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819쪽부터 820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의욕적으로 열 심히 일하시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도 짜임새 있게 잘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도비 보조 요구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요구한 금액이 얼마이며, 또 내시된 것이 얼마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국·도비 요구한 금액은 저희가 1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16억 100%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버스가 시내에 순환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4대 정도 국비에서 2억, 도비에서 6,000만원, 시비에서1억 4,000만원을해서 4대를 내년도에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특색있는 사업이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마다 3억씩요구를 했는데 우리 지역 출신 행정자치부의 전명근 사무관이 5억을 더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100% 이상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23쪽부터 838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824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택시회사는 몇 개 회사한테 지급해주시는 것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유가보조금입니다. 석유 기름을 팔아주면 주행세가 붙지 않습니까? 주행세를 다시 지방세로 환원해서 주는 겁니다. 10개 회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825쪽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114대로 이렇게 CCTV 설치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 더추가로 설치 할 버스가 있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올해 저희가 국비 15억, 도비 7억, 시비 16억으로 해서 버스정보화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버스에 설치하는 단말기인데 지금 서울 같은 데서 가끔 기사들을 폭행하고 그리고 또 교통량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교통량 조사가 봄, 가을, 겨울,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금함 감시, 그리고 지금 그 안에 단말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정보가 센터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추가로 한다면 몇 대 정도 더 해야 되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114대에다가 감시카메라를 다시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CCTV가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음에 826쪽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버스 비수익노선과 차이점이 뭐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송악면 유곡리 있죠. 이런 갔다가 도로 오는데 아주 오지, 거기 마을이 영세한 마을 아닙니까? 이런 데가 사실 예를 들면 벽지입니다. 수철리 노선, 이런 노선이 벽지노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환해서 돌아올 수 있는 데는 원가가 못 미치는 데는 비수익노선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827쪽에 보면 버스 시간표 및 노선도 게시판 제작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30만원씩 100개소인데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보면 이 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3만원씩 10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강장이 저희가 아산시 관내에 1,500개입니다.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는 승강장도 제대로 못해주는 그런 형편이고, 내년 2월부터 버스가 온양 시내에서 읍·면까지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방면, 인주방면 1개 노선, 선장, 도고, 신창방면 1개 노선, 이렇게 해서 간선버스가 가면 간선버스가 환승을 해서 지선으로 연결해주는 현재 114대를 가지고는 늘어나는 도시화 현상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노선개편을 지금 용역이 금월 말에 완료가 되면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해서 노선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라든가, 이런 것을해야 되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이것이 모자라서 저희가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순수한 과태료 수입으로 벌어서 하는 데서 또 일반회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계상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것도 모자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가격이 여기 일반회계에서는 1개소에 3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3만원으로 이렇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환승되는 데는 내역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비싸고, 또 읍·면 단위에 오지 같은 데나 이런 데 안내는 좀 싸게 들어가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828쪽에 보면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2,000만원씩 5개소가 있는데 레드존 설치공사는 3개소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교통신호등은 5개소로 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레드존은 버스 정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 정류소에다가 빨간 표시를 해서 하는 정류소인데 도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시내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에서 이것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레드존 설치공사는 3개소인데 여기 3개소에 대한 신 호등 설치는 3개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5개소로 되어 있어서 2개소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828쪽에요?
응규
김응규위원
82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레드가 아니고 LED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시판 설치공사 5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에서도 150개가 있더라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잘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범칙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입에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더니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나눠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825쪽 위에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대 폐차비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폐차시키는데 지원해주는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버스가 낡았으니까 새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런데 8대를 폐차를 하고 다시 지원해주는데 55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돈은 더 들어가죠. 그런데 지원을 다는 못해주고 일부만 해주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또 825쪽 하단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사업이 있어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저상버스라는 것이 뭐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는 지금 버스가 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턱이 낮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노인,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신청을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건설교통부에서 대당 5,000만원씩, 또 도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해서 1,400만원씩, 이렇게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 보태서 내년도에 시내 순환선에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저도 82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화물차는우리 아산시에 도 화물차가 등록되어 있는 차라 이렇게 많은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가 많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대형차도 있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덤프도 있고...
한욱
이한욱위원
덤프차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덤프차, 화물차, 일반 용달화물 해서 화물차가 이것도 면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물 노조가 이런 사업 관계 때문에 파업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을 덤프차는 안 준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덤프는 안 주고 일반 화물만 주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일반 화물만 주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덤프는 안 줘서 지금도...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일반 화물도 차가 이렇게 많은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버스보다도 훨씬 많네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에 버스정보수집 차내 CCTV설치 지원으로 100만원씩 114대가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버스가 우리 아산시에 114대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온양교통하고 아산여객하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114대가 150개 노선을 다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시에서 그냥 다 100%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보조는 한 67～68%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하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826쪽에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를 지금 1대 운영하고 있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운영을 않고, 도에서 예산이 1,200만원, 시에서 2,800만원을 아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운영조례를 이것이 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를 보태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서로 운영을 하려고 장애인 단체도 난리가 나고, 운수업계에서도 그러는데 요금을 받아야 될그런 사항입니다. 받아야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을 받는데 요금이 정상적인 택시요금은 받지 못하고 일부 감면된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서 부족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려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아마 내년도 초쯤에 의회에 심의를 상정할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몇 대 예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1대 정도 도에서 내려왔어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 지원비가 180만원 12개월이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 할인된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요금 수입에 대해서 택시를 1대 정도 운영하는데 충분한 수입을 얻었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주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적자가 났다고 하면 적자된 부분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180만원이 아니더라도...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것은 추정해서 세우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1대 가지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될까요? 