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임순기입니다. 2008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2008년도 총 예산규모 57억9,76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로는 1개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56억1,04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1억8,72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 태조산공원 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총 1억155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원 내 시민편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썰매장 운영 등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태조산공원 관리 및 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2,82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원 내 수목·초화류 표찰 제작, 썰매장 준설에 필요한 임차료, 주차장 및 썰매장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등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6,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업무추진관련 여비는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기실 밧데리 구입 및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밧데리 교체하여 전기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532쪽 시민과 함께 하는 나라수호 전시장 조성입니다. 선열의 얼과 혼이 깃든 태조산공원 내 충혼비와 연계한 각 군장비, 전투기 3대 전시를 통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전쟁기록역사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억2,5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7,500만원에서 임차료 6,000만원은 군용장비 해체, 조립, 운송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공공운영비는 장비도색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시설비 1억5,000만원은 나라수호 전시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기반조성공사 1억원, 조경공사 3,000만원, 부대공사 2,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비교견학 및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400만원을 계상하여 숲속가족놀이마당, 길거리농구대회, 태조산 청소년가요제 등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368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원시설물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시 이용배상 보험료 및 공공요금, 시설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86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해충방제약품 구입 등 공원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1,634만원, 공원설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274만원을 계상했고 공원관리 인부 부상 치료비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틴공원 잔여부지 72㎡ 및 청수공원 부지 584㎡에 대한 매입 예산 2억4,100만원과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 2억원과 태조산공원 내 녹지관리 비용으로 4,960만원을, 근린공원 16개 및 어린이공원 83개소의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등 녹지관리비로 3억920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쌍용 어린이공원 외 4개소 노후시설 교체 예산으로 3억원과 어린리공원 83개소에 설치된 놀이 및 편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6,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서산 등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680개의 조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심지 짜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을 조성, 시민여가활동 장소로 활용하고자 1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거리공원 연못 내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정화시설 설치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고 태조산공원 내 썰매장 안전보호벽 250m 설치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썰매장 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삼거리 보행로 흥타령비 주변에 점토블럭 포장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우천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남산공원 내 진입계단 65m 및 배수로 등 시설장비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역사깊은 남산공원을 시민들의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원관리용 기계장비로 예취기 외 2종에 29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장비 교체로 공원관리를 적기에 실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서산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에 계상한 사업비 5,000만원은 봉서산 내 자연생태체험 및 야외학습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학산 자연휴양림 확장 및 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편안한 휴식과 여가장소 제공을 위한 밝고 시원한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태학산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5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35쪽입니다. 태학산을 찾는 이용객 안내 및 홍보전단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 휴양림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여비 400만원을, 천안소방서에 요청한 태학산 등산로 이용에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구조를 위한 산악위치 표지판 제작비로 401만원과 휴양림 잔디광장 녹지관리예산으로 3,8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지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여름철 자연휴양지를 찾는 시민에게 깨끗한 물놀이 장소 제공을 위하여 휴양지 관리 인건비로 912만원을,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연간 임차료로 735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편익시설 4개소 설치 예산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고 광덕산 등산로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녹지 매수비용으로 3억6,878만6,000원을 계상, 사유재산 제한에 따른 소유주의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536쪽 불당택지, 번영로 등 6개지역 가로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 7억5,253만2,000원으로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가로녹지 6개 권역으로 사업을 실시, 잡초제거, 잔디깎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녹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녹지 보완공사에 2개소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불법녹지 점용지 복구공사 대집행 비용으로 2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로 녹지매수 토지감정 비용 및 경계측량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거리별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로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도1호변 등 56개 노선 2만8,647본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녹지 조경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1,596만원을 계상했으며 가로수 전지작업에 필요한 고가차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관내출장 등의 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수관리 자재 및 해충방제 농약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양묘작업 중 부상치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 7월 천안시 가로수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가로수 훼손신고자 보상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가로수 전지작업에 따른 사업비로 3,948만원을 계상했으며 만남의 길, 충무로 가로수 장식 등의 비용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여 희망찬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결손지 보식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가로수길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37쪽 수목양묘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성성, 성환, 동면 장송 양묘장 관리 인건비로 855만원을 계상했으며 양묘장 정비를 위한 포크레인 임차료, 장비 유지보수에 340만원을, 관리자재 등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목일 전후하여 양묘장에 수목을 굴취하여 읍·면·동에 수급하고 가로수 및 녹지 내 조경수를 보식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묘장 관리작업에 필요한 노후된 예취기와 기계톱을 교체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5개소 조성에 2억원을 계상했고 돌아오고 싶은 고향만들기 사업 3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 생활주변 공원녹지 조성 3개소에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의 보완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묘 생산수급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8,085만4,000원은 꽃묘 50만본 생산에 필요한 상토작업, 프러그묘 이식작업, 가로화단 조성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3,597만9,000원과 꽃묘장 2개소의 꽃묘생산 난방연료, 꽃묘장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4만원과 초화류 프러그묘 및 야생화 구입과 꽃묘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7,283만5,000원, 흥타령축제 홍보용으로 꽃탑 설치 비용으로 2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쪽 야생식물원 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0억원을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비로, 2008년도에 사업비 5억원은 식물원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및 식물관찰로 생태연못, 자연학습원,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920만원과 기본경비 1억6,807만1,000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법적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광덕 자연휴양지 주차장 임차료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차이나는 거는 올해는 1년으로 계약하고 예전에는 2년, 3년으로 계약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내년에 임차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임차료가 1,700만원이었잖아요. 올해는 735만원 올랐는데요.

