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의료지원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96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정신보건센터 이전설치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오포 보건지소에 이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센터를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문제는 야기되는 것은 없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 관계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지역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대화나 이런 것을 해서 정신보건센터가 가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특히 이장님한테 충분한 설명과 사업타당성을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비어있는 오포보건지소 공간을 이용하도록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급 대상자는 누구죠?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면서 누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만성 노인건강사업하고 만성질환자 두 가지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어르신들 특히 저희가 내년부터 치매사업을 중점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오포지역 광주시 전체지역 주민이 포함됩니다만 특히나 주변에 있는 오포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보시리라 예상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보건행정에서 어떤 부분이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보건센터를 꼭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건물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있는 오포보건지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하고 그 공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건강을 위해서 확보한 체지방분석기라든가 동맥경화 심혈관측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건강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당해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이익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신보건센터가 가서 지역주민한테 불이익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정신”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정신보건센터가 저희 보건소에 설치된 게 10년 이상 됐는데 그러한 질환자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구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켜서 정신보건센터가 이전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정신보건문제를.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정신보건센터가 저희 보건소 별관 2층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설치 안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보건소에 워낙 업무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있는 보건지소에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에 사업을 반영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예측되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결과가, 보건소 여유 공간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철거하면서 다시 설치가 들어가는 거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철거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비어있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전 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진료소는 현재 만선리하고 정지리에 과거에 진료소가 있었는데요. 새로 신축해서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옛날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가 아니고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대상지가 청사 지붕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오포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지붕방수공사는 본 보건소 얘기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난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바로 지붕공사를 하시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찬구 위원님께서 방금 보건소 청사 방수,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795쪽 보면 실시설계비 해서 612만 원 있고 그 너머에 보면 보건소 청사 지붕방수공사 시설부대비 해서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청사 지붕방수공사에 따른 앞의 것은 실시설계비 해서요.
진구
김진구위원
설계비가 100만 원이고, 공사비가 100만 원이에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시설부대비가 108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4.08% 적용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책정한 것이고요.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0.71%를 적용해서 부대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 번에 묶어서 공사비를 올리든지 하지, 여러 군데 나눠서.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사업을 하려면 설계비하고 본 사업비하고 부대비를 이렇게 책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나눠놨다는 거예요? 한 예산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세웠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99쪽 하단에 보면 보건소 주차장 위수탁 관리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시청처럼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서 보면 이용하기에 불편할 때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원님들이 갔을 때도 상당히 불편한 때가 많아요. 공공성의 업무를 띠고 갔을 때는 알아서 처리를 해 주도록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가 1,920만 원이죠? 인건비로 해서 보험료 해서 나가는데. 주차관리 하는 것을 시스템을 바꿔볼 계획은 안 해 보셨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주차장이 비좁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함이 있는데요. 지방공사하고 협의해서 불편함을 개선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06쪽 중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대학생 절주프로그램 위탁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위탁하는 건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절주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인근 성남의 경원대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 동원대학하고 위탁을 맺어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음주의 인식변화를 하기 위해서 절주동아리 이런 것을 좀 구성해서 공모전이라든가 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동원대학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절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꼭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전문적으로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현재 젊은이들이 요새 보면 UCC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에 대한 홍보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선정해서 저희도 절주사업을 한 번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이런 절주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효과를 거뒀다? 인근 지자체라든가.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남에 있는 경원대학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상택
이상택위원
대학생들이 얼마만큼 음주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파악된 게 없는데, 그만큼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학생들의 음주문화가…….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대학생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전담교수하고 동원대학을 대표해서 교수님하고 해서 하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보고서를 해 주시고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08쪽 금연성공자 기념품이라고 했는데요. 기념품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 비타민C 라든가 이런 것을 금연성공자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연을 성공했다고 하는 게 6개월간 끊었다 하면 이런 기념품을 주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성과는 있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작년도에는 30%밖에 안됐는데 현재 44%의 금연 6개월 성공률이.