장애인은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 1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15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인데 그래서 15대를 아마 시·군에 1대씩 하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으로 성공한다고 보면 저희도 확대 보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 문제가 이권에 서로 개입하려고 해서 요즘도 저한테 자기네들한테 달라고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공고를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827페이지 하단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어떤 시설을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 중심지역에 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버스가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상버스가 승강장으로 부적합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상버스 4대를 구입하면 약자가 이용하기 위한 승강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도 턱을 낮춰야 되고, 또 버스 승강장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상용 버스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인도의 보도 턱을 낮춰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보도 턱을 낮추고 그 보도 턱하고 차하고 비슷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승강장이 30개소인데 30개소면 시내권에 주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시내권하고 배방이 지금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방 쪽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모자라는데 우리가 한 50개 정도를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829페이지에 보면 아산시 주차문화시범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지구를 어디로 정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시내 권곡동 지역, 용화동 지역, 온천동 지역, 그리고 배방에 사실 북수지구 구획정리를 했는데 공영주차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지금 우리 이한욱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심각한 실정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장 허물기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권곡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용화동 지역도 그렇고, 온천동 지구, 시내 중심가, 이런 몇 군데 복잡한 지역을 우리가 5개소를 용역을시행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비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네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교통처리계획이 교통기술사나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머리 가지고는 교통 처리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전문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공사는 장소가 어디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업무보고를 저희가 경찰서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더니 경찰서 부지에서는 또 다른 시설로 쓰려고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경찰청장하고 경찰서하고는 초사동 경찰학교에다가 이것이 국비 12억이 범칙금에서 지원되는예산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거기에다가 하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신정호에 추가 부지를 매입하는데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금방 국비를 12억받을 수 있 는그런 사항인데 신정호에 추가 땅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용도가 좋은 곳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자기네 예산 가지고 자기네 경찰학교를 하는 곳에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신정호에 하는 것이 이용도 면에서는 나은데 자전거 학교라든가, 교통안전 어린이 교육, 또 공원이나 이런 데서 자전거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안전 교육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설계비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공원의 규모나 또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부지는 한 2,500평 내지 3,000평이 소요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땅이 지금 신정호에 있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신정호에 수영장을 한 근처에 추가로 아마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택지 개발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영장 근처에...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뇨. 수영장 근처에 거기가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을 그런 쪽으로 또 개발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접근성도 괜찮고 주차난도 괜찮고 하니 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운영위원
아니, 접근성도 좋고 거기에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좋은데 거기에는 2,500평이나 되는 그런 넓은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방축3통 지역인가, 그 쪽이 공원지역이니까 일단은 시에서 사실 매입을 해줘야지요. 공원지역으로 계속 묶어 놓으면 여러 가지 시민 재산권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아마 이런 것으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택시는 우리가 10개 택시회사에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요?
여운영위원
예, 유가보조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도 가스비 지원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주행세, 기름을 넣으면 기름 값에 주행세가 붙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개인택시들은 그것을 어디서 받아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개인이 신청해서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개인택시가 사업자입니다. 면허사업자고 천안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시에서 주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택시 17억 5,000만원에 개인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포함이 된 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포함이 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10개 택시회사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개인택시에도 전부 다 주는 그것이 포함된 돈이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유가안정 때문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2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및 원가분석 용역, 시내버스 재정지원 회계검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려면 평균 승차인원이라든가, ㎞당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표준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도 한번 해봐야 되고, 또 아까 대당 100만원씩 세운 CCTV를 설치하면 요금함에 운전기사가 손을 못 댑니다. 그 요금 수입으로 정확한 것을 추계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해서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계산을 해서 앞으로는 그 원가계산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으로는 전국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오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 시도 내년부터는 교통량조사라든가, CCTV에 의해서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요금수입, 이런 것을 회계검사를 해서 적정한 원가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하려고 이것을 내년부터 기틀을 잡으려고 세워놨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교부 지침은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하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전국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나 홍성 같은 데도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예산, 홍성 같은 데는 오지고 농어촌 버스고, 천안이나 우리는 또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라든가, 이것이안 맞 고, 또 부산, 서울, 대전, 이런 대도시를 통틀어서 표준으로 해서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라는 것이 365일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표준적으로 이것을 계절별로 시기별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회사에서 요금 수입 감시도 우리가 해서 한번 해보고 해서 회계사한테 용역을 줘서적정 원가를 한번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알았고요. 826쪽 보게 되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학생할인 손실보조금이 올라와 있는데 학생할인 손실보조금은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학생할인은 원래가 성인하고 학생하고 차별해서 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적자 아닙니까? 기준 고시된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적자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일반인이 만약에 950원이라고 하면 학생은 한 700원 받는다고 보면 150원 적자난 그 부분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명수 확인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학생할인은 명수가 CCTV로 확인이 됩니다. 학생 할인된 것에 대해서...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버스 안에 CCTV가 있어서...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CCTV가 요금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는 마일리지 카드에서 자료가 넘어오고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37쪽부터 838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83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무단방치 범칙금 수입이 한 달에 1건이거든요. 이것이 한 달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가 건수로는 연간 한 50건 나옵니다. 50건 나오는데 범칙금을 부과해야 될 차량이 있고 안 해야 될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차량하고 사법 처리할 차량을 하는데 사법 처리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 방치차량하고무보험차 량은 저희가 사법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를 합니다. 매일 검찰청에 출입을 하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50건은 있는데 그것은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받는 것이 있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추계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41쪽부터 8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843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용주차장부지 임차료가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 임차료는 나가는데 공용주차장에서 요금 받는 것은 없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운영하려면 인건비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영은 못하고 공용은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강당골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주차장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2개월 쓰고하절기가지나면 또 해약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844쪽에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 5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배방 쪽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권곡동 지역에도 일부 또 설치를 더 추가로 해야 되고, 온천동, 용화동 지역에 또 왜냐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된 곳이 한 180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 4명 가지고는 180개소를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통행량이 많고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 상습지역, 이런 지역을 저희가 5개 정도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846쪽에 견인차 보관소 사무실 신축공사가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권곡동에 있는 것이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권곡동사무소를 지금 견인차 보관소에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무과에서 압류하는 보관차량, 이것도 해야 되고, 무단방치차량이 시내에 오래 장기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또 검사가 지시해서 사법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0대 내지 한 70～80대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불법 주·정차 구간에 무단 방치된 차, 또 오래 주차된 차, 이런 차를 견인하려면 견인차 보관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몇 평 정도나 계획하고 있어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우리가 한 200～300평 정도,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동사무소에서 짓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 면적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예산이 8,000만원인데 건축면적은...