인근 타 시‧군의 기업체와 비교하여 볼 때 경영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Ⅱ단계 균형발전단계 정책을 발표하면서 광주시를 발전지역으로 포함 법인세 등의 세법을 개정하여 수도권에 속한 기업체에게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듯 각종 중첩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위축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 금번에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지원 대상지역 추가안을 보면서 이는 기업의 자율성과 국가의 경쟁력에 심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3,000여 개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를 무시한 처사로밖에는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과 23만 광주시민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1.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지원 대상지역으로 추가한 광주시를 무조건 제외시켜라. 상기 결의내용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는 우리의 요구를 존중하여야 하며,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과 23만 광주시민은 산업자원부의 추진방향을 예의 주시하여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그날까지 분투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7년 12월 14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 1월 1일 산업자원부 고시가 시행이 될 경우 우리 시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지원 대상지역에서 우리 광주시가 제외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