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어제 제출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최종안으로 하여 당초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병합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어장 공기공급장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매년 적조하고 이상수온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두리 양식어장에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산소공급을 보충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기획총무위원회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가격대가 이것 어찌됩니까? 이게. 공급장치 지원 사업하면 기계를 구입한다 이겁니까?

예,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자담 40%, 보조 60% 해가지고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구입할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제품은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지요?

예.

얼마나 됩니까?

대당 한 800만원, 700에서 800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대에. 그래서 자담 40% 해가지고 4대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가두리 하면은 상당히 면적이 큰데 그것 다 이게 성능을,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하면.

예,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적조에 보면 저층해수공급하고 이것은 또 위에서 수중 깊은 데에 공기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적조, 빈산소했는데, 빈산소 같은 데는 이것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청수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예.

그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조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적조에도 밑에, 위에서 산소 공급을 해주고 하면은... 좀 차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개인이 구입하면은 우리가 얼마를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몇 %를 지원합니까?

60%를, 4대에 60%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각각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계속해서, 그래 가지고 또....

그러면 전체 공급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업체만 시범적으로 할 거네요?

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보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것 2,000만원 하면 몇 개나 하겠습니까?

4개...

4개나 5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업체는 안 됐습니다.

이게 뭐 좀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상임위에서 그것 뭐 이야기가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 참고로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했겠지마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인데 삭감된 이유가 크게 무엇 때문에 된 겁니까? 위원장님한테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왜 삭감됐습니까?

이것은 2007년도에는 우리 적조가 들어 가지고 그때 아마 과장님, 도비 받았습니까? 차단막, 적조방지....

예, 국비, 도비 다 받은 겁니다.

받은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면 시범사업인데 왜 국ㆍ도비가 왜 계상이 안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층해수는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13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심 깊은 데에, 어장에, 그래서 위에서 공기만 공급하는 장치가 돼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것 성공이 되면 국ㆍ도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2007년도에 적조가 들었을 때 차단막 그것도 참 시범사업으로 해서 실패를 했고, 이것도 거의 돼 가는 게 국ㆍ도비 지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한다 하는 그것도 사업 자체가 좀 불투명하고, 우선 4개 업체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도 좀 우리 이것 뭐 받을 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래서 좀 불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박정대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국ㆍ도비 부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상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근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충분히 제가 뭐 좀 설명이 부족했지요?

아닙니다.

부연설명을 담당관님 한 번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사실 이것 참 우리 어업이 적조하고 빈산소 수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해수어류조합에서 지금 이것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올려 놓은 겁니까?

해수 신청은 안 들어오고 어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두리업계,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이게 성공을 하면 우리가 국ㆍ도비 지원받도록 또 올려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국ㆍ도비나 시비나 내나 세금은 세금인데, 몇몇 우리 가두리 양식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됐다 치자, 그러면 우리 통영에 지금 가두리 양식장이 몇 개입니까?

92개소에 한 242ha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만약 성공한다 해도.

예. 업계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것 좀 지원을 해가지고 적조 피해라든지 좀 예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 어렵지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더 안 하겠습니다.