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건축면적은 적어도 한 25평 정도는 지어야 창고라든가, 또 직원들 대기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거기 견인차 보관소 주차장 부지가 일반 관광버스도 주차하고 화물차도 주차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842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비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뇨. 시설비에 대해서요.모든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여기도 시설비가 있고 일반회계에도 시설비가 있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 계상을 하려고 요구를 했더니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니까 너희가 벌어들이는 특별회계 수입에다가 예산을 계상해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요구했던 것을 특별회계에서 너희가 벌어서 해라,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나눠놓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많으면 일반회계에서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 범칙금 4만원, 그것하고 무보험 가입 10만원 내지 20만원, 이렇게 되고 또 노상 주차장에서연간 3,000만원들어오는 수입, 이런 것 으로 하다보니까 연간 한 12억 정도 저희가 벌어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매일 이것 4만원 때문에 실랑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는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일체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주네요.그러니까 저희가 벌어서 써야 된다는데 벌어서 쓰다보면 단속도 해야되고, 이것이 마찰이 심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보면 특별회계 수입이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이 약 2억 5,600만원이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이런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사용한다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다른 잡수입과 포함해서...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 수입은 교통 문제 해결하는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이것밖에 다른 데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요.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843쪽에 맨 위에 보면 강당골 차량통제 및 안내요원이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보면 4명이 110일을 일하면 이것은 거의 하절기에 거기 통제요원으로 쓰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지금 보면 4명 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교대시간도 있겠지만 보면 4명이 안 서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4명씩 110일을...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저녁에는 통제를 안하고 거의 우리 근무시간에 통제를 하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날 행락객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은 4명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행락객이 너무 많을 적에는 교대도 해야 되니까 2명 가지고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명을 세운 것인데 어떤 때는 3명도 필요할 때가 있고, 2명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꼭 4명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세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근무하는 것은 보면 4명이 나왔어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1명, 2명,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보면 1명이 해요.2명, 3명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위에 순찰을 돌러 올라가기도 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순찰을 돈다고 하는데...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주차장을 제가 처음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강당골 주민들의 반발이 주차장을 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주차대수를 파악해서 그 주차대수만 올려보내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또 올라가 보면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초소가 다 있을 필요도 없고, 위에도 많이 올라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도 해야 되고, 계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저도 현지를 가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통제요원들이 우리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이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경비업체에서 합니다. 이것이 아르바이트는 안됩니다.
여운영위원
아니에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마을에서 쓰려고 했더니...
여운영위원
그런데 너무 불친절해요.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나 거기 놀러오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줄 알아요.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친절하다보니까 아산시 공무원 왜 저러냐 하고 욕을 많이 하거든요.이것 올해는 하실 때 요원들 교육을 좀 시켜서 물론 짜증나고 그런 것도있겠지만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 아 산시 공무원이 욕먹는 거예요.그래서 그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같이 가서 근무를 해보면 만차가 돼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기어코 들어갑니다. 시내 유지급들입니다. 그러면 꼭 얘기가 됩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날 가서 같이 근무를 해봅니다. 참 난처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오시면 안 들여보낼 수도 없고 저희가 들어보내고, 또 단체장들, 이렇게 오면 안 들여보낼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이것이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을 쓰다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해서 경비업체를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친절하게 하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조금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846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건설기계 불법주기야간단속급식비가 있 고, 그 밑에 보면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단속이 있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단속을 하는 분들에게 야간 급식을 주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여비고요.
여운영위원
여비인데 위에는 급식비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는 단속은 4일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는 10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을 예산 부서에서 이것이 수정한 겁니다. 똑같이 맞춰도 금액 때문에 조정을 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금액 때문에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10일을 올렸더니 깎인 겁니다.
여운영위원
밑에 국내여비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이 시·군 교체단속도 하고, 저희 지역 단속도 하는데 10일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좀 여기저기서 다른 사업 때문에 손질을 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4일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부족하죠. 다른 여비에서 또 일반 여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쓰고 하는 겁 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84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이것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시청내에 1개소를 한번하고, 내년도에는 신정호 국민관광단지라든가, 곡교천 고수부지, 이런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데 자전거 보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지금 한 군데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시내에도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전철역사, 우리가 내년 연말이나 또는 후년 초에 전철역이 개통되잖아요.그런데 저는 전철역사에, 그리고 공공장소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우리 아산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2,700만원이면 너무나 진짜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금액이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은 일반회계로 올릴 수도 있지 않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 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해줍니다. 이것이 거의 일반회계에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 돈도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을 안 시켜주면서도 우리보고 여기다가 세우라고 해서 제가 불만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은 특별회계라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 몇 억이라도 한번 세워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에다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요구해봐야 안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다면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리기는 많이 올리는데 안 세워줘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올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목숨 걸고 사수하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여운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자전거 보관대 이것이 1대에 12만원 들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자전거 값보다 보관대가 더 비싸네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 대신 여러 대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이것이 12만원 곱하기 225대 아니에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대당 12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 금액이 이렇게 대당 12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스테인리스로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는 얼마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700만원이 잘못된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2,700만원이 들어가면 12만원씩 10대 짜리를 만들면 120만 원 짜리를...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개소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한 군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25군데 정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자전거 보관대 한 군데 만드는데 2,700만원 들어가면...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소로 해야 되는데 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한 22군데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20대 짜리가 있고 50대 짜리가 있고...
