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서기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호·광영·태인동 지역구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장석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기대했던 광양항이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조의 파업으로 광양항의 이미지가 하락하는 등 광양항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후판공장 유치가 확정된 후 오리엔트 조선, SNC조선해양, 삼우정공, 대경정공등 조선소와 블록 공장이 광양에 투자를 결정하고 공장 설립을 서두르고 있고, 2012 세계해양엑스포 여수유치는 광양만권의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인구유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15만 도시 만들기는 현실이 되었고, 30만 자족도시 건설은 확실한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모든 시민이 꿈만 꾸고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우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다가온 찬란한 미래는 우리 몫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광양만권의 지자체들이 이러한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5대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후대에 광양시 발전의 걸림돌이었다는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광양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광양시의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특산물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한계레 신문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제주도를 대표하던 감귤, 한라봉은 남해안에 상륙하여 재배 한계선을 북쪽으로 확장하고 있고, 지리산 남쪽 기슭과 보성에서 주로 자라던 녹차는 강원도 춘천과 고성 등지로 재배지역이 이동 중이고, 능금 특산지로 이름 높던 대구는 강원 영월과 양구 등에 그 영예를 물려줄 지경이며, 남양주에선 열대과일 구아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라, 경상도에서 자라던 대나무가 충청, 경기를 넘어 평양의 대동강 유역까지 진출하는 등 산림도 꾸준히 북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재배 한계선의 북상과 함께 병해충도 빠르게 번지면서 전국의 산림과 논밭을 해치고 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다도 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오징어는 요즘 서남해안에서 더 많이 잡히고 있고 서남해안에서는 홍어, 꽃게, 병어 등 난류성 어족이, 동해안에선 아열대성어종인 보라문어, 흑새치, 청줄돔 등이 다량으로 잡힘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산물 지도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난화 여파는 철새의 도래시기도 앞당겨 올해 3~4월에 홍도를 찾아온 철새 84종의 최초 도래시기를 분석한 결과 13종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8.9일이나 빨리 왔다고 국립공원 철새 연구센터는 밝히고 있고, 흑산도 기상대의 자료에 따르면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있는 중국 동남부지역의 평균 최저기온이 2006년에 비해 0.5~2.0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산업도시인 우리시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도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협약’을 맺고 환경부의 재정, 기술 지원을 받아 감귤, 한라봉 등 특산물의 북상에 따른 소득감소와 갈수록 강해지는 태풍, 지하수 고갈 등 기상이변 현상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있는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는 남미와 뉴질랜드 등지에서 자라는 아보카드등 열대과일을 제주에 접목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고, 사과 주산지 가운데 하나인 충주는 사과연구소를 만들어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제천시는 북한 금강산 삼일포 일대에 사과 과수원을 개발해 제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지자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있는데 매실 주산지인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세 납부로 기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협의를 한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 바람, 폐기물,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를 이용한 청정에너지로서 기존의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에너지에 비하여 이산화탄소의 발생과 같은 공기오염이 거의 없는 청정한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기후변화 대책의 수단으로 최근 세계 각국의 전략 사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추진상황이 있다면 소관 국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꽃과 숲의 푸른도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광양시는 도심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나무들이 필요한데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도심 녹화사업에 나서면서 나무 수요가 폭증하고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식재시기가 지연되고 주문량의 급증으로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가 공급됨에 따라 활착률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나무심기 열풍에 광양시가 도심 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묘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나무공급과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무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셋째, 태인 2교 가설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인동은 공단지역으로 각종 공해에 노출되어 있고 대형차량의 운행으로 비산 먼지 농도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특히 태인교는 포스코와 태인동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륙교로 2007년 2월 조사에 의하면 하루 총교통량은 18,849대로, 포스코에서 태인동 방면으로 9,351대, 태인동에서 포스코 방면으로 9,498대로 대부분 포스코와 관련된 운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슬래그 운반차량인 중형트럭과 냉･열연 코일 운반 및 시멘트 운송차량인 트레일러 부착 대형트럭이 4,524대로 전체 교통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형차량이 태인교를 통하여 태인동 중심 시가지를 통과함으로써 소음 및 비산먼지와 매연 등에 의한 환경공해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당임대산단의 개발로 인한 공장신축 및 가동, 한라시멘트 하역부두의 공장건설과 물량장 확장공사, 조선소 건설 그리고 후판공장 건설과 LNG 화력발전소, SNNC페로니켈공장의 건설로 엄청난 물동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스코를 비롯한 태인 국가산단의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태인 2교 가설 계획을 세운다 해도 2011년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포스코에서는 설비확장부지 2단계 준공 년도인 2009년 이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태인 2교의 조기 가설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태인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태인2교 가설에 대하여 포스코를 설득하여 조기에 가설할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2005년 2월 시장과 태인동민과의 대화 시 동사무소가 노후화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동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게 해달라는 태인동민의 건의가 있어 동년 8월에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2006년 5월 태인동 398번지외 2필지 부지면적 6,734㎡를 7억 8,700만원에 매입하고, 2006년 10월 건축비 31억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융자 심사시 총사업비 39억 8,700만원중 시비 19억 8,700만원과 민자 즉 포스코지원금 20억원을 확보하여 보건지소를 포함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승인되고 2007년 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신축예산 12억원을 확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5일 태인동환경개선대책위원회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태인동 환경개선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우리시와 태인동민의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2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태인동에 지원하는 모든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하여 합의를 했으므로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인동 주민들도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건립은 행정기관인 광양시에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우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현 상황에서는 포스코로부터 주민자치센터 건립 명목으로 20억원을 지원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포스코를 설득하여 20억원을 확보하시던지 2008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시던지 태인동 주민자치센터를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양시는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광양항, 그리고 후판공장 유치에 따른 조선산업이 우리시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2012 여수해양엑스포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우리시가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에 따라 3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 광양의 찬란한 역사를 힘차게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인동의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비산먼지의 분산과 방지를 위해 조속히 태인2교 가설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인2교 가설계획은 1994년 11월 8일 시멘트 하역부두와 공장부지 조성공사시행시 교통영향심의와 1998년 8월 14일 광양제철소 공장증축 지방교통영향심의결과 의결된 사항입니다. 교량의 길이는 260미터, 폭은 20미터이며 추정공사비는 180억원으로 포스코와 라파즈 한라 등 2개사가 부담하여 2009년 이후에 교량이 가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강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량 분산등 환경공해 저감을 위해 조기 가설의 필요성이 있어 2004년 9월 15일부터 금년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기가설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에서는 교통영향심의 조건대로 2009년 이후에 추진한다는 입장인바 조기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우리시에서 금년 9월에 용역을 실시하여 12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광양제철 연관단지 주변 공장부지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조기가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서 포스코와 지역 협력차원에서 조기가설해 주도록 지난 10월 30일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인동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포스코와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다리가 완공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일 의원 질문사항중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세 납부로 기업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다소 생소한 업무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난화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된 배경을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 활동으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됨으로 인하여 지구대기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표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효과를 유발하게 되었으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 각지에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늘 날 자연생태계 교란은 물론 지구인의 주거와 보건, 농업, 축산 그리고 산업 활동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약속하는 국제환경협약을 1992년 6월 리우 환경회의에서 공식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고 1994년 3월에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통계 및 감축보고서 작성의무를 규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경우 1990년 이후 탄소세와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계획중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은 아니지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기후변화협약과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장단기 대응 전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탄소세 및 에너지세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조사와 기술개발분야에 막대한 투자와 함께 우리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 주관 광양만권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환경부 인가 사업인 광양제철소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함께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기업체에서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에너지절약과 고효율 생산 공정 기술투자 및 업종 전환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경영과정에 포함시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관내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업체인 광양제철소 이외에 14개사에서 5년 동안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의 13%를 자율 삭감하기 위한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을 2005년 10월 28일 환경부와 전라남도, 기업대표가 체결한바 있으며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광양만권역 대기질 환경개선은 물론 연료 대체와 공해방지시설 개선, 폐열 재이용등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응책을 기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기후 변화 협약과정에 우리나라의 협약사항과 중앙정부의 범정부 종합대책추진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맞추어 우리시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스코 후판공장 건설에 따른 조선소등 연관업체들이 건설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일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에 관한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이전인 2002년 말에 실시한 청정 태양도시 조성 및 용역결과를 기초로 2003년도에 시 당직실 및 관사에 태양열을 설치한바 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억원, 시비 15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4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시설, 도서관등 8개소에 태양열과 태양광을 설치하여 온수와 전기를 생산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분야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8개소와 소수력 발전소 1개소를 우리시에 유치하였고 아울러서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는 27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산업자원부와 전라남도의 시책과 병행한 신재생 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열,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공시설 및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비 중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받아서 신재생에너지 공급기반 구축을 유도하여 보급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일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강정일 의원님께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매실주산지로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6년 우리시 매실 재배면적은 642헥타로 전국 대비 24%, 전남 대비 42% 이며 생산량은 662톤으로 전국대비 25%, 전남 대비 37%를 점유하는 전국 1위 지역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조건과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고품질 매실을 생산함으로써 우리시 농업소득중 벼농사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특화작목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우리시 매실 재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실나무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며 연평균 기온이 12내지 15도 지역에서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어 우리시는 14도씨로 재배 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재배적지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되어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대가 예상되고 한편으로는 겨울철 온도상승으로 개화시기가 빨라 꽃샘추위 서리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실 면적증가에 따른 과잉생산대책으로 광양 매실 지리적 표시 등록에 따른 내실있는 운영과 매실특구 지정을 받아 매실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광양매실연구소 유치를 위하여 현재 연구용역중이며 2008년 산업자원부에 연구소 설치사업 공모에 응모하는 등 매실 명품화를 통한 우리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매실 개화기 기상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재배지역은 땅심을 높이기 위한 초생재배, 균형시비, 토양개량제 시용 등을 통해서 건강한 나무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신규로 과원을 조성할 때는 냉해가 예상되는 곡간지나 분지지역의 재배를 지양해서 재배적지에 식재될 수 있도록 하고 저온성에 강한 품종 남고, 옥영, 고성 등을 식재토록 하는 등 우리시에 알맞은 방안을 수립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 녹화사업을 위한 광양시 