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인형수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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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국,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 양 구청 거기에다가 환경위생과와 청소과 등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12월 19일 날 우리 대통령 선거, 시장 재선거 일정으로 인해서 하루가 회기에서 빠지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심의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 집행부에서도 이 점 착안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도 며칠 남지 않았고, 시장 재선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째인 우리 특위가 위원님들의 이석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만안․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

10시 09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그리고 3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신 김웅준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인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두 과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종헌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최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서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월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김한조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그만 공부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할 때 눈이라도 한 번 마주쳐 주세요.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자리가 없어서 이동한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렇게 복잡한 것도 또 처음입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경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칠성 민원처리과장입니다. 박화섭 세무과장입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영일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입니다. 지난 12월 7일 날 교육을 수료하고 오늘 의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문현중 안양8동장입니다. 김보영 안양9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 소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소관 14개 동 동장님들 중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42건을 한 동이 있어요. 석수2동.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 동장님을 아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건도 없는 동이 태반인데 석수2동은 40건을 무려 적발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동장님은 의회에 나오실 일 없이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석수2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지금도 쓰레기 단속하러 가나요?

김웅준위원장

다음은 유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준 총무과장입니다. 여인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신사철 세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순일 건설과장입니다. 장창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길동섭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함강식 관양2동장입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신영옥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김현준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봉우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류해용 동안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간부 공무원들 소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의회 내에 계십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내실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추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 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양 구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의 경우에는 오후 한 5시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할 테니까 그때 시간 좀 맞춰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오늘은 보사환경 소관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고 관심 있는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사전에 미리 본 위원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변서를 보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보충질의할 부분만 제가 체크해서 보충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종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2천 740여 만원 신규사업 편성하였습니다. 그 목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7페이지, 208페이지 보면 지역 맞춤형바우처 9억 2천만원 그다음에 보편형아동투자 바우처사업에 12억 5천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위탁기관이 있을 겁니다. 위탁기관과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조인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전문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5억 9천여 만원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5천 900여 만원보다 대폭 인상이 되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2007년도 2억 2천 700여 만원이 편성되었고, 2억 1천여 만원이 증액된 4억 3천 700여 만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이보영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예절교육관 강사수당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 강사 인적사항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예절관 위탁금 8천 80여 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안 250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강사수당,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편성한 그 사유, 그다음에 전년도 민간 위탁했을 때 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예산 집행된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예술작품 구입비 1천여 만원이 편성된 것을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에 예술작품을 구입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281페이지, 관광기념품 제작 8천여 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관광기념품의 내용과 수량, 배부처 등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 계획을 자료와 더불어 2008년도도 어떻게 배부하실 건가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 지원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수선수 영입 종목, 인원, 금액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타 시․군에 체육회 체육예산 지원이 얼마나 돼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는 솔직한 얘기로 우수선수를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타 시․군 경기 결과 그다음에 예산금액,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전국체전 및 각종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께서 성적 난 결과를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형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용역비 1천 600여 만원이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용역 세부적인 추진일정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필요성과 활용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보건소 김찬호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전시장 물품구입비가 신규사업으로 3천여 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을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고, 35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계단바닥공사와 조리실 실습장 설치공사가 한 2천여 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허수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2억 2천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과 송종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비 3천여 만원 편성과 청소용역 장비죠. 용구죠, 용구. 용구 구입비 편성사유를 해 주시고, 2007년도, 2008년도 내역서를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장정도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96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 지역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자료로만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교육지원과 유서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시설유지보수비가 2천 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시설 유지보수한 집행된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고, 2008년도에 보수내역, 보수할 수 있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월애 평생교육과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이주여성 교육을 위한 재료비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편성사유와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에 비산3동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공사가 2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방범초소에 보수할 수 있는 현재 있는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동안․만안구청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차위반 차량스티커를 아마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예산에서 그 스티커를 제작하는지를 알려주시고, 2007년도 총 제작매수 그다음에 서손된 매수가 있을 겁니다. 매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7년도 동안․만안 마찬가지입니다. 12월 10일자까지 금액 서손된 매수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한 또 양 구청장님들, 또 우리 평생학습원장님, 또 양 보건소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실무과장님들, 직원님 여러분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에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무경제위원이기 때문에 또 보사 부분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 있던 부분만 예산에 관계없이 질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관심 있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 부서에 질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물론 국․도비 사업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해 가지고 1억 6천 416만원이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사업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43페이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4억 3천만원이고, 2007년부터 아마 2009년까지 중기지방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예산 대비 집행액 그다음에 2008년도에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예산이 지금 9천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원칙은 예산을 편성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1억을 편성한 사유 그다음에 2008년도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3억 6천 271만 8천원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운영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신촌어린이복지관 건립비는 총사업비가 도비 사업으로써 57억 6천만원인바 2007년도에 도비 내시를 받아서 추진실적 그다음에 2008년도에 10억 2천 500만원이 현재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내시가 되었는지 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다음에 시립 지금 어린이집이 항상 부족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지금 현재 대기하는 인원이 아마 2천 500명에서 한 3천 명 정도 지금 어린이들이 영․유아가 대기하고 있는데 향후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중장기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문예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2007년부터 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163억입니다. 문예회관이 준공 후에 현재까지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들어간 예산액이 연도별로 집행액이 얼마인지와 그동안에 추진실적 그다음에 2008년도에 지금 10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10억에 대한 투자내역 그다음에 향후에 리모델링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할 건지, 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평가 그다음에 문예회관의 안전진단 검증을 했다면 진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보면 안양학연구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안양학연구보고서를 현재까지 책자를 발행한 것 있으면 책자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가칭 김중업박물관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그 김중업박물관을 물론 가칭이겠지만 명칭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번 해 봤는지, 또 시민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는지, 했다면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호계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307억 7천 800인바 연도별 예산 집행액, 또 사업 추진실적,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야외수영장 도색공사가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야외수영장 도색공사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는 도색공사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영어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가 94억 7천 6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예산 대비 집행액 그다음에 사업 추진실적 그다음 향후 추진계획. 306페이지 비산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13억 5천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5천만원입니다. 사전에 부서에서 자체 심의한 회의록과 그다음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회의록을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 사업비가 308억원입니다. 사업연도별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한 연도별 예산액 대비 집행액 또 사업 추진실적 그다음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 만안청소년수련관 개관 준비 위탁해 가지고 24억 3천 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동안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가 3억 2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만안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3억 8천 824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개관도 아직 안 했는데 동안청소년수련관 대비 만안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3억 8천 824만원을 예산 편성한 운영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비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35억 1천 1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비 내시가 얼마 정도 되었는지 그다음 그동안에 추진계획 그다음 그동안 비산도서관과 관련해서 주민의 민원사항,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방법을 모색했다면 모색한 부분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지금 안내실 관리원 용역비가 7천 158만원이 됐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과정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용역기간 더불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평촌도서관 425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고 청소용역비 8천 649만 7천원, 안내실 관리원 용역비 4천 643만원. 마찬가지로 석수도서관과 같이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2008년도에 1억 2천 725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과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17페이지 안산공설묘지 성곽형 납골묘 설치가 4억 7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257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가 2천 600만원이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신촌어린이복지회관 10억 2천 500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평면도나 도면 같은 게 계획안이 패스가 됐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80페이지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리모델링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가칭 김중업박물관 15억. 이게 지금 검토용역이 아마 끝난 것 같은데 용역보고서 원본을 저에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304페이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18억 8천 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계도면 및 공사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영어체험센터 건립 9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 및 관계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인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양 구청 그다음 저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워낙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259페이지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내역서와 그다음 보육시설운영비 지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160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는지 서면답변서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75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해외초청연주 참가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우선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초청한 국가와 초청국에서 초청하게 된 계기 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서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27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와 문화예술 기획 전시 2006년, 07년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명단 참석 유무와 회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81페이지 관광기념품 제작 8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서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과장님 285페이지입니다. 망해암 대웅전 개축으로 해 갖고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서면답변서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기관․사회단체 체육행사 지원 내역서를 서면답변서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 포상 지급내역서를 2006, 2007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경기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선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20개교 선발기준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해 주실 때는, 서면답변서는 두 분 다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양 구청에서 한 분씩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316페이지 보시면 전염병, 성병, 에이즈 등으로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내 에이즈 현황 및 관리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또 만안보건소 317페이지, 동안보건소 349페이지 보면 전년 대비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예산 편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 제가 신문을 하나 오려왔는데 보건소가 12월 1일 세계에이즈 날을 맞아 이달 첫째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전국 보건소 최초로 에이즈 신속검사의 날로 정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사전에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안양시 양 보건소는 이런 예산 부분에서 줄이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만안보건소는 336페이지고 동안보건소는 3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으로 전년도에 비해 2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만안보건소입니다. 동안보건소는 2천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타 시․군․구 보면 저희 안양시가, 도에 이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안양시가 도비가 1억 2천 40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시비가 1억 2천 400이고요. 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저희보다 많은 데도 4천 400만원을 도비로 받고 시비가 4천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이 예산 시․도비를 포함해서 65세 이상 무료 예방접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다른 시․군․구에서는 어떤 상황을 했냐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원가만 보건소에다가 주면 시민들이 가서 주사를 예방접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아니면 타 시․군․구 사례를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저희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비만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비도 증가하고 사회 전체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비만해결을 위한 환경조성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양 구청 보건소장님은 어떤 의견과 계획이 있으신지 서면답변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한 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그다음 만안구청 건설과장님께. 이 부분은 뭐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상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7동 쪽에 보면 주접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을 마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벌써 지하차도 안에 균열이 일어나고 타일도 일부 떨어졌고 또 비가 오면 침수로 인해서 거기에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주접지하차도에서 밖으로 안양역전 방향으로 7동 쪽에서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가 건설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3센티에서 10센티가 거의 50미터가 꺼져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것이 거의 1년 정도 방치되고 있는데 이게 비가 오고 그러면 침하로 인해서 서울시 예전에 사례처럼 이게 지반 침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양 구청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양 구청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양 구청에 보면 도로 점유에서 가판대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가판대를 2009년까지는 다 철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그렇게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도로 점유상황이 어떤지와 또 그다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명상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천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안재준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6페이지 시설비 항온․항습기 교체공사가 있어요. 1천 331만원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장소 아니면 교체 물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37페이지 보면 대회의실 방송설비 교체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송장비하고 구입예정인 방송장비 설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처리과 여인표 과장님께 95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이 2007년도에 500만원에 비해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신고 포상금이 2007년도에 3건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옛날하고 달라서 상당히 많이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상당히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도 감액이 되면서 신고 포상금제도라 이런 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건설과장 권순일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7페이지 도로 시설 유지관리비로 지상경사로 정비사업에 4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98페이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000페이지에 보도 교체공사, 평촌동 벌말초등학교 주변 보도확장 공사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현황 현재 사진과 현장사진 같은 게 있으면 자료로 그것도 답변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 1001페이지 민간위탁금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비가 2억 9천 701만 4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천 8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용역계약서 2007년도 노점상 정비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업 도시관리과장께 예산서 1015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산불예방 개인진화장비 구입이 147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 그리고 현재 개인진화장비 현황 장비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도 보사 쪽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 갈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사 전에 미리 양지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17쪽에 보면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운영이 있습니다. 9천 6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증액된 사유인 것 같아요.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283쪽에 보면 안양시사편찬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 체육청소년과 290쪽을 보게 되면 이것은 참고인을 요청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사무국장님을 참고인으로 위원장님, 체육회 사무국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안양시 체육회 육성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육성지원 1억 7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좀 해 주시고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 있습니다. 3억 8천 5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304쪽을 보게 되면 이것도 위원장님, 이것도 참고인을 요청하겠습니다. 호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완제 교장선생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있는데 위원회에 참석된 내용이 있습니다. 2007년도 내용을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2008년도 교육경비 심의한 누락, 심의자체에 누락된 내용. 예산 그 내용을 과별로 아니면 체육이면 체육에 대한 거, 운동장, 급식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요청합니다. 308쪽에 보게 되면 평생학습도시 종합용역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이게 어떤 명목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비 노인보건센터 위탁이 있는데 어느 업체하고 위탁을 하고 계약 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동목욕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 07년도 운영실적을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도 부탁드리고 만안보건소 셋째아 출산 장려금이 있는데 저희 시는 50만원 정도 계상되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인근 시인 과천, 군포 같은 데는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 동안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비인지 계획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 407쪽에 보면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월별로 자료만 요청해 주시면 되고 이게 각 도서관을 보니까 정기간행물이 다 2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평촌도서관도 되어 있고 호계도서관, 어린이도서관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환경위생과 403쪽을 보게 되면 이것도 지금 정비업 쪽인데 이것이 LPG 개조가 있습니다. LPG 개조하고 DOC 부착, pDPF 부착 이게 DPF 부착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저공해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게 항간에서는 정비업 쪽에서는 이것을 왜 하느냐.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국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각 한 실적 2006년도, 2007년도 실적을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44쪽에 보게 되면 지금 저희 상수도 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물을 많이 안 먹거든요.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작년 대비 똑같습니다. 이게 쓰레기봉투도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 똑같이 예를 들면 책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5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도 전체적으로 양이 시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은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2008년도는 사업예산이 증액된 사유, 전년 대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민간업체에 되어 있는 계약서하고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종호 위원 다 질의하신 겁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박현배 간사님.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하는데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어쨌든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서 투명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쪽, 251쪽 예절교육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절교육관 프로그램을 보면 전통혼례복을 입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전통혼례복이 매우 낡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250쪽, 251쪽을 봐도 이런 혼례복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는데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7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돼서 2007년도 10월말 현재 사업추진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예술작품비 구입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준과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75쪽 저희 시립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계획 및 신규사업으로 해외초청연주 참가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7년도에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과 관련돼서 종목별 선수 명단하고 입상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쪽 금연클리닉 사업 인건비가 5천 256만원으로 전년도 8천만원 대비했을 때 2천 744만원이 줄었고 예산안 321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이 3천 942만원으로 작년 1억 대비해서 6천만원이 줄었는데 이와 같이 금연클리닉 사업이 작년에 비하여 축소된 사유와 이와 상대적으로 320쪽에 금연클리닉 사업 업무추진여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도 150만원에 비해서 350만원이나 증액하였는데 이 사업이 줄면 업무추진비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6쪽 석수도서관 내․외곽 청소용역비가 1억 7천 299만 3천 280원이 409쪽에 만안도서관 내․외곽 청소용역비 8천 649만 6천 61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박달도서관에는 현재 내․외곽 청소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않은 사유에 대하여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종헌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안 441페이지, 444페이지, 445페이지에 있는 생활쓰레기대행사업비 업체별 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44페이지에 있는 재활용쓰레기 선별 대행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445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업체별 지급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1쪽에 있는 폐타이어 2007년 처리실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 업체하고의 계약서 사본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반갑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속과 양 구청이기 때문에 이미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감기가 걸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이 같은 질의 건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만안구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입니다. 모범공무원 해외문화 체험이 있습니다. 140만원씩 만안은 22명이고 동안은 26명입니다. 동안구청이 인원수가 많아서 이렇게 4명이 많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해마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갔는지. 또 양 구청입니다. 동안구청에는 765페이지인데 페이지 수를 양 구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대폭감소가 됐습니다. 만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2천 80만원이 감소가 됐고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3천 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보면 가로기위탁업체가 있습니다. 2007년도 위탁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 구청입니다.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는지 위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 위탁으로 할 때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41페이지 동안문화관 방음설치 공사가 2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만안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 시청에서 차량보유대수를 몰랐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동사무소 포함, 양 구청에 차량보유대수와 구입 연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비용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선배 위원님이 하셨으면 선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안 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정비비용이 2천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만안 총무과장님께 또 다시 질의합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이 있습니다. 2007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됐는데 2007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양 구청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동안이 3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양 구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이 이걸 배부를 해서 수당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만약에 통장님들이 그 수당을 탄다고 하면 우편요금하고 이중예산이 낭비가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무과장님께 양 구청 질의합니다. 동안구청에는 958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체납액 각종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동안구청에는 9천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07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도로점용료 고지서 우편료가 있습니다. 그게 적은데 2천 50만원인데 2007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2007년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 및 시설노후표지 교체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5천 100만원인데 그것도 2007년도보다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2007년도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물 정비가 9천 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공원 관목류 보식, 노후종합놀이터 교체 등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이 있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3천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에 질의를 마치고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1동 동장님이 유능하시다고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31개 동을 대표로 해서 박달1동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세시풍속여비가 50만원, 단오제가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행사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현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올랐으면 예상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7동장님께 질의합니다. 887페이지에 소방시설방화관리 대행수수료가 237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자료 좀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정문택 과장님 406페이지에 도서관 내․외곽 청소용역비가 2007년도보다 4천여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요, 그 증액 편성된 사유를 4천여만원이 증액된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 2007년도에 용역비를 아마 계약을 하셨을 겁니다. 계약서 사본과 계약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박달도서관 안내실 용역비와 전기, 기계 시설 관리 용역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2007년도에 용역계약한 상세한 자료 일부를 다, 상세한 건 다 아시겠지만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에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이 한 20억 정도 예산이 서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청에서 하는 자전거도로 교체사업이라든가 기타 하수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고 났는데 바로 또 파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고 있는 계획서를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 할 사업과 어떻게 여기에서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자료와 함께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공연비하고 문화예술기획전시 집행내역서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군포시보면 기획공연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 군포시를 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조수미 씨도 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안양문예회관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획공연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인근 시, 군포시를 포함해서 저희 안양시와 비교해서 기획공연비 예산 책정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사편찬 안양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4년에 걸쳐서 한 9억여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한 질 여덟 권이 2천 권의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 모든 분들이 컴퓨터도 사용하고 있고 또 보관하기도 쉽고 카피하기도 쉬운 CD 제작이 병행되고 있는지와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책자발간은 최소화하고 CD 발간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집행내역, 9억여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은 아까 인형수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문예회관 개․보수비로 매년 10억여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안양시가 만안구 쪽이 뉴타운 개발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됐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14개 시 21개 지구에 뉴타운이 개발되는 곳은 문화복지센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예회관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 아동센터, 도서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 뉴타운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는 개․보수비보다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계신지 또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문예회관을 짓게 되면 40～50퍼센트 가량을 제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와 그래서 지금 아예 이게 방법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저희 만안구 뉴타운 개발로 지정돼서 개발이 시행될 때 그런 문화시설, 복지센터가 같이 병행돼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상황과 또 그다음에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고요.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동장님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 동장님 31명 다 이거 보고 계시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상임위원회에서 동장님들을 배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본 위원이 출석시킨 게 아닙니다. 출석요구에 의해서 다 출석된 건데 소문에 심규순 위원이 다 출석시켰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오해를 동에 돌아가셔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석수3동장님이 굉장히 열성적이시라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칸막이 개선공사하고 또 공부방 책장 교체, 탁구대 자산취득비에서도 많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또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도 많은 1천 5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 관련 민원대 개선공사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지적한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로 하지 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렸습니다. 석수3동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작년과 똑같이 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5만원 정도로 오른다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오후에 오실 때 그대로 2만원이 계상됐다라고 전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 좀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종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도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안양시 체육회 단체별 현황하고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체별 지원금 현황도 같이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을이동문고 월별 대여실적을 요청을 했는데 어제 전화도 안 오고 오늘 이 자리에도 그 내용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요청하는데 어제 마을이동문고 월별 대여실적을 꼭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전문위원, 마을금고 소관이 무슨 부서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하세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또 체육회 회장님하고 호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체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시간대에 맞춰서 좀 오실 수 있도록 연락 좀 해주세요.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저는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년도에 예산이 2억 1천 38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되었는데 이번에 아마 2억 3천으로 소폭 이렇게 조금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박현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우리 정문택 도서관장님께는 하나도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많이 나왔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보건소장님들 질의 답변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많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동안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하고 함께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차량구입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양 구청에. 그래서 차량 대폐차 관계에 의한 것인지 증차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관양동 지역에 도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동안구청장님. 거기에 대부료를 미납한 세대가 많거든요. 일명 새마을지역인데. 이것에 대한 대부료 미납 실태, 향후 대책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이 서야 되겠다, 어제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줄 알았더니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양 구청 지중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만안은 지중화사업이 만안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현재 진전사항, 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해당 과장님께 전단지 수거방법에서 용역비가 섰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는 도로시설 주요도로 포장보수비,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올 2007년도 사업내역과 2008년도 사업계획, 늘 말씀드리지만 좀 예산이 세워지면 골목 이면도로에 포장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런 사항들이 충족시켜주질 못해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반론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양 구청 육교보수에 있어서 육교보수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양 구청 무기계약자 현황, 무기계약자 있죠? 각 과에. 구청. 무기계약자 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박달2동에 동장님께, 총무과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자율방범대 초소를 공사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다 물품이 자산취득비에서 동마다 이 자율방범대 초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걸 해결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래서 동마다 지역출신 의원과 동장님이 상의해서 초소문제를 그때그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여기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각 동이 자율방범대에 관한 그런 민원사항들은 다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안구청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청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아까 했죠. 그리고 건설과에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으면 좋겠지만 나갈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 도면과 함께 설명이 가능하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의천변을 보면,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의천변을 보면 비산동에서부터 평촌동에 이르기까지 학의천변 도로가 나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유일하게 관양2동사무소부터 흥안로 구간까지는 중앙분리선이 없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일방통행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그곳이 하여튼 교통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이 오후에 한번 나가보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오랜만에 도시건설 이쪽에 오니까 질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안구청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앞에 지금 CCTV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마나 계속 차량은 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건설사업소인지 재난안전과인지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막천과 삼성천에 삼성천은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의 조금은 줄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준설현장에 가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준설할 계획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막천에는 수질정화시설 만드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경인교대하고 합의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도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 건설과에 안양역광장 소공원 조성 공사 있죠? 그게 필요성도 있고 또 무용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건설과장님께서는 안양역광장 소공원 조성공사 단 한 대라도 주차면적을 갖는 것이 좋은 건지 소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서면자료 제출을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국,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 만안구청, 동안구청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같은 경우에 오셔서 기다리시지 마시고 한 5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한 부서 계십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한 건 있는데 나중에 하시죠.