한욱
이한욱위원
한 군데에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 군데에 장소에 따라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대당 12만원씩 들어가면 이것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말고 아예 2,700만원 어치 자전거를 사서 그냥 나눠주죠. 그래서 아무 데나 놓고 시내 타고 다니게요.그러면 보관소도 필요 없고, 내가 볼 때는 온양역전에다 100대 세워놓고 시청에다가 100대 세워놓고 그러면 그것이 낫겠네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제가 시책으로 올해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녹색 첨단도시라 녹색자전거를 몇 백 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을 해서 공용자전거로 아무데나 타고 갔다가 자전거를 놓는 것을 한번 시행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깎였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매스컴에 한번 봤는데 어디인가 로터리에서 그것을 한번 했더라고요. 300대인가 몇 대를 사서시내에다가 놓고서 자기가 필요한 데까지 타고 가서 놓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전거가 전부 자기네 집에 가 있더라고요.집에 가 있어서 1년 지나니까 자전거 10대도 안 남더래요.그래서 이것이 누구 자전거냐고 하니까 그냥 길거리에 있어서 내 것인 줄 알고 탄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은 산출 근거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금액이 저희가 올린 것을 예산 부서에서 손질을 하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 시청에 한 것은 저희가 한 4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222대 살 정도면 내가 볼 때는 10만원도 안 주고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20대 하는데 400만원 갑니다. 여기 시청 밑에...
한욱
이한욱위원
20대 만드는데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20대에 스테인리스로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20만원이네요. 너무 비싸네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주 표준형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세워서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봤는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여 위원님 이것 자전거 타기 운동하다가 우리예산 다 들어 가게 생겼네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전거를 저도 타봤는데 이것이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놓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추세가 주차장이 해결 안되기 때문에 자전거는 최종적인 보루가 자전거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주차장 안되니까 전봇대에다가 묶어놓고, 또 가로등에다가 묶어놓고, 다들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8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찰차 대체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순찰차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2대입니다. 하나는 단속차량이고 하나는 기동순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고치고 하는데...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 사용합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5년인데 5년이 넘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5년이 내구연한이에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5년이 넘어서 대체 구입한다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 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55쪽부터 857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6쪽 세입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작년에는 8억밖에 안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14억으로 거의 80%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5억이 늘었어요.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7억으로 늘었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이 늘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입이 처음에 시초가 되는 것은 아직 인·허가 시초 단계라 처음에는 수입이 없지만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입은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람에게 이익금을 환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점 세입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우리 토지관리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회계과로 안 가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잡수입으로서 국고가 50%고 그 다음에 저희 시로 50%가 들어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61쪽부터 868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865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자 신고 포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1,000만원 섰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2008년도에 이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면 그 허가 사항에 대해서 미이행한 토지를 일반인들이 그것을 신고하면 그것을 포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진정도 들어오고 많이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왜 안주냐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올린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또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가 나가죠.
한욱
이한욱위원
과태료가 나가고, 과 태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을 잡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포상을 주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옛날에 교통위반 파파라치 그런 것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이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악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공갈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럴 소지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애초부터 안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왜 안 해주느냐 하고서 저희들한테 진정이 몇 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저희 과에 와서 졸라댑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전에 교통신호 위반이나, 이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들 그것만해서 먹고사는 사람이있다고 하더라 고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그것만해서 먹고사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86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원처리용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프린터인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저희는 하루에 복사기가 쉴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너무 다른 부서보다는 가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프린터 토너라는 것이 그래서 인쇄기에 들어가는 약이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1대에 400만원씩 되나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워낙 그것이 저희가 비쌉니다.
여운영위원
일반 프린터하고 기종이 다른 건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대신에 그 양은 많이 쓰죠.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20만원씩 해서 12월동안 그러면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는것하고 구입을 해서 쓰는 것하고 차이 가 있나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저희가 복사기 본점하고 계약을 맺으니까 우리가 따져보니까 그것이 더 싸더라고요.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싸서 사실은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잔량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현 토너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충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KLIS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것이 기계 유지보수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기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청내에 우리 지적관리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이런 중개업 관리, 이런 것을 지금 전부 다 여기 청내에서 쓰는 기계에 대해서 그것이 한 달에 약 200만원 가량 유지보수비로...
여운영위원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인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별한 기계가 있는 것인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서버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버 유지보수비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68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저희 지적서고는 영구문서를 관리합니다. 옛날 일정시대부터 측량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서고가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 밑에 있는 기가비트 스위치도...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서버 관리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로 서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동스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우리 토지관리과 제반 서류는 어느 정도나 보관하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영구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시대 때 서류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873쪽부터 8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79쪽부터 890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891쪽부터 마지막까지 898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886쪽 상단에 보면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이 있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어떤 수질개선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신정호 수질개선 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맨 처음에 농촌공사 아산지사하고 협약을 할 때 총 사업비가 55억 3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18억, 2006년도에 12억 해서 30억이 현재 지원되었고 내년도에 10억을 지원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나머지 15억 3천을 지원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신정호 수질개선 및 연꽃단지 조성하는 그 공사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다가 10억을 더 투자를 해야 마무리가 된다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뇨. 10억하고 또 나머지 15억 3천이 그래도 남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84페이지에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공사가 보면 연구개발비로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2억 원이 서 있거든요.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5년을 연장을 받아야 되는데 연장을 받기 위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산시에 있는 우리 지하수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에 대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농업용 관정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25개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뇨.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한 240여 개 되는데요.5년이 경과되면 그것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받고 5년이 도래된 공수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다시 5년을 연장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886쪽에 우리 조기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이 어느 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농촌공사 아산지사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농촌공사한테 저희가 주는 것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농촌공사에서 이것이 신정호에 대한 수질개선 및 자연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 하는 사업이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상류 측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수질개선을 위해서 연꽃단지나 아니면 그밖에 토종어류 관찰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도 되어 있고,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총 55억 3천이거든요.그래서 2006년도에 그것이 협약이 돼서 2006년도부터 지금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연꽃단지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888쪽에 수문관리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문관리인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수문 관리인들은 각 읍·면·동에 수문 위치에서 가장 근거리에 계시면서 그래도 수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을 수문 관리인으로 임명을 해서 수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에는 아주 10여 년 전에는 무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 다소 수고비라도 드려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년에 17만원씩 이렇게 그분들한테보상금을 인건 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디서 일을 하는 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이분들 일은 집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우기철에 갑자기 비가 오고 하면 수문을 개폐 작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중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1년에 한 17만원 정도, 사실은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이라고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게 된 돈입니다.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곡교천변에 제방 있잖아요. 그 밑에 거기 보면 수문 관리는 아니고 물이 많이 만수가 돼서 넘쳤을 때 문 못 들어가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자동개폐장치요.
