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1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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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수자원공사하고 협력사업 양해각서 체결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국장이신 김남형 국장님께서는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 참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또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이종헌 단장께서 지난 12월 11일자로 퇴직을 하신 관계로 이와 관련 질문 내용은 주무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3. 기금운용 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이기환위원

1096페이지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그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7,567만 5천원, 2008년도 증액된 예산이 605만 4천원 이렇게 됐는데 안산시의 택시승강장이라든가 버스승강장 시설이 어떤 상태입니까?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의 경우에는 현재 327개소가 있고 단원구의 경우에는 40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아주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아울러 각종 광고물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유리를 깬다던가 의자를 파손한다던가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중점을 두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나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안산시를 찾아오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시민들이 쾌적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인데요. 단원구에 8,172만 9천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산역 환승센터 건립으로 환승센터 유지관리 비용이 6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역 환승센터는 12월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산역 환승센터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건립한 환승센터로 도비와 시비 50%를 투입해서 건립한 시범시설로써 경기도 내 전체 교통시설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난 9월에는 경기도 교통행정과에서 경기도내 32개 시·군 교통시설계장을 대형버스로 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소집해 가지고 안산역 환승센터 그리고 우리 엑스자형 교차로 또 신호등 전방위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경기도내 전 시·군에 전파하는 사항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역 환승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철저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환승센터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하셨나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현재 환승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1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로는 7시부터 8시30분까지 첨두시간 대의 교통 정체가 한 30여 분간 현재 축소가 됐습니다. 아울러 차량소통의 증가도 약 28km/h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안산역 환승센터는 안산시의 모든 교통이 모이는 접점입니다. 따라서 이용객의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아울러 공단이라든가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설이고 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들을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산역 환승센터는 다른 시설보다도 특별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려가 됩니다.

이기환위원

환성센터가 이제 건립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직 이런 것 발견할 수 없겠네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설이고 내년도 2∼3월경에 경기도지사를 모시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근래에도 경기도에서 관계자들이 수시로 나와서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또 우리시하고 각종 협의를 통해서 안산역 환승센터를 좀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연구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환승센터가 있는 시가 있습니까?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안산시가 최초로 건립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10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인데 관리시설물은 증가하는데 사업비는 증가 없이 양질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12월 11일 14시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통사고 원인 분석에 대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안산시의 야간 교통사고율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52%이고 전국이 50.3%인데 안산시는 56.7%로 약 5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가서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도로안전표지판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교통안전시설이 2005년도에 약 5,500개에서 2007년도 현재는 약 6,300여 개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는 안산시가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있어서 본격적인 사업을 많이 펼쳐왔고, 아울러 각종 민원이 구청으로 많이 들어감에 따라 구청에서도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이렇게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 2억원에서 1억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3억을 예산 계상했는데 1억을 추가 요구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추세, 아울러 또 안산시가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상당한 각별한 설치와 유지 관리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려가 됩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이 교통시범도시로 되면서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지원액도 있었습니까?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시범사업을 3년간에 30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교통표지판은 운전자에게 안전도 주지만 시민들에게 편리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범도시 이전하고 시범도시가 된 후 시민들이 느끼는 거라든가 또는 민원 이런 게 어떻게 변했는지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의 모든 교통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기도의 교통 관련 공무원들이 저희 시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사항을 시민들께도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고, 아울러 버스 운송업체 관계자,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수시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시내에 있는 주요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인프라 면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아울러 시스템을 계량하고 개선할 부분들은 철저히 개선하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가되는데 부응해 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또한 지난 9월에 저희 안산시에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경기도 교통안전 촉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 모든 교통안전 관계자 교통 또 이러한 유관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최근에는 교통안전사고 제로운동 본부가 시민단체 주관으로 발족이 돼 가지고 또 교통사고 제로운동 스티커 약 5만 매를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제작해 가지고 스티커를 각 시설의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그런 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까지 저희가 교통사고 교통안전 시범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감은 물론이고, 현재 OECD 평균인 자동차 1대당 사망자 수를 2.0명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차선도색 및 보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간 차선 도색 그런 비용으로, 지금 예산서 8억입니까?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예, 8억입니다.