상택
이상택위원
대개 담배를 연초에 많이들 끊잖아요? 실효성 있게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중단에 보면 금연약품 구입이 있어요. 5만 원에 100명에 10종이라고 했는데 이런 약품은 누구한테 주나요? 대개 의지로 끊는 경우가 많을 텐데.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금연상담을 해서 등록이 되면 1주, 2주 쭉 주별로 금연패치부터 해서 금연약품을 저희가 제공해서 2주마다 한 번씩 와서 이산화탄소 검사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약품을 제공해서 금연이 되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연하는 사람 중에 자기 의지로 끊는 확률하고 약품에 보조재,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치료제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약품도 지급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좌우하겠죠.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약품의 어떤 피해라고 그럴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어쨌든 금연하는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확인된 사실인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97쪽에 보면 건물바닥 청소 내용이 있어요. 광택비 3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의료기관이다보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바닥 아래 위층 전체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방문객들 때문에 깨끗이 하려고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저희가 의료기관이다보니까 깨끗이 해야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보일러 세관정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지하보일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일러에 대한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직원근무복 구입이 나왔어요. 근무복은 해마다 주나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주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근무복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99쪽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가 있어요. 유지관리는 내용좀 설명해 주십시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서
구효서위원
예,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 유지관리가 있어요. 관리 내용이 뭐냐고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청사 유지관리 내용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차량선박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통신시스템‧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청사 유지관리가 있어요. 청사유지관리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 하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관리하는 유지할 수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죠. 통신이라든가 청소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효서
구효서위원
중복되지 않나 하고 한 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02쪽에 보면 교육용 빔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밑에 교육용 방송시설 설치가 있어요. 설명서 보니까 교육용 방송시설설치도 빔프로젝트인가봐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회의실이 있는데요. 방송시설이 10년 지나니까 노후돼서 보건소 회의실을 거의 매일 활용하는데 방송시설이 열악해서 새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교육용 빔프로젝트는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교육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방송시설설치도 빔프로젝트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살펴보시고요. 빔프로젝트가 1,000만 원인데, 예산서 다른 데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보다 저렴한데 다른 것에 비해서 고가란 말입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다른 정신보건센터가 연세대 병원 소관이라 그쪽에서 빌려 쓰는 현황인데 그쪽에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줘야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른 데는 200만 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09쪽에 보면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운영이 나와 있어요. 간병인들이 관리하죠? 어떻게 합니까? 간병인은.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탄벌동에 있는 상익재라고 거기 하는 사업인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위탁한 거네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간병인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간병인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거기에서 건물이나 또 버스를 임대해서 지역별로 반기에 20명씩 해서 4주 동안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복지사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직원이에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일용직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용직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805쪽이 되겠습니다. 방송시설 및 강사료(실외), 강사료(실내), 강의장소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야간 운동교실이라고 해서 7개월 동안은 청석공원에서 하고 동절기에는 노인복지회관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방송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송료 45만 원하고 강사료 15만 원 해서.
성규
이성규위원
결론은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치가 그렇다면 강사료가 무슨 60만 원씩 들어가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방송료 하고 강사료가 포함된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위치 같은 것은 임대료 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야간에 청석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음향이 좌우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높아도 저희가 임차하고자.
성규
이성규위원
814쪽을 보게 되면 재가암환자관리사업, 관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으로 해서 방문보건도 일부 하는데 호스피스라든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하고 일부 급식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83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희귀난치성질환 110종에 대한 병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저희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하고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하는데요. 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희귀난치병 이런 것이 되면 보건소에 와서 재산관계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15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었죠? 사유가 있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줄었는데요. 올해 수준하고 국‧도비 지원은 비슷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600정도 줄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광주시에 얼마나,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몇 명이나 찾아왔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월 1회당 150만 원씩 2회 했는데 금년에 80명 지원했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30명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임산부 건강교실이라든가 영유아 사업, 임부용 빈혈치료제 보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착안할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우리 광주시청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불임 여부를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등잔 밑이 어둡거든요. 사실은 광주시 여직원들이 임신을 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을 멀리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직원들에게 휴가라도 어떤 혜택을 줘서라도 직원들부터 구제하세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도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신청자가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어떠한 생각으로 줄였을까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은 이게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서비스센터인가요? 거기서 했는데 내년에 사회서비스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을 내년부터는 추진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바우처로 넘어갈 것인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상익재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평가를 할 시점에 왔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일부 평가를 하고 매년 사업종료 시 평가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하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좋은 쪽이고요. 비용, 편의를 분석해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11쪽 보면 행사운영비에 건강관리자 수련회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32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이 건강관리자로 일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혹시 설문을 해보든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적 있으세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설문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간접적으로는 연말에 활동 경연대회라든가 각종 문화부축제에 참여하고 그런 사항을 보면 자부심을, 앞으로 광주시에서 이런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자가 타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많이 앞서 있고 이렇게 조직적인 활성화 돼 있는 곳은 별로 없다고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건강관리자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도 보건소에서 가장 잘하는, 아니 광주시에서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이 건강관리자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들한테 소진시키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충분한 동기부여라든가 충분한 당근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796페이지 아까 했던 것인데요. 