여운영위원
그것 관리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런 것은 관리 안 합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거기도 사람이 배치되어 있던 것 같던데요.알겠습니다. 그 다음 890페이지에 피나클랜드 진입도로 문제거든요.이것이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것인데 또 올라왔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피나클랜드가 만들어져서 작년도에 한 10만 명 정도가 다녀갔고 금년도에는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광웅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을 잘 아시는데 거기 진출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사실은 피나클랜드는 개인 시설이지만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중요한 관광자료가되거든요.그래서 진출입하는 부분은 오시는 분들에게 편리함을 도모코자 다시 예산을 올렸고요.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실시설계비 1,646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억 8,354만원 해서 2억 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이것 예산요구는 저희가 기획실에 9억 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만 계상을 한 것인데 이것은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변 토지는 우리가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번에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 일부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번에 예산이 서면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봐야 편입토지 여부가 나오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토지가 매입이 안되면 도로를 더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당연히 토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그것을 못하지만 만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매입을 해야지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억 중에 2억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만약에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인터체인지 부분만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밑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토지매입비가 이것이 지금 1억밖에 안 서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는 더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1억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도로 보상비는 대개 다 저희가 세우고, 매년 저희가 이렇게 겪어보면 이 미불용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못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토지 사용 승낙을 이미 했기 때문에 공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종중 토지라든가, 상속하는 과정에서 형제나 자매지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못 찾아가고 있다가 그것이 해소가 되면 신청이 들어오는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대개 연 1억 정도면 그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892페이지에 우리 재료비들이 쭉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재료비가 여기 제시된 가격들이 우리 조달청 가격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조달청 가격이 다른 일반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은 조달청 가격으로 계상하고 그 다음에 조달요구가 돼서 하는 것은 조달요구를 해서 사용을 하지만 여기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최하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자세한 것은 다 가격을 일일이 찾아보려고 하다가 다 못 찾고 그냥 대충 몇 가지만 해봤는데 거기 보면 라바콘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쓰는 것이 몇 ㎝짜리예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대개 공사를 하면서 세우는 것인데 제가 정확한 것은 55㎝인지 50㎝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라바콘이 높이 45㎝짜리, 5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시중에는 7,000원 정도 나와 잇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하여튼 가격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할 때 물가 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저희가 예상해서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지만 이것이 사실 다 부족한 금액이거든요.예산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전부 적은 수량인데 가격 단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항상 비교를 해서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894페이지에 보면 체전 대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체전대비 도로정비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도로를 정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가 체전대비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체전이 내년 10월이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내년 10월 전에 다 끝날 수 있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10월 전에 끝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도로 공사비 예산이 다 서 있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이것은 기존 도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운영위원
정비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저희 지역에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선도 퇴색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시 위상이 떨어지니까 좀 더 체전 분위기를 밝게 하고, 이렇게 또 우리 시 위상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로정비 실시설계비가 9억 곱하기 3.07%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9억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9억이 지금 그 밑에 쭉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9억에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에다가 일정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 되면 3.07%가 요율이거든요.그래서 2,76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895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억이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노점상 단속에 얼마 섰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작년에 2억 섰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지 않았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모자라지는 않고 당초에 3억을 올려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력을 하루에 7명씩이나 10명씩 쓰면 주로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고, 작년도에 하면서 많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적응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노점상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서 멈칫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관리를 해서 최대한도로경제적인 가격 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작년에 추경까지 세운 것이 지금 남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돈이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하고 또 말아버리니까 숨었다가 또 다시 나타나요.지금 보면 온궁로에도 새로 다시 다 들어와서 자리잡았고, 그 다음에 곳곳에 보면 또 요즘에 겨울이다 보니까 호떡 또는 붕어빵장사들이 지금 또 막 난립을 하고 있어요.물론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것을 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이것을 그냥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다가 끊기고, 그러면 그 사이에 나왔다가 또 하면 쏙 들어갔다가 또 그만두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만 두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오히려 더 강하게 해서노점상을 아예 이 기회에 단절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두 가지 방안 중에 택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이렇게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냥 서로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운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궁로에 노점상 외에 지금 상가들이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로 불법전용이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상인들을 설득해서 그것부터 없애자, 도로에 적치하는 것부터, 거기에우리가 지금 지중화 사업으로 많은 돈 을 들여서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웠는데 거기다가 다 물건을적치해 놓으면 오히려 또 더 지저분해지니까 이것 없애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인들에게도 홍보해서 물건 적치된 것들을 그것이 미관도 안 좋고 주민들 통행에 또 방해가 돼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어차피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온궁로 노점상이나 상가들 물건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안을 수립해서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 노점상들도 가급적이면 없애보려고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고, 하여튼 내년 3～4월경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무력이란 이런 마찰보다는 계속 지도하고 이해시키면서 사정을 해가지고 뭔가 질서를 보다 더 확립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건설과도 사업예산이 줄은 것 같네요. 여기 894페이지 보면 도로보수용 차량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2억이네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몇 페이지요?
