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회 정례회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개선사업 및 우리 시가 계획한 시민의 편의시설인 공원‧도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에 한시기구 설치를 협의하여 한시사업소인 친환경사업단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광주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 총수를 “869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870명” 으로 함. 나. 정원증원 및 조정 주요내용, 1.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한시사업소인 친환경사업단 승인에 따라 4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함. 2. 본청정원 46명을 사업소 정원으로 조정. 3.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3년인 2010년 11월 30일까지로 함. 다음은 2페이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개선사업 및우리 시가 계획한 시민의 편의시설인 공원‧도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에 한시기구 설치를 협의하여 한시사업소인 친환경사업단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시사업소인 친환경사업단 설치에 따라 경제환경국의 명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고, 경제환경국에 두었던 공원관리과 및 수질개선과를 삭제 하고자 함. 나. 건설도시국에 두었던 교통행정과를 경제산업국에 두도록 조정. 다. 사업소에 한시기구로 친환경사업단을 두도록하며, 동 사업단에는 친수사업과, 공원개발과, 도로사업과를 두도록 함. 라. 한시사업소인 친환경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0년 11월 30일까지로 함.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 농정과, 산림행정과, 공원관리과, 환경보호과, 수질개선과”를 “기업지원과, 농정과, 산림행정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경제, 가스, 중소기업육성, 도예 업무에 관한 사항 2. 농업정책 및 축산에 관한 사항 3. 산림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오염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 및 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점용관리 및 지하수 이용개발 2. 기반조성 및 새마을 시설에 관한 사항 3.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사업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 및 안전예방에 관한사항 6. 건축, 개발제한구역, 광고물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한시기구) ①친환경 개선사업, 공원‧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친환경사업단을 둔다. ②친환경사업단에는 친수사업과, 공원개발과, 도로사업과를 둔다. 제19조 중 “각각 소장”을 “소장‧단장 및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친환경사업단 가. 수질관리, 친수공간 조성 및 하천사업에 관한사항 나. 공원개발 및 공원화사업에 관한사항 다. 도로공사 및 교량개발 사업에 관한사항 라.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4조와 제9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제9조 조명 중 “경제환경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의2에 따른 친환경사업단의 존속 기한은 2010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②「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③「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④「광주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⑤「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⑥「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친환경사업단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산림행정과장”을 “공원개발과장”으로 한다. 나머지 별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경원입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개선사업 및 우리 시가 계획한 시민의 편의시설인 공원‧도로사업을 조기에 추진 하고자 행정자치부에 한시기구 설치를 협의하여 한시사업소인 친환경사업단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월 4일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2007년 12월 11일 공포 시행된 사항이나 2007년 12월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4급 한시기구 직급책정이 시달되어 광주시 친환경사업단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광주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 총수를 869명에서 4급 1명을 증원하여 870명으로 하고 본청의 정원 46명을 사업소인 친환경사업단 정원으로 하고, 친환경사업단에 두는 과의 명칭은 친수사업과, 공원개발과, 도로사업과가 되겠으며,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월 4일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2007년 12월 11일 공포 시행된 사항이나 2007년 12월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4급 한시기구인 친환경사업단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내용으로는 먼저 국 명칭변경 사항으로 친환경사업단 설치에 따른 기존의 경제환경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은 본청에 두는 국과 사업소의 명칭 중 환경이 중복됨에 따라 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 직제 변경사항으로 기존의 경제환경국 수질개선과를 친수사업과로, 공원관리과를 공원개발과로 명칭 변경하여 친환경사업단에 편제함으로써 친수공간 조성과 공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를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여 건설도시국의 과다한 업무를 해소하고자 국간 업무조정을 통해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사항이며, 건설도시국의 도로과를 도로사업과로 명칭 변경하여 친환경사업단에 두고자 하는 사항은 수질관리, 공원조성, 도로공사 업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각종 대형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직제변경 사항으로는 기존의 경제환경국 수질개선과 오염총량팀을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에 두고,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치수시설팀은 하천시설팀으로 명칭 변경하여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에 편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행정욕구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존속기간이 2010년 11월 30일까지죠?