제가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직원 근무복 구입하면서 직원근무복하고 의사근무복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은 간호사들로 해서 위에, 의사들 것은 그냥 가운이기 때문에 약간 싸고요 직원들 게 조금, 동절기에도 입을 수 있는 것이라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계절복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직원들을 더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좋은 품질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의사들은 하얀 가운하고 청색 가운이 있는데 그 가운보다는 직원들 윗옷이 스웨터 식으로 된 게 조금 값이 비쌉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아까 청석공원에서 비만프로그램 하는 거요, 그것 꼭 광주시 청석공원에서만 해야 돼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해봤는데 저녁에 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청석공원은 그래도 민원이 덜한 편이라, 그쪽에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청석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밤에 행사 다녀보시죠? 폭죽 하는 거 보셨어요? 폭죽 하늘로 올라가면 그 파편이 골고루 잘 분산되죠? 이런 부분도 광주시내 특권층이 아니잖아요. 각자의 몫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변환경이 어렵더라도 오포 공설운동장에서도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장소는 대상지역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 군데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의 효과를, 파편이 고루 날아가야 어느 부분에 긍정적인 요소를 같이 갈 것 아니에요? 광주시내 사람들이 특권층이에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녁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포나 다른 읍‧면‧동도 생각해 봤지만 현재로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확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주변 환경에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배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더 아픈 것이고 덜 아프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노력의 과정에서 충분히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856페이지요. 1830손씻기 운동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운동을 하시는 것인지 간략히 얘기해 주실까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1830손씻기 운동이 본래 손씻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손씻기만 잘해도 식중독의 7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830손씻기 운동은 하루에 여덟 번 30초 이상 손을 씻어라 해서 1830이고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손씻기 전과 후의 손 세척 정도를 기계를 통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그 장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 해서 행사를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광주시의 문화축제나 그런 것 행사 있을 때 부스를 설치해서 대대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손 세정제?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우리가 손을 씻는다 해도 제대로 씻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보는 기계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계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손 세정기에 손 집어넣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그냥 넣으면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계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어떤 목적성으로 봤을 때는 손을 세정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기계를 다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한 장비를 구입해서 손을 평상시에 씻는 대로 이렇게 씻어 가지고는 손이 제대로 안 씻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사안으로.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손을 제대로 씻었으면, 방법을 가르쳐줘서 제대로 씻었으면 제대로 씻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찬구
김찬구위원
행사장만 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행사장하고 유아들 상대로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초등학생들하고 유아들하고.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용역 주는 거 아니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뇨, 장비 하나 사가지고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에 연속성을,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는 연속성도 중요하잖아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 범주 내에서는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장비 한 번 사놓고 재료만 살 수 있으면 계속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효과성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효과는 기존에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 손이 얼마나, 내가 평상시에 씻는 방법대로 씻었을 때 제대로 안 씻어지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효과는 본인들한테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밑에 세정기 구입이 1대가 아니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세정기는 1대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대 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손이 제대로 씻겼는지 안 씻겼는지 볼 수 있는 장비니까요.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 세정기를 한 번 행사장에 나가서 해봤는데 본인이 그것을 활용하려면 손 세정기가 없는데 어떻게 활용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뇨,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손을 대충 씻었을 때 이것을 해보면 제대로 안 씻긴 게 나타나고 제대로 씻었을 때 깨끗하게 씻긴 게 드러나니까 다음부터 나 혼자 씻을 때도 그 방법으로 씻게 되겠죠.
찬구
김찬구위원
손을 깨끗하게 청결해야 되겠다는 목적성이군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이렇게 씻으면 제대로 씻기는 구나, 제대로 가르쳐 주고 다시 한번 넣어봤을 때 손이 깨끗했다면 그 방법으로 다음에도 씻겠죠. 교육용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 각도를 손 세정해서 어떤 부분을 손 세정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이 연속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까 싶어서 질의 드렸던 것인데 그런 차원하고는 각도가 틀리네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제대로 씻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장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801쪽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진료비가 있는데 광주시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얼마나 됩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지금 2만 4,000명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만 4,000명에 대한 진료를 무료로 해줍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진료소, 지소, 보건소에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오시면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 하고 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아래 보면 구급차용 이송장치가 있는데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앰뷸런스는 노후되지 않았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안에 있는 장비가 좀 노후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들것 얘기하는 거죠? 들것이 300만 원씩 됩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에 있는 들것이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리면 탁 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거기 들것 외에 부속장비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들것 가지고는 너무 비싸서,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814쪽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환자 몇 명이나 지원하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대상은 딱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5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금년에 99명을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9명이 금년 예산은 얼마나?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99명에 1억 1,900만 원 요청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금년 예산은 더 잡은 거네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지역은 암환자 어느 병명이 제일 많아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제일 많은 것은 폐암이 25명이고요.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순으로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818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급이 있어요. 이것도 대상자가 64명 나왔는데 치료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미숙아에 대해서는 치료효과는 사실 저희는 모르고 미숙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병원에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까지만 하고 결과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피드백 자료를 갖고 있어야 향후 지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알 수 있잖아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851쪽에 보면 한센병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한센병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한센병 관리는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올해부터 생계지원비로 약간 책정된 게 있고요. 한센병 발견을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협회에서 1년에 2회씩 나와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사람만 오겠지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등록된 환자가 1명이에요, 아니면 1명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등록이 1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명밖에 안 돼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한센병이 별로 없죠.