한욱
이한욱위원
894페이지 상단에 도로보수용 차량교체 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은 무슨 차종인데 1억이에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 덤프차 있지 않습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덤프차가 1억씩 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너무 한 10년 이상 쓰다보니까 차량이 너무 노후 돼서 자꾸 고장도 나고 해서 수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차량도 상당히 기사들이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 좋은 것 같던데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관리를 계속 하고 도색을 하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 엔진이나 부품 같은 것, 이런 것이 내구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상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890페이지에 보면 시·군도 미불용지 보상이 있고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1억 가지고 얼마나 요즘 아산시 같은 경우 땅값이 상당히 비싸서 1억이라고 해야 얼마 안 될텐데 이것이 특정 지역에 지금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했는데 못 받은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농어촌도로, 시·군도에 이렇게 포장공사를 하면서 종중이라든가, 혹은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형제나 자매간에 의사가 안 맞아서 상속을 못 이룬 그런 재산들이 있습니다. 공사는 했고요.그런데 그분들이 상속에 관해서 협의가 되거나 종중에서 종중 회의를 거쳐서 땅값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저희가 매년 따져보니까 농어촌도로 1억, 시·군도 1억이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어서 그래서 1억 정도 세운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회룡리에 있는 지미카터로인가 거기는 그것이 군도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군도죠.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도 땅값 하나도 보상 안 준 것 같던데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거기는 군도23호인데 거기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많이 준 상태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많이 줬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만 해결이 되면 용지 신청하면 거의 다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우리 군도로 편입이 안되어 있고 아직도 자기 앞으로 지금 토지세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런 행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더러 있을 수 있는데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하고 미불되신 분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시·군도에는 지금 우리가 도로 만들어놓고 보상 안 준 데는 지금 없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시·군도에 편입되었는데 찾아갈 의사는 있는데 종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토는 그것이 종중 간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고,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한 분이 외국에 가 계신다든가, 형제간에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상속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매년 보면 그런 것들이 한 1억 정도면 농어촌도로나 시·군도가 해결이 돼서 매년 나가는 것에 준해서 세운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다보면 더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지요.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나클랜드 진입도로 문제인데 당초 8억을 요구하셨는데 2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 계획안은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가 이것 계획안은 금년도에 용역비가 계상되면 2월중으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3월중으로 관련 기관, 이것이 예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나 이런 데에 협의를 해서 3월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달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토지는 그러니까 지금 진입로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거기 국도에서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니까 부채도로를 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부채도로라는 것은 본 도로 옆에 내는 것이 부채도로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불합리해서 저희가 먼저 번에는 거기를 보완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임 위원님께서 대안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용역비가 세워지면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대안 마련해 주 신 것 있잖아요.그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최적 안으로 확정을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그래서 아까도 용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은 설계가 끝나봐야 알겠고, 하여튼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 대형차량들이 드나들기에는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저희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진입도로가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저희 마을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농로 길을 통해서 피나클랜드로 진입을 하는데 버스 같은 대형차가 드나들기는 상당히 힘들어요.소형차도 입구를 못 찾아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속 물어보고, 저도 몇 번 알려주기도 했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개인 사업장이거든요.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찾아보세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노점상 단속 용역 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것이 몇 년차 하셨나요? 1년차 하셨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노점상 문제는 제가 도시과장 할 때도 그때는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5년째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람들 생존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제일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보고 나가라고 해도 금방 나갈 사람들도 아니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오늘도 아침 오전에 어제 음봉에 가서 아산온천 앞에 거기서 튜브나 이런 것 파는 노점상이 두 분 계시는데 방치를 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미관이 안 좋아서 치우라고 했더니 한 분은 치우시고, 한 분은 자꾸 안 치워서 저희가 치웠어요. 치웠더니 오늘 그것 치운 것 때문에 조금 전까지 아주 곤욕을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우리 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온궁로 같은 곳이라든가, 아파트 입구라든가, 또 온양 시내라든가, 대로변에는 지저분한 것이 많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경찰서 앞에 축협 앞에 우리 단속차량이 서 있어서못하게 하셔서 거기는 전부 다 노점상 이 없더라고요.그것을 보고 나서 시내권에는 단속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요.하여튼 좋은 안을 찾으셔서 단속하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 사람들도 생존권이 걸려 있어서 계속 부딪히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업무 중에 제일 어려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903쪽부터 9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04페이지 세입에 보면 과년도 아파트 부담금 수입이 30억입니다. 이것이지금예상액이 30억인가요, 아 니면 들어올 것이 확정된 것이 30억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확정된 것이 30억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개 아파트에서 내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우리가 3개 아파트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한 개 아파트 당 10억씩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보면 작년에는 8억 5천이었는데 올해는 1억밖에 안돼요. 이것은 보조금이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보조금은 도에서 도 의원님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도 의원님께서 5,000만원, 5,000만원 두 군데 해서 1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8억 5천을 받아오셨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여기서도 노력하듯이 도에서도 도 의원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도비가 좀 이렇게 보조가 많이 오기도 하고...
여운영위원
작년에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올해는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서 1억밖에 안되나요? 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07쪽부터 914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908쪽에 보면 전문가 자문단에서 MP 운영이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 MP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MP는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문 같은 것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전문가를 MP라고 하는데요.