예.

그 내에 한시적으로 명칭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1명을 두는 게 주요골자죠?

일단 한시기구로 3개 과하고 단장을 서기관으로 해서 기구를 두는 것이고, 이 사항은 2010년이 지나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를 담당하시면서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할 때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요 정책을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포커스를 여기다 둔 것 같은데 저도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부분에 경안천과 관련해서 환경사업단을 둔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목적성에 의심이,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운영한다고 본다면 목표달성에 얼마만큼 근접하게 가겠느냐 했을 때 기존의 조직개편의 내용에 하나의 한시기구로서 하나의 이름을 둔다는 성격의 내용이 강한 내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전반적인 조직에 나타난 현상에서 제일 부족한 점을 타켓으로 해 가지고 그게 정말 실효성 있게 정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봤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저희는 처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로공원사업소로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도로공원업무만 가지고는 서기관이 늘어날만한 협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저희가 도로공원 또는 친환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광주시가 시로 된 지가 2001년도에 승격해서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공원이 제대로 된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안근린공원이라든지 각종 경기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안천 친수공간이라든지 곤지암천, 목현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부서의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도로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성남에서 이배재 도로간 사업이라든가 어떤 도시계획도로 이런 광주시가 시의 면모에 맞게끔 갖춰야 될 도시기반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비단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뿐만 아니라 시의 면모에 맞는 가로화단 조성이라든가 이런 업무, 팔당호 상수원을 관리 하면서 가장 팔당호에 영향을 미치는 경안천의 수질개선 이런 효과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고, 비록 이 사항이 행자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종료가 되면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시정원으로 됐지만 목표달성을 할 때까지는 연장이 될 것이고, 또 시에서도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광주시가 수도권의 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했어요. 친환경사업을 육성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원이나 도로를 경쟁력 있게 도시환경을 가꿔간다는 측면에서의 기구를 정책적으로 내세웠을 때의 포커스는 맞다고 보고 있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직개편 중에서 기획이라든가 예산의 범주, 우리 행정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사람 관리하는 것, 돈 관리하는 것, 일 관리하는 게 주요적인 행정 아니겠어요? 세 가지 부를 잘 다루는 게 결국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장체제로 돼 있단 말이죠. 기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담당이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체제의 밑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을 다루고 기획을 하는데 전체적인 통솔을 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왜? 가치의 배분을 하는데 직제가 위에 있는 분들이 가치배분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조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을 아까 얘기한 일관성이라는 게 꾸준하게 연속성을 가져가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부분에서 자꾸 배분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자치적인 권한이 약하지 않습니까? 조직권이라든가 예산이 다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받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어떤 분배를 하는데 자꾸 여러 가지 끼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를 못 보는 게 현재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패러다임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급 자체가 환경사업단의 직급이 4급이라 지금 국장과 동등한 직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단장을 4급으로 뒀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기획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이죠?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산을 배분하는 게 실제적인 정책을 배분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친환경사업단이 설치되면 각 단장 이하 부서별 과장들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경안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원뿐만 아니라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조직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의 업무가 더 강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강화를 하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기획을 했으면 그 기획에 여러 가지 현상을 실제적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분화가 되다 보니까 집중을 못 갖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기획예산실이 갖고 있는 포커스를, 예를 들어 시장님이 기획예산실을 별도로 떼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배를 정확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각 국장 선에서 다급하다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 있는 재원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에서 효과를 못 본다는 진단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기획단 성격에서, 우리 행자부에 보고하는 내용은 이대로 가되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획단장이 그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힘을 분산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식이든지 중요하다고 하는 업무의 선택을 집중적으로 가져주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밑에 사업부서들 쭉 편제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우선된 가치를 정책적으로 효과를 달성했을 때는 결국은 일은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로 크게 책임이 주어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기획의 현상들이 조직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분화되고 분배가 소홀하지 않느냐 걱정이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이 한시기구라고 해서 시에서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장 자체가 시의 국장하고 동등한 4급 서기관으로 돼 있고 예산의 분배라든가 모든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찬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상이 분화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세를 가지고 스스로, 지금 친환경사업도 브레이크가 걸린 입장 아닙니까? 도비 축소한다고 그러지, 환경기금 받아오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받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게 장기화되니까 기획단만 만들어놓고 실제적인 업무추진에 역행을 가져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권한자가, 기획을 할 수 있는 자가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적으로 편성을 세분된 방식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이쪽으로 편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 궁극적인 것은 기획실을 일반 경제나 산업 이 지원부서를 같은 레벨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층이 지다 보니까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제상의 순위는 있지만 그런 힘이나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는 다 동등하고 국은 다 동등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안 일어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는 알겠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를 현상을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궁극적 있게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얘기해 주셔야지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 조직구조에 대해서 인원 하나 더 느는 것 하고 기구 하나 더 느는 게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니까요.

