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병로입니다.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저와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릴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균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황선은 지방시설주사보입니다. (인 사) 여직원 정수자 사무원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제출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오늘 제21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구성된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열한 분으로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직무범위는 기름유출 사고지역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지원, 기름유출 사고지역 피해보상에 대한 업무지원, 기름유출 사고지역에 관련한 법규 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등 추진에 관련된 업무지원 등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이어서 피해현황 등의 보고 청취를 하시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특별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오늘 출석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서산시 출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한나라당 도의원 이창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입니다. 태안군 출신 강철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지금 이종현 위원님으로부터 태안 출신 강철민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삼청! 재청, 삼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철민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철민 위원님을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태안 출신 강철민 위원님이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철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위원장직무대행, 강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창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태안군 원북면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사고로 인해 대량의 원유가 유출됨으로써 서해안 지역의 어장파괴와 환경오염, 관광객 감소 등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해지역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 온 몸을 던져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걷어내려고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수습하고 어장 등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확실한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보상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해안지역 주민들이 오늘의 아픔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특위가 구성된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또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송선규입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예, 여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위로를 주셨습니다만,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름유출 사고를 입은 태안과 인근지역 시·군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은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선출되셨고 또 그 인근지역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계신 우리 이종현 위원님을 저는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께서 이종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재청하는 위원님!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선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님을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님이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 받은 한나라당 소속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입니다. 저보다도 우리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부위원장 역할을 하실 분이 많습니다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 강철민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위원님들 여러분과 항상 뜻을 같이 하면서 화합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현황보고에 앞서 회의 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태안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태안기름유출사고특별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 이런 사건으로 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득이 현재 피해면적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관계 공무원들이 사태수습에 빨리 임하실 수 있도록 피해 방제상황 등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 오늘 아까 행자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서 기구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기구승인이 오늘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 입장이신데 앞으로 만약 그렇게 되면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에서 이 전체적인 대책에 대한 것은 그 기구로 유인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이 6개 시·군, 아산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가지고 지금 기구정원을 어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어제 행자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기구정원이 오늘 승인 나는 걸로 어제 협의하고 저희 직원이 내려 왔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올린다면 도에 3급 하나, 과장급 4급 둘, 사무관 열 둘, 시·군에 과장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6개 시·군에. 그래서 직원 해 가지고 70명 정도가 한시기구로 생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장도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6개 시·군에 과 단위 하나, 그리고 도하고 해 가지고 현재 국장급 3급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방제......

그 업무를 누가 앞으로, 국장님께서 하실 건가, 아니면 그리 넘어가나?

그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됐고요, 지금 저는 현장에서 지휘본부도 다니고 이러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우선 넘어가기 전이라도 이 지휘체계 문제를 우리가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에서도 행정부지사가 현지에 주재하면서 15명이 이렇게 파견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충남도에서 파견된 공직자들과 태안군의 공직자들과 지휘체계 문제를 정립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기구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도에서 파견된 분들이 그 현장에서 반장역할을 맡아가지고 실질적인 지휘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지금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현지에 지금 저희들 사무관급이 나가 있는데 내가 어제 저녁 밤 11시 반에 행정부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실·국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건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방제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체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낫다, 앞으로 기구가 다시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문제지만 지금부터라도 당분간......

아니, 그래서 지금 내려가 가지고 현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부지사님이 판단하시기는 어느 정도 이제 체제는 잡힌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이왕 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태안군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가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오늘까지만 사무관들은 현장체제를 유지하고 부지사님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있고, 월요일날 새로 생기는 부이사관이 있으면 바톤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그런 조직을 하려면 또 일정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연말 아니면 연초나 가야 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단장은 하여간 파견형식이라도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하라고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게 필요해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태안 상황을?

예.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이 전부다 국립공원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공원구역이라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이동로를, 이렇게 폐기물에 대한 이동, 또 인원투입 문제, 투입할 때 최소한도의 도로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 이걸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도에서 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비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태안군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게 없는데 만약 태안군하고 지금 내가 가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서......

국립공원지역이라......