김웅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 없으신가요?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활근로사업의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취약한 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기술 습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활․자립을 지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10개 시의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성과가 높다고 평가를 받아서 2008년도에는 우리 시에도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 740만원으로 해서 직업을 상담하는 전문인력 인건비로 1천 930만원 그 다음에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비 지원으로 570만원, 일자리 찾기 한마당으로 해서 110만원, 홍보비로 해서 130만원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과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의 위탁기관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사업과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프로, 도비 15프로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9억 2천만원으로 시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우리 이웃 희망 만들기 사업과 체험학습 서비스 사업이고 도에서 개발한 사업은 시에서 개발한 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 및 ＡＤＨＤ 재활 심리치료와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8쪽에 있는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은 12억 5천 720만 7천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준해서 추진할 사업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및 도에서 현재 사업 평가 중이라서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금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사업 결정과 공모기관 응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급기관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등 직접적인 지원은 일체 없고 수혜자에게 매달 바우처 형태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첨부해 드렸는데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이 뒤에 첨부해 드린 것은 금년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사업명이고 이번에 예산서에 써있는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라는 명칭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보편형 아동투자사업이지만 사업명은 현재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한 건이세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건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여기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있는 분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께서 예산서 221쪽 전문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경상적 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천 467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221쪽에 있는 전문요양원 주간보호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뒤 페이지에 222쪽에 노인복지센터 단기보호시설까지 전체의 금액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도비 30프로하고 시비 70프로의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총 2억 5천 467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먼저 2008년도에 신규로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1천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있고 두 번째는 네 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인건비 인상분 3천 446만 7천원 도합 해서 2억 5천 46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께서 예산안242쪽에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금년도보다 2억 1천 35만 6천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박달1동에 소재한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소 인원이 28명입니다. 두 명이 대기 중에 있고 12월 말경에 입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현재 8명과 보조원 한 명으로 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종사자 인건비 7프로 인상 권고안으로 1천 437만원과 또한 30인 이상으로 됨으로써 7명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인건비 1억 9천 500 합해서 2억 1천 35만 6천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 뒤에 보시면 타시․군의 생활시설 종사자 현황이 있고 저희 사랑의 집 증원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현재 기준에는 7명이 증원되도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께서 예산서 237페이지 장애인 도우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각 동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동을 기준으로 16명을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행정도우미를 지원해서 동사무소 인력에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께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2007년도 사업실적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9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1억을 편성한 사유와 2008년도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총 13억 2천 456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립 부지 매입비가 12억 8천 200만원 등 도합 13억 2천 400을 집행했고 2008년도에 1억을 편성한 이유는 총 사업비가 48억 3천 132만 7천원으로 지난 1회 추경 시에 3개년 계속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중기 지방계획에 9천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바 1천만원 정도 증액된 1억이면 충분히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기 지방계획에 정확한 추계를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도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추진계획은 현재 11월 1일 날 기본설계 실시 용역 중으로 내년도 3월 28일 날 설계용역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2008년도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고 이듬해인 2009년도 7월 달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께서 노인 돌보미사업 2008년도 사업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예산서 217쪽 안산 공설묘지 성곽형 납골묘 설치에 4억 7천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관련 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선 지난번에 11월 1일자로 청계 공동묘지에는 사체매장을 완전히 금지를 시켰습니다. 현재 납골평장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10기가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 공설묘지에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성곽형 납골묘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산 공설묘지는 ＧＢ지역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ＧＢ 관리계획과 더불어서 행위허가를 안산시에 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절차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올린 성곽형 납골묘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놓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안산은 아시다시피 총 면적이 이렇게 까만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만 5천 100평입니다. 1만 5천 100평 중에서 현재 묘지가 설치된 게 5천평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잔여부지가 1만평 조금 남는데 이 중에서 이 부분 5천평이 된 이 조감도가 묘지가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안산시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ＧＢ지역이고 또 안산시에서 입안권을 가지고 있고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협의를 지금 이쪽부분에 1차 년도로 하려고 합니다. 1차 년도를 하게 된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산시하고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 4차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건교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까지 허가를 득해야만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기초 첫 단추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우선 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이쪽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제가 중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인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목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1차 사업에만 필요한 건가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지목변경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75년도 5월 달에 전부 개발해서 ’87년도에 만장이 되어 가지고 이쪽 부분까지만 쓰고 이쪽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체 이 부분을, 이렇게 부분을 묘지로 써있는 부분을 임야에서 묘지로 바꿔야만 이 조그만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구축물 신고만 하면 되리라고 보거든요.

인형수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은 가능한 겁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단계로는 물론 주위의 민원이라든가 안산시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인형수위원

그게 어렵다고 하면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900만원 정도만 일단 세워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어주십시오.

인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217쪽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운영에 따른 9천 67만 6천원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총 소요예산 9천 67만원 중에는 양개 노인회지회에 각 1명씩 인건비 4천 867만 6천원하고 양개 지회의 프로그램비에 4천 2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금년도까지는 양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노인회지회에 주고 사람을 하나씩 배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조인주 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42쪽에 장애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종사자가 8명, 보조요원 한 명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현재 28명에서 30명이 입소가 됨으로써 7명이 추가되는 겁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6명이 되는 건가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15명이 되죠. 8명에다 7명이 증원되니까.

이동기위원

보조요원 한 명 또 있잖아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보조요원까지, 보조요원 한 명은 일용직으로 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요구하는 자료가 왔다면 보충질의 할 필요가 없죠. 인건비가 7프로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7프로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인당 기본급이 얼마고 프로티지를 정확하게 내줘야, 수치를 정확하게 내줘야 저희들이 보고 보충질의를 안 하죠.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양시만 유독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제가 상세한 자료라고 분명히 어구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세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7프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건비 7프로가 인상됐고 또 7명에 대한 프로티지를 정확하게 여기다 메모를 해 주셔야 저희가 자료가 성실하게 왔다라고 보는데 대부분 보면 뭉뚱그려서 7프로 인상 얼마, 이렇게 자료를 준다고 하면 그것 본 위원들이 알겠습니까? 사실 기본급이 얼마고 2007년도 이 상태에서 7프로를 올렸을 때는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되고 22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대비 7프로 인상만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2007년도에 이분들의 인건비가 나간 것에 대한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표를 만들어 주셔야 자료를 보고 저희가 보충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료로 대체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하죠. 그렇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대비표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답변이 다 되신 건가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보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도 잠깐만.

김웅준위원장

아까 자치행정과장인가 오시라고 했는데 연락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 자료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자료 왔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동안․만안 노인회지회에서 각 1명씩 배치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도 사업이 진행되어 왔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건 신규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어버이날도 지회에서 와서 도우미식으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선별기준은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안양에 전체 222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아울러서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각각 1명씩 공개채용으로 해서 1명씩을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채용은 어떤 기준을 두셨나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전임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 있고 해서 공개채용으로 했습니다. 양개 지회에 맡겨놓지 않고 저희가 직접 공무원 임용할 수 있는 제반절차에 의해서 확실한 사람 두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에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자료에 대한 부분이 부실하다고 질책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2007년도 사업 추진실적하면 그래도 건립부지 매입비 얼마 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매입했다. 그래도 연도는 나와야죠. 그렇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년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렇죠? 그저 건립부지 매입비 12억 8천 200만원 이렇게 나오면 자료가 보충질의가 나오죠. 그렇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25억 3천 300만원,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 집행액이 13억 2천 400만원이네요. 그러면 잔액이 12억 900만원이 잔액이 남았죠. 그러면 이게 기본설계 보고회를 11월 9일 날 개최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3월 28일 날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12억 900만원이 납부 폐쇄일까지 가능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론 계속비지만 당초에 예산을 25억 3천 300만원을 세웠더라도 계속비사업이지만 원칙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죠. 그렇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13억 2천 400만원만 집행하고 12억 900만원을 잔액을 다음 연도로 계속비로 이월시켰다는 것은, 물론 틀림없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지연이 됐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예산을 편성 못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는 다 매입했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매입 완료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는 사업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근거하고 또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할 내역을 중장기계획에 정확하게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5억 3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13억 2천 400만원만 집행하고 12억 900만원 했을 때 결론적으로 물론 계속비사업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1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2007년도에 사장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사업비를 다시 편성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점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서두에 얘기한 대로 부지 매입하는데 지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돌보미사업 추진 2007년도에도 사업을 했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사업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금년도가 3억 1천 7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007년도에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신청해서 했습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219명이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4월 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사업기간이 있거든요. 219명인데 2008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은 길은데 어떻게 130명으로 잡았나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7월 1일부터 요양보험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요양보험이 실시되면 와병환자라든가 누워있는 분들 이분들은 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대폭 줄인 겁니다.