여운영위원
자문요원들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우리 아산시에 상주해 있는 것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상주해 있지는 않고 용역목적에 따라서 그 적성에 맞는, 용역목적에 맞는 그런 전문가를 우리가 추천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자문을 받는데 이것이 건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매달 똑같이 총괄전문가 2명,부분전문가 5명 해서 12월치 급료거든 요. 그러면 이것이 연중 그냥 상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문가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것이 편성만 그냥 2명에 12월로 이렇게 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12월달 중에 할 때도 안 할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1년 중에 매달 할 수도 있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10쪽에 철도 하부공간 조성비가 있습니다. 지금 자그마치 23억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장항선 철도 하부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철도하부공사는 지금 우리가 철도 노선 전체 19.2㎞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송악사거리에서부터 신정호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가 한 1.6㎞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온양역사 주변으로 해서 하부공간에 대해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 공모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23억이 전액이 아니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 5억 정도가 올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23억, 그리고 22억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미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1.6㎞정도 되는데 이 구간 외에 다른 구간은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온양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부공간부터 우선적으로 우리가 토공을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시가지만 하는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우선적으로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도 나중에 또 차후에 하셔야 되겠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나머지 구간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산구간은 2.2㎞가 도로공원을 하고, 나머지 방축동에서 도고온천 역사까지는 우리가 관광열차라든가, 레일바이크, 이런 것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우리 신정 초·중학교는 지금 이것이 거의 끝났지만 계속 사업이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아직 못 한 구간들에 대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에 하던 사업에 대한 비용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신정 초등학교 진입로가 총 730m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는 49억 정도가 돼서 미확보가 24억이 있고, 내년도에 3억을 올렸는데 그래도 한 22억 정도가 지금 부족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벽산아파트에 있는 130m 구간만 지금 못했고, 통행하는 데에는 지금 지장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우선 그것도 빨리 해주셔야 좋겠는데요. 그 구간부터라도 일단은...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찰서 진입도로 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찰서 진입도로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그것이 한 10억 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9억 정도가 확보돼서 토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됐는데 내년도에 1억 6천이 부족분이에요. 1억 6천만 세우면 전부 다 완결해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경찰서 진입도로가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나요? 이것 새로 생긴 신 경찰서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공설운동장하고 사이에 대체도로입니다.
여운영위원
앞쪽이 아니고 뒤에 대체도로 내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운동장하고 경찰서 사이에 15m도로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11쪽에 신정호 생태공원에 교량설치가 있습니다. 5억이 섰는데 이것은 신정호 상류 쪽에 가로지르는 교각을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류 지역에 거기 보면 중간 3분의2 지금에 섬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거기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약 150m 정도 되는데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 5억을 확보해서 입찰을 붙여서 내년도에...
여운영위원
그러면 산책로에서 저쪽 건너편 점량동 쪽으로 건너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것이 150m밖에 안돼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 구간이 한 150m 정도 됩니다. 거기는 지금 흙이 이렇게 나와있죠.
여운영위원
예, 조그만 섬 있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량을 설치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산책로가 신정호를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경찰교육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내권에서 경찰교육원까지 가는 도로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중간에 하다가 말은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천초등학교 있는 데서부터 경찰교육원까지 약 3.8㎞ 정도 되는데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소요사업비가 한 686억 정도가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우선적으로 경찰교육원에서부터 623도로까지 513m에 한 30억 정도가 들거든요.그것에 대한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나머지는 안 하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나머지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우리가 해야지요.
기행
조기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노종관 씨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내가 여러 번 기획실장한테도 부탁을 했고,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여러 번 부탁을 한 사항인데 그 구간 중에 일부 주민이 과수원인데 토지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보상비를 지금 못 찾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감정을 하면 아마 내년에 또 주겠지 해서 빚을 얻어서 땅을 샀나봐요.그런데 지금 한 3년째 이자는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있고, 보상비는 안 나오니까 지금 가정 파탄이 나게 생겼어요.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에는 안 타가려고 해서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찾아가라고 사정을 하는데 이런 분은 조금 욕심을 내기는 했었지만 지금 답답한 실정이라는 말이에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가 원할 때 해주면 보상하는 데도 큰 무리 없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의 일부분에 속해있는 토지인데 이런 것은 다른 것에 선결해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지금 가정까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먼저 일전에 그런 분이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확보해 가지고 우선 주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언제쯤 노력하실 겁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되지 않았 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종관 씨도 애를 많이 쓴 부분이고 솔직히 저도 애를 많이 썼었는데 이것이 한 3년째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 만나보면 아실 테지만 미치려고 해요.아마 몇 억 이자 내려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도 또 얘기를 하는데 부득이 예산 파트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일반인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주는 공짜 돈 보조금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보조금을 한 반 정도를 다 깎을 테니까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여유가 있으면 해주는데...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까 우리가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 공짜로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보조금을 우리가 다 깎을 테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그렇게 해서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급한 데에 지금처럼 어려운 그런 쪽에 다른 계획을 도로계획에 포함돼서 다른 토지를 매입해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해서...
기행
조기행위원
예산 부서에 얘기하면 다 급하고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더 급하지 않은가, 그렇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기행
조기행위원
가정이 파탄 날 정도라고 하면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이것은 꼭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대답은 잘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이것만큼은 해달라고 예산계에...
기행
조기행위원
제가 몇 년째 안 했나 물어보세요. 해준다, 해준다 한 것이 지금 몇 년째예요.그러니까 미치려고 하는 거죠.과장님도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전혀 관심 안 가지셨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기행
조기행위원
관심 없었을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이것은 꼭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908쪽 시설비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인데 어느 지구를 하시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이번에 아산시가 도시기본계획이 542.3㎢를 기본계획을 해서 도에 올라가서 상정된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아산시 전 지역을 우리가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용지에 해당되는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이 총 사업비가 우리가 한 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미확보가 35억이 되고,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부족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부족합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행 사와 관련해서 도시대전 보상금이 있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도시대전에 지난해에는 대상을 어디서 탔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대상은 없었고, 금상은 한양대학교 도시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은상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은상은 청주대학교하고 한밭대학교에서 탔습니다. 동상은 아주대학교하고 청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그렇게 탔고, 장려상은 동아대학교하고 진주산업대학교, 선문대학교, 강릉대학교, 그렇게 됩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더 많은 대학에서 응모를 했습니까? 몇 점이나 출품되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우리가 15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학교별로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래서 도시대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도시발전에 많이 응용해서 씁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그래도 많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또 도시계획이라든가, 녹지라든가,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910쪽에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하부공간 조성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1.6㎞ 시내 쪽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철도관리공단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 12월 18일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같이 방문해서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구두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모 언론에서 실은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실었던데요. 그쪽에서는 주려고 생각도 않고 있는데...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시행하는 현상공모 1.6㎞에 대한 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여기는 완료된 구간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완료된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나머지는 완료 안되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나머지는 안 됐고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나머지도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12월 18일날 우리가 방문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계획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공원이라든가, 관광열차 레일바이크, 이런 안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이미 전부 다 우리 안을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될지 안 될지 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관리공단과 공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911쪽에 교량설치인데 신정호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교량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시장님께서 우리 산책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다가 연결해서 교량식으로 이것을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공원이기 때문에 교량도 일반 교량이 아니라 아치형 교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멋있게 놓을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 수변 공간과 어울리도록 우리가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우리 임광웅 위원이 질의하신 교량이 이것은 규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본래 길이는 150m고 폭은 한 4m, 그리고높이는 수변공간과어울리도록높낮이 는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높이는 4m다, 2m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형에 맞게끔 아치형으로 만들 경우는 가운데가 좀 올라가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멘트예요, 무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목교로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목교로 설치하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총 사업비가 5억이면 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10억이 들어갑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도 10억이 들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150m에 폭 4m인데 이것이 또 자동차도 다니지 않는 것이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자동차는 다니지 않고...