효서
구효서위원
847쪽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부 국고보조사업이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65세 국민기초수급자에게만 하는 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해당 되는 노인은 전부 다 해주는 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 올해 21명에 대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에 맞춰서?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이게 국비 내려오는 것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데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2007년도에 21명 실시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대상자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대상자 전부 다 파악은 안돼 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노인들 의치 보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확대해 줬으면 좋겠네요. 845쪽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몇 명이나 파악돼 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취약계층 55명분 내려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56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검사시약하고 소모품 구입이 1억 8,000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이게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검사실하고 방사선실에서 쓰는 약품하고 소모품비인데요. 검사실에서 쓰는 약품하고 소모품비가 대장을 보면 거의 300쪽에 달할 정도로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기능 검사부터 해 가지고 간염검사, 치약으로 하는 암검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1년 예산 잡은 게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총 쓴 예산을 12개월로 나눠서 책정한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823쪽에 보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접종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접종은 영유아하고 성인하고 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떤 질병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영유아는 BCG, B형간염, DPT 등 상당히 많고요. 성인에 대해서는 B형 간염이나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필수라서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데 금액은 감액이 됐네요? 감액된 이유를 얘기해 주실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독감인플루엔자가 국‧도비가 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런 부분은 다 중요한 사항이지만 우선성으로 되어야 될 사업 아니겠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영‧유아나 일반은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독감인플루엔자가 약간 올해보다 덜 내려왔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급자가 이 부분이 예전부터 수요발생이 많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차질 있게 하면 어떡하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예년하고 비슷한데요.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것이 조금 적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찬구
김찬구위원
차질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838페이지요. 공중보건의사여비하고 보건지소‧진료소 근무자 여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읍‧면 수준으로 해서 18만 원이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저희는 16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형평성 기준은 어디를 기준하셨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여비 규정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조례 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규정에 나와서 준거를 기준점을 잡았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지소‧진료소는 읍‧면‧동 수준에서 월액여비로 나가고 보건소 직원들은 출장일시에 대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같은 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공무를 하는데.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본청하고 읍‧면하고 구분을 해서 내부적으로 여비규정에 근거해서 내부 결심을 받는데 본청보다 읍‧면‧동하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출장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본청은 실질적으로 나간 일수만큼만 월 2만 원을 지급하고 읍‧면‧동하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월 15일 이상을 출장을 했을 경우에는 월 18만 원 월액여비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해가 되고요. 단순비교 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양이나 우리 보건시스템 자체가 여기가 메인이거든요, 전달체계가 자체가. 그래서 전달의 효과를 가는 부분에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부분도 있어요. 단순적으로 그렇게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본청 16만 원하고 읍‧면‧동하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하루 18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관외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회균등의 원칙도 그렇잖아요. 차등의 원칙도 다 그런 부분에서 평등성을 가져가야지 똑같은 업무도 구분해서 측정도 곤란한 것을 가지고 차등을 줘 가지고 직원들 사기 저하시키는 일 하지 마세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직원들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면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 및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79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좀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7,000만 원 국비, 시비가 내시됐는데 어떻게 하실 사업인가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금년에 4,500만 원이었고, 200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3개년 사업이 추진됩니다. 2008년도에는 2개소입니다. 금년도까지는 1개소였는데요, 2006년도에 5,000만 원, 2007년도에 4,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5,000만 원씩 2개소입니다. 그것을 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 것은 자본보조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상림1리를 하고 있는데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수지침이라든지 요가 같은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지압로를 설치한 곳도 있고 노인들 생산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표고버섯도 2,200본 재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표고도 한다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올해 2차이고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어떤 실효성이 있어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촌 노인들의 건강 장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상림1리에 하셨다고 했는데, 대상농가라고 할까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그 방에 노인들이 많은 편인데요. 요새 계속 생활원예교육이라든가 쭉 하는데 평균 25명 이상씩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예산 다 합치면 1억 정도 되잖아요. 경상보조사업에 3,000, 민간자본보조로 7,000인데, 과장님이 실효성 있게 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전시성 행정이 아닌 농촌마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말 그대로 건강과 직결된 장수, 생명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왕 하는 것이면, 지금 말씀들어보면 지압로 만들고 몇 가지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등산로도 만들었고 건강할 수 있도록 간단한 건강기구도 구입해서 건강관리실도 설치해 놨고요,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에는 어디 할 거예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내년도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신청하는 마을은 많이 있나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많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호응도 좋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점점 노인들의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마을의 대표되시는 분들의 의지가 있어야만 되지 노인들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도 그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의 호응과 참여가 있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해줘도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운동기구를 사다놔도 활용을 안 하면 하나의 무용지물이잖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다 해도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면 전시성 행정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꾸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생활개선팀의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하고 있고요. 이장님하고 수시로, 지금 통신시설이 잘돼 있어서 전화로도 확인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조치하고 해서 현재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것은 없고요. 굉장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나중에 한 번 점검해 봐도 되겠어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러시죠.