그러면 요양원에 들어갈 대상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에219명이 신청했지만 전체 대상은 219명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신청자가 3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안양시 대상이 몇 명입니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전체가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냐 하면 2007년도에는 신청자, 처음 실시하고 그다음에 본인부담이 3만 6천원이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본인부담금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겠지만 총 대상자는 219명이 아니고 많을 것 아니냐, 안양시에. 그렇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30명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너무나 인원을 적게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부족하면 또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부족했을 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2007년도에 219명이니까 8개월 아니에요? 사업기간이.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1년이잖아요? 12개월. 물론 요양원에 대상자가 있겠지만,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총 목표가 245명 중에서 약 89퍼센트 정도 약 90퍼센트를 채우느라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사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그러겠죠. 자부담 때문에.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130명이면 충분하다?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2008년도의 결산 시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 아마 10월 정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한 게 10월 26일, 이게. 그런데 보면 2008년도에 보면 예산이 지금 4억 7천 5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국비가 7천 100만원, 아, 도비가 7천 100만원, 국비 3억 3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지금 계속 계획이 됐거든요. 그럼 최소한도 2008년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과 맞아가야 않겠느냐. 그럼 이게 필요 없죠. 이게 다 틀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 없죠?

인주

조인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런 지방중기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추계 비슷한 그런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약간의 금액 차이가 약 1천만원 정도면 굉장히 근사치에 맞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천만원이 아니죠. 지금 이게 2008년도에 4억 7천이고 지금 예산은 3억 6천 아닙니까? 그렇죠? 1천만원 정도야 그 정도는 제가 얘기를 않죠. 1억 1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문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께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한 위탁금, 운영비, 강사수당 등 별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운영은 시 직영입니다. 그러나 교육 분야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 사항으로써 위탁금 8천 84만원은 예절관에 소속된 6명의 인건비입니다. 강사수당 800만원은 보수교육과정인 청소년의 심리와 대화기법 그리고 교원연수 실시에 따른 예절교육 외에 외래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제세공과금, 무인경비시스템, 교재 제작, 홍보 리후렛 제작 등 예산 과목을 달리하는 사항으로 별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외래강사수당 지급내역과 전년도 민간위탁 자료 2007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이동기 위원님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1건인가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나머지 세 건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기 외래강사 수당지급에 보면 위탁협의서 7조에 의해서 강사 자격에 준해서 강사가 선임이 되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외래강사요?

이동기위원

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외래강사는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시에서 지급하는데, 그럼 예절관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그 예절관에 지급하는 것은 한국지역사회협의회에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그 6명의 인건비가 한국지역사회협의회로 가서 거기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고.

이동기위원

그러면요, 외래강사 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지금 이것 수당 지급의 기준은 어떻게 둔 건가요? 횟수당 얼마씩 준 건가요? 아니면.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 사람들의 커리어(carrer)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급은 시간당 15만원 정도로 해서 각기 다르게 책정하였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을 하나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계약보다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개별 섭외를 하고 그리고 시간강사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전혀 계약 없이 구두상으로 섭외한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강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2007년도 추진실적과 도비가 내시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건립 규모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대지면적 1천 193평방미터, 건축연면적은 3천 338평방미터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 14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7년 5월 평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과 7월에 건축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역구 시․도의원 간담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 설계현상 공모를 하여서 10월 4일 날 현장설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월 10월 18일 날 평촌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가 되었고, 10월 24일 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12월 5일 날 현상설계 작품 접수가 5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현상설계 작품 심사가 2시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도비 5억과 2006년도 명시이월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3억 6천 100만원 중에서 평촌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비와 12월에 현상설계 작품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추가 국․도비 내시액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경기도와 여성가족부에 그간의 다각도로 많은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만 보육시설 신축 관련 예산을 추가로 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008년도는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국․도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이 부족한데 대기자가 2천 500여 명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안양시 연도별 적정 보육시설 설치 수와 보육 정원의 제시 및 보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보육정책 수립을 위해서 금년도에 연구용역비 3천 262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7년 8월 30일 사단법인 정보사회개발연구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2007년 11월 12일에 보육 전문가 및 보육 종사자들과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곧 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양시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공동주택 및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관련 평면도 제출과 계획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인형수위원

설명, 알았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건축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자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적응 지원 제공 및 다문화 지역공동체 그 다문화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국어 교육, 부부 가족생활교육, 문화 이해 교육과 자녀지원분야로 언어 지도와 학습, 양육과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민자와 가족에게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전후로 가사도우미와 친정어머니 멘토사업과 호응가족 매칭으로 지역공동체 다문화사회 수용 분위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은 200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가 160개소에 60만원씩 편성돼 있는데 선정기준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비는 민간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2007년도 현재 신고된 민간보육시설 153개소와 지급기준월인 내시 3월 31일까지 신설된 보육시설을 예상해서 160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정하였고, 운영비는 1개소당 연간 60만원씩 지원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전통혼례복이 많이 낡았는데 혼례복 구입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예절교육관에서 보유한 전통의상은 2000년 개관 당시 구입한 의상으로 많이 낡았습니다. 수용비 예산이 개관 당시의 금액으로 동결됨에 따라 매년 절약하여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 전통의상을 구입하지 못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최하가격으로 제작할 경우 혼례복, 관례복, 비품 등 두 벌씩을 준비할 경우 예산은 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본견으로 제작할 경우는 1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을 답변드리고, 혼례복으로써 궁중과 사대부가 입는 활옷의 가격은 아주 고가이므로 이 중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며, 적은 예산이지만 더욱 알뜰하게 열심히 운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사업추진 실적 자료로 제출 요망하셨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보영 가족여성과장에 대한 답변 보충질의 있으시면,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전년도 우리 위탁비죠? 위탁비. 그 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지원된 것 얼마예요? 2007년도가. 1천 480만원 정도가 맞나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지난해랑 똑같습니다. 운영비가 1천 400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1천 400이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이동기위원

1천 480만원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올해 1천 400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지난해에 1천 440만원이고요, 올해가 1천 400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예절교육관 운영비와 강사수당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고, 올해는 따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운영비에는 분리된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비는 운영비 나름대로의 1천 480,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절관 운영비가 총 금액이 1천 480만 5천 6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지난번 예절교육 강사수당은 이게,

이동기위원

아니 강사수당이 아니고. 본 위원에 자료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 예절관 운영비 집행내역’ 해 가지고 신문구독료 외 몇 해 가지고 1천 48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008년도 예산에 보면 운영관 예절 운영비 해 가지고 1천 400만원 아닙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작년에는 1천 480만원이었는데 올해 1천 400만원이면 80만원이 줄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40만원이 예산이 줄었고요.

이동기위원

40만원이 아니라 현재 여기 봐서는 8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어떻게, 답변된 거예요?

이동기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됐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올 예산은요, 강사수당이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그 교육에.

이동기위원

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운영비에는 강사수당이 안 들어가 있죠? 강사수당은 별도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별도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이동기위원

2007년도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십시오. 내역을 보시면 1천 480만 5천 650원이 집행되었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08년도 예산에 보면 1천 400만원 아닙니까? 운영비가.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여기에는 공공요금까지.

이동기위원

공공요금은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죠. 공공요금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웅준위원장

어떻게 이따가?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확인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수당도 말입니다. 강사수당도 지금 2007년도의 예산하고 똑같이 잡힌 것 맞아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2007년도에는 745만원 강사료 나갔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도 1천만원 예산 세워 놓았나요? 800만원인가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작년에는 여성지위 향상으로 해서 같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그러게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10만원 곱하기 4강으로 해서 20회라고 그랬단 말예요. 그러면 4개의 강의 외에는 지급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2008년도 예산을 보면. 강좌가 네 개 강좌야. 4개 강좌로 20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저희 심화 1, 2, 3단계 기본예절 교육한 것 외에 세 번의 교육과 단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기위원

그럼 예산 편성 여기에 세목을 잘못하신 거지.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10만원씩 강의를 네 개뿐이 못하게 돼 있잖아요? 20회. 그렇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4개라면 저희가 크게 묶는다면 기본교육은 기본교육 강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심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그 1단계 그것을 한 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 2008년도의 강사수당 같은 것도 사실 자료를 아까 달랬는데 안 주고 2007년 것만 왔지 않습니까? 그럼 2008년도의 강사수당에 대한 자료를 줄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강을 하되 1강이 이러한 이러한 과목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줘야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하죠.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료를 뭉뚱그려 주니까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아까 잘못된 부분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이동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남았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답변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것 다 끝났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인형수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예. 결혼이민자가 현재 몇 명 정도 되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900명쯤 됩니다.

인형수위원

그러면 이것 거의 국․도비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일년에 늘어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있나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올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올해 조사한 바로는 9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회관에서 어학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부터 어떤 문화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인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 예.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총사업비가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58억으로 돼 있네요. 중장기 계획에는 지금 57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100퍼센트 도비죠? 도비.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2006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 그 시비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가족여성과장님!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누가 이것 작성했습니까? 이것. 예? 이것 여성과장님이 제출 안 했어요? 여기 보면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비가 57억 6천만원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전. 총사업비가. 우리 여성과장님 이것 좀 갖다주세요. 77페이지 보세요. 보셨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님!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재원 배분은 도비로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제출해서 확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기가.

수곤

문수곤위원

여성과에서 제출한 거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이 작성 안 했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느 부서에서 잘못되었든가 저쪽에서 잘못되었어도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도비가.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물론 복지 차원에서 영․유아 시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향후 추진계획까지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사업비를 지금 도비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비가 내시되었냐고 물어본 겁니다. 2008년도 10억 2천 500만원을 전부 삭감할 테니까 도비 받아오십시오. 도비 받아 가지고 그 사업하십시오. 국장님!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정을 다음 수정계획을 다룰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 점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최소한도 우리가 2008년도 그다음에 향후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심의하는 목적도 예산에 편성하는 데 보다 효과성이고 효율성 있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거기 참석 않습니까? 참석하시잖아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심의할 때 여기 안 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행히도 지금 시립 어린이집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 26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11월 12일 날 현재 보고를 용역결과보고를 했다고 했습니까? 용역결과. 오늘 2시에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때 자문을

수곤

문수곤위원

오늘 2시는 신축자문위원이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중기

수곤

문수곤위원

용역보고. 중장기계획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때 했고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보고서가 오리라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하여튼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갖다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이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여성과는 끝났지요?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어디 가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참고인들 오셨다면서요.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국장님 오셨는데 교장선생님이 아직 도착을 안해서…」하는 공무원 있음

안 오셨어요? 그럼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안 280쪽에 예술작품 구입비가 1천만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 드렸습니다. 역시 이동기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관광기념품 제작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 그다음 수량, 배부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 목적은 우리 시의 예술공원이나 시민축제 그리고 안양의 브랜드를 국내외 국외인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8천만원의 예산으로 타 시․군 우수 관광기념품 사례와 시민 공모,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주로 제품으로는 부채라든지 스티커퍼즐, 모자. 모자 중에도 선캡이라든지 손목시계, 헤어밴드, 열쇠고리, 책갈피, 등산용 스카프 정도를 약 10여종을 선정을 해서 2천개 정도로 해서 배부계획은 국내외국 주로 우리 시에 찾아오는 초청인사들에게는 기념품으로 제공을 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예술공원 그다음 각종 다중집합장소인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연필 5개가 들어있는 1천 600세트하고 스포츠타월, 메모수첩, 타이슬링을 제작해서 현재 납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동기위원

네. 미술작품 구입 내역 봤는데 단가산정을 어떻게 해요? 가격산정을.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가격산정은 품의를 하면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에다가 계약부서에서 왜 그러냐면 이 작품이 1천만원으로 품의를 했다면 1천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감정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감정위원회나 이런 것 선정을 합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선정은 안 하고 큰 작품들이 아니고 주로 100만원 미만 작품이니까 예술단체 예를 들면 미술작품 같으면 미협에다가 이 정도 예술작품을 얼마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적정한지 그런 절차만

이동기위원

결국은 부르는 게 금이네요? 그렇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관광기념품 제작하는 것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타 시․군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타 시․군에 나온 이런 비교사례를 봐가지고 우리도 한다라면 같다라고 하는 아이템이죠. 로고만 틀려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무엇인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아이디어상품을 개발해서 제작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동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그동안에 사업비를 투자한 실적 그다음 그동안에 리모델링을 추천한 과정,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내역, 안전진단은 받았는지를 자료 요구를 하셨고 인형수 위원님께서는 용역결과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뉴타운 개발 관련해서 문화센터를 의무적으로 건립한다는 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다음 문화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 기준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그동안의 추진 과정은 자료에 의해서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문예회관의 부분적으로 공사를 매년 10억 이상씩 하다 보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2000년 5월 달에 그동안에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40건에 47억 8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문예회관 전체에 대한 보수계획을 리모델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자고 그래서 2005년도 말에 국비사업 1천 300만원하고 시비 4억 1천 300만원 도합 8억 2천 6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납품 중에 있습니다. 이 달 20일경에 최종적으로 납품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 대한 예산확보는 국비가 4억 1천 300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그다음 꼭 지금 항간에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2006년, 07년도 내년도 예산까지는 보수비를 집행도 안 했고 보수비를 확보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다음 국비 4억 1천 300만원에 대한 불용,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불용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정 또 주변에 있는 문예회관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문화시설과 복합시설을 만드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억을 확보한 이유는 내년도 말에 10억 나머지 163억을 가지고 2년도를 나누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0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예회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두 안에 대해서 뉴타운 건립이라든지 다른 복합안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이정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문예회관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틀면 뻘건 물이 나와서 상당히 보기가 민망할 정도고 옥상 같은 데 가보면 옥상이 방수가 오래돼서 터져서 누수가 될 위험도 있고 그다음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거의 20년을 쓰다 보니까 낡아서 다른, 처음에 지을 때는 상당히 수도권에서 훌륭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군포시가 많은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하는 이유는 저희보다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저희가 오래 됐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는 어떤 예술작품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시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부득이 리모델링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 인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성과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6일 날 자문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분야별로 지적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월 20일경에 납품할 계획이고 원안은 가지러 갔습니다. 그다음 명상욱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학 연구보고서 책자 제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안양학 연구서 발간 책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드렸고 구체적으로 설명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김중업박물관 건립 명칭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된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 여론조사를 했느냐 하는 실적을 제출을 요구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구)유유 안양공장 부지를 활용한 박물관 등 문화공간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 명칭 제정을 위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또는 여론조사는 한 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가칭 불리어 지고 있는 김중업박물관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의 성격이 박물관 인프라구축사업이라 유유부지에 김중업 건축가의 작품이 보존되어 있어서 편의상 국비 지원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산편성 시 가칭 명명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진행 중인 용역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향이 설정되면 지명위원회이라든지 시민의 공모 또 시민 여론을 거쳐서 명칭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유유와 관련한 설문조사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 결과물 역시 다음 주 월요일 최종보고서 때 설문조사한 분석들이 최종적으로 제출되면 그것에 의해서 별도의 책자가 유인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형수 위원님께서 가칭 김중업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사업 완료여부와 완료되었다면 보고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방금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듯이 지난번 8월 6일 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4천 800만원 예산을 들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용역 진행사항은 지난 8월 8일 날 착수보고회를 가진 뒤에 이어서 11월 6일 날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날 12월 17일 최종보고회를 거친 다음 성과물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운영 계획과 시립예술단 공연실적, 해외초청 연주 참여계획, 예술단체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셨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시립예술단 해외초청 연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는 매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4박6일 동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우리 시립합창단 세계유네스코가 지정한 일명 IFCM이라는 세계합창연맹에서 세계합창제를 실시합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가서 심포지엄 4박6일 동안 7월 20일, 21일, 22일 세 번의 연주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세계적 규모는 세계합창단 20여개 국에 한 1천 500여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합창단이 가게 된 배경은 국내에서 총 일곱 번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에 있는 합창단이.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합창연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가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은 60명에 대한 항공료하고 현지 체재비 일부 인원에 대한 것만 계상하면 나머지 전체에 대한 체재비는 주최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술작품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명상욱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 안양시사계획서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과 책자보다는 시대의 추세에 맞게 CD로 제작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사편찬계획서와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시사편찬은 지역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행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기록하는 것으로써 기록방법은 통상 서적과 CD, 웹서비스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CD와 서적을 동시에 발행하고 CD의 경우에는 검색과 사용에 편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서적에 비해서 보존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반면 서적은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는 원본의 기능을 지니고 보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시는 서적과 CD를 동시에 발간하는 계획으로 서적 1천 500질, CD 1천 500장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정해덕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 미술작품 구입 내역과 관련돼서 설명 말씀 주셨는데 지금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도 아까 설명 말씀 주셨지만 이것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최소한 그 작품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저는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적당히 알아서 나눈다 이것보다는 1천만원짜리 하나를 놓고 예를 들어서 그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전문성 내지는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는 게 맞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작품에 대해서도 작품을 가격대를 선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작품을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신축된 어린이도서관에 한 점이 갔고요 가족건강지원센터에 세 점이 가고 본청에 세 점을 걸었습니다.