그러니까 이동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 걸 받아가지고 국립공원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폐기물을 지금 다 수집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반출이 아직도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출이 늦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2차 오염피해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리를, 조속히 처리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유처리제 사용문제예요. 어제도 헬기가 열 세 대가 동원되어서 방제작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헬기가 동원되어서 방제작업 한 것 유처리제 살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시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러니 이게 유처리제 문제가지고 어제 저녁에 모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것에 대한 2차 환경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참 난감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라도 유처리제 살포해서 방제하는 이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처리제 문제는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전문가는 환경피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고, 어제 해수부에서 발표한 것은 일반 시중에서 얘기한 것처럼 응고가 되어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알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고 선진국 영국에서도 많이 썼다, 그런데 어제는 이해해 주실 부분이, 어제는 해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어제 풍랑주의보가 내려가지고. 그런데 그게 안면도로 붙으려고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 어제는 썼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어제뿐이 아니라 그 전에도 썼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해경에서 발표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는 썼고요, 그 이후에는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사장 쪽에 가 보면 그 전에는 기름이 덩어리로 이렇게 밀려오던 것이 이제는 좁쌀만한 알로 이렇게 되어서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처리제 살포에 의한 방제작업에 의한, 지금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추측만 할 뿐이에요. 우리도 전문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전문가가 주장하는 것하고 국가가, 해수부가 주장하는 것을 확실히 국가도 못 믿겠다. 객관적인 입장을 할 수 있는 걸 한 번 정립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17년 전에 씨프린스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의 교훈이 됐어야 할 텐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그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중앙의 방제대책이, 그게 정말 방제대책을 수립한 국가인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초동방제대책에는 참 미흡했었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는 정말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고 복구하는 모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 대처하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견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일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요,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지금 8,000t쯤 되는데 10% 남짓 기름을 해결 못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갈 것인지 의심스럽고, 여기 장비들 보면 흡입차량 있는데 기름을 흡입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유익환 위원님도 친환경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방제하는데 물론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서 하는데 까지는 우리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수사건으로 보면 기름이 밑에 가라앉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가지고 오염내지는 수산물이 모두, 지금 친환경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여튼 시간이 가고 국가가 돈을 들이더라도 국가차원에 이거는 꼭 건져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심어줘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충청남도의 해안이 청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말하자면 기름 응고된 것을 건져내는 그런, 그것을 아주 전제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앞으로 당국에서는 우선 그 문제에 심도있게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 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지금 폐유수거량이 한 10%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는 이게 원유거든요, 벙커C유가 아니고...... 원유인데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해수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유는 휘발성이 있는게 약 20%가 있답니다. 그리고 한 30%가 경유성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 정도가 벙커C유 등 기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는 휘발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날라간다, 남는 건 지금, 이것도 추정이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1만 500t 정도가 지금 흘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50% 한 5,000t 정도 되는데 1,000t 정도 했고, 지금 쓰레기 이쪽으로 묻어서 나간 것만도 수백톤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거할 것은 큰 건은 지났다 하는 것을 현재 해수부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적으로 간다는 거야, 이건 진짜 저희들 꼭 지켜야 될 문제이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유익환 위원님이나 차성남 위원님께서 문제를 물은데 대한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완전히 일을 저지른 사고자측의 대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으로.......