상택
이상택위원
88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요리 및 저장식품 전시회 했는데, 작년도에는 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했는지 올해 400만 원을 증액해서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우리꽃 연구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4일 동안 했었는데요, 6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또 금년도는 쌀요리만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장요리라고 해서 식품을 가공한 요리까지 겸해서 하고 그 설치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작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설치돼 있는 데커레이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업체에 억지로 데커레이션을 부탁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반 강제식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증액시켜서 요구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에 지도소에서 하우스에서 했을 때 사진촬영하고 그 행사인가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600만 원 가지고 행사하기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증액해서 하겠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생활개선회뿐만 아니라 도시 일반 아파트 소비자라든지 우리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일반인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작품도 내고.
상택
이상택위원
매년 참가하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참여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200만 원씩 3,600만 원인데, 대상은 누구한테 해외연수를 보내시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농민학습단체라든지 친환경농업 위주로 해서 각 작목반이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농사 열심히 짓고 있는 분들한테 외국의 농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견학시킬 겸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주관적 판단으로 하시는 것이죠? 객관적인 소득에 대한 기여를 측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라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농가들을. 그 농가들을 기준해서 판단을 해서 대부분 하는데요. 소득이 얼마 이상 되는 농가다 그런 기준은 없고 지역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열심히 한다는 게 결국 주관적 아닙니까? 해외연수를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농가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게 되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해외연수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농업인들도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지금 세계 농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신 분들은 좋겠지만 갔다 오지 못한 분들의 불이익에 대한 부분에 예상은 해보셨어요? 갔다 온 사람들은 좋겠죠. 못 갔다 온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전 농민을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 ‘외국의 농업은 어떠니까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국제적인 감각도 익히고 여러 가지 농업이 어려운데 세계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흐름 같은 것을 느껴야 우리도 대응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중단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중단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 식보다는 수입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중단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은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데, 그럼 이 부분을 미루고 계속 갔다 왔는데 차후년도에 미뤄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갔다 왔으면 좋겠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한다고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갔다 와서 농업에서도 향상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갔다 와서 광주가 달라질 수만 있다면 저도 갔다 오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갔다 와서 바로 달라진다는 것은.
찬구
김찬구위원
바로는 아니지만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만 견학이 된다면 다녀오겠는데.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갔다 와서 친환경농업 인증도 여러 농가가 받았고요. 친환경농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인식도 갖게 됐고, 인식 전환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내용을 정책적인 마인드가 현재 보여주지 않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떤 부분을 더 거기서 얻겠어요. 여기서 모티브를 제공해 주고 정책을 구체적인 사안을 세밀하게 제시해 주고 나서 ‘아, 이게 이런 겁니다’ 하고 그래야 거기 가서도 어떤 부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확신이 서고, 갔다 오신 것 제가 저거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현재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표현을 안 해 주시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갔다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 있게 갔다 오시라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갔다 오신 분들의 반응은 다 좋고요. 저희들이 광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영농규모가 적다 보니까 화훼면 화훼, 버섯이면 버섯분야 이렇게 특정한 분야가 가지 못하고 전체적인 농업 전반에 걸친 분들이 가다 보니까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바로바로 안 나타나지만 어떤 목적 없이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태까지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여기 농업 선진지 해외연수 가는 사람들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면면을 보고 있다고요. 면면을 보는 것만큼은 관찰을 경험적으로 당연하게 경험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앞으로는 유통 쪽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생산보다는 유통이나 가공 쪽이 저거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게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리드를 해주셔야 돼요, 농업인들한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도자 연수 재료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800만 원 나왔는데, 교육 재료비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들 교육 시에 그냥 교육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학습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재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교육받는 것 도움이 되는 것이죠, 농촌지도자들한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밑에 선진농업 연찬교육 해서 1,500만 원은 또 올리셨어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농업인학습단체가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1년에 120～150명 정도 1박2일 해서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특강도 듣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는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뒤로 보면 4-H도 있고, 농업관련 단체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농업4-H 여러 가지 복합돼 있어 가지고 뭐가뭔지 도대체, 지금 광주의 농업경작자가 실질적으로 몇 %나 돼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육성단체가 5개 단체 1,5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 전체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미한 숫자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농업 전체 인구대비 하면 적은 숫자는 결코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체적으로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교육을 받는 부분에서는 교육자로서 상당히 보람 있는 일 아니겠어요, 자기 것 얻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식사도 대주고 다 자리 깔아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대감은,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농업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농업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경쟁을 하려면 경쟁력이 있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경쟁에서 살아날 것 아니겠어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앞으로 계속 농업인 교육은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용을 똑바로 보시고 4-H니 지도자니 경영인이니 다 늘어놓지 마시고 어떤 부분을 구심점을 잡아보시라고 늘상 얘기했는데 계속 반복된 예산이 올라오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정 좀 해주세요. 질의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865쪽에 보면 지도능력 개발지원 재료비가 지도사별 비지정 연구과제 재료비가 250만 원씩 8개 분야로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지도사업이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상 내려오는데 지도사들이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직접 체험하면서 지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야콘 시험재배라든지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그런 사업이 일부 있어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현장활동 지도비네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재료비입니다. 시험연구 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874쪽 우리꽃 전시회 개최가 있는데요. 다음에는 어디서 할 예정이에요? 지난번에는 센터 안에서 했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우리꽃 연구회는 금년에도 일부 도자기 엑스포장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자기축제가 되면 여건이 되면 거기서 같이 하고 안 되면 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880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용역비 해서 지역특산물 가공식품개발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게 토란하고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파는 것보다는 가공을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 때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식품가공 관련 대학에 의뢰를 해 가지고 타당성 의뢰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대학에 의뢰하는 용역비다 이거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범 위원장, 김찬구 위원과 사회교대)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885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벼 건조‧저장 관리기술 지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이것은 벼 말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한 통 입고량이 7.7톤이 들어가는 큰 것입니다. 54석이 들어가는 대형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고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를 아직 지역은 안 정해져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올해 3개소 설치했다고요. 어디어디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지용주 씨하고 안영환 씨하고 또.