예, 구상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자료 준비 좀 하느라 늦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적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우리 위원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나,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년에 저희들이 적조방제시스템, 적조가 오면은 자동적으로 경보장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시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드는데 마침 우리 행정자치부에 전자정부본부장이 서필언씨라고 통영 분인데 제가 내년 한 1월달에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한 번 얻어보도록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한 번 받도록 해가지고... 그것도 시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저게 한 번 가면은 무슨 길이 한 번 열리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적조가 오면은 하늘에서 보는 적조 예찰하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예찰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적조가 오면은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민영현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기업사랑 선포기념행사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비 400만원, 두 가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업사랑 선포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업사랑 선포기념행사의 배경은 지난 1월17일날 의회 업무보고시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써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또 지난 12월6일날 산건위의 심의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이를 추진한 배경에는 그동안에 통영시가 특수시책으로 저희시에서 추진한 배경은 인구가 줄고 수산물 어획 판매가가 급감함으로써 도시 성장이 침체되고 그리고 도남지구에는 주거지역에 혼재해 있는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등 기업과 지역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업사랑 선포기념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기업사랑 선포기념행사뿐 아니라 기업체, 또 우리 단체라든지 주민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싶고 경제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사랑 캠페인 표어 공모 등도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유치자문관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자문관을 위촉해 가지고 그 자문관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유치자문관으로서는 이미선씨와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이호성씨 두 분이 DNT웍스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두 분입니다. 먼저번에 이분들이 추도섬 개발을 위한 자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투자유치 국내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 국제조선 해양산업전 행사 부담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사유는 2008년도 국제조선 해양산업전 개최를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공동주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진해시, 통영시,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1월11일부터 11월1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후원은 산자부와 해양수산부, 조선공업협회, 한국조선기자재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요내용은 조선기자재/항만, 물류, 해양/해양안전 등 장비 전시와 유럽선주 등 해외 바이어 340명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조선학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도 유치하고 미국조선 및 해양기술자협회 등 유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억 8,300만원으로써 도비 4억 8,300만원과 창원시에서 2억, 진해ㆍ거제ㆍ통영이 각 1억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행정사항으로써는 사실은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반영 요청해야 하나 행사가 11월달에 있음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내년 1월달에 이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간업체의 예산 확보사항이 확정이 돼야만이 그 자치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추경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주최자로서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꼭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사랑 선포기념행사 이것 안 있습니까. 이것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시가 주관이 돼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원입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마는 한 3,000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예.

그러면 1,500만원은 어디서 하려고요?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행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주관을 하고 우리시가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행사는. 그러면 과목이 변경이...

제가 볼 때는 이것 뭐 1회성 행사인데 요새 조선업계 돈도 잘 벌인다 하는데 자기들이 돈 3,000만원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닌데 자기들 상공회의소하고 해가지고 주관하고 우리시가 한 500만원 보조해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례도 제정되고 또 조선산업...

조례 그것 우리 기업 지원해주는 조례하고 이것 선포식하는 것하고 크게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 뭐.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 산건위원장님, 이것 뭐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면은 과장님, 몇월달에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내년 한 4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4, 5월경.

4월달 내지 5월달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구상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여기 예산 관계보다는 아까 구상식위원님께서도 질의해 가지고 계획이 안돼 가지고 있다는데, 원래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년도 예산을 할 때는 사실상 구체적인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가지고 과연 어떻게 전개를 하며, 참여는 어떤 식으로 하고 내용은 이렇게 조금 계획을, 방침을 받아 놓고 그 방침을 가지고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게 우리 기업지원과뿐만 아니고 상당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다루어보니까 사전 계획도 없이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많던데, 그런 것은 좀 지양돼야 안 되겠나. 좀 구체적인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뒤에 사실상 추진이 안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서를 좀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됩니까?

안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올라온 2008년도 국제조선 해양산업전 개최 계획 통보에 우리가 만약에 1억을 지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그냥 현금만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혜택은 뭡니까?

현재 이것은 도 계획으로써 하는 겁니다. 도 계획으로써 하는 것인데 규모는 350개사에 600부스를 설치를 합니다. 창원 컨벤션센터에다가. 국내는 180개사에 400부스, 해외는 170개사에 200부스로써 여기에 있는 해외의 선주라든가 바이어가 옴으로 해서 우리 관내 기업, 조선소에서도 거기 참여해가지고 바이어와 같이 면담하고 수주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조선기자재나 이런 것 전시함으로 해서의 조선인으로부터 이런 학술적인 것이라든지 실질적인 기자재 확보라든지 자재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정보교환도 되고, 이런 것은 경남이 앞으로는 조선산업의 거점이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 지금 해양산업전을 한다고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마 도에서도 서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1억이라는 돈을 투자시키면서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이나 부가가치도 한 번 생각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꼭 이게 진해, 통영, 거제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아니고 고성도 있고 남해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가 있는데 이 네 도시만 꼭 내는 그것도 뭔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해도 지금 현재 조선소를 건립한다, 그 다음에 고성도 한다 이러는데 굳이 이 세 도시만 각 1억씩 갹출해내라 하는 그런 공문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여쭈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에 경상남도에서 진해, 거제, 통영만, 창원하고 네 군데 지방자치단체를 넣은 이유는 지금 현재 세계적인 조선소가 진해하고 거제하고 통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원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녹산 다음으로 조선기자재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개 자치단체만 한 것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한 남해하고 고성은 현재 조선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조선소는 있지마는.

