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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7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4

임상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우

홍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듣기로 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98쪽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긴급복지부터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까지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예산 2억1,8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예기치 못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비라던가 의료비 주거비 이런 것을 1개월 단위로 긴급하게 단기간에 걸쳐서 지원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지금 요긴하게 쓰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과 그 밑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먼저 아래에 있는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생소하게 이해가 되시는 부분인데요.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면 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줘 가지고 상품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런 의미에서 바우처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래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이것은 보건복지부주관으로 두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 독서지도라던지 글쓰기지도 이러한 사항들을 지도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하나는 비만아동관리 비만아동에 대한 영양교육이라던지 어떤 특별한 운동을 교육을 지도 시켜서 비만을 예방하는 그러한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두 건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한 건이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장애아동재활 심리치료사업과 휠체어 렌탈사업 두 가지 사업이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시에서는 영어 저소득청소년 영어체험캠프라고 해 가지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원어민교사나 담임교사 영어교사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복지사업 이게 작년에는 2억원에 이번에 추경에 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2,5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올라왔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사실 상당히 필요한 사업 중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지원받는 거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80% 이고요. 도비 시비가 각각 10%씩…….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점차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중앙에서 내려줄 때 미리 얼마를 책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조금 증가가 될 거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실적보고를 하게 되면 조금 신장된 금액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2,800만원인데 여기 올린 거는 2억1,800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또…….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추경에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할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5쪽에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부터 107쪽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105쪽에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년 전에 도에다가 사업계획을 보고가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31개 시군중에는 60% 이상의 시군이 지금 협의회가 설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에 처음으로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가정문제가 있을 때 상담해 준다던지 복지상담 결혼이민자에 대한 상담 이주노동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가지고는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컴퓨터라던지 프린터 집기비용해서 3,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부랑인시설 급여 4억6,295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원이 288명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는 250명 정도가 지금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라던가 주식비 의복비 이런 사항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부랑인시설운영비는 성경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19명에 대한 인건비 난방비라던가 공과금 이런 거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홍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운영비는 국비, 도비 70대 30%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전액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급여비가 도비가 10%, 시비 10% 50대 50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알아 보니까 수용자는 생계비, 급여비는 생계비로 봐 가지고 50대50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도비 시비해서 10%를 씩 똑같이 50%로 부담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부랑인 입·퇴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면으로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입·퇴소 심사를 결정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위원이 5명인데 저를 비롯해서 보건소장 2명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민간인으로 해서 3명이 지금 같이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김정자위원

부랑인과 노숙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명확히 구분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노숙자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특별한 어떤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부릅니다. 하루 하루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고, 대개 부랑인도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부랑인 같은 경우에는 성경원 같은 시설에 수용이 가능하지만 노숙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시설에 수용해서 보호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부랑인이나 노숙자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성경원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역주변이나 소요산이나 사람들이 거주하는 외에 그런 쪽으로 있는 노숙자에 현황파악이라던가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부랑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노숙자에 대해서…….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부랑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현황이 파악이 되지만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다가 그 다음 날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전철이 개통되면서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 노숙자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작년에 노숙자가 발생된 건수가 10여건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내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에…….
정자

김정자위원

교회에서 노숙자대상으로 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 한 교회에서 20명씩 온다는데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외부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저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관내에서 노숙인으로 발견이 되서 문제가 됐던 사항은 10건도 안 됩니다. 금년 1년 내에…….
정자

김정자위원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그런 성경원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충분히 어떻게 그런 식사라던가 여러 가지 숙식이라던가 제공받고 있는데, 노숙자 같은 경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수요파악이라던가 어느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다던가 5개 역사 중에 어느 쪽에 가장 많이 있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혹시라도 과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이 궁금해서 꼭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에 또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신가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던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5개 역사 내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역사 내에서 기거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정자

김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250만원 정하신 게 이게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까? 제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부랑인 입·퇴소 심사법령이라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법령으로 내려왔어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랑인입·퇴소 심사위원회 규칙이라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현충탑부지 임차료부터 현충탑 시설정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부지 임차료 관계는 저희가 매년 12월마다 1년분에 대한 임차료를 계약을 해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금년 12월에 금년도 것을 지불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를 대비해서 보상금이 이미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시설정비 7.800만원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까지는 국비로 분권교부세로 지원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훈지청에 관계자들하고 접촉하는 기회도 몇 번 있었고 해서 2,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전체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충탑주변이 청소년들 비행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시설 노후된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개보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가로등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계단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계단보수도 하고 도장공사 조경공사 이러한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현충탑부지 임차료는 내년도에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이미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까? 저희 시 부지가 아니고 개인부지입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사유지였습니다. 밑에 아래쪽에…….
균형

이균형위원

몇 평 정도가 되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규모 한 필지는 상당히 큰 거로 한 2,000~3,0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는 부분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만 줬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밑에 주차장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주차장부지가……. 저희가 행사 1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꼭 임차료를 줘야 될……. 그 시설을 저희가 했습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뭐 소송하면 저희시가 패소하는 거는 100%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매입이 되어서요.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때문에 보상이 이미 다 되어서 임차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이게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시는 사업이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부담이 상당히 5,500만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이렇게 7,800만원씩 등정도로 간단하게 하실 수 없나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까지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왔던 사항인데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뽑아 보니까 7~8,0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시비로만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훈지청에 의정부지청에 얘기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2,3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시면 기왕에 예를 들어서 하신다. 그러면 계단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현충탑 정도 오시는 분들이면 나름대로 국가에 대한 충성도나 그런 게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상의군경 이런 분도 많이 오시잖아요. 장애인도 이용하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덜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쪽에 그걸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균형