인원은 먼저 정원조례 개정한 것보다 서기관 1명만 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조직 자체가 46명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본청에 있는 과가 사업소로 옮겨가면서 단장 이하 46명의 3개 과의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획력이라든지 조직력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전문부서로서. 조례는 지난번에 12월 4일날 했던 그 조례에 의해서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사업단이 전체 47명 규모로 조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뻔히 보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예산 통제를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지금 기획단이 돈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겠어요? 또 사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기획단장이 기획업무나 사람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성만 가지고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업무가 새로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이 사업단이 발족되면 기존의 공원업무라든지 하천업무, 도로업무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 또 연속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것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이죠. 가져가면서 연속성을 하면서 앞으로 시가 해야 될, 아까 설명 드렸던 광주시의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시기반사업 확충과 상수원개발을 위해서 팔당호를 깨끗이 하고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가꾸는데 기존에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것을 친환경사업단으로 집약하면서 더 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니까요. 저도 강화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그 부분이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다고 교육경비 다 가지고 가지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체육경비 다 가지고 가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작은 예산 가지고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걸 힘을 실어달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내용적인 측면을 강구하자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국장별로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는 국장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 예산배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줄 수 있습니까?

여기도 국장하고 동등한 직급의 단장이 맡는데요.

단장이 맡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다루고 기획을 다루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은 5급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국장들은 4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도 다 4급 소장으로 돼 있고 기술센터도 지도관, 보건소 같은 경우도 4급으로 돼 있고 해서, 지금 어떤 것을 걱정하시고 말씀하는 것인지 알겠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료 사회에서, 예를 들어 과장님이 국장님 말을 저기해서 아닌 것 해가지고 들이받은 적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을 중요하다는 부분의 레벨을 같이 놔뒀을 때 거기서 공생의 역할에서 그 중 그 부서가 끌고 갈 수 있지 직급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끌고 간다고 하세요.

직급의 차이나 안 나죠. 여기도 서기관인데 직급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획단이 있잖아요. 기획단은 사업부서라는 얘기예요.

이 명칭 자체가.

기획실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부서는 총무국 다 국장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시장님이 모든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시장님의 가치배분을 부시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특별기구로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 정확하게 분배를 하라는 분배의 역할을 중요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반영을 이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명칭 자체가 기획단으로 있어서 그러신가 본데, 일단은 한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여건이 나아지다보면 별도 사업소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국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용적인 부분을 파악하셨다가 이 부분에 조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한시적으로 승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렇고 업무량의 증가라든가 이랬을 때는 한시적인 조직이 변경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2010년까지 됐지만 거의 행자부 실무자들하고 이것 때문에 십여 차례 이상 방문을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고생하셨죠. 없는 것 국장티오 하나 더 만들어 오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만큼 고생하신 것인데.

전환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용적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국장 인사를 하실 때 비중성 있게 정책적으로 기획과 예산이, 그쪽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의 정책에 중량감을 갖고 업무에 탄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내부적인 조율을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성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조례에 대한 행자부에서 내려온, 수고하시고 여태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