이기환위원

연간?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앞으로 신도시 쪽에도 도로 확장율이 좋지만 신도시 쪽에는 그 동안 신도시 생긴 이래 아직 보수 한번도 없었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예, 신도시 쪽에는 사업대상에서 그 동안 제외가 돼 왔었는데 신도시가 준공된지 5년이 경과돼서 신도시의 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현재 차선 도색은 395개 구간에 총 연장이 약 800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800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교통안전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선 도색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차선 도색 한번 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그게 한 2년에서 3년 갑니다. 그런데 이 차선 도색이 야간이 되면 형광물질을 같이 배합해서 도색하기 때문에 바로 시야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퇴색되면 선이 안 보입니다, 불빛에 반사되어서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신도시가 지금 한 5년 됐으면 도색을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교통행정과장님 1100페이지. 공영 유료주차장 관제기 설치가 있는데 관제기 설치가 어떤 용이하게 쓰여지며 주차장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비율은 약 60%입니다. 인근의 도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서울시는 100%, 수원시도 100%, 안양시가 95%, 부천시가 100%, 고양시 90%, 시흥시 역시 90%입니다. 공영주자창 주차관제시스템의 장점은 모든 차량의 입출 차 기록이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서버에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근무자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주차요금의 투명성이 제고가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수기로 작성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이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도 많고 민원의 상당한 빈발이 있었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아울러 차가 출차 시 자기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모니터에 나옵니다. 모니터에 나오기 때문에 민원 입장에서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 인원을 대폭적으로 줄임으로 인해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일 주차권 및 정기 주차권에 대한 발권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각종 비용의 유지 용지라든가 이런 비용에 있어 1개소당 약 30만원의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걸로 주차장 입구에다 해 놔 가지고 미관상으로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주차장 출입구부터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합니다. 쾌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도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시에는 지금 다소 인근 시보다는 늦은 여건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간 투자를 계속해 나가서 인근의 수원이이나 안양시와 같은 90% 이상을 유지하는 게 과연 시민들의 편익이나 여러 가지 관리 시설의 효율적인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사려됩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공영주차장은 안산시에 몇 개소가 있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10개 권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소수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10개 권역에 48개소이고 6,313면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주차장마다 관제기가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거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는 60% 정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약 30개소 정도.

이기환위원

30개 정도가 미 설치된 거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3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기환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대당 가격은 시스템에 따라서 차이가 다소 있는데 현재 최첨단으로 나온 시스템은 약 4천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 이렇게, 제품 사양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 이런 것까지 합치면 기본적으로 5천만원 정도 계상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공영주차장 지금 관리공단에서 다 관장하고 있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현재 전체적인 100%는 관리를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계속 시설관리공단으로 위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6개소에 1,923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기 전에 수동으로 주차관리를 할 때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2∼3배의 주차요금이 더 징수가 됐다 그러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여기 회계 결산이나 이런 자료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편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옛날에 민간위탁 관리할 때보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아울러 요금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가 증대된 걸로 그렇게 현재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안산시가 교통행정 시범도시로 지정된 만치 교통시범도시가 되면 거리가 쾌적하게 될 거고 차량 소통도 잘 될 거고 모든 면에서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더 더욱 관심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1028쪽입니다.

태석

이태석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 과장님이 사용하는 겁니까,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과장

도시과의 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민근위원

주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 사용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입니까, 아니면 국장입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과장

도시과요.

이민근위원

도시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 사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이민근위원

계장님들도 씁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영수증 보게 되면 사용자가 나와 있죠? 2007년도 것.

태석

이태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계장님들 이름 다 써 있을까요?

태석

이태석도시과장

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제상으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1051쪽에 건설과장님.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이민근위원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자전거관련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잘 탈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전거 타면서 교통안전에도 유의를 해서 잘 타야 되는데 초보자나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자전거 마땅히 배울 장소도 없고 또 타고 싶어도 배울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 타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3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3개소가 어디예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3개소가 화랑유원지에서 하고요, 둔배미공원, 사동 감자골운동장 이렇게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동절기 두 달 빼놓고 연중 10개월을 120만원씩 3개소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육상태 또는 실적, 운영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운영업체가 어딥니까, 그러면?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운영업체는 아니고요, 비영리단체인 안산시 생활체육 자전거 연합회, 또 전국 자전거사랑 안산시지부, 전국 자전거21 안산시지부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 아닙니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보조금 성격 같은데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이게 보조금을 줘서 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몇 명이 정말 자전거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어떤지?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금년도에 367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한 2주에서 4주까지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67명에....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등록인수고요. 교육은 한 2주에서 4주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하면 한 20회 정도 교육받은 걸로 보면,

이민근위원

그러면 1회 등록인원수가 36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금년도 등록해서 교육받은 사람수가.