이균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입니다. 어차피 임대료는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급을 안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렇다 그러면 1년에 당장 내년도에 7,800만원 후년도 되면 관리비가 좀 더 올라가게 될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그 부지 자체가 지금 임대죠? 남의 땅이죠? 현충탑 설치되어 있는 자리는 우리 땅입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 그 현충탑을 이전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우범지역인데 거기가 앞을 가리고 있고, 그렇다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주민생활과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그 자체를 옮겨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시청 앞에 꽉 막고 있는 부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본 계획을 한번 가지신 적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현충탑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생각도 안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이전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무슨 부지죠? 공원부지 인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충탑위치가 역사적으로 6.25전쟁 당시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장소에요. 그러기 때문에 현충탑위치를 그쪽에다가 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의미라던가 현충탑이 가서 설치가 되어야 될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현충탑이 설치가 되어야 될 의미가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서 국군장병들이 여러 명이 순직을 하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옛날 양주군 당시부터 이 장소를 해서 현충탑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지만 그랬을 때 국가보훈자라던지 이런 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역사적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도시가 개발되면 개발됐을 때 차후계획도 나름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향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보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실무과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기적으로 저희가 방범대 같은 곳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협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11쪽부터 112쪽까지 자원보상활동강화에서부터 자원봉사유공부서시상금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111쪽에 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 406만4,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단체에서 자원봉사 보험료가 지불된 사례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중복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하고 그렇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2,98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 50% 보조를 주고 도비시비 25%씩 보조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두 명이 주로 하는 일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개발이라던가 자원봉사자상담 관리 홍보 이런 사항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라던지 시스템관리를 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 예산만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50% 예산만 썼었는데 내년도에는 1년간의 총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포탈시스템운영 1억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세공과금이라던가 센터운영비 자원봉사축제 한마음가족봉사운영 등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1억9,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무원자원봉사활동지원금 400만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나갈 때 재료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혜를 복구를 한다던지 예기치 못했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수행여비100만원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원봉사축제라던가 워크샵같은 것을 할 때 사용되는 경비이고요. 자원봉사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마찬가지로 과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자원봉사유공부서시상금 100만원인데 1년에 한번 씩 연말에 자원봉사활동을 잘 했다고 평가받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균형 위원입니다. 자원봉사가 잘되는 데에는 저의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이고 믿음이가는 사회이고 좋아진다는 반증이 있는건데, 지금 포탈시스템운영지원에 보면 지금 작년대비 5,500만원을 증액해서 올리셨잖아요. 어떻게 지금 특별히 올리게 되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5,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인건비 상승분이 1,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사업비 금년에 해 보니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자원봉사사업을 좀 더 능동적으로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영어마을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예산이 별도로 없었는데 별도로 세워서 지금도 잘되고 있지만 좀 더 잘 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고요, 자원봉사소식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홍보사항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어르신자원봉사단 같은 경우 것도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추가로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다 좋으신데요. 사업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시가 살림이 어려우신 건 아시잖아요. 모든 살림은 현실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내실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세살다가 지금 별도로 나가서 집을 마련하시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형편을 감안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입니다. 센터하고 올 연말이면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금년 연말까지면 조례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센터장이 계신데 센터장,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센터를 공고를 했습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언제 까지죠? 공고기간이?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일까지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다음 주까지……. 그런데 이것을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관련단체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소장을 공개모집하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소장을 지금 하겠다는 분들이 어떻게 접수자가 있습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서접수는 18일부터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방향은 어떻습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접수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의는 올 거 아니에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저희가 12일 날 저녁5시에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하루 보셨을 텐데 아직까지 문의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굳이 해야 되느냐 무급제로 할 테니까 공고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바깥에서 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갈아야 되겠다. 안 갈아야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 말고 순수하게 담당부서에서는 순수한 입장으로 편애하지 않게끔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잘못되면 이번에 이건 가지고 20일 넘어서 만약에 문제가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된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화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은 거의 다 된 상태이고요. 다만 소장모집만하면 모든 준비사항은 끝나겠습니다. 또 하나 사무실 준비관계는 금년 말 안에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소장님 공개 채용하는 그 부분이 제일…….
석우

홍석우위원장

소장님 공개채용하면 법인화하는 절차는 끝나는 겁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설립등기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포탈시스템운영지원비 1억9,000만원 중에서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지원조건을 도비가 30% 시가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1억8,500만원입니다. 이게 보조가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30%가 되어 있습니까? 도비가?
석우

홍석우위원장

예.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도비가 30%지원 지원시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맞지 않아요. 비율이 왜 그렇게 된 건지…….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센터를 포털시스템을 도에서 내려온 비율을 해 가지고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대부분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비율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시비를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런데 경기도자원봉사지원 조례 해 가지고 지원조건이 도비가 30%라고 지원조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조례를 벗어난 예산편성 아니냐 이거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도비 30%라고 하는 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경우에 도비 30%를 주는,,
석우

홍석우위원장

아니.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 보니까 지원조건이 도비30% 시비70% 경기도자원봉사지원조례에 이렇게 못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배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말이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조례에서 정한 30%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도에서 주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에 도비 30% 주고 70%를 부담하라는 그런 의미이지,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까지 도비 30%를 달라고 하기는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르니까 여기 좀 있다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127쪽하고 128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하고 자원봉사센터포털시스템 운영지원에 대해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 2,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위기상황에 처한 분에 대해서 생계비이나 의료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고, 부족한 예산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자원봉사센터포탈시스템 운영지원 이것 1,000만원은 저희가 센터사무실이전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각종 집기구입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책상이라던지 컴퓨터 의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복사기라던가 프린터기 키폰전화기시설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서 1,000만원만 최소 경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123쪽 민간행사보조 어린이날행사 지원, 시설아동어린이날행사 참가지원, 시설아동체육대회참가지원에 대해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123쪽 어린이날행사지원은 한정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에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3,000~4,000명정도 인원이 참여가 됐었는데, 신시가지에서 하다 보니까 2만 명 정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총사업비가 자부담을 보육연합회에서 3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 들여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이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1,400만원이 요구가 됐고요.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참여지원과 시설아동체육대회참가지원은 경기도에서 행사하는 부분과 체육대회 하는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는 내용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1,400만원이나 증액되어서 올렸잖아요. 이게 좀 너무 과하신 건 아닌지…….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저도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일단 어린이날 청소년 분야에 우리 예산 투자하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좀 부족하다 그거는 느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어린이가 지금 초등학생 대상입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까지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유아원생부터 전부 다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보면 나름대로 어린이날행사에 각 학교에서도 행사를 하고, 또 각 유아원에서 사설유아원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단위별로 공립 사립 유아원분리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물론 형편이 좋으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마는 너무 예산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자세한 사업계획 세부내용은 안 나와 있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주최하시는 게 우리가 주최할 거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위탁…….
균형