양묘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꽃과 숲의 도시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2000년부터 광양시 중동 완충녹지 13,620제곱미터와 광양읍 구산리 도로부지 5,600제곱미터 총 19,220제곱미터에 양묘장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에서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향토수종인 가시나무 외 4종 15,600여주의 묘목을 시직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헌수목 등을 일시적으로 가식해서 태풍피해 교통사고등 각종 재해복구 및 결주 보식용으로 활용하여서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양묘장 완충녹지와 함께 부족한 양묘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5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진월중학교 진중분교 1만제곱미터에 양묘장을 조성해서 우리지역의 향토수종인 이팝나무, 가시나무, 먼나무등 장기수를 식재해서 가로수와 조경수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위탁양묘할 수도 있으나 위탁업체에 수수료 및 관리비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직영 양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장기계획으로는 국공유림 중 양묘장으로 사용가능한 부지를 파악해서 양묘장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강정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해 주신 강정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동 주민자치센터에 포스코에서 20억원을 민자유치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지난 제153회 임시회에서 장석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10억원은 확보가 가능하고 10억원은 계속해서 노력 중이라고 하셨는데 입장이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독자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인2교 가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인2교 가설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우리 포스코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에서는 2009년 이후에 설비확장부지조성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하겠다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태인동에 대기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자료에 따르면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작년에는 한 건도 없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16건이나 기준농도가 초과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많아져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계속해서 2009년 이후에 그런 태인2교 가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09년 이후에 생각을 해 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포스코의 주장은 2009년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결론이 나와 있는 사항이 되어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수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촉구만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9월부터 12월 달에 타당성 용역을 그래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최근에 패로니켈 공장이라든지 명당산단 활성화 또 이런 것들이 지금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래 교통수요가 2013년에는 3만 4천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영향이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은 대기환경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기에 가설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지금 준비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1년, 그다음에 태인2교 공사하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린다면 거의 3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도 2009년 이후에 한다고 하면 2012년, 2013년이 되는데 2012년에는 가칭 광양대교가 건설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량이 상당히 또 많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포스코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적어도 2012년 안에 가칭 태인2교가 가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담당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시의 대책을 묻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이 꼭 지금 현재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과 피해가 우리지역에서도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전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노력이 있고 우리나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시도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을 집행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앞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인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은 주로 국가차원에서만 논의가 되어 왔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파트너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해서 시민과 집행부 공무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누가 수상을 했느냐 하면 앨 고어 전 미국대통령하고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즉 IPCC가 노벨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노벨평화상을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의하고 이런 단체들이 왜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평화의 문제라면 인류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고 또 기후변화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평화의 문제라고 노벨평화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실재배면적이 지금 확대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말하자면 전남에서 우리시가 37%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1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실이 앞으로 기후변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매실을 심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배 면적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매실의 가격이 폭락하고 그 매실을 재배하는 농가는 상당한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매실연구소를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매실연구소 설치로 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매실 고부가가치 상품을 성과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은 기후적으로 처음부터 원산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는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꼭 지켜서 가격유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묘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묘는 지구온난화 난개발로 인해 훼손된 산림등의 복구 및 복원을 위해서 그리고 지자체의 도심녹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양묘장 아까 현황을 보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곳에 19,222제곱미터, 약 15,659주를 지금 양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에 녹화계획에 따르면 이것으로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내 놓은 태인동 녹화 기본계획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녹화사업에 필요한 그런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충분히 양묘장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도심 녹화사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대전시만 보더라도 약 3천만 그루를 2020년까지 심겠다. 우리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2016년까지 1,005만 그루를 심겠다. 광주시도 2010년까지 1천만 그루를 심겠다. 경기 안산에도 700만 그루를 심겠다. 지금 엄청나게 나무들을 심어서 녹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상당히 많은 녹화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녹화를 제대로 하려면 나무가 제때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지자체들이 녹화사업에 뛰어듦으로 인해서 나무 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경 15센티미터 짜리 느티나무의 조달청 가격을 보면 2005년도에는 35만 9천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38만 9천원, 2007년도에는 40만 7천원 이렇게 해마다 2, 3만원씩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가격을 보면 고품질의 경우에 1그루당 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중급은 약 400에서 800만원 이렇게 소나무 가격도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 값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족한 수량,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시가 양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화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소장님께서는 아까 조경업자나 양묘생산업자에게 위탁해서 나무를 양묘를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 나무를 그 만큼의 나무를 심으려면 인원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무를 심으려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낸다면 철쭉 같은 그런 수종은 경쟁입찰을 시키고 많이 하니까요. 그다음에 녹화계획에 필요한 수종은 우리 산림조합이나 조경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양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확보하기 어려운 수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양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려움 없이 우리가 우리시 양묘정책을 통해서 도심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양묘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과소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강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양묘할 것은 자체양묘하고 또 위탁이 유리한 수목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이런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고 위탁을 할 때는 주문을 하는 것이 우리시의 녹화계획에 따라서 언제 또 몇 그루의 나무를 우리가 써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위탁을 하면 조경업자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양묘를 하는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고 우리시도 계약양묘로 도심 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챙기겠습니다.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충질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질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김수성 의장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의원인사안건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원(김수성) 사직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순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장석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원유 1배럴에 100달러를 육박하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는 2%에서 3%대로 치솟아 실물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고부가 노동집약 산업인 POSCO 광양제철소의 후판공장과 오리엔트 조선, SNC조선해양 투자결정, 2012 세계 여수박람회 유치 결정 등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경기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날 광양제철소 입지가 결정 되었을 때 모두가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정주기반과 사회간접시설을 갖추지 못해 개발효과를 우리 지역으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뼈아픈 과거를 경험했습니다. 이 같은 오류를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에 매인 규정만 따지다가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자치단체는 저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출발도 못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장용지와 택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기구도 신설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시의 적절한 결단 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사항을 질문하오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국민방독면 관리 및 활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의 침략이 있거나 시민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켜야 할 전시 국민행동요령에 의하면, 화생방 경보가 발생될 때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우리시 민방위용 국민 방독면 관리 실태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잠시 준비한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각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구입했을 때 그 당시 박스채로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회관과 창고 또는 읍면동사무소등에 한꺼번에 박스채로 보관하고 있어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은 주지하다시피 도시인근에 산업단지가 입지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공장들이 지근거리에 소재하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유사시에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독면을 마을회관과 읍면동사무소 등에 비치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보유수량 현황과 방독면의 유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수량은 몇 개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방독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난 예방관리 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란 시민의 인명과 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등과 같은 인위재난 등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재난 발생에 활용 할 수 있는 한해 대책용 양수펌프 등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유 장비에 대한 관리･점검 수리내역과 최근 3년간 구매한 장비의 종류와 예산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는 국가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광양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지진 해일 등 긴급 재난사태가 발생할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데 현재는 본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해양수산부 및 한국 컨테이너 부두 공단으로 1차적인 대응이 예상됩니다만 (준비한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관기관이나 어떤 장비들을 보관하는 장소들이 전체적으로 여수에가 다 이렇게 장비도 보관되어 있고 유관기관들도 전체적으로 여수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컨테이너부두만 여기에 있지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수에가 보유되어 있고 유관기관들도 다 여수에 있기 때문에 물론 국가적으로 하는 어떤 재난방지는 할 수 있지만 피해의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시에서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산단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광양하고 여수하고 사이는 25키로 미터 내외로 거리가 되어 있고 현재 태안반도의 피해는 150키로 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한번 나면 25키로는 금방 순식간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시민들이 떠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이러한 대책들을 미리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씨프린스호 원유가 유출되었을 때에 1995년 7월 23일날 여러분들도 아마 생생하게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수시 남일면 일대에 5535톤이라는 원유가 유출됐었습니다. 그 피해량은 3826헥타 양식장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것을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피해여파가 고스란히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시도 비록 관리주체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치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도 이에 대한 향후 대비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림사업지구와 가로수의 육림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숲은 수분을 증발시켜 도시를 식혀주는 에어컨 역할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효과와 우리가 필요한 물을 최적의 질과 양으로 공급하는 기능, 지역 내에 내린 비를 토양으로 침투하게 하고 저장시킨 후 방출하는 자연적인 녹색댐 역할, 도시소음 감소효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 부두 등이 입지해 있고 앞으로 많은 공단 유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민감해 있는 시기에 7대 역점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500만본의 나무를 심기 위한 꽃과 숲의 도시 추진은시의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림사업으로 19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121만 6천 본을 식재하고, 가로수와 소공원, 녹지대 등에 조경수 예산으로 12억 260만원을 투자하여 5만 7천 본을 식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육림사업 근거와 실적은 어떻게 되며 2003년도부터 연도별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지구에 조림 또는 식재 후에 연도별로 육림사업을 위해 지출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촌지역 폐교 활용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교는 과거 조성당시 지역주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고 운동회 등 학교에서의 추억 등이 녹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활용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1997년도에 다압 신원 분교를 4억 1,600만원으로 매입하여 임시교회 등으로 임대 중에 있고, 2005년도에 진월 마룡분교를 경찰서 상설기동중대 유치 목적으로 무상양여 받았으나 미 활용 되고 있으며(잠시 준비한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가 진월 마룡 분교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에는 주민들이 전체적인 운동장에 밭을 일구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경작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경작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시에서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교실입니다. 