이민근위원

총 몇 명이에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367명입니다, 11월까지.

이민근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367명에 3600만원, 어쨌든 교육일수가 며칠 됐든지 간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실지 이게 1200만원이 한 개 장소에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만약에 교육장을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면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인력 인건비만 해도 3개 교육장 운영비가 3600만원이니까 한 사람 인건비만큼도 안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조금으로 보면.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교육장도 운영을 하고 우리 안산시 관내 자전거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전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수를 합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시민 누구나 교육장에 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우리 연초에 시정연설이나 이런 데서도 일부 홍보가 되고요, 또 단체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고 또 프랑카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홍보하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교육상태, 실적, 운영업체, 홍보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1051쪽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이민근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작년에 추경 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용역 지금 최종 보고회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민근위원

결과 나왔어요? 진행형입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현재 최종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안은 최종 보고회를 했고 그 위원회에서 지적사항 건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최종안이 금년말 중으로 나올 겁니다.

이민근위원

용역을 주는 이유는 왜 줍니까? 용역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비 계상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중앙동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은 지금 그 지역의 상가번영회라든지 시민단체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안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심의 참고자료에도 있듯이 중앙동 지역의 이면도로가 일방향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굉장히 혼잡하고 사람이 보행하기에 부적당한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면도로를 사람이 보행하기 편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차로를 한 4m 정도로만 확보를 해 주고 8m 도로 중에 남은 4m와 각 건물 앞에 공지로 남아 있는 건물후퇴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와 협의를,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이민근위원

진행형이지 결과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결과 나왔으면 결과 좀 한 번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 중앙동지역 시범은 설계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설계까지.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 지역은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협의를 진행했고, 그 내용이 합의점이 다 완료돼 가지고 계획안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은 12월 중순경에 완료되지만 이 지역에 대한 시범거리 조성은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과업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게 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정천 생태화 하천 조성공사, 이게 3차 추경에 보면 361페이지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 놨는데 쓰지 않았습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매번 예산 세우고 사업 못하고.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이 지금 2006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착공돼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환경부에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10억이 금년도에 내시가 돼 가지고 그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시설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이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하고 다시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총 사업규모는 얼마입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한 4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금조달 계획 좀 말씀해 보세요. 470억 어떻게 조달할 건지?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우선 국비로 지금 100억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당초 자금계획 중에 260억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나머지 부분은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260억 부분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협의에 따른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중단됩니까? 재검토해야 됩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지금 시장님 의지와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볼 때 시비로라도 투입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대한 어쨌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수공에서 260억에 대한 확보 노력을 해야겠지만 불투명한, 너무 어떤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수공만 쳐다본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그래서 시 예산으로 우선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물은 언제까지 노력해서 안 되면 시비로 갈 겁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그건 시장님 결심도 받은 상태고요, 또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공에 대한 협의노력은 접고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1077페이지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해당자?

종화

문종화건축과장

입주자대표 회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입주자대표요?

종화

문종화건축과장

예.

이민근위원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죠, 이게?

종화

문종화건축과장

저희들이 분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고 또 교재도 만들어 가지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주택법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나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분쟁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1회를 한 번 실시를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중재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종화

문종화건축과장

있긴 있는데 그것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문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입주자대표 있잖아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이민근위원

중재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성격이고, 입주자대표하고의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서 사전방지 차원이네요?

종화

문종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이설 및 보수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종화

문종화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민근위원

1077페이지입니다.

종화

문종화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20개소를 저희들이 이설이나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벽보게시대도 마찬가지 5개소를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설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화

문종화건축과장

구청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 위치가 적당치 않다든지 아니면 신호에 가린다든지 또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금년도에 이설 3개소, 보수 3개소, 신설 3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생겼을 때마다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보다는 더 예산이 많네요?