이균형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안 받아 보시고 작년에 대비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증액해서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33쪽 장애인주차위반구역 단속인건비, 134쪽 장애인행사운영 관련비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133쪽 장애인 주차위반구역단속 인건비는 예산요구를 한 이후에 국도비로 요청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월 48 근무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이 되어서 장애인복지일자리로 대체를 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장애인 날 행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관계는 증액된 부분이 장애인의 날 행사가 400만원 차량지원이 96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인데, 장애인 날 행사는 현재 600만원으로 행사가 진행된 것이 꽤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고 거기에서 자장면을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자장면으로 점심으로 식사대용으로 대접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조금 플러스해서 해 줄까 해서 뷔페라던가 그런 것을 타진을 해 보니까 한 2만원 선에 500명 정도 들어가면 1,000만원 정도면 최소한의 경비가 되자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량지원관계는 장애인들 단체가 많고 여러 가지 중앙이나 도단위행사가 많다 보니까 차량 부서인 회계과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단체인 경우에는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에는 차량을 지원하고, 자체교육계획의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로, 그래서 960만원을 한 단체에 연 4회씩 해서 96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까지 장애인에 관계된 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죠?
석우

홍석우위원장

13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직 조례가 재정이 안 되어 있고요. 2008년도에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제정할 계획이라서 예산에 올리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정확한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미리 쓸 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이 내년도에 완전히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러면 마무리 되게 되면 1차 추경에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7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심부름센터명칭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심부름센터가 지금 없는 곳이 28개 시군 중에 가평 연천 동두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군데에만 심부름센터가 없고요. 금년도에 동두천이 심부름센터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지금 처음 운영하는 거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46쪽 어버이날행사지원부터 147쪽 노인복지회관운영비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아버지날행사지원관계는 설날맞이 새배행사가 500만원 어버이날행사가 3,500만원 노인회관이 500만원 이렇게 해서 4,500만원인데요. 작년도와 비교해서 500만원을 증가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이유로는 금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말에 비해서 금년도에 노인인구가 1,000여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다 보니까 기념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식사관계라던가 늘어났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노인 및 아동복지회관운영에 3,000만원은 경기북부노인대학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리인 1명과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그래서 작년도 3,000만원에서 증액된 사항이 없고 똑같이 예산 계상이 됐고요. 노인 및 아동복지회관유지 관리비로서 금년에 신규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건물이 93년도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신규로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방수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관계는 저희가 특별하게 요청을 도에다가 내년도에는 필요없다. 라는 구두전화를 했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거기 같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은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49쪽에 경로당 및 노인회지회 현대화사업부터 159쪽 취업여성보육지원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149쪽에 노인 경로당 및 노인회지회 현대화사업은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그 목으로 8,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 예산서를 보시면 삭감된 게 1억6,000만원이 있는데 1억6,000만원 부분은 금년도에는 상패동할머니 경로당이 8,000만원 방염공사에 8,000만원해 가지고 1억6,000만원이 대비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 해오름집 하나 종교법인으로 연화 창말 동산어린이집 3개 공립어린이집 6개 그래 가지고 여기에 종사하는 79명에 대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급 보육교사에게는 10만원 2,3급에게는 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시비 50%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영아간식비지원은 2006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1일당 300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00원으로 간식비를 200원을 인상해서 지원을 하고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양주 같은 경우에는 1,000원까지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5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사업입니다. 이것은 취업여성 자녀에게 23개월간 첫째아이에게는 보육비의 20%, 둘째 아이는 보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이요. 작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하셨죠? 작년에 하시면서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금액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겪어 가지고 추경에 200만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서…….
균형

이균형위원

올해는 추경을 안세우고 이것으로 본 사업비에 이렇게만 하는 건가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세우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추경에 또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간 이정도면 여태까지 보수하고 그러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서 163쪽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비부터 구조지원사업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163쪽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은 금년도에도 2억5,024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2억6,8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왜 타 지역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의 피해를 우리지역에서 이거를 분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작년에 시비가 추경에 확보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동두천이라던가 경기도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군산이나 이런 곳에 가서도 피해를 받아도 거기에서도 구제를 받고 타 지역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동두천시민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매매피해구조사업도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가정성폭력 피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사업인데, 이사업은 성폭력을 가한 사람도 이제는 교정을 해야 되겠다.그래서 금년도에 5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복권기금에서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책정이 되는 예산이고요. 성매매피해 자활지원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새움터에 행정장비라던가 여태까지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 것을 활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마모가 되고 해서 컴퓨터나 기자재를 보강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군건강지원…….
석우

홍석우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성매매자활지원센터 운영기관 거의 다 인건비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 운영비요? 운영비자체가 의료지원도 하고요. 법률지원도 하고…….
형덕

박형덕위원

인건비가 거의 70%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운영지원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요. 저희가 취업형태가 정규직이 4명이 있고 비정규직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운영이 되고, 전체적인 운영사업에는 의료지원도 있고 법률지원도 있고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게 실질적인 그 분들이 혜택이 아니고 그분들의 일하는 분들이 직장 만들어 주기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런 것을 받았던 내용인데, 올해도 인건비 부분에서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형덕

박형덕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 분들 아니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이 지역 분들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자격요건에서 여건이 안 되서 다른 게 아니고 이 지역 분들이에요? 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박형

박형위원

이 분들 채용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소장이 있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분씨가…….
형덕