박현배위원

본청에는 어디다 거시는 거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본청에는 예술도시기획단 앞에 사진작품 150만원짜리를 전체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술공원에 있는 모든 작품을 한 장면의 사진으로 해서 예술도시기획단 앞에 방문객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배위원

오히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저희 청내라든가 이런 데 고가라든가 아니면 작품성 있는 것을 굳이 걸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새로 개관되는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예를 들어 따스한 손길 우리가 필요한 이런 데다가 오히려 작품을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한다든가 제공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에 올 예산을 보니까 제목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운동부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한 번 해 주시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옛날에는 문화체육부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과목상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럼 이것은 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편성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시립예술단 합창단 공연실적을 보니까 38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개최한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 과장님께서 정책을 입안하신 건가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고 문예회관에서 지난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하는 찾아가는 게 있고. 예술단은 주로 나가서 전문적인 합창을 하게 되고 그다음 예를 들면 예술단이 가는 부분은 병원이라든지 불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전체가 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가서 하고 또 하나는 작년 가을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열린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 바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럼 그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을 하신 건가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기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이 행사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와가지고 장비 풀고 간단히 하고 그냥 짐 싸갖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저희 박달동만 해도 사실 문화적으로 상당히 도외시되고 상당히 문화적인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인데요 저도 시작부터 끝까지 봤는데 나중에 휭하니 다 빠져나가시니까 오히려 지역 분들이 아쉽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게 뭐하는 거냐고. 도망가듯이 가더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1개 동에 한 번 제대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이른바 얘기하는 시립예술단들이, 저희가 지금 시립합창단이 단원이 총 육십 분이신가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현원이 59명입니다. 지휘자 포함해서요.

박현배위원

지휘자 포함해서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박현배위원

60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외국은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박현배위원

가이드 포함해서 육십 분이신가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인솔자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세요. 우리 합창단들이 외부에 나가서 협연이라든가 외부 출연하면 여기에도 보상이 되어 있지만 보상비 내지는 사례금 이것 받지 않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보상금을 출연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것 어떻게 합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출연보상금을 외부에 나가서 출연하는 경우는 일단 출연보상금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에 출연보상금의 90퍼센트를 단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10퍼센트는 시로 세입을 잡습니다.

박현배위원

90퍼센트를 꼭 지급해야 되나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저희만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조례를 예를 든다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이것 이중으로 지급해 준다. 개념적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금액에 대한 차이는 정확히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보통 출연보상금을 받을 때 관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외부에 나가서 출연을 하는 경우에 여기서 전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는데 어떤 보수적인 것보다는 보상성격으로 당초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현행 90퍼센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예술단체는 연주보상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시와 비교해서 저희가 무리하게는 안 하는데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예산서 보니까 예술의 전당 사용료에서 1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금년에도 지난달에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연주회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1천만원 계상은 시립예술단이 당초 계획되어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서 국제적인 것을 하고 우리 국내에서 한 번 더 보자고 시민들한테 보여주자는 뜻에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현배위원

우리 안양시 시립합창단이 대한민국에 몇 번째 정도 됩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몇 번째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장 상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박현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예회관 총 리모델링비가 3년에 걸쳐서 163억입니다. 그렇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2008년도에 1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 10억 예산에 대한 사업 부분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내년도 10억 예산은 최소한의 착공비용이라고 했거든요. 착공비용. 그런데,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계속비사업이라서 위원님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도 계속비사업이지만 여기 보면 163억에 대한 세부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건축비, 기계설비, 기계․전기설비, 무대조명, 무대음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전체부분에 대해서 착공입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건축비, 기계설비, 무대기계, 전기설비, 무대조명, 무대음향 이 부분에 대한 착공이라는 말이에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여기 지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거꾸로 음향, 조명, 설비, 기계는 대부분 그냥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부분 위에 건축비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8년도에 10억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면 10억이라는 사업을 어디다가 할 것인가. 지금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세부사업이.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체 163억을 계약을 하는 거죠. 163억 중에 공기에 따라서 10억 그 후년도, 그 후년도 이렇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2009년도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2009년도에 8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답변했고 본 위원이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책기획단에서 구)안양경찰서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을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이 2012년도까지 이전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학검역연구소인가요 검역소인가. 거거기에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안양경찰서 그다음 만안구청 그다음 문예회관을 갖다가 매각해 가지고 재원을 갖다가 마련하면 거기다 행정복합타운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기획단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런 10억에 대한 세부사항을 물어보냐면 어느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전기설비가 지금 현재 11억 8천 700만원이니까 이 부분 부분적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리모델링을 갔을 때 가령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중단하더라도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낭비성이 없지. 만약에 지금 현재 163억이라는 전반적인 인테리어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 놓고 만약에 예산에 대한 조달도 그렇고 이게 지금 금년 10월 달에 투융자심의 때도 조건부로 가결됐지 않습니까? 자주재원을 확보했을 때 추진하라는 사항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2008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전체에 대한 착공이 아니고 어디 일부분 어디 목을 지어서 이게 공사를 했을 때 중단되더라도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 착공해놓고 만약에 도중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또 정책적으로 리모델링을 중단했을 때 예산에 대한 효율성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형수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문예회관의 실시설계 납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 받은 상태에서 10억을 가지고 얼마 한다는 것은 사실 답변드리기가 현재는 어렵고요. 그게 납품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그러면 꼭 이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10억 정도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때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본 위원 보충 질의는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느 일부분에 대한 10억이 착공비냐 했을 때 전체 163억원에 대한 총체적인 착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을 떼어서 문예회관의 설비를 바꿀 때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전기를 바꿔도 전체가 물려있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세부사업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전기설비가 꼭 해야겠다, 부득이한 경우에 해야겠다는 생각할 때 이게 지금 11억 8천 7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2008년도에 편성했을 때 인테리어했을 때 예산에 대한 효율성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인형수 위원님께서 설계용역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나왔을 때 정확하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세부사항 이 현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억이라는 예산은 2008년도에는 이 부분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 10억을 딱 하겠다는 것은, 아직 납품을,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에 우리가 증축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룰 때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현장에 전부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타운 건립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종자공급소 또 식물검역소 이것도 소에서 원으로 승격되고 당초에 이전대상으로 되어 있던 부서가 오히려 지금 격이 상승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이 불투명하고 만약에 이전을 한다하더라도 착공을 해서 문예회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럴 때 도저히 현재의 문예회관 시설기능으로 10년을 버티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10억을 넣게 된 것은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어디 일정 부분이라도 착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한 16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당해연도 1년의 예산으로 여기에 재원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가는 것으로 만들어서 계속비로 가기 위해서 10년 만에 이렇게 걸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그런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10억이 어디 전체적인 공사를 계약을 해서 나중에 중도에 타절이 됐을 때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그건 여기에 대한 용역이 납품되고 과연 10억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대수선성격으로 가서 나중에 타절이 돼도 낭비가 안 되겠는지 그걸 판단해서 집행할 때 유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아마 투융자심의에서 재원을 확보 안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조건부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해야겠고 해서 우선 재원은 없고 일단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보겠다, 그래서 아마 10억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비 사업으로 걸쳐놔서 한개 년도로.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뭐 삭감했을 때의 애로도 없겠네요? 10억 자체를? 국비 4억 1천 300만원 가지고 이미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애로는 있겠죠? 그거 아니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지금 아까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대수선이나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비용을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리모델링이지만 그래도 그런 분야에 가까운 그런 공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급한 것 그런 곳으로 투입을 해서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신 그 정도의 10억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배관이니 방수 그런 부분 조명부분, 음향부분을 했는데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보면 방수공사도 다 했고 그다음에 조명도 다 일부분은 다 했습니다. 비용 산출내역을 보면 다 했습니다. 하나의 이건 답변의 하나의 사유이지. 이미 문예회관 방수도 다 했지 않습니까? 옥상방수 했고 그다음에 조명도 다 했습니다. 지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예산특위에서 좀 심도 있게 후에 계수조정할 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참고인들이 와 계셔서.

인형수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실시설계라고 하는데 기본설계는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설계가지고 공사를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리모델링이 어디까지 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지금 163억이라는 큰 금액을 쓰는데 실은 물론 해당 분과에서는 확인했다고 하지만 시민의 각 지역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이 다는 모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큰 사업은 저는 지금 가칭 김중업박물관도 이것도 시의원들한테 설명할, 보고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김중업이라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김중업박물관이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중업이라는 사람을 모르면 그건 뭐하는 거야, 건축에 관계된 것만 박물관을 한다는 건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는 이 두 부분을 시의원 전체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부지활용, 전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기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한 분을 참여시켜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결과가 나오면 이게 앞으로도 이 용역방안이 나온다고 해서 전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전체 운영에 대한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틀을 잡을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만 모셨습니다.

인형수위원

근데요, 그러니까 상임위의 위원장하고 위원 한 분만 가서 정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이게 중요하게, 전에 하느냐 마느냐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의원 전체한테 설명할 기회를, 다 참석을 하든 말든 기회를 한번 가지셔야지. 시의원들이 계속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자꾸 더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보고회,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최종적으로 납품되면 전체 보고서를 한 부씩 드리고 별도 설명을 드리든가.

인형수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아셔야죠. 다 저질러놓고 와서 보고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구상할 때 여기 지금 착수보고회 정도를 만약에 시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걱정 안 할 거예요. 이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해의 폭이 넓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일도 하기 편해지시잖아요? 왜 이거 다 해놓고 안에서 몇 명이 결정해서 보고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최종 결과물 갖다주면 몇 억 쓴 결과물에 대해서 거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인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 이제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우리 삼덕공원을 한다 그러면 삼덕공원에 관한 부분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을 집중적으로 설계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거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 전체적인 것은 예특을 통해서 한번 더 짚어보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김상문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지금 김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고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참고인 두 분 좀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완제 호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원용관 체육회 사무국장님를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두 분 참고인과 관련해서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완제 교장선생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남다른 교육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원용관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분을 참고인으로 모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졌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완제 교장 선생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공직생활은 한 몇 년 정도 하셨죠?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저는 한 38년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나름대로 그 38년 하시면서 교육적인 방침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요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학생들한테 어떤 모든 혜택 이런 것을 찾아서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협력을 받아가면서 함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장선생님, 공직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호성초등학교를 첫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조?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호성초등학교를 금년 3월 1일부로 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느낌은 어떠셨나요? 전체적인?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느낌은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안양에서도 조금 낙후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평촌에 있는 귀인이라든가 평촌초등학교 이런 것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좀 환경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좀 낙후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해서 사기를 불어넣어주자는 뜻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주민들을 위하고 학교를 위해서 더해서 평촌에 있는 학교에 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 보시기에는 호성초등학교가 학급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안양에서 최고 대규모 학교입니다. 2천 500명에 가깝고 65학급으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안양에서 제일 과대학급이죠. 그러면 안양시 교육정책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안양시에 혹시 하고 싶은 말.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안양시 교육청에서는 저희 학교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3월 30일자로 저희 학부모 1, 2학년 731명 대표들이 아마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도 교육청에. 민원을 넣다 보니까 식당, 애들 급식을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도에서부터 교육청에서부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꾸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대해서는 안양교육청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죠. 지금 이제 심의 자체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저도 이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갖다달라니까 회의록은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태인 것 같고 지금 보시기에 왜 누락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누락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전에 3월 30일자로 민원을 넣어서 그동안 하여튼 교육청하고 열심히 해결해야겠다고 노력을 하던 그때 그 도 교육위원회 교육분과 또 교육위원회 이런 곳에는 저희들은 거기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학부형하고 가서 했더니 틀림없이 해준다고 본예산에, 추경이 늦었으니까 본예산이 되면 100퍼센트 저희들을 우선 해준다고 전부 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교육분과위원장이나 교육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기를 자꾸 물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그 본예산에 그걸 서류를 해서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마음놓고 있었는데 누락이 됐다고 받았을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고 학부형님들도 실망이 대단히 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저희 처음에는 저희들이 10억 220만원을 넣었는데 22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220만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넣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아도 되는데 교육청에 연락을 하니까 그거 무슨 소리느냐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은 빼고 220만원만 해서 또 따지니까 그게 그다음에는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해줬던, 저희들은 12명이라는 조리사들이 있습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그분들의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또는 샤워실 이런 것을 좀 꾸몄어요. 그걸 꾸미기 위해서 여기에서 1억 받고 교육청에서 1억 받아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걸 받아서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업하고 전혀 애들 급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복지시설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좀 저기한 건데 여름방학 때 시의원님들하고 그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그래서 저는 바른대로 얘기했어요. 이게 복지시설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예산하고는 애들 급식하고는 좀 저기한데 제가 그래서 그때 조금 말실수를 했는가 조금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제가 바른대로 얘기해서 좀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도 같고 그래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돈을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고 심의 자체가 안양시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 자체를 평가를 했을 때 작년도 지원해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건 집행부에 물어볼 말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아마 지금 교육청에서는 일부 아무튼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런데 안양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관계가 보시기에 잘 안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제가 알아봤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충분히 확보돼서 해준다고 했는데 시에서 조금만 반만 대주면 사업이 잘 될텐데 거기에서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 다 믿었던 건데 제일 먼저 서둘렀고요. 3월부터. 그래서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기다리던 주민들도 참.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하여튼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시에서 해 주신다면 원만히, 반반해서 해 준다고 관리과장도 계속 전화를 하시고 하는 중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다 해주는데 왜 유독 안양시에서는 실무과정 따지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과정, 절차 같은 것을 전혀 그러면 다 무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따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누락된 부분에서 세 번째는 저희 학교가 처음에 식당을 하려고 저쪽 1, 2학년 교실이 B동이거든요. B동에 더메이터 시설하고 가는 길을 만들려고 했더니 저희들은 호성중학교하고 아주 인접해서 더메이터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설치할 수 없답니다. 기술자들이 와서. 그 더메이터만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줄어요. 왜냐하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메이터를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건 더메이터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에서는 더메이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보면 더메이터를 하면 좋긴 좋은데 도저히 호성중학교하고 너무 붙어서 더메이터 자리가 안 나고 못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와서 보니까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요. 시의원님들께서 진짜 이렇게 밤낮 없이 주민들을 위하고 학교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 다시 한 번 좀 해주셨으면 저희들 주민들 또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다른 곳은 다 먹고 다니는데, 급식을 하고 다니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그리고 저희들 학교에는 맞벌이가 많아요. 학부모님들이. 다른 곳보다도 좀 낙후돼서. 그래서 그분들의 원성 그래서 그분들의 희망사항을 들어주신다면 아주 더 그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더 존경하시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믿고 하여튼 열심히 교육을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김종호 위원 질의 다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호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답변 때문에 올해 예산이 누락된 게 아닙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누락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걸 올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더메이터가 없는데 그 식당 그걸 급식을 어떻게, 교실에서 급식을 하죠?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지금 못하고 있죠. 731명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심규순위원