종화

문종화건축과장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 3% 정도를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수막 게시대에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화

문종화건축과장

단속 자체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마 상당히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087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 상단에 보면 안산선 전철역명 개명 이게 어떤 내용이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착오에 의한 잘못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오타로 삭감대상인 예산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오타입니까?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1051페이지 건설과 안산천 분수대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가 안산천변에 지금 튤립이 지금 식재가 되어 있어요. 안산천도 거기에 월피동 앞까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튤립이 필 때쯤 되면 거기에 그늘이 없으니까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 분수가 작년에는 3개 있죠? 안산천 앞에.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걸 높게 올라가니까 좀 틀어놓으면 아주 이거하고 조화가 맞아서 너무 좋던데, 올해는 그 위까지 쭉 연결을 해 가지고 튤립이 필 때 이게 같이 분수대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그 분수대를 설치한 목적은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수질에 용존산소를 높여주기 위해서 포기하는 차원에서 분수대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튤립 식재 구간에 대한 분수대 설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없어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설치를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초기 예산은 많이 들게 됩니다. 또 유지관리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전체적인 안산천 계획을 지금 자연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떻게 안산천을 가꿀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전체적인 조화를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 실시용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기본계획을 지금 수행 중에 있어요. 내년 7월달에 아마 그게 준공이 될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대충 어떤 식으로 하실 거라는 계획은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안산천을?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지금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 안산천변에 불법행위 방지 현수막 이런 거 있는데 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지금 하천부지에 무단 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걸 실적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은행나무들이 지금 다 가로수로 있는데 떨어지는 은행을 불법으로 다 털어서 그걸 갖고 와서 안산천변에서 그걸 그대로 막 씻어서 냄새가 엄청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혀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실적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052페이지에 숭어떼 관찰데크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지금 매년 시화호에 많은 어류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매년 9월이나 10월이면 시화호에서 살던 숭어떼들이 안산천 하류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이 숭어떼를 관찰할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 시설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보도 육교상단에서 관찰을 하는데 보도육교 난간도 높고 또 난간창살이 조밀하게 있다보니까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숭어떼를 잘 관찰할 수 있게끔 보도육교 상에 관찰데크를 설치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도 향상시키고 또 숭어를 관람하러 오는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꼭 반영이 돼서 우리 안산시의 좋은 이미지가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호수공원에 엑스자형 보도육교가 있고요, 그 밑에 빨간 아치로 된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육교 상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뒤에 위치도가 항공사진 촬영으로 된 사진에 위치도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안산천에 숭어떼가 정말 장관이거든요. 우리 제일교회 앞쪽에 거기는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일거리예요. 일찍 나오셔서 먹이를 갖고 와서 아주 집에서 기르듯이 하는데 한 4, 5백마리 정도가 거기에서 다 모여요. 사람 발소리만 나면 싹 모이더라고요. 아침마다 거기가 나오셔서 그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시 자체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숭어떼를 어떤 식으로든지 관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하천정비 그 밑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한다는 얘기예요? 국도비 내시인데.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하천정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항주

신항주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하천정비.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이것은 삼천천 개수공사하고 화정천 생태화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풀 깎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풀 깎기는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그 위에 보면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3억5천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번 깎으실 계획이에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그런데 올해 풀 깎기가 늦어 가지고 너무 그게 뱀이 나오니 민원이 말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6년도에는 몇 번 깎았어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매년....

항주

신항주위원

두 번이에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그렇게 늦게 깎았어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작년에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게 아니고 10월달에 우리 체전행사 할 때도 아주 교각들에는 꽃들을 장식 해 가지고 이쁜데 밑에는 풀이 우거져 있고 그거 정말 모양새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안산천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책로거든요, 저녁에. 그런데 풀이 우거져 있고 또 거기다가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주 만나는 분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이거 언제 깎을 거냐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도 드리고 이랬는데 내일 깎으신다, 금요일날 깎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물론 비가 오고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정말 올해는 그거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그럼 몇 월달에 깎는 거예요, 상반기는 몇 월달이고?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추석 전에,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추석 지났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핑계지만 추석 전에 깎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비가 계속 왔어요. 그래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요.

항주

신항주위원

일기예보도 고려하시고 시기도 대개 봐서 추석 명절은 어쨌든 간에 산소에 가서 벌초도 하는데 하천변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놔둬 가지고는 어쨌든 우리 관문이잖아요, 들어오는데. 그런 쪽은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신경 써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위원장님, 정회했다 하시죠.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자료 2008년도 세외수입 예산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10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했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동서연결도로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동서연결도로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22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써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전문건설업 관련해서 과태료 부담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동서연결도로 하면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신 거죠?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한대앞역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철도를 횡단하는 동서연결도로가 현재 임시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수인선이 개통됨으로써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좀 더 상류 쪽으로 이동해서 지하도로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048페이지요. 대부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8,053만 6천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29억 3천여 만원이 증액됨으로써 한 30억 정도가 대부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금년도의 8천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30억은 전체 소요사업비가 29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 초기연도에 용지 매수비로 30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건설과에서는 현재 대부동이 우리 안산시면서도 시흥시를 거쳐서 대부동을 가야 되고 또 화성시를 거쳐서 대부동을 가야 되는데 안산시에서 직선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송산 그린시티 관련해서 계획돼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시화 MTV 관련 송산 그린시티 관련해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획돼 있는데 그것은 송산 그린시티와 병행해서 같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략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예상할 수 있는 연도가 있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한 2016년 정도로 잠정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 이게 산업도로에서 1대학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죠?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산업도로에서 1대학 쪽으로 들어가는 것 또 이동 쪽으로 가는 것하고 다 해당됩니다.