아니,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 제 말 끝나걸랑 대답하세요.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나서면 돼요? 말 끝나걸랑 해야지...... 다 각각 듣고 생각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죠. 왜냐, 방금 답변한 중에서 1만t 이상의 원유가 유출된데 대해서 20%는 휘발성, 30%는 경유, 나머지가 벙커C유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발산되어서 공기중으로 날라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50%다, 그러면 약 6,000～7,000t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약 1,000t정도는 건졌다, 그러니까 나머지 6,000t, 5,000t 이상이 남았다 하는데 첫째 문제되는 것은 뭔고 하니, 그 냄새가 아주 강합니다. 거기 가서 있어봤다니까, 구역질이 날 정도인데 휘발성이 20%, 나머지 경유가 30%해서 50%가 발산한다고 할 때 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로 이 지역은 편서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로 서·태안 쪽으로 날라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지금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휘발성 악취가 날라와 가지고 주민이나 식물, 모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하는 것도 판단조차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쉬운 말로 뭐여,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그 얘기여......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그 놈이 가라앉았거나 어디로 갔다고 할 때, 이 정도 걷어냈는데 나머지는 지금 어디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이게 있다, 땅 속에 가라앉았거나 물 속에 떠 있거나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나머지 대책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5,000t이나, 6,000t 나머지 날라 갈 것, 아직 반 발생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1만t 중에서 1,000t 건지고 나머지 9,000t은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요. 그 있는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거요. 땅 속에 가라앉아서 흙 위에, 뻘 위에 있느냐, 떠 돌아 다니느냐 이런 것들 전혀 지금 8일이 됐어도 하나 규명을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태안 앞바다, 태안 앞바다 하는데 태안 앞바다는 물이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왔다 갔다 직접 편서풍으로 인한 공해에서 파도가 오기 때문에 밀려가며, 밀려와서 닦아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세월이 흐르면...... 가로림만 서산 한번 들어오면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게...... 들물 날물 거기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파도 같은 것 영향으로 이게 정화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업 자원의 인구로 말하면 사실 가로림만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태안으로만, 태안으로만, 태안 가는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 가야 하지만 가로림만으로 얼마나 지원되었느냐 그 얘기요. 전혀 안되고 있다 그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냥 내가 여태까지 공무원, 이게 이때 시기가 지나면 없어진다, 다른 문제가 터지면 없어진다 이러한 생각으로 시간 때우기식인 행정으로서 이것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사실상 그 원인과 이게 원인을 자꾸 찾아서 뭐 하느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러나 원인없는 대책강구는 못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혀 3개 회사에서는 지원 나온 게 없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대산서 봤지만 3개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 별로 못 봤습니다, 전라도, 경상도에서 다 왔지.... 그리고 여기에 뭐요, 지원금 협찬한 것도 보니까 3개 회사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나와 있지요. 이러한 원인제공자, 원인제공자는 분명히 3사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3사다 그 얘기에요. 3사가 없었으면 거기에 왜 유조선이 오느냐 얘기에요. 그리고 대산에 있는 해수부도 거기 전망대에서 뭘 봤느냐 그 얘기요. 불과 20해리 미만인 곳은 볼 수 있는데 충분히 불법으로, 이것은 영해입니다. 이런 것을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영해는 12㎞인데......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아니요. 이거 따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아니, 여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답변을 해라 그 얘기죠, 나는...... 왜 그런고 하니 6해리 밖에 안 된다며, 영해입니다. 12해리까지기 때문에...... 영해에 불법침입을 한 외국선박입니다, 이건 암만 상선이라도...... 외국선박이 불법, 영업을 했다 그거에요. 거기까지 들어왔다 그 얘기요. 들어와서 허가도 없이, 신고도 없어 그냥 거기에 딱 불법 정착했다 그 얘기요. 상선했다 그 얘기요.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거해야 되겠다는 대책,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농수산부 소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사전 방지대책이 유비무환이 없었다 그 얘기요, 그 방법이...... 이런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지,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엊그저께 거기 가 파 보니까 자갈 땅은 자갈 있는데까지 2m고, 3m고 다 들어갔어요. 기름이 속까지 다 들어가서 바다까지 들어가고, 모래땅은 한 50㎝ 라인 들어가고, 뻘 땅은 벌써 거시기 묻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때입니다. 물이 덜 들어온다 그 얘기요. 조금 때는 이 놈이 물이 자꾸 가에 묻었다 나가고, 묻었다 나가고 그러는데 모래 땅은 걷는다 하지만 뻘 땅, 뻘 땅은 그냥 묻으면 들구멍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있잖아요, 뻘 땅은 몇 백미터 씩, 뻘?

예.