그러면 1, 2, 3학년 못하고 4, 5, 6학년만 하고 있습니까?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3학년부터. 1, 2학년은 못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교장선생님, 지금 우리가 내용은 받으셨습니까? 교육청에서 다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해서 일단 안을 만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기는데 이제 급식에 관한 것은 거의 다 해줬는데 공교롭게도 덕현초등학교 10억, 신청은 10억을 했어요. 그다음에 호성초등학교가 5억 그다음에 안양중학교가 3억 이렇게 세 군데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왜 누락이 됐나하는 사항을 우리 담당부서에 물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설명이 있었거든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덕현초등학교, 호성초등학교, 안양중학교 이 세 군데가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로 넘겼단 말이에요. 넘겼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 세 학교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을 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특히 호성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교장선생님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덕현, 호성, 안양중학교에 대해서 삭감이 된 이유가 교육청 자체예산이 미확보되었거나 중복투자 이런 등으로 해서 삭감되었는데, 채택이 안 되었는데요. 특히 호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호성초 급식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에 시보조금 요청액은 5억 1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비 요청내용을 검토해 보면 식당 증축, 교실 증축, 화장실 증축, 급식기구 구입 등으로 금년 9월 28일 개최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삭감사유는 금년 2007년에 급식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어 예산이 중복투자되었고 사업요청내용 중에 화장실 증축, 교실 증축 사업비 4억 3천 200여만원은 그간 우리 시가 지원한 사례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초․중․고 85개교 중 그간 급식시설개선사업비가 한 번도 지원되지 않은 학교는 아직까지 17개교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교장 선생님 우리 주무과장이 설명하신대로 이 앞서에 12억을 받으셨나요? 한번 받으셨다고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현장 나갔을 때?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안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 과장님, 받으신 건 몇 년도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억.

김웅준위원장

1억?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1억.

김웅준위원장

1억이에요? 12억이에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1억입니다.

김웅준위원장

1억은 시설개선비로 준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급식환경개선비로.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급식을 못하는 학교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17개교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지, 교육경비보조금을, 급식비 지원을 못 받은 학교가 17개 학교에요? 아니면 급식을 못하는 학교가 17개교에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지원사례가 없는 학교가 17개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급식을 못하는 학교는 몇 학교냐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1, 2학년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 학년은 아마 안양시 관내는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타 학교도 1, 2학년은 급식을 안 한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하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하지만 몇 군데가.

김웅준위원장

교장선생님이 아시기로는 어떻게, 그것 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죠.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거의 대한민국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거의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더메이터가 안 되니까 그렇게 1, 2학년이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있죠. 급식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든지 어쨌든 학교가 학생 수가 많고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학교에서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 안양시 관내의 40여 개 초등학교가 1․2학년까지 급식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네, 기준이 없어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 듣기로는 호성초등학교가 식당을 지어서 전체 학급을 식당 급식을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2천 500명이 가능한가요?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아니죠. 그게 시설 설치비만 하는 거죠. 다른 데는 다 더메이터로 올라가고. 교실로.

김웅준위원장

교실로 올라가고.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교실이 멀으니까, 다른 데는 다 더메이터로 갑니다. 식당이 안 돼 가지고.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교장선생님께서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교육 현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안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제

이완제호성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은 체육회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체육회사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체육회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좌석에서 뵈니까 좀 저기한데 아무튼 귀한 발걸음 해 주셨고요, 제가 체육회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고 개별로 전화 드려도 되는데 체육회에 나름대로 개선할 점이라든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참고인으로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이 18억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역에서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이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 체육회 관할에는 23개 가맹단체가 등록이 돼서 지금 23개 가맹단체 회장 및 임원들이 다 완전히 되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3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 경우는 전 시장님 관계 때문에 임원진 선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굉장히 좌지우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언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원진은 저희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또는 회장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느 어느 사람이 좋겠다.” 하면 이배수 내지 삼배수를 부회장단과 논의해서 1차적으로 회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를 드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게 선출된 이후로 최종기관인 대의원 총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회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장님은 시장님을 말씀하시죠?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임명권은 회장님이 갖고 계신 건가요?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정관은 누가 만들었죠?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정관은 정관 수정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사회에서 건의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서 정관 개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 보면 선출직 의원은 가맹단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2004년도에 도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2004년도에 저희가 정관 개정을 선출직 대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이나 또는 도의원님께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관에 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정관 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이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목조목 자료를 많이 봤는데 체육회 예산이 국장님 보시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이 체육회 예산만 103억입니다. 물론 거기는 전체 예산이 많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원시의 약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수선수 지원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저희가 5천만원 세웠는데 작년도 수원시 일반예산이 2억 3천 100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이나 성남에 비해서는 30프로 수준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수원시나 용인시는 인구도 많고 체육에 대한 애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저희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연계되어 있는데 나름대로는 몇 사람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된다. 쉽게 말하면 이게 다 봉사직이고 봉사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언성을 사고, 쉽게 말하면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임의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언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야 어차피 주어진 일만 잘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지역사회에서 발전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차기 시장님 선출이 며칠 있으면 되시겠죠. 그분하고 잘 상의하셔서 체육회 정관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단체별로 경비라든가 지출되는 부분이라든가 잘된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아우르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보시기에, 제가 봐도 그 자리가 쉽지는 않는 자리라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지역 선․후배들 관계에서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새로운 시장님이 되시면 정관도 수정하셔서 나름대로 잘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 주셔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안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운동부에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운동부가 있으므로 해서 안양시에 대한 기대효과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우선 저희 직장 운동부가 금년도 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9개, 수원이 13개 땄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수원시 직장 운동부가 183명이고 저희가 52명입니다. 프로티지로 봤을 때 저희가 수원 다음으로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두 번째로 많이 딴 팀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직장 운동부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도민체전을 위한 그런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넓혀서 전국 규모 대회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선수를 우리가 많이 영입함으로써 안양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메달리스트 또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최소한도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시별로 체육 예산을 쭉 말씀을 주셨고 안양시 체육회 예산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적다. 사실은 전국 시․군청팀들 보면 안양 같은 경우에 적은 예산 가지고 메달을 많이 땄고 기대효과를 많이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도 생각이지만 체육회장님이신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 목표 설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고 동결이 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각 체육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예산이 적다고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장님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고 안 되고가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을 일부에서는 “의원들이나 의회에서 예산을 안 올려준다. 삭감을 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체육 쪽에 몸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체육회장인 시장께서 내부적으로 목표와 방침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해서 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돼야지 오너의 생각이 그렇지 않았을 때 예산을 올리지 않고 예산 승인을 안 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진짜 체육을 사랑하고 안양의 모든 저기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예산 편성 때 그분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전달해서 타시․군에 걸맞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관

원용관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체육회 국장님께서 원만하게 잘 정리하셔야 되고 나름대로 인과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그냥 앉아서 모든 예산 세워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예산이 증액이 되죠. 그런데 ‘세워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있는 것 갖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각 마인드가 바꿔지지 않는다고 하면 발전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더 이상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원용관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체육회 관여하시고 일하신지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5년 됐습니다.

박현배위원

사무국장님 생각하실 때 저희 안양시 체육계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학원 스포츠 내지는 엘리트체육, 향후에 안양시 체육의 발전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눠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학원 스포츠라든가 또는 각종 대회에서 안양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그러니까 인원수가 꼭 많다는 것 보다는 진짜 엘리트적인 안양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선수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스포츠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안양시의 체육발전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이 옛날 70년대부터 축구의 메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17년 되면서 초대 이석용 시장님 계실 때 체육 중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축구단도 유치하셨고 프로농구단 이런 부분을 다 유치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로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다 뺏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얘기해서 제대로 전문화, 특구화해야 된다 라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안양에서 장기적으로 육성 발전해야 할 종목 몇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꼭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안양 여건에 맞고 또 안양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인라인롤러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메달 20개 중에서 안양시에서 50프로인 10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을 더 육성 발전시켜야 될 뿐만 아니고 또 어느 한 종목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종목을 하면서도 그중에서 소외된 종목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서 육성 발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박현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양시가 축구의 메카, 축구의 도시였던 것이 안양ＬＧ가 떠나고 나서 많은 분들의 원망이나 그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예산 문제라든가 안양시의 위상을 얼마큼 높일 수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체육회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은 일반인들이 하고 우리뿐만 아니고 경기도 같으면 도지사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 문제보다는 정책적으로 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못 뵈었는데 여기서 뵙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육회도 변화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보다 투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회에서 바라는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체육회가 운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전임 시장께서 체육 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해가 됐었지만 어떤 분이 시장이 되실지 몰라도 과거와는 다르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기 위원님이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육인이나 그 밖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도 체육회의 업무에 대해서 높이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체육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의회도 과거와 같은 의회가 아니고 이제 뭔가 시장에게, 체육회장에게 보고된 사항은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되어져야 하는 그런 의회상이 됐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정관에 선출직은 이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시장님은 선출직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시․도의원님들 중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경력사항을 쌓기 위해서 선거에 임박해서 회장이라든가 단체장을 맡으려고 하는 경향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현재 선출직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임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다 정리되는 것으로 봐야죠?

국장

무국장체육회사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다른 질의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웅준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다른 것이 아니고 우수선수 영입지원 문제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엘리트 안양을 빛낼 수 있는 메달리스트를 우리가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1억원의 영입금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비공식적입니다마는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약 1억 1천 500만원을 지금 가져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억원이 깎이게 되면 도 체육회에서도 1억 1천 500만원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 엘리트 선수 영입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얘기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체육회는 체육청소년과장, 팀장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집행부의 체육청소년과장이 대하기 어렵다든지 체육회사무국의 일을 체육청소년과에서 모르고 있다든지, 스카우트 문제 등등 제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면 이 내용을 어디다 쓸 거냐,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문 내용을 보고 알았어요. 체육진흥기금 사용 내역도 거기에 지금 어떻게 쓰겠다는 명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는 승인이 안 난다는 거죠. 세부적인 사항이 올라와야 승인해 주겠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제는 의회가 그런 점까지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살리는 것은 온당치 않은 말씀으로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관

원용관안양시체육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국이 4시에 다 끝나야 되는데 속도를 내는데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두 개 있고 평생학습원 그 다음에 양 구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회를 해야겠지만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명료하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8년도 우수선수 영입금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요,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금액은 여기서 체육예산이라 함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34억, 13억이 맞습니다. 단위도 백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문수곤 위원께서 예산안294페이지에 호계 다목적체육관 사업비와 연도별 집행내역 또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294페이지에 야외수영장 도장공사에 대하여 2006년도, 2007년도 추진 내역서와2008년도의 세부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308페이지에 영어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상협의는 총 33세대 중에 31세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약 94프로가 되겠습니다. 미협의 2세대는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우려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보상협의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306페이지에 비산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 2008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자체 심의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 총 사업비 308억에 대한 연도별 예산액 대비 추진금액 또 그간의 공사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또 동안수련관의 지원금이 3억 2천만원인데 만안수련관 개관 준비 위탁금 24억 3천 600만원 중에 운영비로 3억 8천 800만원을 개관도 하지 않았는데 계상하였는데 운영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동안구 수련관 지원금이 3억 2천만원인데 대해서는 위탁금 중에서 3억 2천만원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만안수련관은 2008년도 10월 달에 공사를 준공해서 1월 달에 개관 준비와 관련된 사전 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304페이지에 직업 체험센터 설계도면 및 공사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설계도면은 아직까지 설계는 착공도 안 했기 때문에 공사비 산출내역만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는 일명 (구)안양1동사무소를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리모델링 후에 청소년시설로 제공하자는 의견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290쪽에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세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명상욱 위원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명상욱 위원님께서 경기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290, 291페이지에 안양시 체육회 육성지원과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관련 예산 편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과 두 번째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역시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290쪽의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308쪽에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4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전략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계획 수립이 요구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발전 전망과 과제,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와 연계방안 연구,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식과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평생학습도시 발전 구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292페이지 시청 직장운동부 선수 명단과 성적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박현배위원

한 가지만

김웅준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시청 직장운동부 명단 성적표를 제가 받아 봤는데 자료에 의하면 11개 종목을 현재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인 점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방향은 사회체육 이른바 얘기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1개 종목 중에서 저는 엘리트체육이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입상 경력이 전국대회 아니면 경기도대회에서 그래도 역대 성적 중에 한 3위권 이렇게 들어가야 우리가 육성하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수들 위촉날짜를 보니까 2005년도서부터 된 선수도 있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자 롤러라든가 남자 롤러 남유종 선수 이런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롤러선수기 때문에 금메달도 15회나 이렇게 많이 입상을 한 경력이 있는데 이른바 얘기하는 비인기 종목에 있는 분들은 어느 분은 전혀 성적을 낸 게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하는 건지 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질의신데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양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구, 아이스하키 2개 구단이 있고 또 체육 메카도시로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여태까지 체육행정을 해 오신 것은 시의원님이나 담당 과장이나 체육회나 생체사무국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합심해서 열심히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사실 체육이라는 것이 스포츠라는 것이 현재 사회에 와서는 정말 내가 거둔 성적만큼 그런 계약금을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엘리트 선수를 계속해서 육성 발전시키고, 63만 시민의 명예를 걸기 때문에 계속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현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들 급여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선수 기준은 저희가 계약할 때 등급을 줍니다. 성적이 금메달을 또는 전국 또는 세계 이렇게 성적 순위에 따라서 계약을 할 때 A급부터 D급까지 급수를 매겨서 사업비를 한 겁니다.