담당관님,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김태곤위원님 계속 질의할 겁니까? 다 끝났습니까?

됐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물론 앞에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2008년 국제조선 해양산업전 개최 계획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취지는 그런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구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시에서 이런 조선업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정말로 거기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자꾸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제조선 해양산업전 이것도 저희들이 지자체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업체에서도 이것 뭐 지원을 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어쩔 계획입니까?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행사로써 아까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행사는 지자체별로 해야 될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조선 그런 정보라든지 조선인력이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를 지자체별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번 내년이 처음입니다마는 이것이 필요로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부수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의 선주들이나 바이어들 모시고 와가지고 설명회를 하는데 물론 저희시에서 고용창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득은 보지마는 실질적으로 선주들이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선주가 아니라 조선업체에서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도 물론 필요하겠지마는 우리시나 경상남도의 조선업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지금 행사의 필요한 부스 설치하고 필요한 경비만...

1억입니까?

9억 8천...

아, 9억 8,3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예산 관계보다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과장님 오신 김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시장님실에서 도남, 봉평지역에 공해대책위원회인가 와가지고 그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그분들도 만족을 하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방금 강근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소, 우리 미륵도에 있는 조선소 세 군데만 해도 자기들 그렇습니다. 조선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분들 상당히 여유자금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기금을 조선업계로 해가지고 기금을, 공동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일부 쓰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사실상으로 우리가 이것 지금 조선 여러 가지 기업사랑 선포식이니 또 무엇입니까. 도에서 개최한다고 하는 조선기자재전인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시는 재정이 빈약한데도 그런 부분에 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 조선업계에서는 돈이 풍부하게 남아 도는데도 지역을 위해서 한 푼도 쓸 수 있는 통로가, 루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 1, 2억 내놓는 것은 사실 별문제가 아닙니다. 조선 3사에서.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분들 돈을 갹출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 안돼 있어요. 사실은. 방금 이런 것도 우리 강근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가 없는 재정에 1억해가지고, 1억이니 몇천만원 들여 가지고 거기 해준다 하는 자체가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만한 대가를 조선소에서 갹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 21세기 조선 앞에 소공원 만드는 이런 관계도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비를 몇 백만원씩, 천만원씩,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소공원 만들어주면 저 21세기 조선소 직원들이 와서 다 활용합니다. 그늘 밑에 쉬고.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조선소 사장들, 조선업계에 어떤 그런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을 중간에서 들어 가지고 좀 어떤 형태로 하든지간에 좀 구성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봉평동, 도남동쪽의 환경 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또 우리시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해야 되지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그런 부분에 한 번 연구를,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우리시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은 또 해야 되지마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걸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조선업체에, 조선소는 5개입니다마는 가야중공업까지 6개 조선업체의 대표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구성하겠다, 법인을 구성하는데 동의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지난달까지 다 6개 업체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되도록 빨리, 또 되도록 조선경기 좋을 때 조금 더 자본금이 많이 확충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장님이 소명 순서에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되었으므로 그냥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 부분이 조선 관계 그 한 가지 뿐이지요?

예, 그것 뿐입니다.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냥 거기에 같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삭감조서에 대한 소명 및 2008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교통과 예비심사 결과 증감조서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민간자본이전,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 6,000만원, 한 달에 480만원 정도씩 평균 6,157대가 대어지기 때문에 한 달에 480만원씩 해가지고 6,0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3,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이것 지금 어차피 이것은 월 한 480만원씩 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과장님, 설명 다 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1시간 단축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축되고 난 뒤 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1월1일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아직은...