작년까지는 2개소 했는데 1개소만 계약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534쪽에요, 어린이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는 어디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

그거 자료로 받으시죠.

어린이공원 전부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틴공원 잔여부지 매입은 어디 하는 건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거리공원 및 어린이공원 수도요금, 이 삼거리공원, 어린이공원 어디께 있어요?

삼거리공원에 수도시설이 있고 어린이공원마다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파운더리는 없는 거죠?

예.

자료로 주세요.

예. 돌아오고 싶은 고향만들기 사업 3개소 9,000만원이 서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라사랑수호전시장 추경에서 삭감될 때 가장 큰 이유가 태조산공원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관광성으로도 괜찮으니 부지를 알아봐서 설치해라 하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원안대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꼭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2008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내년에 아이들의 볼거리하고 시민들에게 전쟁역사를 알리고….

작년 추경때 말씀드린 게 전시효과가 있다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삼거리공원이나 그런 공원으로 가야지 거기 천안인의 상은 매년 연초면 참배를 가고 좀 신성하고 경건하게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 바로 밑에 살상용 무기를 전시해놓는 게 천안인의 상을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가고 경건하게 만들어가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필요성이 있다면 공간을 다시 확보해서 이 부분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전혀 안하신 겁니까?

저희가 애초에 삼거리공원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장비를 빌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거리공원에 했을 때 그거를 밤에 누가 지킬 수도 없고 여러가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태조산에 하자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민들이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어디 가서 쉴만한 곳이 없고 특히 어린이들이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를 삼거리공원에 하려다가 부득이 태조산에 변경해서 한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천안에 볼 것이 없어요. 가서 쉴 만한 데도 없고요.

회의록 가져오면 작년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얘기는 계속 하셨던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녹색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에 맨 밑에 토지매입비에 녹지 매수 비용 1억8,400, 시설비 해서 7억8,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토지매입은 어디를 하는 거고 뭐를 시설한다는 거죠?

토지매입은 청당동….

어디쯤이죠?

위치는 남부대로 옆 골프연습장 옆이랍니다.

그거 자료로 주세요.

결론은 뭐를 시설하겠다는 거죠?

매수청구가 2004년도 8월달에 들어왔습니다. 매수 결정한 토지는 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해야 된다는….

근거자료를 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야생식물원은 제가 잘 못듣던 것인데 언제 계획되었습니까?

시장님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서 책정된 겁니다.

시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그러면 1식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야생식물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팀장님이 보고하시죠.