박현배위원

스카우트 비용은 비공개인가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비공개라 할 수는 없지만 우수선수라고 그러면 31개 시․군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서로 스카웃해 가려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으로 비밀에 하지만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산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산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조사업 자체 심의를 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교육부조 심의를 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했을 때 그 타당성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존중하면서 우선 사업비가 22억 5천만원 중 국비 9억원 그다음에 자체사업비 13억 5천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기준은 국비가 9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 대 50 매칭펀드겠죠. 거기에 대한 시비 보조를 9억을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4억 5천만원 정도는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억 가지고 비산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자체 심의를 했을 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문제는 있죠. 돈이 부족하니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거론을 시켰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도에 국비를 또 확보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관련 부서에서 국비 부족분 확보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관할 교육청하고요, 도교육청, 경기도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최선이 아니라 확실하게, 확보를 하겠냐고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실무 부서 의 의견은 국․도비 확보가 지금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개관 준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3억 8천 8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 1월 달에 개관 준비단 구성할 예정이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2009년 1월이요. 2009년 1월, 내년 10월에 준공이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여기 서면답변서에는 2008년도 1월에 지금 개관준비단 구성, 지금 2008년도에,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 예. 개관 준비는 2008년도에 해야죠.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구성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2008년도에.

수곤

문수곤위원

1월 달에.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준비단을 구성하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구성을 한 다음에 바로 운영합니까? 구성단을.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구성단을 조직 그 구성 운영하죠.

수곤

문수곤위원

바로 1월 달 하면?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겠네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도 들어가고 일부 시설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준공이 언제가 됩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내년 10월 14일.

수곤

문수곤위원

2008년도 10월 14일이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까지는 구성단을 운영해야 되겠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운영비 관련해서 개관 준비원 7명에 6개월분 인건비가 지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6개월. 그럼 1월 달에 구성해 가지고 6개월이면 2008년도 6월이지 않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1월 달부터 개관 준비단을 구성하느냐, 구성해서 운영하느냐, 구성만 해 놓고 6개월 맞춰서 운영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을 6개월 해 놓고 1월 달에 구성해 가지고 10월 달까지 한다면 안 되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개관 준비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준비단 중에서 시청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구성이 행정직,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됐죠.

수곤

문수곤위원

예. 행정직 지금 1명, 7급 1명, 전산직 그다음에 수련관 2명인데 과장님이 답변에 지금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개관 준비원 7명분의 인건비가 포함됐다 했어요. 7명분이.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지. 그렇지요? 운영비가 인건비가.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천 2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경비 준비 운영에 관련해서 6개월분.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맞지 않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그 준비단은 아까 말한 행정7급, 통신, 이것은 기존에 시청 직원이 파견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수련관도 이쪽에 동안수련관과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음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가동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이게 하나의 재단 체제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련관 직원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하고, 실제 봉급이 나가는 인원은 그 6개월 직전에 채용해서 그쪽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준비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이면 맞지 않잖아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호계동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비록 계속비 사업이지만 그 연도에 사업이 편성되면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집행액은 별로 없고, 예산이 계속 계속비사업이라 이월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산집행내역은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정상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 했을 때 지금 2003년도 예산은 지금 87억 3천만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29억원 했을 때, 그 예산 대비 그때 집행을 해야 하는데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계속비 사업만 지금 주민생활국에 중점을 두고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 부지 매입은 지금 두 세대가 남았는데, 이게 합의는 보상이 안 되겠네요? 지금. 여태까지 안 되면.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노력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12월까지만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안 되면 내년 1월까지라도 연장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협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좀 지연되더라도 최대한으로 협상해서,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합의보상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합의보상 쪽으로 해서 신속하게 영어체험센터 건립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상문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종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는 아까 질의 많이 안 드렸기 때문에 아까 교장 선생님하고만 몇 번 통화하고 얘기 좀 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2007년도 지원 중복 투자로 돼 있어요. 지금 자료 주신 것도.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아실 게 아마 1억 1천인가, 우리 시에서 보조받은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없으시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도 아마 제가 통화하기로는 예산을 사장은 안 시킨 것 같은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자체에서 무조건 예산 추가적인 거나 그런 것 전혀 없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것 분명히 답하세요. 지금 호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입장은 뭐예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의 입장은 저희들 명쾌하게 예산 확보된 것도 없고 또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50퍼센트 대응투자가 안 올라온 거예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안 올라왔다. 그러면,

종호

김종호위원

교육청 투자가 안 올라왔다고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요. 서류 자체를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자체 예산은 확보 안 되고 그냥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예산 확보된 것도 없고 그냥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제출만 했지, 교육청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까 호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에 하나 가슴에 남는 게 뭐냐 하면 급식시설이 부족해서 급식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 40여 개 초등학교가 있나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초등학교에 급식을 못 받는 그런 학교현황을 자료로 다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급식시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급식시설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보는데, 그런 급식시설이 없어서 급식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도 아울러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와 관련해서 보다 더 주무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회를 리드하고 뭔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체육회가 상급기관인지 체육청소년과가 하위기관인지,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불분명하게 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회에 지금 위원님들은 체육청소년과에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거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회에 더 이상 오해 없도록 불신시키세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어디 지금 세상이 어느 때라고 지금 상임위에서 잘라진 예산을 뒤엎으려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말로만 맞는다는 게, 그렇게 주지를 시키세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범행 과장님은 질의 몇 개?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두 건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그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느 위원이 질의하신 거예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431쪽,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거해서 환경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99년도에 기이 연구용역을 수립한 바 있고, 따라서 계획 기준연도가 2009년도이기 때문에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예산을 책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읽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433쪽,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 달라니까 안 주셨어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요구 안 하셨고요, 실적하고 거기에서만 말씀을 주셔서 그랬습니다. 운행차 저공해사업 관련해서 일부 공업사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견해와 2006년도, 2007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해에도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운행차 저공해사업은 심각한 수도권 대기오염의 개선의 일환으로 도심을 운행하는 경유사용 차량 배출가스의 오염 물질을 저감하고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2005년도부터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LPG엔진 개조,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가 50퍼센트, 도비․시비가 2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매연저감장치 2천 240대, LPG엔진 개조 724대, 조기 폐차 58대 등 총 3천 22대 8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10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매연저감장치가 1천 824대, LPG엔진 개조가 608대, 조기 폐차가 641대 등 총 3천 73대 94억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은 12월까지 모두 지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일부 공업사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실장치 부착, 부착 후에 탈거 등 언론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연여과장치로 3.5톤 이상 차량에 부착되는 DPF는 입자상 물질을 필터에 포집해서 연소하여 미세먼지를 80퍼센트 이상 저감시키고 있는 장치고, 산화촉매장치인 DOC는 촉매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산화시켜서 미세먼지를 30퍼센트 이상 저감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LPG엔진은 전면 개조했을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100퍼센트 또한 기타 오염물질은 60퍼센트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비교적 높은 우리 시에서는 2014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허범행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태안 갔다 오시느라 빠지셨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장

1분 동안 시간드릴테니까 태안현장에 대해서 말씀 좀. 1분 동안.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재앙이라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고요. 작업을 하면서 그런 환경오염 그런 것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복구작업 갔다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은 질의가 몇 개나 되세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답변 요구하신 것은 3건이고요.

김웅준위원장

세 건이에요? 그럼 빨리 답변하십시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7년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현황하고, 청소용구 구입비로 2천 300만원 예산 계상했는데 서면 제출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쓰레기통 설치는 버스정류장에 68개소 설치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다중집합장소인 안양일번가에 12개, 평촌일번가에 8개, 학원가에 13개 해서 총 101개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쓰레기통 설치계획은 현재 양 구청에서 신규로 설치 요청한 44개소하고, 주요 가로변에 버스정류장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각종 생활쓰레기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2007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일일 평균발생량은 2005년도에 하루 평균 365톤이 발생했고, 2006년도에는 하루 평균 384톤으로 해서 2005년 대비 19톤이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 11월 말 기준해서 하루 평균 376톤이 발생해서 2006년도보다는 하루 평균 7톤이 감소했습니다마는 2005년보다는 약 11톤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생활쓰레기는 일단 감소 추세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요구한 사유는 제작매수를 기준으로 해 보면 2006년도에 제작매수가 1천 186만 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수량은 1천 239만 매로 오히려 제작매수보다 판매수량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재고이월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금년도 제작 12월 초까지 제작매수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1천 206만 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가 제작매수가 증가했고, 또한 향후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 편성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울러서 봉투판매 수입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2005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매금액이 감소한 사유가 100리터 용기는 좀 줄었습니다. 판매수량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69만 9천 매가 판매가 됐었는데 금년도 11월 말까지는 60만 4천 매가 판매되었고, 대신 음식물쓰레기봉투는 1.5리터 기준 했을 때 작년도에는 57만 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1월까지는 78만 3천 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약 20만 매가 1.5리터 판매량은 증가했습니다. 금액이 감소한 사유가 쓰레기 발생량도 약간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대형봉투의 판매량은 줄어드는 대신에 소형봉투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연유가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445쪽에 음식물 쓰레기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사업비가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고, 민간업체와의 대행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면 2006년도에 하루 평균 131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하루 평균 139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2006년 대비 하루 평균 8톤 정도가 더 증가해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는 43억 2천만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으로 3억 7천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종량제 봉투판매량을 비교했을 때―아까 1.5리터 음식물전용봉투입니다―전년도보다 금년도 11월까지 약 20만 매가 더 판매된 것으로 보더라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약간 늘은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드렸고요. 아울러 2007년도 폐타이어 처리실적 및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또 박현배 위원님께서 재활용쓰레기선별대행사업비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445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업체별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박현배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민간위탁운영비의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송종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청소과에 어떤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이해하시고 보충질의를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서 지금 보셨듯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또 체육회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교육경비 보조금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또 지역구 관련사업으로 연계 지어서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안구보건소 허수형 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326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용역 세부 추진계획 및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8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317쪽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감액되었는데 에이즈 감염자 현황 및 관리대책과 우리 시의 감염예방대책, 전년도에 비해 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비만관리사업 운영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위탁기관 운영내역과 이동목욕사업 실적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위탁기관은 효산의료재단, 샘안양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06년 7월 1일터 200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노인보건센터는 구)박달2동 사무소 건물로 1층에 박달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노인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4천 300 가구로 만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과 재가암환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15명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11명, 물리치료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행정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지역 내 관련 자원가의 연계체계 구축과 자원봉사자 확보 및 관리, 훈련사업 및 홍보 등입니다. 이동목욕사업은 2004년 3월부터 안양제일교회에 중증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재위탁해서 2009년 2월 28일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관은 종교단체로서 간호사 1명과 운전기사 1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주 5회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구성은 4명을 2개팀으로 해서 1일 2회를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는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2006년도에 등록대상자 90명을 이동목욕을 225회에 790명을 이동목욕을 실시하였고 혈압과 당뇨검사 건강상담 등 간호서비스를 79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등록대상자 1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목욕을 227회에 798명을 실시하고 혈압, 당뇨검사, 건강상담 등 간호서비스를 1천 400건을 실시했습니다. 실적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셋째아 출산장려금 50만원 지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은 지급액이 각 시․군이 상이하게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에는 출산축하금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1일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원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는 1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현재 20만원에서 인접 5개 도시와 시세 및 인구 50만 이상인 7대 도시와의 비교분석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50만원으로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인접 5대 시의 지원액은 과천과 군포시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의왕시는 50만원, 광명시는 25만원, 시흥시는 20만원의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세와 재정규모가 큰 7대 도시의 지원현황은 수원시가 20만원, 성남시와 부천시는 지급을 하지 않고 고양시가 15만원, 용인시가 100만원, 안산시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출산축하금 50만원이 계상이 되면 지원을 하고 이후에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를 실시한 후에 타 도시와 비교 분석해서 2009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증액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안 320페이지 금연클리닉 인건비 및 의료구료비 8천 800만원의 감액사유와 금연클리닉사업 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08년도 금연클리닉과 관련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2007년 대비 약 40퍼센트 감액 내시되어서 2008년도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여비는 금연상담사의 출장비로 2007년도에는 안양과학대학과 성결대학교에 상설 금연클리닉을 운영했고 210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및 군부대를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138회를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 여비는 본예산이 150만원이었습니다만 여비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350만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동 금연클리닉사업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2007년도 대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이동 금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박현배 간사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허수형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금연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금연실적은 저희가 금년도 실적은 1천 618명이 등록해서 6개월 경과 자가 956명입니다. 그중에서 411명이 금연을 성공해서 43퍼센트의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 정도의 그런 계획과 그다음 성공률을 보이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최근에 경기도가 2007년도 금연클리닉사업 평가에서 용인시의 수지보건소가 최우수상 그리고 평택시 보건소가 우수보건소로 선정되었는데 저희 안양시는 이번 사업에 어떻게 평가대상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저희 만안보건소가 전국의료 지방의료계획심의 평가에서 전국 우수보건소로 지정이 된 그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셋째아 출산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조례에 검토보고할 때 집행부인 만안보건소장님께서 오셔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100만원이라고 규정을 하려다가 집행부의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서 ‘이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묵인된 것이었습니다. 100만원 주기로. 그래놓고 그 ‘이하’ 말을 썼다고 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7대 도시, 5대 도시 얘기를 합니까? 안양이 앞서가는 도시 아닙니까? 인구 63만입니다. 왜 100만원 주는 데는 비교하지 않고 50만원 주는 데를 비교를 합니까? 같이 우리 소장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더라면 제가 덜 서운하겠어요. 같이 해 놓고 100만원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한 번도 말도 없이 내년도 예산에 50만원을 올린 겁니다. 지금 1억, 2억 정도만 더 세우면 우리도 군포, 안산, 과천처럼 출생축하금 셋째아 100만원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절감하시고 추경에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만안보건소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안보건소 김찬호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건강전시장 물품 내용과 계단바닥공사, 조리실습장 등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2천 600만원이 감액된 이유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접종 그다음 인근 시의 사례와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예산은 중앙지원 단위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8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동안구보건소가 건강전시장 등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1억 3천 500만원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양, 운동, 절주, 비만을 포함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건소별 특정사업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증가 1천 62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2008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권고안”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7퍼센트와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1만원 인상, 호봉 상승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단바닥공사 있죠? 건강계단. 우리 사전에 우리 공사를 할 때에 이런 것은 예측이 안 됐었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특화한 사업으로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에 안을 한 번 올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우리가 공사할 적에 우리가 신축 공사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못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생각이 좀 짧았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김찬호 소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 현재 안양시가 주간재활센터가 세 곳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이 한 개소에 20명씩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규모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20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20명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노인주간재활센터에 입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센터를 추가로 이렇게 더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설은 지금 우리 안양지역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설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양 보건소에 대한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원장님은 답변이 없으신가요?

종성

최종성평생학습원장

네. 직접 들을 답변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정월애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월애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391쪽 한국이주여성 생활체험교육 참가자 재료비 편성 사유와 계획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재료비가 일인당 1만원 꼴 정도 되는데 일인당 1만원 꼴 가지고 이렇게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가능합니까? 재료비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은 여유 있게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

월애

정월애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전혀 없다가 이것만이라도

이동기위원

글쎄, 이해는 되는데 지금 교육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24주 아닙니까? 그런데 24주를 돈 1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금액도 금액이지만. 올해 처음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다음 예산을 할 때는 여유 있게 예산을 올려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지요?