박형덕위원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에 맡기는 건지…….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중앙의 지침에 의한 사업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만 하면 된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쪽에 시군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부터 165쪽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시군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관계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이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과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이것도 연결이 되고요. 밑에 보면 168쪽에 있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강사양성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전체 시군 중에서 현재17개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14개 시군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4개 시군을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게끔 내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연천과 함께 국비사업으로 배정이 되어서 국비를 50%, 도비25%, 시비25% 그렇게 받아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 50%를 추가로 더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66쪽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부터 168쪽 한국어교육강사 양성에 대해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금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현재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수당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관계는 금년까지는 둘째아가 나면 10만원, 셋째 아가 나면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만원씩 인상해서 둘째 아는 15만원 셋째 아는 25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타시군의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북부 시군에서 지금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출산장려금과 보험을 들어주고 연천은 보험만 들어주는, 보험을 들어줬을 경우에는 5년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강사 양성관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군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과 연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금조성이 되어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한 위원회수당 같은 거는 기금자산에서, 기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성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마찬가지 기금을 조성했으면 기금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라던가 모든 사업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기금도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고 타 기금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기금목적이 그런 것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일반회계에서 주고 기금은 기금대로 주고 그러면 그것을 조성한 목적이 뭐냐?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기금 통합기금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석우

홍석우위원장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10억인가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예.
석우

홍석우위원장

10억원에서 그 이자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 계시면 169쪽에 민간행사보조부터……. 민간행사보조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뮤직페스디발 사업과 청소년병영체험은 금년도에도 전부 다 했던 사업을 그대로 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청소년뮤직컬공연관계는 작년에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에 700만원을 또 추가로 더 계상을 한 사항은 위원님들도 뮤지컬공연을 보신 위원님이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인기가 좋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1,000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학생까지 관람을 할 수 있게끔 7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별자리축제도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거리관계는 저희가 어울마당하고 문화의 거리를 통합을 해서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문화에 관해 2,000만원 예산 계상이 됐는데, 어울마당하고 문화의 거리를 통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500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단체운영관계는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을 해서 자원봉사를 유도 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2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교를 확대를 해서 같이 자원봉사를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청소년연극공연을 봤을 때 뮤지컬 공연이라는 거는 다른 곳에서 와 가지고 동두천시에서 공연하는 거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회로 연다고 하면 중고등학교대상으로 해서 3개교도 좋고 4개교도 좋고 조금씩 배분을 한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적극성을 띠우고 동두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지만 동두천시 연극단이 있습니다. 동두천시 연극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두천시에서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경기도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내년 예산이 600만원이 예산안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굴하고 하다보면 자기의 일에 적극성을 띠우고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지역 내에서 정말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참석을 해서 일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것들도 우리시에서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보는 공연이 아니라 우리가 참가하는 공연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청소년동아리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동아리 활동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회성격으로 해서 도 대회까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동아리가 도에 가서 장려상을 받은 입상한실적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청소년의 어떤 문화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연극공연도 하고 뮤지컬공연도 하는데 이 내용도 김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연극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계속 그러면 중고등학교에서 연계가 되어서 대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사회인으로 거듭났을 때, 이후에도 동두천에서 가지고 있는 연극단이 있다는 거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계가 된 상태로 해서 충분히 우리 동두천시를 부각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아리연극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고지를 시킨다고 한다면 학생들이라던가 청소년들이라던가 많이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하고, 뮤지컬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잡혀져가는 이후에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스스로 깨치고 난 다음에 남의 것을 받아들여도 거기에 대한 더 큰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청소년뮤직페스티발 작년에 적자였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집행 잔액 500만원을 저희가 일단 추경에 삭감을 했고, 적자부분 관계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기존에 그 분들이 세웠던 거 보다 그거를 사업을 시행하는 대행업체가 그런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던데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올해 그 분이 다시 그 사업을 한다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없을 텐데, 적자를 내면서 그렇게 행사를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내용을 모르세요?.
그게 그렇게 된 거는 너무 준비가 너무 짧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행사는 성대하게 잘 치러져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특혜를 봤는데 업체입장에서는 행사가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부분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향후에는 미리 작년에 보니까 너무 임박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가수를 섭외하는 준비과정이 소홀해져서 어차피 협약에 의해서 패널티를 먹었지만, 서로가 욕구를 양쪽에서 충족을 시키려면 확실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공백을 춰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작년대비해서 4,500만원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시면 뮤지컬공연이 700만원하고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에 100만원 증액하면 800만원인데 나머지 어느 부분이 증액됐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170쪽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부터 시작해서 171쪽 저소득청소년영어교육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경기도에18개 시군이 신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기금에서 50%, 도비25%, 시비25% 사업으로서 동일 장소에서 연간 8회이상 공연이라던가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에서 공연이라던가 체육행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영어교육관계는 171쪽에 있는 광암동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광암동공부방에서 20명 정도가 영어교육을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에서 하는 영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영어강의를 하고 시간당 강사료를 5만원 정도 주는데, 월 1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140만원까지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50% 시비50%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학생들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부방을 사용하는 학생들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예. 선생님 한사람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는 거니까 인건비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청소년문화존운영지원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가 어차피 청소년관련단체에다가 위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거는 다 받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형덕

박형덕위원

시비로 일정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올해 몇 개 신규사업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이런 사업을 저희가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널티 있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뭐 없겠지만…….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문제가 이러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써야 될 예산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안 받았을 경우에 우리시가 문제점이 뭐가 있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활동은 해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너무 편중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나 성인들의 문화행사라던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분야에는 작다 이런 분야를 나름대로 문화적인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안 받아도 패널티 같은 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물론 과장님 생각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렇긴 하지만 상급부서 상급기관과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죠.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18개만 선정되는 시군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반납을 한다. 라고 하면 다른 시군으로 가게 되겠죠. 청소년예산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18개 시군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단체가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등보조를 받는 단체만 국비5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사님이 직접적으로 배려를…….
상오

임상오위원

어떻게 보면 두 번 죽인다. 라고 봐야 되요. 없는 동네에 자꾸만 자체 재정비를 우리 자체예산을 부담을 해서해라. 어떻게 보면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두 번 죽이는 것도 많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셨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73쪽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관계라던가 이거는 석영희 평생교육담당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기 때문에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는 석영희 계장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보면 보조비율이 학교마다 천태만상인데 상한선이 얼마에요?
한 학교에 사업을 예산이 많이 편중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업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어민 교사인데, 도지사님께서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비 비율이 30%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도지사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시장님도 각 학교마다 다니시면서 원어민교사 100% 지원약속을 하셨는데 예산에 세운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준 거고 어차피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 책임을 약속을 하셨는데. 두 분이 약속하셨으면 예산에서 어떻게든 내적인 문제이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균형입니다. 원어민교사 우리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큰 선물을 준다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거가 문제점이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 있는 거는 아시죠? 동두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교사 동두천에서 유일하게 한 분 모셔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오시기까지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선 동두천을 그분들이 교통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시 부담이 1,400만원이란 겁니까? 한 개교당?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우리시부담이?
한 개교 보통 보조금 받고 하면 한 개교에 얼마 들어가죠? 교육청하고 도하고 우리시하고 합쳐서?
균형