아직까지는...

1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주차를 하고 나니까 전단지를 벌써부터 지금 1시간 단축한다고 지금 전단지를 안 돌리고 있습니까?

돌리고...

돌리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1년에 3,000만원 이상의 돈을 투입을 해가면서 주차장을 과연 그렇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 아니면은 통영시에서 정말로 앞으로 큰, 앞을 내다보고 주차장을 어떻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것이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장기적인 계획을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을 지금 여객선 터미널 일부를 우리가 좀 수용해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어디 매입할 수 있는 토지를 조금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넓혀 가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강정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 조성,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적정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이 30억인데 조정예산액이 29억입니다.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 관계는 저번에 산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삭감 조정된 예산 29억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을 금년에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적정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홍도입니다. 저희들 창포마을가꾸기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광도면 창포마을에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축물이 한 11동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스스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 입지적 여건이라 전반적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계획을 한 번 해보려고 용역비 2,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통영대교 경관조명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과에서는 처음에 예산에 요구할 때에 도색하고 야간경관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일부분이 있어서 야간경관부터 5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저희들 통영항과 통영대교 주변에 지역형 도시디자인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9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회도 저희들이 의원님 모시고 세 번 정도 해서 용역 결과가 내년 2월28일날 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희 산건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들이 참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색을 먼저 하고 야간경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용역보고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다소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추경에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도색과 야간경관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다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평동에 당산나무 주변경관 조명공사입니다.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위치에 대해서는 다소 설명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봉평동장의 계속적인 건의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관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천우맨션 부근에 당산나무는 지금 현재 가로등이 주변에 없습니다. 사실상 어둡고 여름되면은 주민들이 휴식처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어떤 조경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풋조경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 허리 근처 정도, 그 다음 그 밑에 땅바닥에 조명을 해서 나무를 비추어 가지고 가로등 형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포마을 가꾸기 기본조사 설계 안 있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기를 아름다운 집들이 거기 많이 열 몇 가구라 했습니까?

예, 11가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변 일대를 살기좋은 마을 이런 식으로 아마 가꾸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제가 이것 뭐 2,000만원이 삭감이 된 직접적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포마을은 사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안해도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뭐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봉평동의 조선소 앞에 보면은 상당히 그것 건축물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창포마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거기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선소 앞에, 그것도 지금 문제가 많은 조선소 앞에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이 사업을 한 번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 한 번 과장님께서도 한 번 가서 아마 봐서 알겁니다마는 그 앞에 가면은 원래가 주택지구기 때문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택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도로망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잘돼 있고, 앞에 단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 문제가 돼 있습니다. 거기 한 번 가서 보시고 거기 주택들이 상당히 멋지게 지은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추진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평동 택지개발한 지구는 일정한 ｢에어리어｣를 정해가지고 점포만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나머지는 주택하고 점포하고를 6:4 비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때를 맞추어서 원룸이나 다가구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저희들도 건물 입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조선소하고 그쪽 동네 사람들하고 상당히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이 많은데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에 우리 봉평동 10통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나 또 조선소측이나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 좀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대교 경관조명 재정비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추진을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봉평동 당산나무 주변경관 조명공사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산건위에서 보고를 할 때 잘못 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것 뭐 크게 당위성이 있다고는 저는 주장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당산나무 천우맨션 앞에 거기에는 이 조명을 해놔 놓으면은 우리가 벚꽃축제를 한다든지 또 봉평동에 여름되면은 산에 가는 사람들, 저녁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가고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번에는 삭감돼 있습니다마는 안되면은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에 추경을 하거나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재검토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쉼터 조성사업, 물론 이 예산을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된 삭감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현재 5억이 삭감되었네요.