월애

정월애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12쪽 안내실 관리원 용역비 7천 150만원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 과정과 용역기관에 대하여 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 예산서 407쪽 도서구입비 2억원에 대한 자료 제출 각 도서관 정간물 구입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구입 내역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정간물 구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간물은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 등으로 일반도서로 충족되기 어려운 최신정보와 일시정보를 위해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년 약 300여 종의 잡지와 신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왔습니다. 다만 금년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에 의해서 정기간행물 구입비가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해 자료관리 부분으로 이전 표기됨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다소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학생 및 여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406쪽 석수도서관 내․외곽 청소 용역비와 만안도서관 내․외곽 청소 용역비에 대한 사업설명과 박달도서관은 왜 계상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2006년 3월부터 청소업무를 민간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용역으로 전환한 사유는 당시 청사관리원이 퇴직함과 동시에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청소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임금 지급에 있어서도 용역하는 것이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만안도서관도 금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게 되는 직원이 있어 외부용역으로 전환코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박달도서관도 앞으로 근무하는 청사관리원이 퇴직하는 등 자연감소가 되면 외부용역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406쪽 도서관 내․외곽 청소 용역비와 예산서 412쪽 박달도서관 안내실 관리원 용역비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로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다 답변하신 거예요?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다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위원

네,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고맙습니다. 평생학습원 사업량도 꽤 많은데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원에 대한 너무 지원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종성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서관장님들, 과장님들 더 많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유서근 과장님한테.

김웅준위원장

네. 유서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2007년도 6월 21일에 비산1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30명이 시장 면담을 신청했었는데 그때 시장 면담을 못 했나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원장님께서. 오히려 그때 당시를 더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종성

최종성평생학습원장

시장님 면담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 시장님 면담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 당시에 바쁘셔 가지고 제가 제 사무실에 아홉 분을 모시고 상황설명을 드리고 오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 안양시의 입장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이제 최종성 평생학습원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새로 시장님이 선출되면 물론 집행부의 입장은 압니다. 비싼 요지에 우리가 상가를 임대해서 세외수입을 갖다가 올려서 증대시키려는 그런 목적은 알지만 그래도 현재 주민들의 욕구 그런 부분도 중요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산도서관 건립 부분에 1층 상가임대 부분은 새로 선출되는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평생학습원장

당선되실 새로운 시장님한테 현재 문수곤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 사이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브리핑해 드리고 시장님의 어떤 새로운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렇게 정리할 게요.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팔아다 다른 데 짓든지 아니면 상가를 빼고 온전히 도서관만 짓는 그런 조건으로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박현배위원

정문택 관장님께 예산서 412페이지에 있는 박달도서관 민간대행사업비에 관련 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내실 관리원 용역비가 7천 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5시 반부터 지금 저녁 11시 반까지 낮에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럼 무슨 대행업체에다가 주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어디입니까? 이게.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추후에 그 자료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택 관장님께서는 박현배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원장님과 관장님들 사업 또 도서관장님들은 현 부서로 복귀하셨다가 추가로 질의 있을 때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구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지도 않고.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웅준 위원장, 박현배 간사와 사회교대)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박현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김웅준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관용차량 구입예산이 많은데 대차하는 것인지 증차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학의천 도로 개울길 중 관양2동사무소에서 인덕원교까지 중앙선이 없고 한 차선으로 되어 있어 교통 및 주차문제가 복잡한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현황 및 구입사유에 대하여 만안구와 같이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서면자료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차량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양 구청에서 총 9대의 차량구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안구청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 중 차량상태가 불량한 3대에 대한 대차와 세무과 체납차량 번호차량 영치용 1대 등 총 4대이며 만안구청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 중 차량상태가 불량한 3대에 대한 대차와 세무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차량 1대와 건설과 과적차량 단속 1대 등 총 5대의 차량구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차량내구연한은 6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도로 중 관양2동사무소에서 인덕원교까지 중앙선이 없고 한 차선으로 되어 있어 교통문제가 복잡한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오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폭이 좁은 데다 황색 주차선이 그어져있어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관양2동사무소에서 흥안로까지 개울길은 도로폭이 8미터로 되어 있고 주 및 차량통행이 논의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있으나 2008년도 용역예정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2차년도 계획 등 재개발과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차구획선을 제거하면 중앙선 설치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관양2동사무소에서 흥안로까지 개울길 확장문제 등의 주민관심사에 대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은 물론 시청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부지 내 대부료 미납실태 관계는 재난안전과 소관으로서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위원장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대리

류해용 동안구청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도로 확장 문제는 이제 우리 안양시의 도로확장은 거의 잘 되고 있고 일률적으로 도로개설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어려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래도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어떤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하천변을 뚝 둘러봐도 그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좀 도로가 확장돼서 아주 고질적인 그 지역 일대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녁 이 시간대에 서 있어보면 아주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행하는 차량하고 엉켜서.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민원사항으로 남아있던 그러한 사항이 우리 류 청장님 재임기간 동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월요일 날 있을 도로과 질의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해용 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재준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동안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항온․항습기 교체공사 내역과 대회의실 방송설비 교체건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는 기이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공무원 해외문화체험 만안, 동안과의 인원차이 문제와 2007년도 실적과 취미교실 강사수당 감소가 계상된 사유, 가로기 위탁업체 현황, 구내식당 관련 직영위탁 여부하고 차량보유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만안구 총무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 도착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동안문화관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7년도 9월 달에 동안문화관 3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2층에서 동호인 놀이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풍물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3층에서 상담하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된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방음벽 설치를 2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이 보고를 해서 승인이 돼서 금년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방음벽에 대해서 전체 공사비가 그렇게 됐고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지금보다 한 50퍼센트가 방음효과가 있다는 것 그래서 2층하고 3층에서 같이 동시에 시간대에 운영할 때 그렇게 많은 소음으로 인한 지장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은 기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좀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무기계약근로자를 그렇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인건비가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계약근로자 형태로 갈 게 아니라 그렇다면 차라리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지금 글쎄요, 그건 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청에 자체 권한이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이건 뽑을 때 그렇게 하는데 이건 구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영양사,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인원을 순환배치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요, 구청에 그런 직, 무슨 일용직이 됐든 여러 가지 지금 형태 근로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근로형태가 있잖아요? 정규직원 이외에.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에 있어서 구청에서 어떤 수급하는 인적자원은 구청장님 권한을 갖고 있느냐고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채용하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나이, 연령 그런 기준을 시 인사계하고 협의를 해서 연령이라든가 모든 상태는 저희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무기계약근로자는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애당초 도의 TO가 이렇게 있어서 그때 뽑은 거지. 지금은 TO가 없기 때문에 이건 뽑을 사항이.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요원도 예를 들어서 관리요원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평생학습원 같은 게 도서관을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으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한 달 140만원이면 되는데 여기 동안구청에 그런 직종은 더 인건비가 많이 간다는 것, 이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보면.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무기계약직도 채용방법을 투명하게 하자, 그냥 이력서 받아서 어물쩍 채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청에서 고용하는 자원이라면 구청에서 뭔가 전용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투명하게 채용을 해야지, 그냥 속된말로 연줄로 들어오는 그런 관행은 없어야 된다하는 그런 거거든요. 취지는. 지금까지는 소개로 왔단 말이에요. 어떤 정규직이 아닐 경우에. 그래서 그런 관행도 개선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단순직 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에 줘서 한 명도 두 명도 용역회사에서 다 보내주니까요. 그렇다면 현재보다는 인건비를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양질의 인력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청장님 같이 좀 들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그다음에 동안문화원 방음시설 공사는 그 전에 또 했지 않습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뭘 안 해요? 저희들이 사회산업과로,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 되기 전에 사회산업과로 이게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건강지원센터로 됐는데 강좌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음시설을 해도 풍물 사물놀이패하는 곳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50퍼센트 정도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강사수당을 반을 삭감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원래는 동안구민을 위한 문화원으로 써야 되는데 차츰차츰 시청에 공간 다 뺏기고 사실은 껍데기만 갖고 있잖아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2층만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명맥만 유지하는 거예요. 동안문화원 이름이 무상할 정도로. 명맥만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래의 어떤 목적대로 동안구민을 위한 문화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강사수당을 깎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들이고 제 효과를 못 거두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동안구 관양1동에 있는 간촌약수터에 가니까 구정홍보판이라고 스테인리스로 크게 하나 해 놨더라고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 건 무슨 예산으로 한 거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청사관리에 저희 기획공보계에서 설치는 했는데요. 예산관계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약수터까지, 무슨 규모도 한 2미터 나오는 것 같아요. 길이가. 약수터에 그런 돈 있으면 물이나 잘 나오게 해달라는 게 주민들 얘기거든요. 무슨 산꼭대기까지 구정홍보판을 붙일, 구청장님이 어디 선거에 또 나오시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상도 제고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약수터 이용시설 안전수칙만 있지 시정홍보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정홍보판도 없는데 무슨 구정홍보판이 붙여요? 그것도 크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기이 설치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게 마모됐다거나 훼손이 됐다거나 미관상 안 좋을 때는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좀 없애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아이디어 저거라고 해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그게 아마 약수터마다 그렇게 홍보안내판을 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제 하려고 해놨어요. 해놨는데 사실은 그걸 해놓으면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뭘 닦기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와서 그거 청소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예산낭비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하는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 지출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지상경사로 보수공사,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평촌동 벌말초등학교 주변 보도확장 공사 관련 사진과 계획서 등 자료와 불법노점상 용역 계획서사본 및 실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상경사로는 13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건설한지 15년 이상 돼서 경사로의 균열, 강제보식, 백태, 누수, 단면손상이 발생하여 금년도에 6개소를 정비하고 나머지 7개소를 내년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75퍼센트가 저희 관내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소파라든가 유지보수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귀인로, 흥안로, 농정로 자전거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세웠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흥안로 관계는 BRT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중화사업 도로시설유지관리비 2007년 사업내용과 2008년 계획과 육교보수비에 대한 설명과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현황 도면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한전주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덕원사거리에서 인덕원교까지 양안 0.8킬로미터를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총 12억원이 소요되며 우리 예산은 6억원, 한전에서 6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25일 한전과 지중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 우리 시에서 6억원을 납부하여 12월 25일 한전 측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0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 16억원은 동안구 관내 도로 162킬로미터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소파보수, 포장, 지하차도 청소, 난간보수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및 보수로 교통사고예방은 물론 산뜻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은 18억원 예산 중 17억원을 사용하여 경수산업도로 등 주요도로 6개소 226아르, 이면도로 관양1동 마봉산로 등 21개소 294아르를 정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흥안로 등 주요도로 230아르와 이면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육교보수 공사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육교는 7개소로 대부분 신도시 조성 때 1993년도에 건설되었으며 정밀점검 결과 강제부식, 백태, 상판배수불량 등 손상이 발생되어 12개소 중 시급하게 보수하여야 할 평촌지하차도위 등 7개소에 대하여 보수 및 도색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과장님,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시죠.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도면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죠.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순일

권순일동안구건설과장

포도원길 됐으면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대리

지금 권순일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저밖에 질의를 안 했나요? 저밖에 과장님한테 질의가 없어요?

순일

권순일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한 사항은 자료 제출하고 설명은.

김웅준위원

우리 권순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동안구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특에 들어오면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 구청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의회는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도로시설물유지관리 계획 16억이 잡혀있죠?

순일

권순일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16억 삭감됐습니까?

순일

권순일동안구건설과장

16억 중에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김웅준위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16억을 세워주면 흥안로, 관악로 큰 길만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골목골목 이면도로 굴착해서 엉터리로 요철부분 생긴 곳 이런 곳을 좀 반상회를 통해서 제기된 곳을 포장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예산편성을 여기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 행사한다고 롤러세계대회 한다고 그냥 관악로 다 포장해야지. 뭐해야지.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을 세울 때와 집행하는 구청의 건설과에는 어떤 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구민들은 그것도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골목골목마다 정말 패이고 좀 어떤 굴곡이 많은 곳, 비 오면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기는 그런 정도의 평탄치 못한 이면도로를 포장해달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일

권순일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면 주요도로에서 큰 도로 포장한 것은 226아르이고 이면도로가 294아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큰 도로는 아무래도 속도도 빠르고 해서 그런 곳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치를 안 하면 대형사고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목길보다는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고 있고요. 이면도로도 포장을 하고 있는데 워낙 대상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심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골목길도 깔끔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권순일 과장님은 현장을 중시하는 과장님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각 동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어디 몇 번지에 포장해달라고 올라오면 취합을 다 하셔서 과장님이 현장을, 다 동안구 답사하셔서 정말 해줘야 할 곳은 꼭 해줄 수 있는 그런 건설과 행정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요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쓰여질 것이 행사한다고 큰 길만 포장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웅준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대로 위주로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나 민원이 발생된 곳, 우리 손길이 미치는 않는 곳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권순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수 건축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동안건축교통과장 장창수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이마트 앞 CCTV 단속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너무 자세히 해 오셔서 고맙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도면도까지 다 가지고 오셨어요. CCTV 설치장소까지. 고맙습니다. 자료.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대리

그럼 추가질의는 없으시고?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런 민원 혹시 접수가 안 됐나요? 관악초등학교 입구 횡단보도에 차가 역주행하는 차들이 거기에 과천 소길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굣길에 차들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교통경찰들이 나와있을 때는 그게 시정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반복된 현상이라 거기에 어떤 이런 감시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관계를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이라도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관악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셔서 거기가 아주 육교를 놔달라는 지적인데 육교에 나름대로 반대민원도 있고 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고다발지역으로 경광등이 켜져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러시아워가 인덕원사거리가 밀리다 보니까 차들이 역주행해서 과천 넘어가는 동편마을길로 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어떤 카메라를 설치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불법주차단속.

박현배위원장대리

장창수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 것은 그냥 서류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서면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죠.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동기 위원님께서 불법주차 단속스티커 제작매수와 소손된 매수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일반수용비에서 쓰시는 거죠?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이동기위원

일반수용비 아까 계산해보니까 좀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장창수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비산3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과장님 혹시 여기 안 오셨어요?

박현배위원장대리

지금 자리에 계신데요.

김웅준위원

신정업 과장님이 도시관리과장님이세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그러세요, 신정업 과장님께서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께 회의 이후라도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미화 비산3동장님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비산3동장 정미화입니다. 이동기 위원께서 비산3동 자율방범대 초소 시설보수 공사비 250만원 계상사유와 초소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초소 내․외부 사진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산3동 자율방범대 초소는 1997년도에 가로 9.5미터, 세로 3미터 규모의 컨테이너를 제작 구입해서 사용해 오고 있으나 10년이 경과돼서 바닥이 침하되고 천정과 벽으로 우기 시 비가 새는 등 시설이 낡고 노후돼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의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중에 동 포괄사업비로 보수하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단위사업으로 250만원이나 집행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별도의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의 충정어린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것은 ’97년도에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보수를 한번도 안 했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네.