공원녹지사업소 양묘팀장 오병상입니다. (도면 제시) 제가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식물원 조성계획은요,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전체 중기사업계획에 의해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연도 첫해가 2008년도가 됩니다. 위치는 풍세면 삼태리 산28 태학산 휴양림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태학산 휴양림은 2001년도에 개장된 자연휴양림으로서 식생이 전체 260여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야생식물원으로서 기존에 있는 태학산 휴양림과 연계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철쭉원이 있고 또 야생식물군락지, 야생식물체험장, 수생식물원, 작물재배원, 약초원, 암석원, 자연습지조성, 또 올라가는 자연탐방로를 거쳐가지고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원년도 사업으로서는 야생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로 하는 사업비로 5억이 계상된 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기반시설 실시설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용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2,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추진배경, 추진경과, 이후 예산편성내역, 올해 예산요청액 얼마, 이렇게 해서 내역별로 정확히 해주십시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에 연구개발비에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도 조경이나 건축이나 토목 설계에 필요한 오토 캐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없어서 저희가 못했는데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같은 쪽에 101번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전년도에도 이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당 5만7,000원씩 2007년도에 지급했습니다. 내년도도 그냥….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액이 왜 없어요? 이게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항목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실에서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536쪽에 보면 내내 인건비인데요. 101번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가로수 녹지 조경수 관리 인부인데 전년도에는 5,800만원이 서있다가 금년도에 1,500만원으로 삭감되었거든요. 이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되겠습니까? 또 겸해서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고가차 임대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전년도에도 고가차 임대해서 가로수 전지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임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예산서상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업별 예산제로 편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서만 가지고서는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조 설명서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로수는 실질적으로 도시가 팽창되면서 더 늘어나는데 5,800에서 1,590만원이니까 1,60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줄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반영합니까?

예산부서와 검토한 결과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총액인건비제도로 해서 실링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작년에 5,800이었는데 금년에 1,600만원 정도인데요.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타령 꽃탑 설치는 두군데에 어디에 하나요?

삼거리공원하고 천안톨게이트 나오면 사거리에 설치할 겁니다.

올해 한군데에 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못했어요.

올해 흥타령 때 안했나요?

올해는 예산관계상 못했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FIFA체육대회걸로 재활용했어요.

알겠습니다.

533쪽에 재료비에 공원 해충방제약품 및 제초제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제초제는 앞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 관에서 오히려 제초제를 쓰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인부임을 늘려서라도 될 수 있으면 제초제를 안쓰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536쪽에 맨 하단에 가로수 장식등 설치가 있는데 우리가 설치되는 비용이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일체 기구하고 다 해서입니까?

다 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마다 교체되는 겁니까?

예.

재사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재사용이 가능할텐데, 인부임을 늘리면 절약이 가능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재료대 및 인건비가 나와있을텐데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538쪽에 시설비에서 보면 돌아오고 싶은 고향 만들기 3개소, 공원화사업 신규사업 3개소, 국토공원화 보완사업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할 건가 이것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5,542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23만8,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자납분 고지서 2,100만원은 취·등록세 전산프로그램 변경으로 일부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장 전자우편 3,480만원은 매월 1만대 정도의 차량 정기검사 안내에 따른 인력과 인쇄비를 절감하고자 엽서에 안내장을 인쇄하여 보내던 것을 전자우편을 도입한 것입니다. 다음장 54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85만원은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PDA 2대와 프로그램 및 네비게이션을 구입할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업무특성상 차량등록관리에 꼭 필요한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보면 그 중 하나 예를 들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장 전자우편으로 되었습니다. 290원×1만매×12월=3,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100원×3,000매×12월 해서 360만원밖에 안되어있던 예산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요금도 100원에서 290원이고 작년에는 3,000매인데 증가해서 올해는 1만매를 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런 거는 안정적으로 되지 차이가 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거기에 괄호 해서 전자우편이라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설명을 짤막하게 드렸는데요. 그동안은 일반엽서로 해서 주소를 기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에 입력했다 출력시켜서 붙여서 일일이, 그러니까 20만대가 되어서 월 검사받을 차량,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월별로 직원이 붙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컴퓨터에 주소라든가 차량 기본자료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우체국으로 보내주면 우체국에서 전자우편으로 해서 거기에서 인쇄까지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29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럼 3,000매에서 1만매로 늘어나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우편요금이 뒤에 또….

요금 오른 거는 이해가 되었는데 매수는 3,000매 하다가 우체국으로 갔다고 매수가 늘어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수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지난 연도 차량등록사업소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일반적인 과태료 수입은….

아니 과태료 수입은 말고요, 104페이지 맨 아래 보면….

지난연도 수입 5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

2006년도 수입 결산이 얼마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가 전체적인 세입이 18억694만4,000원이었습니다.