진구
김진구위원
해보니까 괜찮아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쌀이라는 것은 찧어놓으면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때그때 3일 전에 찧어 먹는 게 제일 밥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어놓고 온도를 저온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놔뒀다가 먹을 때 찧어서.
진구
김진구위원
저온건조기네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86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새해영농설계교육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10개 읍‧면‧동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866쪽에 있는 것은 교재라든가 강사수당이 됩니다. 2008년도에.
성규
이성규위원
알고 있는데, 10개 읍‧면‧동 전체를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고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영농교육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글자 그대로 농사짓기 전에 하는 교육으로서 여태까지는 전례답습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친환경농업 위주로 해서 농민들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개념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정립시켜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전체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게 한 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각 부락의 리‧통장님들이 영농교육 때마다 교육생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실질적인 농가를 신청 받아서 효율적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옛날에는 위에서 ‘너네 몇 명 해라’ 목표가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수요조사를 해서 꼭 교육을 받고 싶다는 분들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은 100명 계획했는데 80명 왔다 해서 문책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0개 읍‧면‧동 전체를 다 한다고 말씀하셨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농가는 동지역에 보면 별로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동지역 같은 데는 60명밖에 안 됩니다, 벼농사는요. 그리고 일부 상추재배농가라든지 그런 농가들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893쪽을 보시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농정과에서, 저희는 검정을 해서 통보하면 그 양을 행정에서 공급을 취급했고 공급은 농협에서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주된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먼저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다 검정부터 공급량까지 해 가지고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마을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 역시 도로 주변에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마을별로 트럭으로 한 차 부려놓으면 도로변에 방치된 게 꽤 있거든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지금 토양개량제는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전에는 어거지로 강제로 하다시피 갖다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희망을 받아서 그 양을 하는데, 전 읍‧면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실촌하고 남종이 공급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제방 축대를 쌓는 데 이용하고 아주 보기 안 좋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직리 같은 데 배축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시에서 현재 그러한 사업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배축제로요?
성규
이성규위원
배축제가 아닌 토마토축제라든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토마토축제하고 배는 남종 그쪽으로 좀 있고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토마토축제나 붕어찜축제를 하고 있는데 직리 배축제도 3회인가 4회인가 알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하셔 가지고 지원에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세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그것은 생각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894쪽 보면 농기계대여은행 추진하고 있죠? 잘 되어가고 있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실시설계비에 보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2층 선반설치공사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먼저 행정감사 현지 오셨을 때 보신 바와 같이 농기계가 상당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데 자리가 좁아서 2층 선반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층 선반 설치하는 데 이 예산이고, 그리고 농업인들 개인 농기계가 많죠. 개인장비 보관은 센터에서 안 됩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개인 농기계까지 보관하기는.
진구
김진구위원
이앙기 같은 것은 거의 방치시켜 놓죠? 농민들이 거의 방치시켜 놓고 있는데.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그런 곳이 많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앙기만이라도 우리 센터에서 관리할 수 없나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현재로서는 좀 비좁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898쪽을 봐주세요. 민간자본이 있는데 표고버섯 배지 시설재배 실증시범 이것은 무엇입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은 어디에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표고버섯을 대개 보면 참나무 원목에 접종해서 기르는데 이것은 배지에다 넣어서 느타리버섯처럼 그렇게 기르려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험하는 거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밑에 농산물 예냉 저온저장고 사업 있는데, 이것을 해서 여기에 저장하는 겁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저장했다가 출하할 때 넣었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그때 내고.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설계가 돼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역이?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설계는 아직 안 돼 있는데요. 1월달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시범사업이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돼 있고 예산만 올린 것입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조금 하고 있는 농가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것이라.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만 해놓고 예산 안 세워주면 안 하는 것이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산 세워주셔야.