폐교가 지금 이렇게 관리도 안 될 뿐 더러 유리창이든 복도든 다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비행 청소년들의 밀집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양용강 초등학교 사곡분교 등 3개를 21억 4천만원으로 추가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지역 주민의 정성과 애환이 깃든 폐교를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활용계획이 구체성과 현실성이 없어서 매입 후에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폐교 활용 계획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사람을 유인하고, 도시민들이 심신을 재충전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영구적인 시설로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향토 사료관, 미술관, 소규모 박물관 등 기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폐교활용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거시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와 미래의 광양인(人) 탄생의 축복은 물론 정주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2004년부터 신생아 양육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해 오고 있으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게만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우리시에 전입하여 1년이 못된 경우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받고도 단 하루 만에 전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시민에게는 조례를 개정 하여 1년이 경과 한 후에 지급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양육비를 1회에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출생 시와 돌 때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시행 이후 신생아 양육비 관련 연도별로 인원과 금액을 밝혀 주시고, 우리시에 전입한 후 1년 미만이라는 규정 때문에 지급받지 못한 세대의 수와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받고 1년 이내에 전출한 시민의 수도 연도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각종행사도 많았던 정해년 한 해동안 시장님이하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중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입하였거나 매입계획에 있는 폐교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토사료관, 미술관, 소규모박물관 등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교는 건립 당시 지역주민의 토지 기부와 노력과 땀이 어우러진 정성과 애환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먼 장래를 생각해서 시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일부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어 명예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이 매입한 폐교의 활용방안결정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안 받아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으로 결정을 하고 일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압 신원분교와 진월 마룡분교는 각각 1997년과 2005년에 매수 무상 양여받은 재산입니다. 신원분교의 경우 현재는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일부 임대 중에 있으며 매실특구가 지정되면 매실관련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룡분교의 경우는 당초 경찰서 기동부대 부지로 활용코자 양여를 받았으나 이 일이 성사되지 않아 차선책으로 축구경기장 건립이나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현재 미활용 상태로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물의 활용가능성 여부를 진단하여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매각 예정인 폐교 4개 학교중 용강초등학교 사곡분교, 봉강 초등학교 조령분교는 내년예산에 반영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예산형편상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못했지만 진월초등학교 오신분교와 진월중학교 진중분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매입예정인 사곡분교의 경우 사라질 주민복지광장 조성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과 함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령분교의 경우 봉강권 가꾸기, 도농 교류센터 조성사업으로 숙박시설, 농산물가공 체험시설, 농임산물 공동종합처리장, 토종 복분자 농축액 가공공장 등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향토사료관, 미술관, 소규모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향후 새로 매입하는 분교의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국민방독면 관리 및 활용대책과 재난예방관리대책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방독면 관리 및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을 마을회관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입니다. 일반방독면 보급기준은 민방위 대원당 1개로 되어 있으며 일반국민은 자율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의 보관 관리는 평시 화생방 재난발생 우려가 많은 시설이나 지역에서는 방독면을 사용자 가까이에 보관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지역은 통합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화생방 재난발생 우려가 많은 지역이 아닐 뿐더러 특히 방독면은 외부 노출시 습기, 먼지로 인해 수명이 저하되므로 평상시에는 장비 수명유지를 위하여 보급 당시 포장된 상태로 보관 관리하고 있고, 관리소홀로 인한 훼손방지 및 점검 정비 등 관리상 편의성을 감안해서 읍면동사무소 등에 통합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총 보유수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방독면 수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총 12,830개이며, 방독면의 유효기간은 화생방 장비, 물자 폐기처리지침에 의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안면분은 10년, 정화통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음을 먼저 답변드리고, 현재 유효기간 10년이 경과한 방독면은 836개로서 총 보유개수의 6.7%에 해당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포장이나 밀봉상태가 양호하게 보관이 되고 정상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방독면은 폐기하지 않고 보관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외관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한 방독면에 대해서는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방독면은 제조회사별 연도별 로트번호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중앙계획에 따라서 시도에서 제품 표본을 수집하여 국방부 제1 화학 방화연구소에 성능검사를 의뢰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성능검사결과 금년에는 88년도부터 90년도에 제작된 방독면을 폐기대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되어 12월 24일까지 조사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90년 이전 제작된 방독면은 103개로서 화생방 장비 물자폐기처리지침에 의거 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수펌프 관리부서과 관리 점검 수리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구매한 장비의 종류와 예산사항입니다. 우리시 한해대책용 양수펌프는 총 342대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부서는 농림부의 양수장비 관리요령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창고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읍면동장이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구매한 장비는 없으며 예산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걸쳐 1,223만 3천원을 유지관리비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컨부두 재난예방관리대책입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관련한 재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부가 제반 사항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항에서 선박사고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재난이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의 일선기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수산부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기타 컨부두 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재난에 대해서는 컨부두 공단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양항과 관련된 재난은 국가경제와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 발생시 우리지역에도 심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자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광양항 재난과 관련한 사항을 국가충무계획에 반영하여 재난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서해 기름유출사건 등을 거울삼아서 광양항과 관련된 재난으로부터 우리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컨부두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시의 지원과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중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생아 양육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구증대를 유도하고 출산 여성 보호와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2004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 운영과정에서 1년이 못 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와 지급받은 후 가정 사정으로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사례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현실에 맞고 원래의 취지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과 2004년 시행 후 지금까지 지급 실태분석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연도별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1,872명에 10억 4천만원, 2006년에는 2,029명에 11억 4,230만원, 금년에는 1,597명에 9억 110만원으로 3년간 총 5,498명에 30억 8340만원이 지급되었고 전입후 1년 미만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대상은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점검한 결과 2005년 297명, 2006년 218명, 2007년 381명으로 3년간 총 896명입니다. 끝으로 3년간 양육비를 지급해 온 실인원 3,585명에 대한 거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년 이내 타시군 전출자는 2005년 86명, 2006년 90명, 2007년 39명이며 총 215명으로 5.9%입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30만 자족도시 조기 달성과 국가의 출산장려 시책차원에서 지속되어야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정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림사업지구, 그리고 가로수와 소공원 녹지대등에 대한 육림사업 근거과 연도별 실적과 이에 대한 지출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육림사업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조성, 육성, 이용, 재해예방, 복구 등의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수목원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육림사업에 대한 실적과 지출예산은 조림사업지구와 가로수, 소공원, 녹지대로 구분이 되는데 조림사업지구의 연도별 육림사업 실적 및 지출예산현황부터 답변드리면 2004년도에는 천연림 보육 외 2종, 사업량은 1,301헥타이며 사업비는 4억 7,7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간벌 외 3종, 사업량은 1,616헥타이며 사업비는 4억 9,4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간벌 외 4종 사업량은 2,129헥타이며 사업비는 7억 6,4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간벌 외 6종 사업량은 1,385헥타이며 사업비는 6억 6천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천연보호종 외에 5종 사업량은 751헥타이며,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으로 육림사업은 타지역보다 좀 낮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밤나무 재배면적을 제외한 지역이 사업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로수와 소공원, 녹지대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가로수는 76개 노선에 1,891본, 공원은 52개소에 120헥타, 녹지대는 15개소에 12.9헥타를 관리하고 있으며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가로수와 공원, 녹지대 관리를 위한 제초 작업, 병충해 방제, 정전작업, 월동작업, 또는 지주목 구입등 육림사업비 지출내역은 면밀히 조사하여 별도 서면 제출토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주신 정순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해 주신 정순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교활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보충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남해 보물섬이라는 삼베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폐교를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활용하면서 복도 같은 공간도 우리 50년대에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구로 썼던 생활용품들을 진열해 놨고 또한 그 기증자의 이름을 명시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있으면 유물이 안 되지만 우리 생활용품도 저런 어떤 한 장소에서 보관을 해서 여러 시민들이 보고 또 학생들이 학교 견학지로서 활용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 생활용품이지만 유물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는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삼베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여기는 어린 학생들이 와서 우리 생활도구를 견학을 하고 그다음 교실은 학생들이 옛날 어르신들 어렸을 때에 50년대에 구슬치기라든지 제기차기 같은 다양하게 윷놀이라든지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교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폐교를 우리시에서도 우리 시비로만 꼭 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영상관입니다. 그래서 삼베가 처음에 씨를 뿌려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에 오면 전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고 또한 남해에 전통적인 삼베를 어떻게 정말 외국에서 수입해 오지 않고 남해에서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영상으로 보여 주는 것들이었는데 아주 폐교를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폐교가 되기 전에 그 당시 예전에 폐교되었던 학교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삼베마을을 만들기 전에는 비행학생들의 모임 장소였답니다. 그래서 항시 여기에서 본드흡입이나 또한 학생들 간에 서로들 싸움만 하는 그런 비행 청소년들이 밀집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교를 잘 활용해서 여기 폐교가 될 당시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폐교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폐교를 활용해서 한 목적이 있지만 또한 청소년들을 비행거리에서 양지로 이끌어 내는 그것이 제일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폐교를 매입을 하고 또 우리시에서 일부활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마룡분교를 제가 어제 가봤더니 마룡분교는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전부 다 밭같이 파인 상태였어요.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정순애 의원님께서 이렇게 직접 남해 현지를 가셔서 삼베마을을 촬영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 봤습니다. 보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현재 매입되어 있는 2개 학교와 또 내년도에 매입할 2개 학교를 이것을 가꿀 때 참고로 하고 우리 직원들도 현지를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작을 하는 주민들은 좋겠지만 경작을 못하는 주민들은 반대의견이 나와서 서로 주민들 간에 굉장히 불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장을 이렇게 경작하는 것도 그렇지만 폐교된 교실을 보면 정말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건물을 방치해 놓는 정말 안 좋은 면 그것을 떠나서 우리 비행 청소년들의 밀집 장소가 된다는 것,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본드 흡입도 하고 있고 저 장소는 꼭 아니지만 어두운 곳에서 흡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분들만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폐교활용 이런 부분들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라는 부탁드리고요, 서면으로 부시장님이 답을 자세히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폐교를 활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도비는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그런 것을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우선 전반적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학교가 2개교고 또 내년에 사는 것이 2개교입니다. 