이기환위원

그 구간이 몇 킬로미터 정도나 됩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몇 킬로미터는 안 되고요. 확장되는 부분이 한 700m 정도 되고요. 접속부 도로 개선하는 게 4개소, 또 하부 통과하는 도로 2개소를 개선하는,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특별히 현재 편도 1차선에서 몇 차선으로 확장되는 거죠?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중앙로 IC부터 가스공사 앞까지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면도로까지 전체적으로 다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700m 도로 확충을 하는데 20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 공사에 한 4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19억 정도를 투입해서 2개년도에 걸쳐서 개선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105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있어서 삼천천 개수공사가 올해도 예산이 약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었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올해 15억이 확보됐습니다. 15억 현재 용지 보상비로 다 소진되고요. 일부 부족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죠?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본예산에 5억이 확보되고 추경에 10억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부분만 이렇게 전년도 예산 5억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삼천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거기가 자연생태 하천이죠?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현재 미개수된 하천입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에 있는 하천이...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기존 자연형으로 흐르고 있는 하천이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확장되는 부분도 있죠?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확장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자연적인 하천에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목적은 자연재해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거라든가 하천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볼거리 놀거리 이런 생태 하천으로 개보수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풍수....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소하천 개수공사는 홍수 시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사거든요. 그전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하천은 제방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해 가지고 홍수 시 수해나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홍수 시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수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자연적인 하천에다가 앞으로 홍수에 대비해서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 지역이 홍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과거에 발생된 예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언제 몇 연도에 있었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매년 조금조금씩 발생되고 있는데 기록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 제가 하천계 실무 계장으로 있을 때 발생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복구 지원도 나간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해서 안전하게 해 두는 것도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안산에 한 20여 년 가까이 살면서 삼천천이 넘쳐서 주변 주택가에 침수돼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돼 가지고 피해 보상했다는 것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상태에다가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우리 안산시민이 인구가 유입되면서 하천으로써 많은 자연환경을 찾지 않습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 그런 하천도 아니고 단지 홍수 피해만 줄이기 위해서 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것은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변의 보상비만 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매년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보상비는 자꾸 증액이 되고, 시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예산은 보상비는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줄이는 방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정말 홍수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물론 보상해서 확장하는 것보다는 하천 자체를 더 파 가지고 깊숙이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하천이 자연적으로 돌이라든가 흙 같은 게 많이 흘러내려서 지면이 얕아졌다면 그것을 긁어내서 1∼2m 더 깊게 해서 홍수에 대비해서 그런 방안은 없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물론 하상을 준설해서 통수 단면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질 못합니다. 홍수가 오게 되면 퇴적물이 쌓여서 또 매년 준설을 해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현재 지구온난화 등 기후 이상 현상으로 게릴라성 호우라든지 기상 이변에 의한 집중호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또 차후도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자연 형태로 하천을 그냥 놔두는 것은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가가 매년 많이 상승돼서 보상비용도 많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늦추고 또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삼천천 길이가 얼마나 되죠?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2.6㎞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2.6㎞ 중에서 일부 하신 데가 있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0.8㎞ 정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0.8㎞ 정도 공사하신 거죠?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이기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재난관리과 1062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없는데 겨울철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서 2,400만원이 새로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식

민화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겨울철 재난 대응은, 겨울철 재난이라고 하면 주로 설해 대책 그 다음에 해빙기 때 일부 재난에 대한 예방사업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이고, 그 다음에 내집앞 내가 쓸기라는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전년도에는 겨울이 안 온 것도 아니고 매년 겨울이 오는데 올해 특별히 세운 이유는 과장님께서 재난과에 가셔 가지고 새롭게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업 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화식

민화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 편성의 기법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 지침이 사업 목적별 예산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 목적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표현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지 별도로 들어간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얼마 전에 가지셨죠?