그러면 그 들어간 것은 어떻게 파낼 것이냐, 그 놈이 물이 들어오면 다음 사리에 꾸물꾸물 똑같이 나온다 그 얘기요. 이러한 근본대책 문제는 전혀 생각 않고 겉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부직포로 닦아서 지우면 다 되는 거로 알고 이러한 사고방식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백문 불여일견이요, 백견불여일행이요, 바닷가에서 가서 고기를 잡아먹은 사람만이 아는 거요, 오염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중앙도 좋고 도도 좋지만 실제로 시·군에 직접 거기에 실권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지원, 실권은 시·군에 줘야 합니다. 연구과제는 중앙에서 하더라도, 그 대책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거기 장관이 온다고 해결돼요, 부지사가 간다고 해결돼요. 부지사가 기름 떼냅니까? 서기관이 꺼내냅니까? 이사관이 꺼내냅니까, 말단직원은 닦을망정 돌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런데 대한 실질적인 환경오염 된데 대한 사후책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가서는 안돼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대처해 달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응급복구가 급하기 때문에 현재는 응급복구에 매달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장기 해양생태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흡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응급복구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 피해보상 문제, 장기 해양생태계 복원문제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복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저희 도가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응급복구가 어디까지가 응급복구라고 생각합니까? 겉에 떠있는 기름끼만 걷어내면 그게 응급복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모든 선박에서 10일, 11일, 12일날 물을 뿌리는 것은 봤습니다, 선박에서도...... 대형선박이 바다에 다니면서 길게 호수로 이렇게 뿌리는 것을 봤는데 그로 인해서 이게 응고가 된다며요. 그것을 뿌리면 기름띠가 뭉친다며요. 뭉쳐서, 그놈이 바닷가로 오는데, 차라리 떠서 그냥 오면 뜨는대로 걷어내는데 뭉쳐서 온 놈이 조그맣게 젓가락부터 반 콩만큼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놈이 바위 틈에 가 다 낀다 그 얘기요. 그냥 응고 안된 놈으로 오면 이렇게 늘어 붙는데 이건 틈틈이 다 끼는데 내가 볼 때는 1만t이 나온데서 여지껏 1,000t밖에 수거 못 했는데 나머지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응급복구냐 그 얘기요, 응급복구가..... 지금 기름띠가 어디에 가라앉았는지, 어디에 떠 있는지 알지도 못 하는데 언제까지, 지금 벌써 열흘이 되어 가는데 응급복구 언제까지 할 것이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지금 현재요, 바닷가에 떠있는 기름도 다 수거하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 뿜는 것이, 물을 뿜어가지고 잘게 그것을 쪼개는 역할도 있지만 그게 방제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위에서 흡입을 하면 일부는 기름이고 일부는 물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기름은 밑에 가라앉고, 물을 뿜어 내가며 그 기름을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다녀가며 바다 위에 있는 기름 일부를 전부 흡입해 가지고 물은 물대로 나오고, 기름은 밑에 가라앉도록 조치한 것이지, 물만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국장님!

예.

그쯤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은 사태수습 중이니까 빨리 사태수습을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수시로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지금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질의만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종현 위원님.

당진 출신 이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정확히 피해지역이 어디까지 갔나 답변좀 해 주시고......

피해지역?

예,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어느 때가 고비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역은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지금 가로림만 지역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가로림만에 이중휀스를 했는데도 파도 넘어가 가지고 가로림만이 오염이 되었고, 가로림만부터 현재 육지에 붙어있는 것은 천리포, 만리포, 파도리, 통계항 까지는 지금 했는데, 아니 여기 가오도까지는 지금 현재 일제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징은 고남 위에 여기까지는 현재 유징이 와 있고, 아직 육지에 붙어 있지는 않고요, 오늘 아침에 보령 호도주변에서 엷은 유막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현재 보령에 어선 동원해 가지고 전부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간 가오도 밑에 육지에, 양식장 위에 붙지 않도록 모든 방제선이라든지 함선을 이쪽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천수만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가로림만은 막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막으려다 안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비는, 솔직한 얘기해서 큰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피해지역이 아주......

늘어날 확률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다에 유막이 떠있기 때문에 풍랑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방제선하고 함선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피해지역은 더 늘어날 확률은 있는데 최대한도로 하여간 피해를 줄이려고 정부나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작업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계속?

하여간 바다에 유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일차적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유징 제거가 된다면 바위돌이나 전부 닦아내는 작업을 하려면 적어도 한 1년은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경우도 지금 했다고 하는데 어제 TV보셔서 알겠지만 바다에 가라앉은 것도 많고 해 가지고 그런 2차적인 피해가 안 나도록 하고, 하여간 초대한도로 역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실장님! 이 사안이 정말 여러 가지 앞으로 실장님 말씀에 의해서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아니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자료라든가 접수된, 파악하고 있는 사항, 총괄한 상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창배 위원님.