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신원분교의 경우는 사실상 1월달에 매실특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실관련 당초 목적이 매실 관련해서 쓰려고 매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매실 관련에 따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마룡분교인데 마룡분교는 당초 경찰서 기동대 부지로 활용코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산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차선책으로 연구를 했지만 맞지 않아서 오전에 아마 이 장소에서 우리 강정일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그 부지 자체를 양묘장으로 쓰는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매입하는 용강초등학교 사곡분교와 봉강 조령분교는 사업목적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사곡분교의 경우는 사라실 주민복지광장을 조성해서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모두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용도가 확실히 나와 있고, 조령분교의 경우도 도농교류센터로서 하여튼 농산물 가공 체험시설, 또 농산물 공동종합처리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도농 복합도시로서 시범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만, 진중분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저희들 노력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에 대해서는 현재 도농교류사업이나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이나 이런 것은 다 국도비가 따라서 같이 오고 있습니다. 매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해 주신 미술관이나 향토사료관이나 소규모박물관 등도 모두 이것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파악해서 앞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잘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획예산처에 한번 들어 가보니까요 2007년 12월 12일날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방의 인구 감소, 교통통신의 발달, 민원혁신 등으로 놀고 있는 지방의 폐교를 농촌체험 관광시설로 소득증대 시설 등으로 이용할 경우에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고 보조율을 10% 인상하는 동시에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10%를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렇게 기획예산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해도 9,094만 7천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삼베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 모범이 되어서 벤치마킹 오는데도 많고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이 하루면 100명, 몇 백명씩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자세히 검토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처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결정을 못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국도비계를 만들어 주셔서 각 중앙부처 예산서를 다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일일이 모든 사항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중앙부처사업에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중에 이런 것도 유념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처별로 가져온 예산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밤낮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우선 공모사업을 먼저 분석을 해서 각 실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로 하여금 그 공모사업에 응찰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표로 세워서 가져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런 사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 폐교활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한 그 학교에 정서가 전혀 없어지지 않은, 추억이 전혀 사라지지 않은 그런 쪽으로 해서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만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국민방독면 관리 및 활용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10년인데 5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 제가 만든 회사들에서 인터뷰한 것을 인터넷에서 뽑아 봤더니 5년이 경과하면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방독면이 6분을 견뎌야 되는데 6분이 안나오고 3분 내지 2분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성능 검사를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시에 있는 것은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성능검사를 언제, 언제 했는지 날짜를 연도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유효기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을 안면부하고 정화통으로 나누어서 안면부는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정화통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탐지장비라든지 해독제라든지 피부 해독제 이런 장비 물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부가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5년 이상은 정화통이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구입하시고 나서 방독면을 일단 박스를 뜯어서 검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스채로 뜯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소방방재청의 화생방 추진업무지침을 의원님께 제출하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점을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잠깐 소방방재청의 지침을 빌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관된 것이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소방방재청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철재 앵글 선반을 제작활용해서 보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재 앵글을 하는데 가능하면 3단 정도로하고 3단 이상으로 보관이 될 때에는 원형 훼손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방방재청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장비보관요령에 보면 장비수명유지를 위하여 화생방 업무추진지침 7쪽에 있습니다마는 장비수명 유지를 위하여 보급 당시 포장된 상태로 보관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직장대는 과 단위나 필요시 개인별로 지급해서 캐비닛에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방금 포장된 상태로 보관한다는 부분에 뒷받침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박스 단위로 쌓아둔 방독면은 분기 1회 주기로 상하 교환작업을 실시해서 이제 분기별로 1회를 정기적으로 상하 교환작업을 실시해서 바닥 습기나 저렇게 3단 이상으로 쌓았을 때는 찌그러짐을 방지토록 해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재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정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86년도부터 유사시에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독면을 뜯어서 박스를 뜯으면 거기에 아마 안 뜯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안 뜯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지요? 그러면 박스는 뜯어서 검사를 해 보고 만약에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불량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스가 누출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가스가 새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받은 것은 불량품이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구입을 했을 때 물론 박스채로 놔둔다고 되어 있지만 방금 캐비닛에 넣어두는 것이 원칙이지 요?

분리를 해서 소규모 과단위라든지 지역대 단위.

그렇다면 만일 박스가 제일 밑에 있었던 것이 5년이고 3년이고 계속 밑에 있다면 위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 밑에 있는 것은 그것이 습기가 찰 뿐더러 형태도 변해 버리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검사는 한번도 안했지요?

성능검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런 시설물 관리를 할 때 소방방재청에 지침을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서 첨부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해체를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지침을 한 가지 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소한 직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통합 보관된 방독면은 외부 노출을 했을 때 습기나 먼지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명이 저하되므로 밀봉된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이고 뜯어서 확인하고 다시 밀봉해 놓는 것 그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습기나 먼지가 안 들어 가도록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과 같이 전체적인 관리실태를 12,800여개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각 읍면동 사무소에 박스채로 비치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더 쉽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대책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요지서에서 봤듯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태안반도지역에 기름유출 사건을 보고 굉장히 우리 광양시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피해는 광양시민이 직접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유관기관들하고 협조체제로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되겠는지 유관기관이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모든 물품들을 갖추어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관기관 협력 체제가 되어 있는 유관기관들이 전부 다 여수에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우리 광양시민이 더 많이 보거든요. 여수보다. 150키로미터를 이상으로 제가 3일 전에 태안반도에 150키로미터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해일로 인해서 더 많이 올라갔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하고 여수는 25키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크레인 붕괴, 광양항에 엄청난 사건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피해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국장님이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광양항은 광양항을 관리하는 광양컨테이너부두가 있고 광양만권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일선기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양만권의 항을 관리하는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부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계기관 간에 정기적인 기관장님들 회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장들의 회의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10여년 전에 여수 씨프린스 사고라든지 이번에 태안기름 유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세부적으로 담당소관별로 점검을 하고 유사시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통합방위 계획에 반영을 한 것 외에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떤 액션들을 취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루에 여수항을 이용하는 유조선이 33척이나 위험물을 싣고 우리 여수항을 오는 배들이 33척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충격이 약한 단일선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여수 해수청하고 전라남도 관련기관 또 우리시와 유사시 유기적인 공조를 할 수 있는 광양항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우리시에서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방금 들었기 때문에 듣지 않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수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태풍, 홍수, 가뭄, 폭설, 한해 등과 같은 재난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보유장비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종류에 장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부분적으로 양수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던데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 않고 양수기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요지서를 냈는데도 국장님 한번 읽어보지도 않으셨습니까?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양수기를 제가 지금 2005년, 2006년, 2007년도부터 지금은 각 가정에서 양수기들을 거의 다 구입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양수기를 지금 읍면동 별로 분리해 놨는데 그 양수기를 지금 활용했던 실적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에 빌려주어서 활용했다든지 또는 소방서에 재난사고시 가져가서 썼다든지 그런 것들을.

양수기는 우리 읍면동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농민들에게 임대를 해 주고 또 개인이 영농기가 아닐 때라도 필요하면 개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최근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양수기를 우리 농민들이나 다른 필요한 곳에서 빌려갔던 실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활용했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농민들이 영농에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허락을 해 주시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양수기는 한해대책용으로 한해가 들었을 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 현황관리만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임대나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사실상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가정마다 거의 다 양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형지물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2007년도를 보겠습니다. 2007년도 양수기 수리비가 700만원이 들었습니다. 700만원이 들었는데 한해 목적으로 사용하는 양수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을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같이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만약에 소방서라든지 우리시 부서가 아니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때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꼭 이것은 재해대책용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재해가 안 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양수기가 지금 342대가 있는데 이 양수기에 대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전체적으로 활용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양수기 또한 소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 다른 어떤 타용도로 대체할 수 있는 양수기 또는 폐기해야 할 양수기 이렇게 분리를 해서 활용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을 자세히 해 주셔서 제가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에 관한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에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광양시 인구증대를 유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며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출산여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여기에서 신생아 양육비라 함은 광양시 주민이 신생아를 양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국내외에서 입양을 한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이 안 들어 있어서 입양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여기 문구에 넣어서 2조 용의와 정의에다가 넣어서 입양아도 같이 요즘은 불임 부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실 때 입양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삽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이왕이면 입양아 자녀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2조 용어의 정의를 읽어드렸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출생은 여기 광양에서 안해도 신생아를 양육하는데 지원하는 일정금액이다 양육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이것도 삽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면 육림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가까이 시청 뒤에 세느모델 있는 부근에 가로수들 멀리 보면 안가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까운데 세느모텔 있는 부분을 다음에 가로수를 오며, 가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광양시에 가로수들은 정말 영양실조들이 다 걸려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무를 심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그 나무를 잘 살리기 위해서 가꾸는 영양제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봤을 때 보다 더 마르고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가로수에 관리상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말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광양시가.