화식

민화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자율방재단 위촉장을 100명이나 위촉하셨는데 자율방재단을 설치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화식

민화식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 지금 여기 예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명의 위촉장은 지난번에 위촉한 380명 이외에 내년도에 추가로 새롭게 들어오실 분들에 대한 100명에 대해서 예상해서 여기다 세운 거고요. 현재 자율방재단에 한 38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에 위원님들이 안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 자율방재단 구성을 4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로 오신 분들이 한 48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태안의 원유 유출에도 어제도 자율방재단원 한 100여 분이 갔습니다. 약사회에서도 두통약을 포함해서 한 100박스 정도를 가서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관내의 자율적인 방재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발대식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위촉장은 100명을 위촉했는데 그 밑에 보면 근무복, 모자, 신발 등은 50명분이거든요. 그런데 50명은 방재단 단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 나머지 50명은 피복이라든가 준비물이 없는데 이것은 왜 다릅니까?

화식

민화식재난관리과장

봉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예산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위촉을 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가한다거나 어디 봉사활동을 갈 때는 그 위촉한 사람만큼은 다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모자라든가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는 사실 조금 예산을 덜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방재단 단원이 됐으면 어떤 행사시 100% 인원이 참가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50% 정도밖에 참가 안 할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중 방재단 단원이 되는 것은 하나의 개인의 이력, 홍보 이런 등등의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참여한 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화식

민화식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자율방재단은 주로 방재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처럼 기술적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보다는 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특수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해병전우회 정도 또 의사회, 약사회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투입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만 구성을 했지 별도로 무슨 형식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주 배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방재단 단원이 전체 동원됐는데 50명만 근무복을 주고 50명은 안 줄거냐 이 말씀이죠.

화식

민화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50명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하는 사람들은 위촉장 받은 사람 전체가 다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기환위원

위촉장 주실 때 미리 심사하신 거죠? 신청하신 분 무조건 다 드린 겁니까?

화식

민화식재난관리과장

근무복을요?

이기환위원

아니, 아니.

화식

민화식재난관리과장

위촉장을요?

이기환위원

위촉하실 때.

화식

민화식재난관리과장

위촉장은 참가하시는 분들만 주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냥 참가하겠다면 다 드린 거죠?

화식

민화식재난관리과장

참가해서 오신 분들만 드리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위촉할 때는 그래도 관리과에서 정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한번쯤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화식

민화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9페이지요. 민방위교육장 체험식 실기학습장 시설개선 해 가지고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5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식

민화식재난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은 시대적으로 민방위나 어떤 전신 대비 이런 쪽보다는 이제는 민방위교육장도 실질적으로 정신 교육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는 민방위 개념을 떠나서 재난이라든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교육의 변화할 때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 방재청하고 협의해 본 결과 앞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실질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또 도비도 받고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 연기체험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안전사고 체험실, 심폐소생 실습실, 지진체험실, 소화기 작동 체험실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라이드영상관 정도를 만들어서 민방위 기본 대원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라든가 일부 주민들이 오셔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송파구를 저희들도 가 봤지만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최고가 되는 그런 교육장으로 변화를 주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한 마디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타 시로 가는,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서 지하철을 탄다든가 다시 버스를 탈 때 환승할인이 된다 라고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됐죠?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는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강남을 다니는 시외버스가 요금이 1800원인데 거기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지금 환승할인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시는 왜 아직 할인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을 통해서 서울시뿐 아니라 전철 또 다른 환승 이것은 시내버스만 환승할인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시외버스는 안 되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예, 시외버스는 아직 안 됩니다.

이기환위원

시외버스는 될 계획이 없나요?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문제도 내년부터 아마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좌석버스는 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환승할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부연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네.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환승할인 제도는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을 갈아탈 적에 교통수단이나 환승 회수에 관계없이 이용한 거리만큼의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행거리가 10km 이내에서는 기본요금 900원만 지불하면 되고 10km를 초과하면 5km마다 100원씩 추가로 납부해서 최고 1500원까지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0월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분석한 결과 환승할인제도를 해 가지고 이용승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기본요금 대비 45%의 할인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에서 지하철 환승이 지금 67%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버스에서 버스환승은 33%가 증가를 했고, 환승할인에 대한 이 예산은 시에서 부담금을 도에다 납부하면 도에서 전체적인 재배정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용객이 많은 시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주는 그런 재배정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좌석버스까지 확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시킨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입 좀 보겠습니다. 109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틀립니다. 종사자는 몇 명이죠, 각 구청이?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현재 단속보조원 포함 해 가지고 약 28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28명이라고 하면 양 구청이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속보조원은 18명씩이고.