이균형

위원원 네.
균형

이균형위원

보수하고 인건비 하고 그 사람들 오면 방 잡아주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4,0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분들 모셔오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한꺼번에 지금 20명인데…….
학교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다 물론 원하시겠죠? 100% 다 원하시죠? 이 조율관계는 담당부서에서 교육청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를 서로 해서 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사전에 문제점이 이미 도출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시의 예산만 잡아주면 집행하는 데는 교사 수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 원하신다?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 뒷부분에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복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어떤 목에 쓰여지나? 미군들이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나름대로 한국사람들한테 와서 자원봉사차원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내려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하는 것을 안 하고 일종의 수고비를 지불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틀린데 저분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틀리고 의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대가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저분들은 그런 것을 대가성이라고 생각할 부분도 있다. 그랬을 적에 순수한 자원봉사 이런 것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불필요하게 오히려 안 들어갈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쓰여 지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가면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교육환경개선지원을 하는데 요전에 본회의장에서는 2%를 비율을 오버했다 그 금액이 그때 얼마였죠?
2,100만원은 여기서 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산서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알아서 2,100만원을 빼주기를 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규모가 어쨌든 간에 계수조정이 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고 그래서 설정이 된 부분에 저희 나름대로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은 상반기에 활용할 수 부분만 일단은 생각된 게…….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기준 속에서 관이 움직이는 거니까 법과 질서를 맨날 얘기하고 기준을 얘기하고 하는데, 처음에 과장님이 오셔서 그 얘기부터 해야지 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차피 올라가면 삭감을 할 거니까 라고 생각을 가지고 왔다. 라는 기분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없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어느 부분을, 그리고 조정관계는 저희는 요구부서이기 때문에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계수라던가 그런 것은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각과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산부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지만 본과에서 기준을 잡는 총 기본적으로 얼마라는 거에서 잡는 것은 각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산부서로 책임읠 돌려버린다는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나중에 원어민관계라던가 추가로 확장되다 보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알아서 짤라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어제 말을 많이 해서 오늘은 말을 일체 안 하려고 입을 닫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준을 알면서 어기고 뭐하는 거 사실 범법행위 아닙니까? 경찰들이 민간인들을 볼 때는 범법자로 많이 봐요. 알면서 슬그머니 가는 그런 행위는 사실별로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히 신흥고등학교하고 보영여고 예산이 11억원, 상당히 많은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여고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건립지원 사업비가 BTL사업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BTL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실패했는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BTL사업을 성공을 못했는데, 교육지원 사업으로 했을 때 감사원 지적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도비가 6억원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건 전부다 사학에 들어가는 재산인데 사학에서 자부담을 전혀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부담 없이 시에 6억원을 청구하고…….
네?
사학에서 부담 안 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것은 입장을 밝혀 주셔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부담 없이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항을 갖다가 지적사항이 안 일어나게끔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도비는 내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도비가 아니죠. 시책추진보전금이면 시비가 되는 거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도비로 지원을 일단 6억원을 해 주는 거로 했고, 도교육청에서 12억원, 시비 6억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6억원을 부담을 하게 되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억원에 대한 것을 다른 사업에 투자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12억원을 주고요. 도비가 6억원이 온 상태에서 라면 6억원이라고 하면 맞는 건데. 도비가 안 온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비를 6억원을 부담합니까? 내시가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내시가 안 떨어졌는데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내시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러니까 약속만 받았을 뿐이지 내시자체는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6억원 투자부분도 도비나 도교육청에 사업비가 여기 도착이 안 되면 저희는 이것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예전에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도 우리 시비를 세웠는데 도에서 투자를 안 해 줘서 사업을 반려한 사항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보영이나 신흥에서 당연히 대형투자를 받을 줄 알고 시비로 예산을 세워주니까 된다고 갖고 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에서 도비를 내시 안 해 주고 도교육청에서 내시를 안 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무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사업을 확보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도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작년에도 보니까 재작년에도 그렇고 교육경비보조사업 교육청에 돈이 없어 가지고 보조사업 안 한 게 많아요.
형평성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동두천시내에 양대 사업 이렇게 되면 동두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 이전을 하려다가 학교 이전포기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 특성화반을 만들고 고등학교하고를 있는데, 이런 신흥이나 보영에 반해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앞으로 더 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흥이나 보영은 세워줬는데 우리도 세워달라고 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학에서 자부담을 얼마만큼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몽땅 다 시비예요. 시에다 부담시키는 거예요.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동두천 고등학교 보면 지금 보면 보영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될 사항이에요. 학교 이사간다 그랬다가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학에서 자기네가 얼마만큼 부담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을 가지고 갈 텐데, 일괄 다 부담을 시킨 거 아닙니까? 시에다가……. 동두천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계장님 말을 얼버무리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회계질서문란이에요 이렇게까지 예산세울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 도중에도 도비가 내시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짐을 받겠습니다. BTL사업이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안됐죠. 보영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시비로 세워 가지고 사업했을 때 전혀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지적을 받아도 우리가 대형투자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고 175쪽에 동두천야학임대료 지원사업부터 176쪽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야학임대료 하고 운영비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3,188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뒤 쪽에 보니까 성인문자해독교육 사업비에 1,100만원이 있는데. 같이 두 사업이 복합투자라고 생각되는데…….
성인문자해독교육사업은 어디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야학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하는 것이, 연세 드신 분을 주로 상대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앞에 민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나 이사업이나 중복사업이라고 보는데…….
대상자는 같을 거 아닙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강사진은 주로 어느 분이세요? 인증된 분이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3회 추경 사회복지과 학생해외연수비 1,300만원하고 보육시설운영지원비 5억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136쪽 학생해외연수관계는 교육청이 사업포기를 한 거에 대한 영어영재교육하고 간담회 그거에 대한 변경추진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교육환경특별위원회 할 때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시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보육시설운영지원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국도비 내시가 일부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저희가 시비로 확보했다가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6,900만원이 저희 시비는 삭감이 되는 사항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11쪽에 입장료수입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입장료수입을 잡지 않으셨어요. 왜 잡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우선 입장료수입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착오로 해서 사실 예산계상에 못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올해 세입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미숙하게 검토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내년 추경에 저희가 확실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원래 조례상에 있는 거는 들어 왔어야 되죠.
석우