이 삭감된 내용은 전년도도 예산이 그렇고 그래서 읍면동 쉼터 조성은 15억 정도 같으면 안 많나, 그래서 대충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미륵도 같은 경우도 볼 때는 쉼터를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장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5억이 삭감이 되면은 계획된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볼 때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18개 내지 20개소라고 했는데요.

49개소인데, 한 8,000만원을 예상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18개소에서 한 20개소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5억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어느 지역이 빠집니까?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보여드렸습니다마는 49개소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현지확인은 다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녹지공간을 볼 때는 좀 확대를 좀 많이 시켜줘야 되고,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수 확인하고 할 때 그때 좀 검토가 되겠지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재생위원입니다. 죽림신시가지 가로수 교체사업, 이것 뭐 교체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교체도 있지만 지금 거의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뭐 수종이 나빠서,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여기는 교체라고 했거든요. 교체.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으면 좀 나와서 답변하지요.

이 계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공원사업소 이충환입니다. 지금 당시 느릅나무하고 수종이 2개입니다. 그래서 그 수종이 통영시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로써 꽃나무를 조금 위주로 해서 심어야 되는데 실상적으로 그게 혜화나무하고 느릅나무는 꽃나무 위주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나무가 심어졌는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도 그 나무가 수종이 상당히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지를 않은 이유가 거기가 매립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객토도 하고 그래서 나무 수종을 관광지다운 나무로 심고자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가로수를 선정할 때는 우리가 미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또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환경적 요인을 딱 판단해가지고 이 나무를 심어놨을 때 제대로 클 수 있는지, 살는지 안 살는지 이런 것도 판단도 안 되고 수종을 그렇게 심었다는 것은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물론 여기 해당지역구 의원도 있고 하지마는 저희들이 그쪽을 한 번씩 경관이 좋아 가지고 나가 보면은 그런 게 나무가 경우에 따라 죽은 것도 있고 베어낸 자리도 있고 그렇는데, 이런 게 아마 수종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거기가 바다를 매립한 데인데 염분이 상당히 치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교체지요? 교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참에 458본 교체를 한다 말입니까?

예, 일단 그렇게 되면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지금 나온 나무는 저희들이 각 공원에, 지금 현재로 양묘장이 있습니다마는 각 공원에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 이게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이것 해주셔야 될 게, 그 관계하는 분들이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인건비가 또 들어가고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 절감해야 될 비용이 또 들어간다고. 이중으로. 그냥 판단없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 조금 판단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저는 죽림신시가지 가로수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이 반 정도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삭감이 되면 내년도 사업을 반 정도 줄일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삭감이 되면 반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 벚나무를 심는 거지요?

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별로 없지마는 벚나무가 우리 통영의 정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어느 정도 맞는다는 전문가의 견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벚나무는 원래 왜색이 아니고 왕벚나무 원산지가 원래 제주도이고 우리 남해안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벚나무하고 혹시라도 일본 왜색하고 이런 걸 연계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죽림신시가지에 전부 왕벚나무를 이왕 지금 현재까지 조성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 완전히 덮음으로써 시외버스터미널도 그쪽으로 가 있고, 모든 관광객도 그쪽으로 많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식재를 하는 게 옳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수종 자체를 갖다가 물론 전문가 견해를 듣고 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벚나무 자체가, 왕벚나무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일본의 어떤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보편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아까 계장님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골라 가지고 왕벚꽃나무를 심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저께 한 번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벚나무하고 제일 지금 많이 심는 게 무궁화하고 이팝나무하고 이런쪽으로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벚나무에 대한 걸 가지고 뭐 지금 하동이라든지 진해라든지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같은 것은 지금 축제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남부 해안쪽에 후박나무라든지 밤잣나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특성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수종을 하실 때도 물론 특색과 그 지역의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무궁화라는 이런 부분도 식재해가지고 앞으로 몇십년 후에 축제를 한다는 이런 부분을 또 한 번 생각해볼 그런 부분 아닙니까?