국장님께서 큰 불은 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응급조치는 했다고 했는데 1만t 중에서 1,000t을 수거하고 어떻게 응급조치가 되었다고 대답을 해요. 나머지가 어디가 어떻게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수거할 수 있고, 더 확산을 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간다 해야지 그게 어디에 가 있나도 모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게 뭉탱이 뭉탱이 뭉쳐서 물속에 가라앉거나 조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조류에 의해서..... 이게 조류에 의해서 떠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단단히 시설해서 막았다, 물 속까지 막은 건 아니고, 겉에 이렇게 차단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름이 가다가 야! 이거 차단막이 있으니까 여기서 걸리니까 가지말자는게 아니라 땅까지 가라앉은 둥글둥글 뭉친 놈은 물 밑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수같은 사건을 보면 땅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차단막을 쳤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보고, 어느 정도 응급조치가 되었다고 지금 보느냐 그 얘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러한 답변은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해서, 며칠 해서 넘어가는 것, 연말까지 하면 다 끝나고 국장님에 대해서 질문도 않고 서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앉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답변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이거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요. 현재 어떻게 1/10을 수거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도둑이 열인데 그 중에서 하나 잡았어요, 폭력배 열 중에....... 하나 잡았는데, 나머지는 어디가 감춰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구속이 됐다 이러한 답변 경찰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거랑 똑같은 거다 그 얘기요, 지금. 그보다 더 무서운 거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대책위원회요, 도. 위원이 도민 200만을 대신해서 모여서 여기 앉아서 어떻게 수습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답변을 해요? 위원장님!

예.

이 답변은 더 들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쯤에서 정리해 주시죠. 또 다른 위원님? 예, 차성남 위원님.

한 가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한시조직이 파견되고 하면 이 태안 쪽에 할 건지, 서산 가로림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태안 어민의 34% 정도, 그리고 서산 어민의 91%가 가로림만에 엄청난 어장이 있고, 또 거기에 빨리 복구도 해야 하고 거기에 오염제거 등 대책을 하려고 하면 도에서도 그쪽에 태안만 갈 게 아니라 서산에도 파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문제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서산시와 도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해결방안 대책이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본부에 취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아직 조직이 내려, 오늘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지금 보령 앞바다 장고도 부근에서 기름띠를 봤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천수만은 벌써 통과했다는 얘기거든요, 연육교 밑으로 해서 천수만 안면도 안에, 보령은 안면도 고남 밑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도면설명)

아니,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요, 거기도. 천수만 밑에가 열렸으니까, 안면도 하고, 안면도하고 부석하고 사이가 열렸잖요, 연육교 밑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살도 센 데거든, 빨리 들어가고 빨리 오는 데거든, 그렇기 때문에 벌써 거기까지 내적으로는 침범했다는 얘긴데, 그런데는 아직 침범 안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대책이라도 강구한 게 있나요? 연육교 앞에서 하고 이 밑에 천수만 밑에 거기에서 부석일대, 천수만 일대 거기 보호대책은 어느 정도 강구됐어요?

천수만에서는 지금 삼중휀스로 해서 그 앞에 다 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예, 그래 가지고 천수만 쪽은 하여간 최대한도로 지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도면설명) 이쪽으로는 하지를 않고 여기에서 펴져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남 밑으로 내려갔다면 천수만 입구거든요, 고남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입구요, 거기가.

예.

입구기 때문에 천수만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좁은 골목 쪽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제까지는 여기 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령에서 그런 증후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 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보령 쪽은 일반 어선에서 기름이 흐른 건지, 이 기름이 거기까지 갔는데 그것까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수만이 위험......

아침에 저희들 보고는 받았는데요, 보령 부시장......

천수만 위험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막는 것은 못하고 그물만 치기 때문에 기름띠는 그물 쳤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수만이 굉장히 많은 가두리 양식장이 여러 가지가 있잖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참 최선의 방법으로다가 지금 막거나 방제해서 보호할 것으로 거기 만약 기름띠가 들어갔다면 이건 난리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쪽에는 제가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 도의 이홍집 과장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중삼중으로 현재도 지금 보호막은 처져 있는 거지요, 방어막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부탁 좀 드리려고요, 먼저 현장상황인데 지금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동호회 회원 방제인들, 즉 방제조합에서 인건비를 주는 방제인력을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임금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제조합 측으로 하여금 그것을 일원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주민들간의 어떤 불화요인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인건비 지급하는 것......

아, 그렇습니다.

임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동일하게.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방제조합하고 도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염려가 돼서 또 상황이 너무 아주 급박하다보니까 좀 그런 현실에서 나오는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약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일단 전력투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태안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사상 초유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그저 망연자실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극복해야만, 그동안에 긴급조치 일환으로 태안군을 비롯한 해당 시·군과 함께 군부대, 경찰, 유관기관, 단체, 지역주민 등 전국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부직포 설치 및 기름띠 제거작업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대한 방제활동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보상 및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시에는 도의회와도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서해안 지역주민들이 아픔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