홍석우위원장

하여튼 입장료수입이 조례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으로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1쪽 각종행사 신문광고부터 184쪽 락페스티발 10주년 특별행사개최지원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181쪽에 저희가 일반지에 여론 홍보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2억2,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까지는 상향이 됐습니다. 상향이 된 것은 각종 행사신문광고로 일간지가 있는데, 일간지가 작년에 1억3,500만원인데 1억6,00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20개 신문사를 갖고 저희가 광고를 했는데, 신문사가 자꾸 늘고 하다 보니까 24개 신문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광고로 인해서 저희가 2,4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4쪽에 송년음악회개최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1,000만원씩 송년음악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2월말에 송년음악회를 할 계획인데, 계속 시행하다 보니까 송년음악회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사항이 예년하고 틀리게 내년에는 동두천시가 발전적이고 인구도 늘면서 좀 더 차별화 있고 인근시하고 차별화 있고 예년과는 차별화되는 행사를 송년음악회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마무리를 잘 해 주자, 연말도 가는데, 그래서 1,000만원을 더 해서 품위 있고 차별화 있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고자 저희가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단풍제에 대해서 금년까지 6,000만원을 이 사항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9,000만원으로 증액을 하게 된 이유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제 행사 할 때 각 임의단체에서 임의단체보조를 받아 가지고 소요문화행사 할 적에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이번에 임의단체보조는 안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고 해서 3,000만원 돈이 됩니다. 각 단체에서 주는 것이, 그래서 각 단체를 묶어서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같이 가기 위해 저희가 그 부분만큼 3,000만원을 더 포함해서 9,000만원으로 세우고 임의단체보조에서 저희가 되는 만큼은 신청을 안 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9,000만원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락페스티발 10주년특별행사개최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락페스티발이 10주년이 되는 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해서, 동두천시에서 그래도 락이 10주년을 가니까 특별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크게 하고, 먼저도 도지사님이 와서 지원약속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지원약속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으면서 한번 크게 하고 경기도에 지정축제로 포함을 하는데, 내년도에 올해 저희가 자료를 지금 내는 중에 있습니다. 내면 확정되면 내년도 한 행사를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축제로 가보고자 내년도에는 적어도 3억원정도는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서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올해 7,000만원이었고 시책추진비 1억원 받았지만 저희가 1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송년음악회 말이죠. 100% 증액하신 건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올해 계획은 저희가 오늘 추진하는 계획을 봤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는 프로그램이 저희 지역 단체들이 출연하고 크게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다른 데에서 음악회 큰 틀을 가지고 가보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중요한 거는 음악회에 증액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거는 좋은 데 매년 입장하시는 분들 관람하시는 분들 느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홍보성이 문제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떤 공연장이 한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면 공연을 보는 관람객도 는다고 보고…….
균형

이균형위원

기존 1,000만원에 대한 비용은 거의 그 분들 오시는 분들의 공연 수고료로 지급을 하죠?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공연 수고료하고 초정하고 그러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사도…….
균형

이균형위원

기존하시는 거를 시간대를 더 늘리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초정하는 것이 관내에 있는 단체들도 초정이 되고, 음악인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초정을 격이 높은 분들을 초청하는…….
균형

이균형위원

격이 높다는 것은 여기에서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들, 예를 들어서 가수들을 초청한다던지 그렇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보죠?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음악회하면서 그런 부분도 일종의 저희가 가지고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을 더 해 보고자…….
균형

이균형위원

예산을 100%를 증액해서 오실 때는 어떤 정확한 세부사업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세부사업계획을 한번 자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188쪽에 박물관운영사업과 195쪽 한일친선축구대회출전보조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188쪽 박물관운영은 예산 1억2,100만원이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밑에 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작년에 일용직이 한 명 있던 인건비가 상용으로 가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고요. 박물관운영비 인건비가 1억2,000만원이 된 것은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9,200만원이, 저희가 전년도에는 4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박물관운영경상경비에 작년에 저희가 8,300만정도가 사업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 그것이 들어 가있습니다. 사업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거 더 늘어가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9,200만원인데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유지 관리 및 청소용품이 300만원인데, 작년보다 100만원 정도 늘리고 저희가 조경물품유지 관리비가 여기도 100여만원 정도 늘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에 가서 한 300만원 정도가 늡니다. 그 다음에 그런식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운영비에서 늘고,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2억100만원이 박물관 전체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억5,500만원으로 박물관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경비는 별도로 특별히 늘은 것은 없고, 작년도 있던 거 부서경비가 저희가 많이 세분화됨으로 해서 늘은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소요콘서트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2,200 가지고 550만원 씩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할 때 1,100만원씩 해서 소요산에서 이틀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공연예산을 줄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올해도 역시 작년 같은 행사를 추진을 하되 이 예산정도면 올해도 어느 정도는 되겠다. 더 소요가 안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800만원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95쪽 한일교류 축구대회 출전보조는 이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동두천초등학교하고 일본의 구라시키시의 다마시마 스포츠교류단하고 교류하면서 축구대회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해는 일본에서 오고 한해는 일본으로 가고, 저희가 지원비로 올해 500만원을 금년도 같이 내년에는 일본으로 가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청소년들 유소년들 체육에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역시 500만원으로 집행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동두천 한일친선축구대회 출전보조금말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청소년교육담당이 해야 예산을 그쪽에서 배정하던지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경비인데 이게…….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교육경비차원으로요?
운섭