평소에 육림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이 자료제출을 했을 때 본 뜻을 파악을 잘못하고 가로수와 소공원, 녹지대의 사업비 지출내역이 거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집계만 나와 있고 사업별로 해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로수와 공원, 녹지대 관리를 위한 육림비도 1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너무나 적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챙겨서 확실한 육림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육림사업비가 없어서 관리를 못해서 이랬구나 하고 더 이해를 했는데 육림사업비가 1억이 넘도록 있는데 관리를 안한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2008년도부터는 좀더 육림 관리 쪽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포스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잘해 놨어요.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고 또한 영양을 줄 때 제 시기에 맞게 주는 것 그리고 그 토질에 맞는 나무를 잘 선택해서 심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도 일괄적이지도 않고 몇 종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부 타지역 시민들이 왔을 때 우리 광양에 대한 첫 이미지가 어떤 나무들이 어떻게 무성해 있는지 정말 가로수가 제일 먼저 눈에 뜨입니다. 저 역시도 타 지자체를 견학을 갔을 때 그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산소를 많이 공급해 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없이 포스코 안에 가서 견학을 하시고 또한 저의 생각은 그 쪽에는 전문적인 어떤 기관에다가 가로수나 공원 같은 것은 좀 맡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의회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승인해 주셔서 본 사업소에서는 지금 일해 보려는 준비가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부서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서가 없어서 지금 까지는 관리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좀더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께서는 방독면 관리방안, 또 양수기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정순애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현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현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은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순애 의원께서 광양시 관내 폐교활용방안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셨고 본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대안을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들었지만 좀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요구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보충질문이라서 완벽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답변을 나중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광양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지역은 학교가 미처 지어지지를 못해 가지고 2부제 수업을 해야 할 상황에 있고 농촌지역은 날이 갈수록 폐교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농간의 불협화음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우리 부시장님께서 발생되는 폐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나 지역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처분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와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매입을 하는 것인지 양자 중에 어떤 것입니까?

진행되는 방향은 먼저 폐교가 결정되면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 의견을 내는데 폐교의 경우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정서와 또 시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이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것을 매각을 해 달라는 의견을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사달라고 하는 것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 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폐교가 더 발생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10년 이쪽, 저쪽해서 10개 이상의 학교가 폐교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폐교를 가장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다압면 금천분교 시민휴양소로 지난 IMF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투자 가치를 내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폐교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97년도에 신원분교를 매입하면서부터 시작했고 지금 마룡분교, 용강초 사곡분교, 봉강초 조령분교 그리고 진월면에가 6개의 학교가 있지만 앞으로 1개의 학교로 전락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마룡분교는 이미 매입이 끝났고 오신분교, 진월중 진월진중분교 그다음에 월길분교가 곧 통폐합 기로에 놓여있고 진월중학교과 진월초등학교가 또 합병해야 될 그런 시점까지도 와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 과정에 의해서 폐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현재 매입하고 있고 또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폐교 가능한 이런 학교들을 우리시 예산으로 매입할 수 밖에 없다면 그 학교들을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그 지역에 경제가 부각되게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 주기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종합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 폐교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애 의원께서 남해군 일부지역을 이야기해 줬지만 하동 악양초교 폐교부분이라든지 전국에 각 시군에 폐교가 많이 발생합니다. 농촌지역에. 그 농촌지역에 맞는 정서와 지역경제, 그 위치에 맞는 용도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봉강을 비롯해서 옥룡, 옥곡, 진월, 진상, 다압 이 지역정서에 맞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폐교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에 관련된 사업이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 지역 청년들과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타운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여성들을 비롯해서 문화공간이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 내지 복지공간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인가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전문가와 또 학계 또 우리시의 관계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몇 개안을 도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공청을 거쳐서 활용방안을 제대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사실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이 매입한 폐교의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결정할 때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주 훌륭한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집을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의원님이나 정순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주민이 꼭 필요한 그런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순애 의원이 본 질문을 하셨지만 4대 의회때도 폐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대안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이 문제가 더 거론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정말 10년 전에 땅과 학교를 사놓고 4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놓고 10년간 사장시켰다는 것은 시예산 낭비측면도 있고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종합적인 대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촉구 시민운동본부 임원단 여러분과 광양읍발전협의회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촉구 운동본부 임원, 그리고 광양읍 발전협의회임원여러분 방청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석영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시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7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로서는 올 한해 제2의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낼 굵직굵직한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어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후판공장 광양건설 발표와 대규모 조선업체들의 우리 시에 대한 투자결정이 줄을 이었고, 광양항 3-1단계가 개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양항 배후 물동량을 창출할 배후단지에 입주가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성공은 우리 시의 발전과 광양항 활성화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개장 이후 처음으로 물동량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광양항이 항만 종사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항만 사상 유례없는 선박 억류사태가 발생하는 등 광양항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손상을 가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우리 시를 둘러싼 여건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정신문화 창달과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 행정에 있어 가장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분야의 하나가 문화 관련 부분이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문화적 토양이 없으면 그 지역은 선진도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선진 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성취와 활성화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토의 문화와 역사는 그 지역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소홀히 하면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광양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1기 때부터 추진해 온 옥룡사지 복원사업은 민선 4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결실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국가사적지 지정이 예정된 마로산성의 활용을 위한 계획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매듭지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 등 유사한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어 문화관광 개발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 모두 꼭 추진되어야 하고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도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가 가진 역사유적과 문화자원을 관광명소화 하고, 이러한 자원을 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원의 향토문화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하고 개편된 직제에 따라 도입될 학예연구사와 연계한 향토문화 연구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상징인 백운산 정상의 고유 명칭을 되찾아 주자는 것입니다. 백운산에는 도솔봉, 형제봉, 억불봉과 같은 고유명칭을 지닌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광양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1,218m, 백운산 정상은 봉우리의 고유명칭으로 볼 수 없는 ‘상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위에 있는 봉우리라는 의미의 상봉이 백운산의 주봉의 고유명사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솔봉 이나 억불봉처럼 이 봉우리에도 고유 명칭이 있었다는 것이 주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구전되고 있는 백운산 주봉의 이름은『송낙봉』이라고 합니다. 두산백과사전에 따르면, 송낙이란 ‘여승(女僧)이 평상시에 납의(納衣)와 함께 쓰는 모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백운산 주봉의 모양이 송낙과 흡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입니다. 송낙은 송라립(松蘿笠)이라고도 하는데, 소나무 겨우살이인 송라로 짚 주저리 비슷하게 엮어 만드는 원정관으로 정상(頂上)이 뾰족한 원추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명산 중 주봉의 이름이 없는 산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큰 산들은 봉우리마다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운산 주봉의 명칭을 상봉이 아니라 고증을 거쳐 ‘송낙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소재한 비석과 같은 옛 기록에 대한 고증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곳곳에는 옛 사람들의 행적을 담은 비석들이 효행비나 열녀비, 송덕비 등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비석 중 일부는 그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비바람에 마모되면서 그 의미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지역 내 비석에 대한 전수조사와 탁본작업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옛 사람들의 발자취를 후세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 작업은 철저한 고증을 거쳐야 역사왜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당공원에 있는 비석들 중에는 훌륭한 분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들도 많지만 광양 민중들의 항쟁을 잔학하게 진압한 자의 행적을 담은 토평사적비가 있고 구한말 광양현감을 거쳐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도 함께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비석들은 수십년, 수백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왜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내에 남아있는 비석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고증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출신 인물의 기록화 작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는 광양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도선국사의 일대기를 소설로 펴낸 바 있습니다. 신재 최산두나 강희열, 희보 형제의병장, 매천 황현 선생과 같은 광양출신 역사인물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업들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대의 인물로 우리나라 농촌운동의 선구자인 서정 김동혁 선생의 경우 우리 농업을 보는 탁월한 식견에도 불구하고 그 행적이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차제에 광양을 알리고 광양출신 인물들의 삶을 후손들에게 알리도록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어서, 광양상공회의소 설립과 관련된 시장의 의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년 전부터 광양상공회의소의 독자설립을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지역개발로 인한 부가가치의 외지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해 줄 독자적인 상공회의소 설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현재 광양시의 여건이나 경제규모로 볼 때 독자적인 상공회의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상공회의소 설립은 그 구성원이 되는 지역 상공인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지역경제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경제관련 통계를 생산해 내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독립적인 상공회의소가 없어 지역 기업인들이 인근도시와 함께 상공회의소를 구성하고 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30만 자족도시 건설은 물론, 지역경제 자립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경제적 구심체 역할을 할 기구로 독립적인 상공회의소 설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의 독자 설립 논란이 지역통합으로 가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지 않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통합과 지역간 화합의 문제와는 별개로 해당지역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 줄 구심점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광양만권 3개시 중 여수시가 독자적인 상공회의소를 운영하고 있고 광양시와 순천시는 기형적으로 순천광양상공회의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양과 순천의 경제적 현실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광양과 순천의 이해가 상충되었을 때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차제에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양 도시를 아우르는 상의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상공회의소를 설립해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구심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인구수용태세 확충을 위한 택지확보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몇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율촌산단 개발로 인한 고용인구의 우리 시 정착을 위해 주택과 택지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순천시가 율촌산단 배후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신대지구개발을 서두르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광양읍권의 택지개발을 서둘러 율촌산단 입주업체 종사자들의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수차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광양읍 권에서 추진된 민간주도의 택지개발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양읍권의 인구 수용태세 구축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촌산단에 입지 예정인 오리엔트조선과 현대스틸, 삼우정공 등 대형 업체들의 본격 가동시점 이전에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광양읍권이 담당하도록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광양읍권 지역의 택지개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우리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광양시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MOU체결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광양읍 목성지구 77만 7천 제곱미터를 우선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MOU 체결이 바로 개발로 연결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가 개발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인지, 율촌산단의 입주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여 율촌산단 입주기업의 종사원들을 우리 시로 유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개발계획수립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의 절차가 완료될 것이며 언제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택지로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지원과 관련 항만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포스코 후판공장 유치 결정 이후 우리 시에 대한 대규모 조선업체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업 초창기 발생하는 고용인력과 향후 발생될 고용인력을 우리 시로 유치하자는 취지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의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SNC해양조선은 구 금호동사무소를, 오리엔트조선은 구 광양읍사무소를 임시사무실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리엔트 조선이 우리 시에서 제공한 구 광양읍사무소의 사용을 포기하고 순천시에서 제공하는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시의 행정 서비스가 인근도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의 사무실과 사원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에 대한 행정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단체마다 기업을 유치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과 