가로수로써는,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되어 있는 가로수 무궁화를 심은 지역은, 물론 심으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부적정한 것으로, 동산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 꽃이니까 어떤 동산을 조성해가지고 무궁화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익히 봐 왔습니다마는 가로수로 지금 현재까지 조성해 놓은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벚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일단은 재작년, 올해 계속 심어왔기 때문에 한 단지를 구성하는 게 안 좋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도시공원사업소하고 뭐 사실은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한 번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진주에 한 번 남부연구소인가 거기 가서 박사님을 한 번 제가 만나 가지고 통영의 정서에 어느 가로수가 맞느냐고 한 번 하니까 무궁화도 물론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편견이, “아, 무궁화 그것 하면 병충해도 많고” 이런 쪽으로 인식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가로수 자체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 그런쪽으로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벚꽃나무 이런 것만 계속 심어 가지고 축제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무궁화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무궁화단지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영국제음악제, 국제음악제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거리에 가보면 음악제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꽃이 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벚꽃나무 남들이 심으니까 그렇게 심는 것보다는 정말 통영에 들어오면 “아, 음악제가 열리는 이때는, 이 시기에는 어떤 꽃이 피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시내 여기 지금 도천동쪽에 이렇게 보면은 가로수가 지금 빠져 가지고 파손되고 없는 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개수 파악은 안해 봤지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해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로써 꽃을 피워 가지고 음악제 하고 이럴 때 맞추기는 힘들고요. 시내 녹화 조성이나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근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방금 강근식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가로수는 우리가 미적인 측면에서 수형이라든지 또는 잎의 모양, 색채, 단풍색, 이런 것, 또 낙엽의 빛깔이랄까 이런 걸, 또 여름, 가을, 계절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돼야 됩니다. 미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대기 정화도 시켜 줄 수 있고, 수종에 따라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또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이런 것.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것. 이런 걸 전부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잘 견딜 수 있는지. 가능하면 상록수 이런 것. 우리 지역에는 특히 동백 이런 것은 진짜 알아주는 수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모두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지, 진짜 이것 우리가 교체, 가로수 교체하고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종 선택을 아주 좀 세밀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심었다 또 안되면 빼내고 바꾸고 또 이렇게 옮기고, 그 나무도 골병들고 또 살지도 않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이상입니다.

신중을 기해 수종 선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쉼터 조성사업이 49개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규모 쉼터를 몇 개나 지었습니까?

2007년도에 지금 우리가 12개소 조성했습니다.

그럼 총 우리 통영시 12개소가 지금 소규모 쉼터 조성이...

2006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와서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태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규모 쉼터 사업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우리 소규모 쉼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되어 가고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꾸 저런 걸 많이 세운다 하는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 동이 세우니까 저 동도 세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왜 우리 동에는 안 세워 주느냐 이런 식으로의 시민 의식도 팽배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49개소에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다 하고 나면 소규모 쉼터만 있고 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도 현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 또 적재적소에 설치되는 것도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할 게 아니라 저희들도 우리 산건위에서 5억 정도 깎은 것도 꼭 필요한 부분에 먼저 해놓고 이용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깎은 것이지 달리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고 이것 해달라 하는 사업이라 해서 이것 다 해줘 버리면은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욕은 또 집행부에 욕이 들어옵니다. 쓸데없이 했다고 하는 말도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사람이 어떻게 이용율이 높을 것인가. 또 적재적소인가를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매년 5개소만 세워도 충분히 우리 통영시의 실정에 맞게끔 우선 순위에 따라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20개소 정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님, 소장님의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태곤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우리가 그 쉼터 조성이라 하는 것은 물론 적재적소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는 게 1번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마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실제로는 사람 많이 앉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이라도 쉬어 갈 수 있는 곳에 어떤 쉼터를 만들어주는, 그렇다고 어디 뭐 정자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나무를 심어주고 그런 쉼터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 어디 뭐 꼭 정자를 만들고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쉼터라 하는 것은 어느 승강장 옆에도 자그마한 의자 하나 놔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쉼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곤위원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마는 쉼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곤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쉼터 사업 자료를 우리 위원들 전원이 좀 받아볼 수 있게끔...