홍운섭위원

네.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운섭

홍운섭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 그것도 그쪽으로 이관시켜야 되죠. 그래서 교육경비로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을 해야 되죠.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우수체육육성 이런 것은 우리 동두천시에 체육회가 있어 가지고 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육성을 차원에서…….
운섭

홍운섭위원

보조 해 주는 거니까 교육경비가 아니냐고요. 예산 목을 하라고요. 담당부서가…….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95쪽 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부터 198쪽 에어로빅 강사수당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195쪽 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저희가 옛날에 2001년 도에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코렉스배 및 시장배라고 해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행사비로 2천 몇 백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임도가 개설되면서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코스가 약 37km이렇게 코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전철도 개통이 되고 동두천을 알리고자 해서 내년도에 저희 임도를 활용하여 산악자전거대회를 전국적으로 함으로써 동두천이 산악자전거대회도 개최하고 동두천의 이미지를 많이 개선시키고자 해서,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고자 행사비로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6쪽에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저희가 지금 빙상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1년 12월부터 창단되고 나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로서 연 3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받고, 시비로 2억3,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감독1인 포함 5명이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7쪽에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저희가 생활체육에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50% 지원받고 도비시비 25%씩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배구 골프 탁구 배드민턴해서 다섯 개가 지도자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비율에서 저희가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8쪽에 에어로빅강사수당 소요동민회관에다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원이 93년도 소요동민회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에어로빅강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주고자 기타보상금으로 한명에 40만원씩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실용성에 대해서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1억5,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3억원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도비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도비 시책추진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0만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단계가 아니냐? 이제 그때하고 상황이 틀리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 우리시만 빙상부가 있었지만 지금은 성남시 의정부시 이렇게 다 있고 성남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좋다고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아이스링크가 있으니까 활용하기 좋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기반시설도 없는데다가 이걸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선수단구성을 보면 동두천출신이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외부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시설 갖고 처음에는 가서 전국대회에 가서 1등, 2등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힘들어 저버려요. 차라리 이런 거라면 성적에 관계없이 동두천 사람을 전부 다 채용을 해서 고용을 늘려주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없애고 이 비용을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쪽으로 동두천사람들 생계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찾던지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로 보면 동두천시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여러 번 검토를 하고 홍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사항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제 의견으로는 일단 이것이 저희가 동두천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동두천시에서 창단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동두천시의 자랑이었고, 이것을 하면서 동두천시에 초등학교 같은 곳에 빙상부가 운영이 되고 하면서 동두천시에 이 빙상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빙상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하나의 그런 것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운섭

홍운섭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보자고요. 2005년도까지는 경기도에 우리 동두천시만 있을 때는 도비지원을 받았잖아요. 시책추진보전금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5개 시군이 이 팀을 갖다가 보유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재정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조건으로 받은 거예요. 도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창단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된다하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면 고용원들 선수단 자체도 동두천지역 출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켜지지 않는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성적도 그렇게 좋은 조건에 있는 팀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열악한데 그 사람과 경쟁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겠어요? 그럴 바에는 동두천 출신들을 우리 선수단에 입적을 시키던지 그렇게 안 된다면 선수단종목을 우리가 바꿀 필요성까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향토선수가 김남주도 저희 향토선수입니다. 김남주도 향토선수고 저희 향토선수가 2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독이 사실 빙상에서는 상당히 유명해서 저희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향토선수를 더하는 방향은 지금 향토선수가 군대에 가있고 대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이 졸업하게 되면 향토선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 비용 가지고 20명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지금 양주시에 3억원을 안 대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해체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계속할 사항은 아니니까 이상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할 때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도비가 100%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도비지원이, 창단이 되어 있는 데는 도비지원이 똑같이 시군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00%로 표기가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7,000만원은 도비지원으로 인건비라던지 별도로 저희가 선수를 구성하면서 선수에 대한 봉급이라던가 이런 체계가 되니까 가는데, 지금 홍운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책추진보전금을 재작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빙상부가 동두천에 하나만 있을 적에는 동두천이 경기도를 위해서 나가서 빙상을 해 오면 우승을 해 오고 동두천의 자랑이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김동성 이런 사람들도 하다 보니까 동두천의 상징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하니까 그때부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효과로 해서 많이 줬는데, 이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안주겠다. 하면서 먼저 7,000만원도 주던 거를 끊겠다. 그래서 저희가 난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건으로 해 줬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별도로 가져와야 되는 문제이지만 주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예산에는 7,000만원씩 세우고, 지금 양평도 이게 창단한다는 그게 있고 양주도 그런 거에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새로 하는 데는 7,000만원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되고, 저희는 7,0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각 시군별로 공히 7,000만원씩만 나눠준다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나머지 비용부담은 시에서 부담하고?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시군직장경기운영사업비는 지원조건 자체가 100%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철

문영철문화체육과장

도비100% 7,000만원씩 주는 게 이게 도비100%이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세 사람 있는 곳도 있고 두 사람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저희 빙상단은 선수 4명에 감독까지 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7,000만원은 공히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게 7,000만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광암동119지구대 신축관련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광암동 119지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는 지역대가 맞는 겁니다. 도비지원을 해서 하는 거는 파출소, 소방파출소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소방서에서 신축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파견소 지역대에는 우리 시장이 필요해서 또는 지역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군단위에 보면 각 면에 지역대가 있는데 그것 역시 전부 군비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지구대는 소방서 직원은 상주 안하죠?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상주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상주해요 ?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두 명이…….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차도 거기 있고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소방차를 신형을 사놓고도 거기에 들어가게 못 되어 있어서…….
형덕

박형덕위원

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30평이고요. 현재 저희가 신축하는 하는 거는 문화원 앞에 2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다 지을 예정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대지 면적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건축면적만 늘어나는 거예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렇죠. 건축비만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대지 면적을 넓혀서 파출소도 하게 되면…….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런데 파출소로 하는 거는 아직은 거의 어렵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어떤 측면에서?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파출소가 되기 위해서는 화재 대상 건물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평수는 알고 있어요.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인줄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부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형덕