다름없는 투자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지난 번 대규모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전담인력은 담당 1명과 직원 1명 등 총 2명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일상적인 업무처리에도 급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보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읍 인동IC의 입체교차로 건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항만도시국장에게 묻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44회 임시회와 제15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양읍을 통과하는 각종 SOC시설이 향후 광양읍권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 에서는 T/F팀을 구성해 도시개발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예정된 공사는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전용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인동IC가 완공되면 광양읍을 가로지르는 장애물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광양의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인동IC 주변을 조형물과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광양입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어떠한 방식의 조형물과 조경시설이 설치될 것인지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편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군 통합 당시 광양의 물류, 공업, 상업, 행정의 중심지로 개발하기로 했던 광양동부지역에는 황길지구 88만 6천제곱미터, 황금지구 92만 2천제곱미터, 마동지구 54만 9천제곱미터 등 235만 7천제곱미터의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광양의 주거, 교육, 문화중심지로 개발하기로 했던 광양서부지역에는 주택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축이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장이 거의 없고 시가 주도하는 단 한 평의 택지개발도 추진되지 않았고 또 추진할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성황지구와 와우지구, 그리고 의암지구의 택지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억원을 전출시키는 내용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현재 의회에서 심사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관련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 온 성황과 와우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해당지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의암지구의 택지개발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암지구의 택지개발 계획은 그 동안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의암지구 택지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그 개발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암지구 개발을 위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동의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도시발전을 위해 때로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택지와 주택이 남아도는 동부권 개발에 시의 역량을 집중시키면서 서부권 개발은 제3의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결코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주택보급율은 108%에 달하는데 지역별로보면 중마동 120.29%, 광영동 127.33%로 동부권역은 주택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양읍 지역은 10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는 아파트 건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공영개발 방식의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중된 지역개발 정책에 대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편향된 시의 개발정책들이 특정 인사들의 주도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 책임자들의 균형 잡힌 정책결정 자세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이성웅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경제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여수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서 광양만권은 물론 남해안권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는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9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도로, 철도, 공항 등 SOC확충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광양항 배후교통망이 급속하게 확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열리는 곳은 여수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여수에 머물지 않고 광양만권과 남해안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호기를 아무런 준비 없이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한발 앞서 생각하고 대응하는 지혜와 실천력을 갖출 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율촌산단 입주기업체 종사자의 인구수용 확충을 위한 택지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성지구개발을 포함한 광양읍권의 택지개발계획,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앞으로 계획, 언제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택지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율촌산단 내에 오리엔트 조선등 입주기업과 익신 초남산단 내의 기업체 종사자의 수가 약 7천여명으로 추정되어 인구수용을 위한 광양읍권의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지구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성지구 택지 개발사업입니다. 목성지구는 면적이 약77만 7천제곱미터이며 추정사업비는 1,700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인구는 9,400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금년 7월 16일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우리시에 택지개발사업 의향이 통보되어 부시장과 담당국장, 과장이 주택공사 호남지사를 수회에 걸쳐서 방문을 하고 또 관계자를 초청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급기야는 시장님께서 상경하여 주택공사사장님과 면담등을 해서 이 분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12월 12일 대한주택공사와 지역개발협력사업 기본협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주택공사에서 타당성 조사가 시행중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대한주택공사와 목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투자 협정을 체결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율촌공단조성 공정과 맞추어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례지구택지 개발사업입니다. 덕례지구는 면적이 약 66만 7천제곱미터입니다. 추정사업비는 998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인구는 1,100명 정도이고 사업기간은 목성지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율촌산단의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택지개발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여러 건설회사와 택지개발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착수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목성지구개발사업이 계획과 같이 착공되면 단계별로 덕례지구와 역세권 개발등을 협의하여 광양만권 주거지의 중심지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신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노신 위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대책과 관련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행정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투자기업의 사무실과 사원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인허가등 각종 민원에 대한 행정지원요청이 있을 시 대처방안입니다. 지난 154회 광양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오리엔트 조선 임시사무실로 구 광양읍사무소를 SNC조선 해양임시사무실로 구 금호동사무소를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바 있습니다. SNC조선 주식회사는 구 금호동사무소에 11월 17일 입주해서 임시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으나 주식회사 오리엔트 조선은 구 광양읍사무소를 사용하려고 점검한 결과 리모델링 비용이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구 광양읍사무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광양읍사무소 신청사 2층 다목적실을 사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읍사무소 신청사 사용은 시의회 무상사용 동의를 받지 않아 관련조례에 의거 1년간 사용료 165만원을 부과해서 유상사용토록 광양읍에서 오리엔트 조선 측과 11월 1일 계약하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서 사무실 지원, 사원 주택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인허가등 행정지원 요청이 있을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광양시 국내외기업 및 기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에 의거 시설보조금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임시사무실 임대 등도 적극 지원토록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투자 유치하여 공장건립이 우리시에 되었다 하더라도 거주를 순천 등에서 한다면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므로 향후 투자유치지원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택 건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과 사택부지 선정매입을 위한 T/F팀 운영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투자 유치 전담부서 인력 보강계획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가 인력을 보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동IC 주변 조형물과 조경시설이 어떻게 설치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 입구 인동IC 조형물은 사업시행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4개의 안이 제출이 되어서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피라미드형을 설치해 주도록 지난 10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설계를 의뢰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설계가 완료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인동IC 주변지역이 시민의 사랑을 받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녹지대 조경에 대한 경관확보와 인동육교 하단부 주변지역에 기이 매입된 토지를 활용한 주민휴식 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아울러 요청한바 있으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실시계획에 반영코자 이에 대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안이 정리되는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암지구 37만 6천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결정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암택지개발지구는 신금일반산업단지 약 46만 4천제곱미터 개발지역과 연접된 지역으로 신금산단조성시 소요되는 매립토 약 125만세제곱미터를 의암지구에서 활용하면 산단조성 원가가 절감되므로 분양가를 낮추고 신금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체의 고용인력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택지 분양시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므로 신금산단 개발시기에 맞추어서 의암지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암지구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2025년 광양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용도로 의결된 후 2015년 광양도시관리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한 후 주민공람공고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지사가 결정고시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별법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까지 이행한 절차는 지난 11월 1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상지 일원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2025 광양도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15년 광양도시관리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 추진 중입니다. 행정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관계부서에 심사의뢰하였고 시의회 의결 등 나머지 행정절차도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택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택지를 조성하여 인구를 유입하고 30만 자족도시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해 주신 박노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마지막 부분을 시장님께 어떤 의지를 듣기 위해서 하도록 하고 먼저 항만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몇 부분만 묻겠습니다. 방금 대략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번 저희가 공유재산 무상임대를 위해서 우리가 동의해 드려서 방금 설명처럼 했었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광양읍사무소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왜 거부를 했을까요? 지금은 광양읍사무소 신청사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초에 거부를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리엔트조선 측에서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하는데 3천만원 내지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신청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부분이 이렇게 결정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 승인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오리엔트와 충분한 협의를 했느냐 그리고 뒤에 별관을 써도 이상 없느냐고 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우리의회에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갑자기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공유재산 동의를 해 줬던 것처럼 구읍사무소를 쓰지 않고 신청사를 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광양시와 오리엔트조선이 정말로 어떤 서로 확실히 소통하고 진지하게 대화 했더라면 이런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이 들어 와서 간단한 대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고 전담 직원을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리엔트조선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써 오래 전부터서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했고 격의 없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순천시가 제공한 인근 건물로 옮기려고 했던 것 그 자체가 아주 불안하다. 뒤에 추가로 했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공장부지랄지 사무실 부지나 사택을 요청했을 때도 이런 식이 반복된다면 우리시로 봐서는 중대한 문제다. 이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오리엔트 조선과 협의를 충분히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오리엔트조선에 우리가 의사개진을 할 때 구읍사무소 본관으로 오리엔트조선에서 착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약 40명 정도 활용하는 면적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신청사가 쾌적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쪽을 선호했던 것으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학생들 장난도 아닌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고 쓰고 이런 부분에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이 그런 착오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쭉 자료를 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냐. 답변이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난번 조직개편때 기업지원부서를 만들었지요? 담당 1명하고 직원 1명,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훌륭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량의 업무를 또 사무실도 관리유지해야 되고 일반적인 문서 수발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2명의 직원이 아무리 훌륭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데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참고로 광양만권 인근 2개시와 1개 군의 자료를 봤더니 우선 가까운 하동군을 봤습니다. 하동군은 경제도시과에가 투자 유치담당이 있는데 투자 유치 담당 1명하고 3명의 직원해서 4명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경제지원과장이 직접 기업유치담당의 역을 맡아서 열심히 뛴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상한 것이 지난번 조직개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기업지원담당을 만들라면 일반적이고 가장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내가 기업유치를 하고자 한다 어떤 부서를 가야 하느냐 물론 기업지원계든 뭐든 있지만 어떤 부서를 찾아가야 할지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기업지원경제과를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만통상과로 가서 기업지원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요청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벌써 조직개편 되고 얼마 안 되었는데 농담이 섞였지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을 봤더니 순천은 경제통상과가 있습니다. 