진구
김진구위원
하겠다면 어디 장소 정해지고 계획안을 딱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략 이런 사업이 우리 광주시에 필요하다, 또 농업인이 필요하다 하면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농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농정사업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가수요 조사를 합니다만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되면, 왜냐하면 시책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돼 있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은 예산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대해서 뭐에 얼마얼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없고 달랑 예산만 서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추진계획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연 재배는 뭔가요? 연에 대한 것인가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남종 일부 지역하고 퇴촌 일부에서 몇 농가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시험적으로 해보는데, 관상용이 있고 식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센터에서 시험재배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06쪽 보면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시험연구비가 2개가 있는데 ‘생균제 음수 첨가가 축산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 ‘농산부산물 활용 섬유질발효사료 급여효과실증’하고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이것은 미생물을 이용한 사료라든지 양계를 하는 데 시험연구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예년에도 했던 것이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효과가 좋아서 예산을 증액한 것이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88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에서요, 농가 시범사업들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몇 농가씩 하는지 알려주실까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한 농가일 때도 있고 일반 단지로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몇 농가가 딱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인원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맨 밑에 친환경 생물적 방제 시범 이건 무슨 시범사업이죠? 생물적 방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미생물로 하는 거예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미생물로 옆면시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배에 해보려고요.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생물적 방법을 오히려 해충이나 옆면시비보다는 질병예방 쪽에도 더 효과가 있을 텐데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대개 농약은 아래 부분에다 주고 바닥에다 주고 이러는데 이것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옆면시비를 하려고 합니다. 벼이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옆면시비 효과도 있긴 있는데요. 사실은 그냥 분사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우렁이 농법 아직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이것은 2～3년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요. 많은 농가는 못하고 3농가 정도로 했습니다. 친환경 쌀로 약간 고가로 팔아먹고 해서 내년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시범을 하셔서 경제성이 안 나타나는 부분은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매년 올리지 마시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920쪽에 보면 도서관 환경정비 공사, 주차장 관리 시설물 설치공사,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관했기 때문에 화단정비가 지금 안돼 있는 상태라서 화단하고 꽃을 식재하는 계획을 해 봤고요. 주차장에 주차멈춤턱이라든가 벽면코너 보호대, 주차구역 구획이 좀 경차라든가 이런 것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난번 현장 확인 때 도서관 출입구 우측에 보면 꽤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공간 활용계획은 있으신가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우선 건축법이라든가 관련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무실 여건이 지금 당장 시급한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법령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요구해 볼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921페이지입니다. 안내 표시판 제작인데 어디 안내 표시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실별로 각종 이용안내에 대한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안내 표시판 설치계획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용비가 조금 모자란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안내 표시판을 제대로 정비해 놓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통이정표에 광주시 시립도서관이라는 이정표시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개소수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현장을 제가 담당팀장하고 해서 성남이라든가 서울방향, 이천, 용인 이쪽 방향에서 올 때 최소한 도시권 시가지에 근접하는 시점부터는 이용이 가능하도록은 해 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개나 어디에 있는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92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동식 서가가 1억, 이게 이동식 책장이죠?.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책이 오래되면 서고에 별도로 빼서 이용가치가 떨어질 때는 분류해서 보관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모빌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서가를 6단 정도 높이로 해서 단가는 조달가로 책정한 겁니다. 지하실에 보게 되면 서고가, 현재는 사용을 안 합니다만 책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밑에 보면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먼저 개관할 때 이런 것은 시설이 안됐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이것도 보존서고에 서고를 설치해서 책이 들어오게 되면 항온항습이 되어야 곰팡이가 안 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대시설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가로 편성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문화교실 음향기기도 개관할 때 안됐어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개관할 때 안됐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안됐으면.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문화교실이, 시청각실 말고 별도 문화교실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일반 강의실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음향장치, 마이크장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음향기기면 기기 통째로 사는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크 장치죠.
진구
김진구위원
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복잡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기가 좋아야지 음향이 제대로 나오는 거지, 싸구려 갖다놓고 다음에 또 교체하고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단순히 시청각실 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부분 참고해 주실래요? 92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몇 명이나 지금 활용하시죠?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현재 29명이 정기적으로 오시고요. 학생들이 오는데 평균 10여 명 가량 해서 일반인들은 29명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떤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가 보조를 하죠?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오시게 되면 저희 로비에서 어린이들 안전지도라든가 거기에 휴대폰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사용하는 방법, 또 열람실 예약을, 지금은 시민들께서 많이 숙지가 됐는데 예약하는 방법이라든가 전문적으로는 도서 정리하고 훼손된 책을 보수하는 것, 그런 것 하는 분들이 세 분 계시고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용자들 편의에 대한 어떤 도모를 하기위한 봉사활동을 하시나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서관 이용하는 실태에 대한 수요적인 측면에서 개관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하고 도서관 이용객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1일 평균 하면 평균적으로 1,200명 정도 되고요. 성수기 때는 1,500에서 1,800, 1,900 이렇게까지 오시고요. 주로 주일하고 주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기존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학생들이 시험기간 중에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럴 때 관장실을 포함해서 모든 사무실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실제로 또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성수기 때 대기하는 시간들은 만약에 이용을 못했을 때는 도로 갑니까? 아니면 대기를 합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열람실 말고 사무실까지도 실제로 개방을 하는데요. 문화교실 이런 데까지 개방을 해서 돌아가는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수요까지는 안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직 개관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 정도로 성수기 때 대기가 필요할 정도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쪽에 갔을 때 저쪽 출입구에서 올라오는 데 계단 쪽에서 올라왔을 때 거기 일반열람실이 아니고 어린이공간 그 정도로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그 장소에 대한 효용성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난대피실.