이민근위원

그런데 상록구가 단원구에 비해서 2억4천이 적은데요, 왜 그렇죠? 차량등록대수가 틀리다든지 상이하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이 대상구간이 202구간에 169km를 대상구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124개 노선에 117km를 대상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원구의 사업대상지역이 상록구보다 많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됐고요. 지난해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상록구는 4만9079건에 20억1700만원을 부과한 반면에 단원구는 7만6444건에 31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자체도 많고 지역 자체도 크고, 단지 차량등록대수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가 더 많죠, 단원구보다?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대수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전에는 상록구가 많은 걸로 나타났었는데요, 11월말 현재로 보면 상록구가 11만7805대, 단원구는 12만9873대로 단원구가 좀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양 구청에 있는 종사자는 똑같다는 얘기죠? 사업량은 단원구가 많은데 차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량이 많은데 인원을 똑같이 배치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타당성 있게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과장님, 다음 질문하시기 전에요, 이것과 연관돼서 금방 양 구청에 20억1700, 31억3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금방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네.

정승현위원장

그런데 세입은 7억2천, 9억6천 이렇게만 잡아놔서 그럼 추경에 앞으로 계속해서 세입을 세우실 건가요? 왜 세입을 이렇게 축소해서 잡아놓으신 건지?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은 25% 가량밖에 안 됩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징수율에 따라서만 잡아놓으신 건가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징수율 대비해서 세입을 잡은 거구요.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징수대책을 좀더 제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징수가 제고될 경우에는 추경에 추가로 세입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징수율이 지금 계속해서 내년 6월1일부터인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도 어떤 제재사항을 좀 강화할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지금 평균 징수율이 얼마정도 되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평균 징수율이 한 25.5%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장

징수율이 좀 올라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미세하게나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세수 증대효과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에서 체납액 세수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체납액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세수증대가 됐었던 부분들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과태료가 20억, 31억 양 구청 합쳐서 지금 약 50억이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에 잡히는 것은 약 16억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높이는 그런 방법도 함께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1095페이지에 교통개혁위원회,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말로 해석하면 개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능 좀 얘기해 주세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개혁위원회는 주요기능을 안산시노선 여객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기타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자문 또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교통이동약자에 대한 시책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교통 기본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이와 같이 한 8개 내지 10개 정도를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고, 당초 저희 시에서는 '89년도에 교통개혁위원회 조례를 통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솔직히 그 동안에는 지자체장의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운영에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지난 8월2일날 안산시노선 여객자동차버스 재정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그 조례에 분명히 안산시노선 여객버스 재정 조례에 대한 재정지원 심의를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상임위에 지금 있습니다만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교통개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통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고 또 교통전문가라든가 또 우리 시의원님, 학계, 교통이동약자 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서 다양한 그런 교통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안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는 몇 번 개최했죠? 2007년도.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현재 교통개혁위원회 개정 조례가 현재 상임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개최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2007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89년도 12월2일자로 통과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개최는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편성이 안 돼야 될 사항인가요? 420만원 2007년도에도 편성했지 않습니까. 개최 목적을 갖고 편성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용물이 하나도 없네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 기능과 임무를 명확히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여객자동차에 대한 재정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필수적으로 개최를 해야만 하는 여건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원회가 있다 라면 거기에 대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단에 보시면 버스 및 택시승강장 정비가 있는데요, 단원구, 상록구가 틀립니다, 금액이요. 승강장 개수 좀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 단원구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아까 이기환 위원님 질문시 답변한 사항인데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327개소가 현재 있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현재 408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안산역 환승센터 시설이 관리대상 시설로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역에 관련돼서 예산이 단원구가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이고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6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단원구가 지역도 넓을뿐더러 승강장 개수도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시설물 유지보수가 25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7만원인데 오른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2만원 인상되었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걸로 파악됩니다.