한욱
이한욱위원
사람만 이렇게 산책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데 물 속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기둥을 목조로 설치하면 또 썩을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밑에 하는 것은 콘크리트로...
한욱
이한욱위원
기초는 교량하고 똑같 이 들어가고 위에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913페이지에 보면 전출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1억 세웠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위원님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그냥 10억도 적은데 이것 1억 세워서...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본래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28건 청구 대상 중에 지금 미보상이 28억이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1억밖에 안 섰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아까 우리 여운영 위원님 세입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아파트에서 부담한 30억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장기 미집행 보상 예산으로 확보하면 안돼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낸 부담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줘야 되지 다른 데다가 쓰면 그 사람들이...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배방 쪽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30억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공사는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권곡동이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권곡동이 여기 사업예산에는 보이지를 않는데요. 못 봤는데요.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편성이 됐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편성을 했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너무 조금 받았네요. 조금 더 해서 한 300억 받지 30억만 받았어요?배방 쪽에는 몇 백 억씩 받았잖아요.
80억씩 그렇게 낸 것 같던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부자한테는 좀 많이 받고, 좀 가난한 데는 형편에 따라서...
한욱
이한욱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 많이 들어오게 해서 개발부담금 받아서 도시계획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색다른 문제인데요. 우리 아산시 도시계획세가 한 30억 정도 들어오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세요?
여운영위원
예.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세를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한 30억...
여운영위원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40억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세가 우리가 받는 것이...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세에서 원래는 5% 정도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보면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지금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우리 아산시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된 상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다른 과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법령에 보면 50만인구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50만이 안되잖아요.그러면 충분히 그 기금을 마련해서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들, 이런 데에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보상비라도 우선 근거를 마련하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해보시지 않았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도시계획세 받는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활용을 하려면...
여운영위원
활용을 하려면 그쪽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여기 우리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도시계획세를 이쪽으로 끌어올 수는 없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좀 어렵고, 그 용도에 맞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1억을 전출하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밖에 못 가는 건가요? 다른 것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것은 어차피 다른 데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면 우리가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안되면 그런 것이라도 좀 연구해서 모아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919쪽부터 920쪽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 예산계에 얼마 요구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15억 요구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5억 요구했는데, 우리 과장님 책임 모면하려고 15억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내지 300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5%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 정도를 세우도록 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도 보고드렸 듯이 우리가 그래서 10억 내지 15억 정도를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15억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회계법상 문제 아니에요? 법도 안 지키고, 무조건 의무적으로우리 규칙상순세계 잉여금의 5%정도 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요구하는 쪽보다도 줄 사람이 세워줘야 되는데 칼자루 쥔 사람이 대개 이것을...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왜 안 세우나 예산담당관 불러야 되겠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시정질문이나 할 때에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운영 위원님, 다음부터는 질의를 좀 하세요. 하여튼 이것은 예산담당관 불러야 되겠네요.이것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의 5% 정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에 전출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200억에서 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1억밖에 안 올려줬다는 것은 그러면 1억도 그냥 겨우 해준거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먼저 현인배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다 쓰고 계신데...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 규칙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지요. 이것은 회계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예산 파트에 질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너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을 올라오라고 하든지, 누구 오라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답변을 들어야 되죠.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예산담당관을 불러야지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운영위원
이것이 조례에는 순세계 잉여금의 5% 이내라고 하니까 조례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내니까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상관은 없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보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5% 이상 해당이 됩니다. 5%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을 오라고 해서 따져야지 안 되겠네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어기는 거죠.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23쪽에서 924쪽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입니다. 929쪽에서 930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도 20억이 지금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공동주택들 들어올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는 것, 그것 아닌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가 건물에 200㎡, 그러니까 60평 이상 되는 증·개축이라든가, 신축에 해당되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20억 정도씩 들어오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한 38억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20억인데 나머지 18억 정도는 다른 데에다가 쓰시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받지를 않고...
여운영위원
받지 않고 예상이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20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계상한 거죠.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어디 예정지역이 지금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정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 이상 되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세출에요.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도시기반시설하고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10억씩 쓰는데 이것이 전부 다 토지보상비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토지보상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서 10억을 쓸 수가 있고, 쓸 수가 없을 데가 있는데 땅값이 비싼 데는 이것 10억 가지고 보상비 얼마나 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것이 주로 배방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배방 지역에 쓴다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2006년도, 2007년도에 다 배방 지역에 썼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을 배방 지역 어디에다가 썼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북수지구...
한욱
이한욱위원
북수지구는 전부 다 아파트에서 돈 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 배방에 더 투자해서 18억 받아서 빨리 배방에다가 또 갖다 하세요.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