이동기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보수를 해서 사용했다라면 수명을 좀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여기 천정을 보니까 방수 한번 안 하고 페인트 한 번 안 칠하고 근무를 했어요. 이런 것 사전에 약간의 예산을 가지고 정비했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을 사실은 10년 동안 방치해 놓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전부 다 뜯어내고 그 금액으로 새로 구입을 하실 겁니까?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지금 저희가 방범대하고 협의해서 견적을 받은 것은 천정 부분하고 바닥을 얇은 철판으로 보수하고 천정의 마감, 벽면의 도색 정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저희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새로 정비가 된다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놓고 정비해놓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또 폐허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화

정미화비산3동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화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만안구청장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박현배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시려고 했었는데 행사가 있으셔서 그쪽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동안구청장님도 마찬가지죠. 가정보육시설 행사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신데 이래가지고 만안구청 예산 심의 어떻게 받죠?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도 만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6년 3월 24일 시행돼서 「긴급복지 지원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한시사업으로 아주 긴급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진료 중일 때 저희가 병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또 1인 기준으로 생계지원은 41만 8천원, 주거지원은 월 17만 6천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올해 12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73명 그런데 대부분 수급자가 68명이나 되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기준에 오버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상이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거의 없습니다. 수급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이 행사장에서 조금 늦게 급하게 오신 것 같은데 예산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늦으셨는데 왜 늦어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8시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행사에 참석하고 오려고 했는데 하여튼 시간에 못 맞춰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많은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웅 만안구청장님이 자리에 배석하셔서 과장님들을 응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박현배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웅준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 답변 듣고

박현배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만안총무과장 민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해외문화체험 대상자가 예산서상 만안이 22명, 동안이 26명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와 2007년도 실적을 설명하시라고 하셨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감액 편성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이 직영인지 위탁인지 질의하셨고, 가로기 위탁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위탁이 됐으면 서면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동 차량 보유 대수와 구입년도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정비 비용이 작년에 비해 1천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정비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2007년도 실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는 저희가 제출했고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문화 체험 양 구청에 차이 나는 것은 만안구가 7개 과 14개 동입니다. 그래서 총 포함하면 21명이 되겠죠. 그런데 22명이 되는 것은 인솔자가 한명이 더 포함된 것이고 동안구는 만안구보다 1개 과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도 14개 동이 아니고 17개 동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총 25개 과․동이 되고 인솔자 포함해서 26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된 사항이 됩니다. 2007년도 해외문화 체험 실적은 만안구가 1기가 상반기에 32명이 싱가포르하고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22명이 싱가포르하고 홍콩을 다녀왔고 동안구 같은 경우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70명이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대리

민경호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심규순위원

서면자료 주신 것으로 할게요.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정회시간에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주신 것은 잘 봤고요, 부실한 자료는 다시 제출 받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 파악했고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추가질의 안 한다고 해서 예산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 전단지 수거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무기계약자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셔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2동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박달2동 컨테이너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건 답변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 전단 수거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청에서는 아침 7시부터 조기 단속조를 편성해서 아침과 오후에 단속을 하고 있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연말을 맞아서 대리운전, 각종 청소년 유해 전단 또 명암형, 대출형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해서 시민보상제를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전단은 480만 건을 수거했고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32만 5천 건의 전단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공공근로 12명을 배치해서 주간에는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전단형 이런 것들을 기업적으로 살포해서 수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와 주민들에게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방법을 달리할 방법은 없나요? 위탁 민간대행으로 용역을 준 지가 2년 됐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미화원들이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과징금을 좀 늘린다든지 대행방법을 바꾼다든지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그대로입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비슷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상당히 효과는 있는데 저희가 시민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도 어느 동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동별 상한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체납이 돼서 납부가 안 되고 있고 또 저희가 보니까 안양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일소해 나갈까 하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고민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개선책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몇 천만원이 많은 금액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매년 근본적인 해소책을 가져오는 데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보완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인상됐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8개, 9개 자생단체가 있어요. 그중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아까 얘기한 주민자치위원회도 5만원까지 회비를 인상해 준다고 했다가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 등등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 나중에 다른 단체로 확산 안 되겠습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단체가 매월 10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10만원 받는 단체가 청소년선도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가 10만원씩 받고 있어요. 이것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예산을 세울 때 뭔가 통일성 있게 세워야 되는데 부기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

무슨 얘기냐면 500만원, 500만원 시설비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을 동장님과 시의원 간에 서로 협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세항에 아주 정해져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정해진 내용들이 물품 구입비라든가 시설비가 그 지역의 의원하고 상의한 내용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특에서는 시장님하고 조율해서 이것을 1천 500만원으로 인상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 지역의 동장님과 시의원이 협의해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음서부터 부기가 세항이 명시돼서 올라오면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1천만원해서

김웅준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500만원, 500만원 세워놨었는데 지금은 뭘 사겠다. 무슨 물품을 사겠다는 것까지 명시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않는 동도 몇 개 동 있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취지는 구청 담당 총무과에서 부기방법을, 회계방법을 그렇게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 자체적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박현배위원장대리

류국현 박달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박달1동장 류국현입니다. 저희 박달1동은 자산취득하고 시설비는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김웅준위원

신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행정감사해요? 내년 것 얘기하는 거지.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제가 질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2008년도에 500만원, 500만원 있는데 그게 예산서에 보면 뭘 미리 사겠다고 정해서 올라왔다 이거죠. 동장님하고 시의원 간에 그때그때 상의해서 쓸 계획이 아니라 여기에 카메라 사겠다. 무전기를 사겠다.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냐 이거죠.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런 동이 있는 반면에 돈을 다 쓰는 것으로 해서 올라온 동이 있는데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저희 동 예로 봐서는 포괄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청장님! 언제 기회 있을 때 이 문제를 통일성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자동차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중형차, 소형 이런 것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 총무과 지입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도 됐고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교체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싼타페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총무과에 현재 갤로퍼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용도로 쓰는 건데.

김웅준위원

싼타페가 스타렉스보다는 오히려 다용도가 안 되지 않아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승용 겸

김웅준위원

왜 여쭤 보냐면 구청의 싼타페 없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싼타페는 없고 테라칸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싼타페는 관용차로 쓰는 것을 별로 못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름값도 비싼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고려해서 소형차 살 때는 소형차 사고 중형차 살 때는 중형차 사는 것으로 됐다 하는 거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안구청할 때 뒤에 계셨었나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사항 아까 뒤에서 들으셨어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시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도 뭔가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려하자는 거거든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우물쩍주물쩍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이제 뭔가 기준을 정해서 채용해야 된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 꼭 말썽이 나더라고요. 보건소, 도서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민경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건설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일입니다.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천하고 삼성천 준설현황하고 삼막천 수질 정화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준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삼성천하고 삼막천에 하천의 준설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부 손을 본건 있는데 준설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저희가 삼성천하고 안양천 합류지점 또 삼성천하고 삼막천 합류지점, 수암천 그 다음에 안양천 합류지점 등해서 하천 합류지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준설 계획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막천 수질 정화시설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데 시의 주관 부서인 환경위생과하고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사업 일정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사업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동 주접지하차도에 대한 시공 소홀 사항하고 세양 주상복합상가 보도 침하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유지관리비 14억에 대한 집행현황, 버스 가판대 점용현황 그래서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집행현황하고 버스 가판대 점용현황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7동 주접지하차도는 금년도 7월 20일 날 준공된 사업입니다. 슬라브 단면 보수했고 벽체 타일을 교체했고 사업비는 1억 4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벽체 타일 일부 탈락됐는데 신축 이음구간에 문제가 있어서 7개가 탈락됐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부터 작업을 해서 오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접지하도 침수문제는 지난번 7월 초에 그때 비가 갑자기 와서 펌프장 그쪽으로 비닐봉지 등 이런 쓰레기가 과다 유입돼서 30분간 펌프가동이 중단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정비 완료했기 때문게 현재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양 청마루 안양6동에 있는 건데 주상복합상가 현장의 보도 침하구간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바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공의 품질관리와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 관내에는 박달로, 중앙로, 안양1번가 그쪽 세 개소에 대해서 78억 4천 800만원을 투입해서 총 308본의 한전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은 만안구청 청사 후면에 금년도 11월 달에 그쪽 청사의 담장을 전부 철거했습니다. 가로 미관을 위해서 한전주 8본을 저희들이 지중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 도로변의 정비실적하고 향후 2008년도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할게요.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역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역은 수도권 남부의 중심 역사로써 주변의 안양1번가 정비사업이라든가 민자역사 개통 그 다음에 철로변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이미지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양역광장 조성사업은 원래 안양1번가 정비사업에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철로변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역광장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은 제일 처음에 경관성 두 번째 쾌적성, 기능성, 상업성으로 해서 안양1번가의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찾아오는 그런 휴식쉼터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부지의 총 면적은 3천 600평방미터이며 광장 주차장 부지는 2천 700미터로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하고 역사 주변 부지는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9천 650만원이며 안양의 창 조형물이 들어가고 조경시설, 경관조명, 사괴석 포장 등 광장에는 13억이 소요되고 역사 주변의 소공원에는 사괴석 포장, 조경 및 해서 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 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안양역광장 소공원 조성공사가 구청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거기 세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100프로 구청 소관으로.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웅준위원

안양역에 명물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노점상 단속도 건설과 소관이죠?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1번가하고 일반지역으로 나눈 이유는 뭐죠?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저희 1번가가 금년도에 27개소의 상시 노점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서 1번가만큼은 앞으로 노점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담인원 3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6명은 주요 도로변을 하고 1번가는 세 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세 명은 용역을 줬다기보다 그냥 고용직이라고 할까, 그런 형태예요?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고용직은 아니고 용역을 주는데 1번가를 전담케 하는 거죠.

김웅준위원

회사는 아닐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회사에서 9명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웅준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그렇게 인원을 지원 받아서하겠다.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게 일반지역 노점상 단속과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미관 정비공사는 디자인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가로 옹벽이라든가 지하차도 옹벽 등에 도색이 퇴색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은 우리 시의 미관하고는 별개로 그 도로 유지하고 가로 미관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페인트로 이렇게 하는 것 그것 말하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것 말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예를 들면 박달로 우회도로 지하차도에 안양유원지 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진흥아파트 옹벽이라든가 그다음에 7동에 건양공업사 옹벽 등 해서 옹벽이 많이 색이 바랬기 때문에 미관 때문에 하는.

김웅준위원

이런 사업들 할 때 지금 공공예술재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아트시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아트시티 부분하고?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안양시 소관인가요? 그 준설한 게. 삼성천 준설.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 소관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맞습니까? 난 또 고맙게 답변을 해 주셔서 또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는 안양시 소속이라고 누가 말씀하셔서. 올해 준설 7천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준설을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것 삼성.

심규순위원

그것 삼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유원지.

심규순위원

다른 데는 준설 제가 말씀도 안 드렸어요. 삼성천 준설과 삼막천 수질 정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했는데.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삼성보를 답변할 걸 삼성천을 답변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김영일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주접차도에 문제가 일어난 부분은 어떻게, 처음에 보수한 업체에서 지금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네, 하자 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하자보수까지 가기 이전에 사전에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양 청마루라는 업체에서 지금 현재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일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어느 때 그것을 보수해 준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다음 주 공정을 협의해서 날씨를 봐 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을 협의된 사항을 본 위원한테 꼭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리고 제가 주소를 우리 가판대 버스표판매대 현황을 봤더니 만안구는 그래도 동안구에 비해서 전부 다 저희 관내 거주하는 분이 일단은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네요, 이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3, 54퍼센트가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다른 분들이 가판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보면 2000년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럼 허가 기준이나 아니면 허가 내 주고 난 다음에 재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99년도에 가판대 설치 근거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단 뭐냐 하면 승계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영업을 포기할 경우에 직계부양가족에 한해서는 승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도에 나온 게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질의드릴 때 서울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양시도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 지금 정부로부터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50억, 50억 해서 100억을 들여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벌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그것을 2009년도까지 모든 가판대를 다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도 앞으로 궁극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뭔가 보호대상자라든지 기준이 명확해서 허가기준도 좀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한 번 나왔듯이 가판대 하시는 분이 10억, 20억씩 가진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그 생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것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저희 안양시 만안구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사전 준비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여기서 즉답은 좀 어렵고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름다운 도시 또 아트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안양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명상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안양역광장 조성사업 관련되어서 인근에 영세상인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계획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인근 영세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박현배위원장대리

역에서 나오면 파출소 있는 쪽 있으시잖아요?

영일

김영일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004년부터 협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건물 보상이라든가 세입자 영업권 중에서 건물주는 7명 중에서 2명이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10명 중에서 7명이 협의되었고, 그 나머지가 지금 건물주가 5명 남고 세입자가 3명 남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보상가가 지금 건물 보상이 한 2천만원대 나왔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변상금을 또 받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실수령액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지만 쉽게 협의되리라고는 생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강제철거를 위한 대집행을 일단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지켜봐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융희 안양3동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희

이융희안양3동장

안양3동장 이융희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 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현황은 수원시 3만원, 성남시 3만원, 고양시 3만원이며, 부천시 4만원, 안산시 7만원, 군포시 5만원, 과천시 3만 5천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예,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안양3동 동장님 얼굴을 익히려고 제가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교육을 갔다 이제 막 오셨대요. 2개월 동안 교육을 가셨다가. 아직도 파악도 못하셨을 텐데 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희

이융희안양3동장

고맙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이융희 3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융희 안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안양7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택

임건택안양7동장

안양7동장 임건택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요구서 887쪽,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 대상시설물은 동청사와 다목적복지회관 등 2개 시설이며, 소방시설 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체로 하여금 대행 점검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은 복지회관이 월 11만원, 동청사가 월 8만원 이렇게 해서 대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한 것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정회시간에 또 같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안양1동부터 갈산동까지 31개 동을 집계를 뽑아보니까 최저가 연 1천 56만원이고, 최고가 360만원에 차이가 25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제가 사전에 들었지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안양7동장

대행수수료 차이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동사무소 면적에 따라서요?

건택

임건택안양7동장

예.

심규순위원

혹시 동사무소에 방화관리자가 있으면 이것 대행을 안 줘도 되죠?

건택

임건택안양7동장

자체적으로 장비 같은 것을 갖추어 있지 않고 그래서 대행을 준 겁니다.

심규순위원

예. 거기 주민생활팀장이 누구죠? 이름이.

건택

임건택안양7동장

서진식이라고 합니다.

심규순위원

서진식 씨가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죠?

건택

임건택안양7동장

네.

심규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임건택 안양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국현 박달1동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박달1동장 류국현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세시풍속놀이와 단오제에 관련하여 예산 운영상 어려운 점과 향후 두 행사의 예산 규모의 증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동장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각 동에는 동민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두 행사는 우리 민족의 전통민속놀이로 동민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즐길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행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사에 대한 예산의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시풍속놀이는 50만원, 단오제 행사는 100만원의 보조금과 동민 또 사회단체 찬조금으로 행사를 풍족하지는 않지만 원만히 치러오고 있습니다. 각 동 공히 예측할 수 없는 찬조금 수입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박달동에 보조금과 찬조금의 비율을 말씀드리면 세시풍속놀이는 400퍼센트, 지출이 250만원인데 보조금이 50만원에 찬조금이 200만원입니다. 또 단오제는 118퍼센트, 지출이 218만원인데 보조금이 100만원, 찬조금이 118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행사는 절약 예산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단오제 행사는 동별 비교 경합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단체복, 단체 응원 등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동장의 의견은 향후 안양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박달1동 류국현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사회단체 일원 중의 한 명인데 진짜 단오제 같은 경우는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찬조금을 거출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실 의원들도 선거법 때문에 찬조도 못하고 가서 진짜 쭈뼛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제가 이 부임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말씀은 제가 못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렇게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해 주시면 각 동이나 사회단체 회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증액을 못합니다. 삭감밖에 못하니까 이것 구청장님 이하 시청에서 이것을 경청하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은 좀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류국현 박달1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웅준 위원장께서 하실 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다 했습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다 남기지 말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김웅준위원

굳이 한다면 우리 동안․만안구청장님 안정웅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 행정감사 때 나가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2008년도에도 지금 이 예산 수립이 그대로 수립되어져서 나날이 발전하는 만안구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이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만안구청, 동안구청, 3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