18억이니까 그해 예산이 4억5,000만원 세워놓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아, 지난연도 것만요? 지난연도 것만은 4억2,493만2,000원이었습니다.

1억8,000은 뭐고요?

1억8,000이 아니고 18억600억은 총 증지수입하고 범칙금, 기타 잡수입하고 합해서 그렇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이 과년도 수입 5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과년도 수입만은 4억2,493만2,000원이었습니다.

내역을요, 2005년도 전체 18억 나온 거 있죠. 18억에 대한 내역, 그 중에 지난연도 수입은 얼마, 결산, 2005년도 예산과 결산, 2006년도 예산과 결산, 2007년도 예산과 현재 수입액,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봐도 전년도에는 2억2,000만원 세웠던 예산을 올해는 5억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늘은게 뭐냐고요?

네. 두가지겠죠. 하나는 아주 낮게 잘못 잡았든가, 아니면 올해를 높게 잡았든가, 이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지난연도 수입 2억2,000은 조금 적게 잡은 겁니다.

적게 잡았다는 수준이 2006년도에는 4억5,000, 2007년도에는 2억2,000, 내년에는 5억, 이렇게 되면 너무 폭이 큰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는 조금씩 늘린 건데요. 그동안 지난연도 수입으로 봐서는 자료로 드릴테지만 2005년도에 3억9,800이 수입이었고 2006년도에 4억2,400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억4,800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은 2월 28일까지 회계가 마감됩니다. 지난연도 것만. 그래서 앞으로 남은 12월하고 1월, 2월 중 연도폐쇄기 되기까지 징수를 하면 2006년도 그 정도 4억2,000 정도는 수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산, 예산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546쪽에 PDA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현재 PDA를 우리시에 많이 갖고 있죠?

세정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번호판 영치할 때 세정과에서 PDA 가지고 했나요?

그렇죠. 세금관계는요. 자동차세 미납자만 세정과에서 입력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PDA 구입과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PDA구입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더 비쌉니다.

PDA를 몇대를 구입하려고 해요?

2대입니다.

2대를 구입하는데 그 비싼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금 PDA 이용을 많이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값은 똑같거든요. 그럼 PDA를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올라가는데 2대를 이용하고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겠다? 그럼 세정과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상호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하면 안될까요?

그것은 세정과에 몇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20여대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시 행정이 따로 따로 간다는게, 지금 PDA를 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2대만 사려고 프로그램 깔아서 1,165만원 예산을 세우겠다. 이거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세정과하고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따 계수조정할 때….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따로 해야 될 것이며 세정과에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저희 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입분야에 6억6,400만원, 세출분야는 금년도보다 3억8,000만원 감액된 3억1,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위사업은 첫번째, 안정적인 도매시장 운영과 두번째,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조성, 세번째, 도매시장 확장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예산에 5,477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편성목별로는 농산물거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4,297만원, 전기 소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52쪽 두번째,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조성의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도매시장 환경정비입니다. 도매시장 환경정비에 654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편성목별로는 화단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건비로 204만원을, 환경정비용 잔디 및 염화칼슘 구입 재료비로 45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시설정비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출하자 사무실 설치공사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로 1억7,400만8,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번째, 단위사업인 도매시장 확장사업비는 농림부의 도매시장 운영관련 정책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시설확장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만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법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553쪽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숙직수당,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서 6,844만1,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 정신없어서 제가 못들었나 싶은데요. 작년에 농산물도매시장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 11억 해가지고 용역 다 끝냈죠?

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럼 11억을 불용처리했습니까?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1억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림부의 정책 결정이 2006년도 하반기나 2007년도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유통정책과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농림부의 정책 결정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고 정리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도 계상을 안하시고….

내년 예산에 계상을 안한 내역은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정책결정이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 그때 시설확장사업비가 포함될 것인지, 시설정비사업으로 국한될 것인지 그런 모든 것이 아주 분야별로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을 위한 노력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기타 사용료 수입이 3억7,000이죠. 작년에도 3억7,000이었고요. 이 3억7,000에 중앙수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3억7,000은 법인 시장사용료입니다.

그럼 나머지 수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공유재산 사용료죠.

그럼 이거는 도매시장에서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 저희 자체로 합니다.

도매시장 임대료 2억9,400만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