거기에가 지역경제 투자유치, 기업통상, 에너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6급 1명, 7급 3명 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봐야 될 것은 투자유치에 대해서 여수시가 가장 잘한다고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수를 봤더니 여수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수시는 투자 유치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에가 경제투자 유치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담당관실에서 21명 직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투자 유치담당관이 있고 경제정책담당, 기업지원담당, 지역산단협력담당, 투자전략담당, FTA대책담당 이렇게 해 가지고 21명 대부분 부서 쪽 실무 업무를 봤더니 거의 다 기업지도나 기업유치나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여수가 지나친 것인지 단 2명 가지고 기업유치를 해 보겠다고 대 시민, 대 의회에 약속을 한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고 간부공무원들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2명인데 혹시 불편하시다거나 결정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부분에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현재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시에서도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력 보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5분 발언에서 이서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부서도 설립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의 의지가 정말 기업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더라도 대안을 준비하시려고 미리 고민 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인동IC 조형물 예산을 말씀하셨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측배후도로가 남해고속도로 진입하는 인동IC는 우리 광양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가발전을 위해서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난번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역사가 훗날 반드시 증명해 줄 것입니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조형물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설계를 한다면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뜯어버리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측배후도로를 넘는 대형육교를 만들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뜯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잘 만들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 내가 설계를 한다면 대략 발주처에 어느 만큼 예산을 갖고 처리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를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설계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해수부로부터서 얼마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봐라 2개 안이나 3개안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정말 개략적인 예산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조형물을 위시해서 그 근처에 대충 9,200여 제곱미터의 녹지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마는 총괄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대충 소요 될것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제가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미 그 조형물은 설계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설계 끝나 버리고 난 다음에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알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질문했던 취지는 이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설계가 이제 막 진행 중이라면 설계하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자면 해수부가 상당한 예산을 할 애해 주는 범위에서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의도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도 애써주시고 시장님도 애써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왕 여기에다가 우리 광양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그리고 엄청나게 큰 이 육교가 정서적으로 미치는 가로막음이랄지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녹지와 이 랜드마크가 함께 어우러져서 괜찮은 정도의 어떤 조형물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선 필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잘 만들어야 하는 녹지랄지 구조물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리고 확보된 예산가지고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IC조형물은 지난 6월쯤에 현장에서 의원님 2분을 모시고 4개의 안을 조형물을 개략도로 제시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안 중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는 반달 아치형이 있고 두 번째는 피라미드형, 세 번째로는 원통형, 네 번째로는 삼각탑형 그렇게 있었는데 피라미드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설계가 추진되고 있다면 적정한 예산 확보해서 좋은 설계가 되어 질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암도시개발사업지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15도시계획기본계획상 그 지구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아직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지 요? 조금 전에 국장 말씀도 받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25에는 되어 있습니다. 2025도시기본계획을 지난 11월 15일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2015 절차를 의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먼저 2025 광양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용도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위로 2015년 광양도시기본관리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및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공고하고 시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서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전라남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간단한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예.

시가화 예정지역 승인도 안 되었는데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가화 예정지역 승인도 안 되었는데 도시개발구역 되었겠습니까? 아직 안 되었지요?

예.

그런데도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2008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 예산편성요구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무리 했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더니 요구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한번 요청을 받았었는데 지난 12월 4일날 서면으로 공유재산심의를 요청받았어요. 봤더니 의암도시개발지구 36억, 성황도시개발사업비 458억, 이래서 2건해서 488억이 소요되는 대형도시개발사업계획이 정당한 공유재산심의 절차없이 서면으로 갑자기 왔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았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담당계장님이 이것 싸인하라고 내민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랬었습니다. 설사 그것이 의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건이라고 하더라도 연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양시의 장구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시와 의회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굴러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이고 꼭 그렇게 평소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2건에 488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소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어느날 아침에 출근하니까 갑자기 담당계장이 이것 싸인하라고 내민다면 이것은 의원에 대한 권위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의회의 기능이 명색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사업의 필요성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약식 서면의 결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이 부분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중앙정부에 다가 질의를 받고 이럴 필요도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설사 이것은 의회의 어떤 승인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의회 측과 사전에 한번 쯤 협의가 됐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서면을 볼 때에 참 너무 기가 막혔던 것이 그 전에 언제 했는가, 우리 공유재산심의했던 내역을 한번 봤더니 지난 11월 17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488억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라면 그때 했던 10월 2007년 바로 금년 10월 17일날 공유재산심의 때는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올라왔어도 늦은 것이지요. 하려면 연초에 올라왔어야 되지만. 그런데 그때 10월 17일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12월 14일날 가만히 듣고 봤더니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인쇄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 도착했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정절차로 보십니까? 그리고 의원들의 권위를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고유한 견제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믿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의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금산단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인근에 우리 SNNC 패로니켈공장에 300여명의 근로자가 들어 올 것이고 또 후판공장에도 350여명의 관계자가 들어옵니다. 아울러서 인근에 있는 명당산단에도 1,180여명 정도의 인구가 들어 올 것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인식하에서 의암지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쪽지역에 대규모 공장들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주거대책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당한 행정절차가 아닌 것은 인정하시지요?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우리시에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절차도 무시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잘못된 것은 우선 본 의원에게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라도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부분은 국장님께 물을 일이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규로 왔던 사업을 봤더니 방금 말씀하셨던 의암지구, 성황지구, 와우지구 3개 사업들을 봐보면 전부 다가 성황지구는 금년에 추경에서 20억으로 시작했지요. 나머지는 2008년 내년 3월달, 6월달 시작해 가지고 똑같이 택지들이 2015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일시에 시작해서 7년 후인 2015년 똑같은 택지가 우리에게 갑자기 확보된다면 지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계획성이 있는 정당한 잘된 계획 같습니까?

방금 의암지구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와우지구를 말씀드리면 엑스포유치도 됐지만 광양대교도 2012년 안에 준공이 될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수 국가산단에 인구유입도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와우지구도 개발하게 되는 그래서 시기적으로 2, 3년에 걸친 소요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야 만이 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어떤 일정을 잡아서 추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수산단이라든지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인력들이 의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타 지역으로 유출이 안 되고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을.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제가 물었던 것은 기왕 사업들을 이미 승인해서 하니까 잘 해야지요. 단, 저는 이렇게 자꾸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묻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이 지금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자꾸 말씀을 길게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성황지구, 와우지구, 의암지구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미리 사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딘가 한군데는 한 3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어야 되고 한 군데는 2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어야 되고, 한 군데는 내년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됐어야 맞다. 우리가 필요한 택지가 갑자기 몇 백만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수급이 조절 됐어야 맞을 것이다 저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국장님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방 3개 지구를 봐보면 우선 면적만 하더라도 성황지구만 보더라도 11만 9,700, 와우지구가 19만 5천, 의암지구가 11만 3천 이래 가지고 합해서 42만 8천평이나 됩니다. 이 면적들이. 사업비만 하더라도 한꺼번에 813, 1480, 353 이래서 평수로 42만 8,945평 개발이 2015년에 똑같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쓸 땅이 없고 그 돈도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2,646억입니다. 2,646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저의 생각 같으면 지난번에 성황은 20억 했고 또 내년해서 두 군데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해 가지고 2015년에 똑같이 만들 것이 아니라 대단한 선견지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우리 광양시가 필요한 택지나 이런 수급을 봤을 때 적어도 2년 전쯤에는 한군데 정도는 시작됐어야 되고 한군데는 금년에 했다면 또 한군데는 2년 있다가 한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2,646억을 투자해서 똑같이 2015년 12월 달에 한꺼번에 쏟아 놔버리면 그 택지를 어떻게 갑자기 무엇을 할 것입니까? 택지는 왜 만드는 것입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조금 씩 필요한 택지가 있어야 집을 지어올 것인데 갑작스럽게 택지가 확보되면 어떻게 집을 한꺼번에 짓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리지 않으려다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어떻게 되었던 전혀 수급계획이 없는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은 아마 우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광양시민이라면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계획보다 늦게 저의 질문이 시작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쁜 것 같으니까 좀 짧게 묻고 기본적인 취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우리 광양시 도시개발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본 의원이나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꼭 부응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 기대에 대한 결실의 열매를 이 다음에 자랑스럽게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율촌산단이 제일 문제입니다. 율촌산단을 애를 쓰고 개발하고 공장유치에 애쓴 이유들은 공장을 위한 유치가 아니고 공장과 함께 그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우리시로 많이 오셔 가지고 도시를 자족도시로 빨리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것이 목적인데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하면 너무 시간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애써가지고 공장부지를 88만여평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제 공장도 일부 들어 와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율촌산단이 말하자면 언제 쯤 율촌산단내 종사자들이 우리시로 입주하는 시기가 언제 쯤 될 것 같습니까?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그 분들이 우리시로 입주할 때가 공장이 가동되어서 입주할 때 쯤 되었을 때 우리시가 미리 택지를 만들어서 집을 짓고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광양읍을 살펴봐도 그렇게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국장에게 질문을 했던 사항 중에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만 드리고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금지구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직원이 아침에 나와서 공유재산심의 자료를 의원님께 내가지고 싸인을 받았다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 자격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또 의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안한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닌 것임을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와 저희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법을 해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괄호해서 매입, 기부채납, 무상약속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어떻게 되고 2. 도시계획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 4번 2항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4항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의한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 4항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요구를 해 놓으니까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에 대한 것이 맞지를 않다는 주장을 계속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이 저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 손치더라도 의회의 의원님들 뜻을 존중을 해서 또 의회를 이렇게 받드는 뜻에서 의회 전문위원실 의견을 들어 줘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부랴 부랴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전혀 준비 없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 지금 의원님께서 율촌산단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장들이 사실상 준공되는 시점에 우리가 인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박노신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학순 산업건설위원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또 상임위원회 활동 시에도 이야기를 또 하셔서 저희들이 같이 또 이것을 논의한 바가 있고 또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러 가지 의회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광양읍과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 전체 의원님들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염려를 해 주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시가 지금 맡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곧 우리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호기가 아니냐 이것을 수용하는 태세를 잘 갖추어라 하고 시장님으로부터서 수회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율촌산단 그러면 땅은 저희들 땅입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 이것이 우리시 땅이 되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지역에 건축허가를 해 준다든지 또 구역청과 협의하는 과정 등등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체의 사원은 광양에 살아야 한다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거의 조건화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SNC조선을 제외하고 오리엔트나 지금 삼우정공 등등은 준공되는 시점이 거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입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기간이 그렇고 실제로 진행이 되는 과정은 이것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경기가 호황이 지나기 전에 이것을 준공을 해서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 또 조선의 어떤 기반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도 답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되었거나 율촌산단의 회사들은 광양읍에서 수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제가 전에 말씀한대로 목성, 역세권 이쪽에 한려대학 앞에 덕례지구가 개발이 되어야 맞겠지만 현재 단기대책으로는 광양읍에 택지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부도가 나있고 한 군데는 지금 현재 설계나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지구입니다. 한 곳은 덕례지구에 대림아파트 옆에 있고 또 한 곳은 칠성지구에 대림아파트 뒤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지금 창덕3지구에 1만평 정도의 공동주택지를 갖고 있습니다. 창덕지구와 덕례지구는 이미 설계가 들어 와서 주택승인이 된 지구입니다. 이 두 지구는 부도가 나있고 현재 대림아파트 뒤쪽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단기대책으로 이 세 지구를 먼저 해결해서 수용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언제 어느 때까지 몇 세대를 공급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실무자, 과장, 또 저, 시장님 등등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성지구개발에 있어서 왜 주택공사에 다가 주었느냐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광양읍 지역에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지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세 군데나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회사가 부도를 냄으로 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그런 악순환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한방에 좀 어떻게 일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생각해 낸 것이 주공입니다. 주공은 원래 주택을 짓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택지 개발과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가.