소장님, 자료, 담당관님이 아까 자료 준다 했습니까?

2006년도에 우리가 쉼터 조성 관련 자료를 나중에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예, 그것을...

소장님,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동영위원님, 질의 한 번 하시겠습니까?

지역구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또 챙기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십시오.

산건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아마 잘 검토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식재가 그러면 얼마나, 몇% 된 겁니까?

5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단시간에 크는 그런 게 아니고 상당한 오랜시간동안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심는 시기라든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죽림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지금 2,400세대, 6천, 7천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고, 내년 정도 되면은 한 3,600세대, 거기에 푸르지오 1, 2차, 3차, 주영하고 들어오면은 3,600세대, 한 1만 2,000명 정도가 내년, 후내년 중으로 아마 입주가 될 겁니다. 입주가 되고 거기 주차장 관계라든지 지금 상가라든지 지금 거의 아마 내년 되면 상가 거의 돼 가지고 완전 도시 자체가 거의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형성이 되기 전에 가로수 같은 것은 좀 심어 가지고 나무가 좀 커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광도 같은 데도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것 뭐 제가 표시는 안 냅니다마는, 우리 지방세의, 전체 지방세의 한 30% 정도를 광도에서, 광도 그쪽의 기업체라든지 그런쪽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광도쪽에 여기 시의원이 있으면서 하는 게 뭐 있느냐?”하는 식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감안을 좀 해주시고, 창포마을 가꾸기 관계, 아까 제가 그것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해 가지고 다른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당이나 짓는 것도 좋지마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머물고 갈 수 있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펜션 단지라든지 그런 숙박시설을 하고 또 교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아직까지 아마 병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집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계획성이 없고 또 용남이라든지 광도라든지 그런 데 펜션단지 같은 게 좀 계획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위원장이 한 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은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왜 가로수 교체사업은 전자에 교체하기 전에 식재하면서 돈 얼마 들었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거기다가 전부 다 왕벚나무 다 심을 겁니까? 그렇게 심어 가지고 시가지가 봄에 꽃만 잠깐 피었다가 뭐 그러면 겨울되면 삭막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왕벚나무 전체 어떤 수종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담당관님!

우리 죽림 신시가지가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죽림 신시가지는 벚꽃나무로 해가지고 한 번 만들어보자, 이 앞에 의원님들이 오시기 전 이 앞에 의원님들 계실 때 한 번 의회에 우리가 보고도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림 신시가지는 벚꽃나무로 그러니까, 벚꽃나무 저게 띄엄띄엄 있으면은 표가 안 납니다. 미관도... 밀집이 돼 가지고 계속 벚꽃나무 계속 있으면은 지나가는 시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볼 때 “아, 여기가 벚꽃나무 밀집지역이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중간에, 아까 수종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걸로 바꾸면은 그 기존 심어 놓은 벚꽃나무가 빛을 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우리 용화사 올라가면은 도로에 보면은 벚꽃나무가 밀집이 되어 가지고 참 보기가 안 좋던가요. 그런 식으로 죽림도 벚꽃나무로 한 번 장식을 해보자, 집행부에서 몇 년 전에 결정을 내려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이것을 마무리 짓고 나면은 벚꽃이 피면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볼 때는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담당관님, 사전에 계획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진짜 그러면 겨울이나 가을 되면 삭막합니다. 그러면은. 안 그렇습니까? 봄에는...

위원장님, 가을에는 단풍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겨울에는 물론 잎이 떨어지면 또 봄에 잎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계절 꼭 뭐 잎이 있어야 꼭 좋은 것도 있겠지마는 좀 잎이 떨어졌다 또 났다가 변화가 있는 것도 아주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단지를 조성하는 게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곤위원님 질문하신 2006년도 몇 개소인가 하면 16개소입니다. 2006년도. 현재 쉼터라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8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사업소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삭감된 부서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에 예산에 대한 소명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시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7일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