이민근위원

물가인상?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1098페이지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차선도색 설치 및 보수, 전년도에 비해서 3억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근위원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포장.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않습니까?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민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도로포장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차선에 대한 도색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신도시가 준공이 된지 5년이 경과되고 있어 가지고 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물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 395개 구간에 총 연장이 약 8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플러스해서 신도시에 대한 사업물량이 증가되고 있고, 또 아울러 저희가 교통안전시범도시로써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개선, 시스템에 대한 개선 등등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쉽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우선 차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차선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 내지는 보수가 소홀하면 도시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적기 보수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민근위원

차선도색에 대한 신기술 같은 것은 개발 안 됩니까? 매년 보면 지우고 이렇게 기타 등등 하는데, 지금 신기술이 좀 개발이 돼서 한 번 칠해 놓으면 긴 기간동안은 보수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못 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차선도색에 대한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 또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용을 최대한도로 절감하면서 시설물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참고로 주도로나 큰도로에 중점적인 사업보다는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도색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소외된 소도로나 아니면 소방도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1100페이지에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50억이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주차장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 파악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요 파악된 건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섹터를 별도로 해서,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동별로도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주차정비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을 용역을 추진 해 가지고 현재 용역의 최종 완공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주차장 보급률이 77.6%입니다. 그래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16년까지 하면 약 93.7% 정도까지 이렇게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정구 위원님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 때 보고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016년까지 주차장 확보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900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년 290억 내지 310억원 정도의 주차장 사업비가 투여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 교통여건이 각종 지금 도시 교통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또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여객자동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고, 아울러 지금 ITS가 1단계 사업을 끝내고 2, 3단계 사업을 2013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ITS센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게 국비가 46%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교통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사가 2010년 정도면 대략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는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상당부분 많은 부분의 예산을 포션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보급률은 안산시 차량등록대수에 의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좀 차이점은 있을 거라 판단 들고, 노상, 노외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주 미세적인 측면에서 어느 지역이 어떤 형태로 나오지 않겠지만 노상, 노외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간다 구체적으로 좀....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릴 거구요. 피상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시의 주차장 보급률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저밀도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선부2, 3동, 본오1, 2, 3동, 와동, 또 원곡동 부분에 군자동 또 이동, 일동 이런 부분들이 저밀도 주거지역이고 저밀도 주거지역에 주차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가구주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과거에 인허가를 내줄 때 보통 10가구 이상 17가구, 19가구도 내줬는데 주차장은 당시에 건축법에 2면 정도 확보해도 건축허가가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가 그렇게 나간 건물들이 이제는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대중적인 자동차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되면서 주차장난을 겪게 되는데 원인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 부분에는 주차장 보급률이 약 60% 미만이고 심지어는 50%를 미만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주차장 여건이 아주 열악한 지역은 주차장 개선지구로 설정을 해 가지고 집중적인 그런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집중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밀도 지역에 한 섹터를 정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안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해주는 게 바람직한가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저녁에 퇴근해 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박차할 공간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차를 해 주기 위해서는 내집안 주차장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내집안 주차장은 대략 15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여가 되는데 다른 노상주차장 만들고 그러는데 2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은 높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내집안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금년보다 100% 증액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4억입니까, 그러면?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도로폭을 축소하는, 그러니까 보도폭을 축소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주차장 조성방법이고, 세 번째가 우리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이고, 네 번째가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노외주차장 시설이 되겠는데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집중을 해 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 부분은 대략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노상주차장 및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수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 접수되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교통행정과에 접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접수가 되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차장 민원이 접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출장합니다. 현장을 출장 해 가지고 현지에 주차장 보급률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주차하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의 담당계장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협의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지역 특성이나 분석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맞춤식의 주차장 설치방법이 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대안제시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2007년도 만약에 1월부터 현재까지 어떤 경로가 됐든지 간에 교통행정과에 접수된, 그럼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하셨든 대안제시까지 한 자료는 다 갖고 계신가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대략 보면,

이민근위원

일단 개개인의 성격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아니면 직접 단지내가 됐든지 간에 많은 민원 형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개개인이 했다는 건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요.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한 세 가지 정도의 양태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에서 각종 자치위원회라든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공론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되는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별로 전화나 이런 민원을 통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건의하는 사항,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밑에 마지막으로요, 공영유료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가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5개소가?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1100페이지죠?

이민근위원

1100입니다.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고잔역 환승하고 한대앞역 환승, 중앙역 환승, 고잔역 환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가 지금 위탁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5개소도 합니까?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민근위원

무인을 목적으로 두고 설치하는 거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현재 이 시스템은 무인과 유인이 있는데 무인 같은 경우는 시설물 훼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저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고장나면 더 큰 보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차 관리원 1명 정도는 근무하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주차장은 아니란 말씀이죠?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민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5개소를 설치하겠다.

흥선

임흥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