부시장님, 지금 보충질문하고 보충질문답변하는 시간이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예. 다 했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거나 주공이 예를 들어서 우리와 MOU를 체결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박수를 쳐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공사가 자금이 없습니까? 주요 기술자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프로입니다. 모든 것이 노하우 등등 우리 시로 하여금 이것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들에게 행정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또 그 분들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실지 제가 대략 압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공유재산 서면 심의 문제 때문에 의원이 아니라 위원자격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위원 중에 우리 시 의원들이 세 사람이나 있다면 그때가 회기 중이라면 그때 회기 중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항은 잠깐 항상 오시는 부분이고 만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단 1분이라도 성의 있게 설명하셨어야 맞습니다. 그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광양에 집지을데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군데를, 오성아파트 앞하고 칠성대림아파트 뒤가 아니라 이편한세상 뒤입니다. 그리고 창덕 3단지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그 쪽 분들이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쪽, 세 군데를 짚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쪽이 지금 아파트 이렇게 잘못 지어진 것은 그 쪽 사람들이 무성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시가 직접 개발을 주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을 수 있는 제3섹타 개발방식도 아니고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민간택지개발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맡길 때부터 염려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또 저 쪽할 때는 이번에는 잘 되겠지 하고 또 칠성 3단지 맡기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잘되기를 바랐었고 자꾸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세 군데가 가장 가슴 아픈 쪽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쩌면 시가 이 판단이 맞는지 모르지만 시가 좀 잘못 판단해 가지고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주든지 믿을 수 있는 어떤 제3섹타 개발방식으로 하든지 이래 줘야 되는데 서툴고 노하우도 없는 사람들에게 조합방식으로 맡겨가지고 이 문제가 꼬인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부도가 나니까 집을 못 짓는 것이고. 행정이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허물어졌으면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나버린 것을 어쩔 것이냐, 조합이 실패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본다면 너무 어려운 말씀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공이 왔으니까 다 끝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주공하고 MOU 체결했지만 그것은 어떤 조건부로 가령 광양 동뜰을 목성뜰 개발의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공과 광양시가 기본적으로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잘해 보자 이런 어떤 협정 문자도 MOU입니다. 신사협정이지요. 해 놓고 주공 안와 버려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막강한 우리 광양시 예산을 갖고 어디에 쓸 것이냐, 잘 써 질것이냐 못써 질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심사했고 예산은 그것을 지금 묻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공과 며칠 전에 했던 그 MOU는 어쩌면 내일 주공이 이런 회사사정으로 안 되겠다고 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주공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광양읍이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양시의 예산재원을 나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막론하고 전부 다 광양시의 재산이라고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도 맨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특별회계를 갖고 하는 것은 광양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좀 이익날 수도 있고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손해 보면 광양시 예산을 또 갖다 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익을 보면 광양시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 광양시의 재원이라고 봤을 때 광양읍권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단 1원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도시개발자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어보니까 앞으로도 단 1원의 계획이 없습니다. 한 평의 택지도 시가 주도해서 광양읍권은 개발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공이 하면 잘 한다 또 믿을 수 있는 제3섹타 방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대기업이 잘하면 된다 그렇다면 다른 이쪽 중마동이든 와우든 진월이든 또 개발하면 되는데 거기는 거의 지금까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리시가 주도해서 개발했고 또 방금 설명 드렸지만 전부 다 우리시 특별회계 포함해서 세군데다 여기에다 투자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없는데 물어보면 앞으로도 현재까지는 단 한 평도 우리시가 개발하지는 않겠다, 주공이 있다 그런데 광양읍은 주공산하 지역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주공 믿지 마십시오. 우리시가 어떤 예산을 투자하고 애를 썼을 때 주공도 탄력을 받는 것이지 주공하고 MOU 체결했다고 해서 그래 버린다면 어려워 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그래도 지자체도 강한 경쟁력으로 봤을 때 순천과 여수하고 광양도 경쟁입니다. 그러면 순천은 반송재 넘어까지 완전히 강하게 지금 무장하고 다해 놨는데 광양읍은 어떻게 보면 순천과 광양의 최전방 아닙니까? 이 최전방에 다가 상당히 신예무기도 투입하고 비용도 좀 줘가지고 우리가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쪽은 완전히 포기해 버린 것처럼 되어 버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더 긴말로 따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의 재원을 어떤 방향이 되든지 도시개발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막론하고 그 쪽이 더 침체되지 않도록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지금 불이 완전히 꺼져있으니까 최소 한도 불이 잘 탈 수 있는 불소시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단 100평의 택지라도 개발의 의지를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전에 박의원님, 광양읍권도 주택택지를 원활히 공급을 하도록 사전에 개발을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 뜻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이 본질과 이탈해서 그러니까 줄여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해 주신 박노신 의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영개발을 하지 말고 공영개발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민영개발이 어떤 것이고 공영개발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개발하는 것도 공영개발이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것도 공영개발입니다. 그 점은 여기에서 밝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대로 주택공사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일을 MOU 체결을 하고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시에 주택공사가 들어 와서 부도를 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 군데 사업을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주공을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날 이미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 우리시에 택지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향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대한주택공사가 그냥 어디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자기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것을 보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하다가 말지 않겠느냐 하는 점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또 광양읍에 전혀 노력을 안한다고 하시지만 또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것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한 것은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서류로 제시를 하세요.

하나도 안한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율촌산단 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택지개발이 우선 급한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바삐 불 끄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광양읍지역 택지문제에 한해서만큼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불을 꺼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보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점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도 잘 들었으니까 잘 할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광양읍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시장도 유독 고향에 대한 애정도 많으신 분인데 그 정열들이 훗날 우리 광양시민에게 아주 균형 있는 발전을 잘 하셨던 장본인이 바로 우리 정현복 부시장이다 이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의원님이나 배학순 위원장도 같이 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짧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에서 진지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단 하나 상공회의소 문제를 너무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고 시민의 합의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광양상공회의소의 설립은 많은 시민들의 바램이고 소망이고 3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광양인들의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상공회의소 설립은 다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이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단 상공회의소 문제만큼은 그 사람들 상공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자생단체모임은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가가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상공회의소법으로 정해서 상공회의소가 국가와 지역과 여기에 나름대로 또 업무를 부여하고 국가가 해야 될 업무 일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공회의소를 가서 봤더니 상공회의소 하는 일이 무엇이냐 봤더니 이렇습니다. 두산세계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주요 업무로는 경제현안 및 업계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회원권익 대변과 상공업계의 애로 타결을 위한 건의와 답신, 상공업 진흥을 위한 해외 회의, 연수, 경영상담, 국제통상 진흥과 민간교류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사무기능의 보급을 위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상공업에 관한 공공사업 및 각종 정보제공, 정부와 업계간의 가교의 역할,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법에 따라서 지방상공회의소는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정회원으로 가입 된다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상공회의소는 상공을 하는 그 분들끼리 정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준 적어도 정당한 책무가 있고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민의 뜻이 상공회의소 설립을 원한다면 시장님도 앞장서 주실 것이지요?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노신 의원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