찬구
김찬구위원
재난대피실 하고 1층에서 계단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게양대 있는 데 있죠? 그쪽도 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도서관에 가보면 대기할 때 대기실이 있는데 우리 도서관은 대기실이 없어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로비가 넓거든요. 분당 같은 데는 로비에 책상을 깔아서 거기에서도 대기를 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2층 같은 경우 조용하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적인 책상을, 성수기 때 그런 부분의 편리를 봐준다면 어차피 공간은 있으니까,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늦게 와서 불편한 거지, 또 열람실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최대한 어떤 유휴공간은 성수기 때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대비, 그러다보면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시설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옥상에 지난번에 문 열고 나가면 흡연하는 데 보니까 화재위험이 많이 예상이 돼요. 지금은 겨울이라 저거하지 못하겠지만 담배꽁초를 버리는 습관성으로 툭툭 던지는, 밑에 보니까 많이들 그런 현상이 있어요. 혹시나 만약에 화재위험, 거기 산하고 바로 낙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옥상에다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한다든가 해서 흡연자들이 밖에서, 그런 화재위험성이나 미관상도 좀 안 좋으니까 밀폐공간을 하더라도 떨어진 곳에서 정확하게 흡연을 하고, 한정된 부분에서만 흡연이 될 수 있도록 여기저기서 아니고 한쪽 장소로 유인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24쪽에 보면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두 가지 강좌가 있는데 상설하고 특별강좌가 있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보통 13개 강좌 250여 명씩 해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각각.
효서
구효서위원
내용은 뭐예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4개 정도 강좌인데요. 인형극도 하고 도서나눔장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 상영도 하고요, 영어스토리텔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특별강좌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아이들 독서지도도 하고 논술특강도 하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많이들 오시나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25페이지 보면 북 스타트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북 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이것은 92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돼서 한국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4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저희들이 책을 줘서 어렸을 때부터 책하고 가까워지는 시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한 2,5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한테 가방하고 책을 두세 권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한테 책을 주고 나서 사후에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재단하고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책하고 친숙해 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서 호응이 좋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북 스타트의 혜택을 본 아이들이 커서 여러 가지 인지라든가 언어, 자아정체감 이런 분야에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40%에서 60% 향상되는 것으로 논문도 나와 있고 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 봤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 보면 댐 용수 요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용수요금이 우리 시에서는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물값연동제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경기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제출되고 있는데요.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원수값을 면제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법을 정병국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현재 개정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건의를 했고요. 그 사항이 개정되면 2006년도에 약 40억 원 용인하고 광주하고 포함된 금액을 댐용수사용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참고적으로 서울시 물값은 얼마 받아요? 아시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서울시는 현황이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하수처리장홍보관 개선사업은 뭡니까? 처리장에 있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경안처리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지하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3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홍보 영상물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안양에 갔다 왔는데 안양은 12억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밑에 보면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됐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대개는 오수정화조가 있는데 저희가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게 가끔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겁니다. 누수되거나 그랬을 때.
진구
김진구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성아파트 앞에 상수도관이 터져서 고생한 적 있죠? 거기에 대한 107페이지 보면 동성아파트 복원공사가 있는데, 그때 완전히 다 처리가 안됐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 3,000만 원은 다 처리된 게 아니고요. 일부 긴급공사비는 올해 긴급공사비로 해서 다 완료했고, 올해 또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진단비를 한 6,000만 원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 원 비용은 그 당시 조경공사를 아파트 주민들이 나중에 다 완료가 되고 동절기 지나서 내년도에 조경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때가 몇 월달이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2월 5일날 사고 났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올해 추경에 안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웁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훼손된 잔디, 나무 이런 것을 복원시키는 사항입니다. 계절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추경 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7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어느 사업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현재 68개소가 있습니다. 68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 그 부분을 전문 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대행해서 거기에서 도출되고 있는 사항을 매년 문제가 없도록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각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소규모급수시설이나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부분별로 별도로 예산 요구할 때 그쪽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려고 대행업체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가동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마을 하수도가 저희 관내는 진우리, 장심리, 추자리, 학동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다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라 저희가 관을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마을하수도에 있는 것을 폐쇄시키는 겁니다. 폐쇄시키는 게 뭐냐 하면 지하에 있는 구조물 자체를 철거해서 주민들한테 되돌려 주기위한 사업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3개 부락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동리는 아직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는 연결된 다음에 해 줄 계획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