박형덕위원

어차피 향후에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아예 파출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그러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을까? 해서…….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소방서에서 구시가지에 유황극장 있는데 거기에다가 파출소 지금은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마는 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소별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장 박창식입니다. 제가 한.미우호의 밤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동두천시 외국인 관광특구 상인연합회주관으로 해 가지고 한.미우호의 밤 행사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4년에 걸쳐 가지고 지난번까지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증진을 위해서 전야제와 본행사 초청가수공연 등 사항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는 4,000만을 보조금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가연합회에서 주관적으로 본 행사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외국인하고 우리 외국인 지휘관들과 저희 옛날에는 손학규지사님까지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문수지사님께서는 토요일 주말행사는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2부지사님을 초청해서 참석을 했는데, 제2부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미국방문 때문에 참석을 못한바 있습니다. 본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방법에 어떤 효과라던지 그 다음에 보조금집행을 했을 때 항공잠바 등 선물을 증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게 가능한 거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이거를 이벤트사하고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관내 이벤트사를 선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미군장병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거를 구상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미군들이 행사를 하는 계획을 보게 되면, 지난 2일 21일 날 USO에서 한.미친선의 밤을 관계자들을 해서 했고, 예전에 저희 미군부대에서 카니발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강변건강달리기대회를 5월 달하고 10월 달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학생들과 미군장병들 해 가지고 강변우회도로에 달리기대회가 있었습니다. 5월 달에는 행사를 했었고, 10월 달에는 행사를 못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 측에서 07년도 3월 10일 날 뉴올리언즈에 카트리나 허리케인 피해 관계 추모관계로 해서 흑인축제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데이 때 미군들이 많이 장병들이 많이 나와서 동참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우호의 밤 행사를 지금 까지는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했는데, 미군지휘관측에서도 평일 같은 때 하는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한.미우호의 밤 행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군장병들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본행사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손학규 지사님이 계실 때는 도비지원을 일부 받아서 추진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비지원을 못 받고 저희 시비 부담으로 행사를 하는데, 내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만일 이 사업이 확대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도비지원을 일부라도 받아서 이것보다 더 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행사장소가 한.미우호의 밤 행사를 광장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방부 측과 협의한바 있지만 캠프모빌 미군부대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사업비를 마음먹으면 줄여서 내실 있게 할 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주로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제일 단일사항으로서는 초청가수 공연이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김수희를 초청해서 했고, 이번에는 가수 소찬휘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여기에 따른 장치 및 시설설치비 조명이든지 음향기기 그런 거에 의해서 한 1,10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 행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가수들 해 가지고 출연비가 2,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야제출연비는 150만원을,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붐을 조성을 하고, 행사홍보비는 저희가 초청장 발송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했습니다. 우리방송에서 방송을 했고, 기타운영비는 끝나고 난 연후에 행사진행요윈들 모범택시들이라 던지 진행요원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한바있습니다. 사용료는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4,000만원정도를 시비를 순수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 그쪽이 이행사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아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일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해서 또 어떤 행사에 사람이 그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보산동관광특구가 중앙동 일부하고 보산동 1통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러면 그쪽에서 했을 때 이쪽에 중앙동지역에 있는 관광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안 온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일 날 목적이 아니고 한.미우호의 밤 행사를 함으로써 연중 미군들이 내국인들하고 같은 동질감을 형성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일에 다소 부분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걸로 인해서 일부 소수의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 의견들은 상가연합회라던지 이 행사를 꼭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 내년도 예산이 4,000만원하고 경제활성화 공연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한 2억원정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가연합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말이 한.미우호의 밤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식대로만 행사를 하는 거는 아닌지……. 서로 문화가 틀려서 미국사람들도 군인문화 이런 게 접목되어서 행사를 좀 더 그 사람들 문화 쪽에서 저렴한 경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전적으로 우리방식대로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 과연 이렇게 같이 놀이문화라던가 이런 것이 좀 호응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돈은 우리가 많이 들이면서 효과는 안 난다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석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미군 측 부대에서 행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선까지 말씀드렸지만, 저희 욕심 같아서는 카니발을 부활을 해서 부분적인 사항에서 미군들이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공간을 제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으로 연결해서 본 사업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보통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이 행사를 했는데, 계절적으로 추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추석한가위를 맞이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떡이라던지 송편 같은 것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미군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연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기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철개통 된 이후에 미군들이 주로 같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으로 해서 새로운 관광명소하고 접목시키는 것도 이 시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몇 해 전에 동두천시여성단체와 미군관련여성주민들하고를 교류가 있었는데 음식교류와 레크레이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함께 즐거움을 누렸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좋아했고 우리도 어떤 교감이가는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하면 지금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주변에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그 외에 사람을 불러서 볼 수 있는데, 외국인 미군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통과가 되어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군 측하고 상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카니 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미군 측하고 상의해서 미군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끌어당기는데, 미군들의 어떤 장기자랑이라던가 자기네들끼리 공유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거기 일반적으로 나오는 가수들은 거의 다 한국 사람인데 자기네들도 한국 노래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네 노래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로해서 프로그램을 끌고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같이 자기 동료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자리도 될 것이고. 우리도 색다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많은 즐거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파는 음식만 먹는 것보다는 그것도 서로 논의를 해서, 미국에서 만드는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여성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국고유음식이라던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채택을 해서, 잡채라던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스테이크나 비싼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서로 음식하고 그거하고 같이 결부를 시켜서 같이 끌어나가는 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돈도 덜 들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원래 한.미우호의 밤 행사가 지난번에 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0% 다 시비로 세웠어요. 원래 시비로 하다가 도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 정상인데, 도비를 받다가 시비로 돌려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노력해서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시비로 떠넘긴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김정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다양하게 먹기리 부터 시작해 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미군장병들이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하고 이 부분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어떤, 지금 얘기하신대로 동두천시민 전체가 같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면서 여기에 어떤 실효성이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던지 한.미 간에 교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행사를 추진을 한다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연초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상가연합회와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 사항까지도 만약에 내년도에 못 받는다면 후년까지라도 대대적으로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올해 다음 내년에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현직 도의원이 경기도에 문공위원이고 2007예결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도비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못 세우고 또 내년도 되게 되면 현직 도의원도 다른 분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올해보다 여건이 더 안 좋다는 말입니다. 최적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보산관광특구 경제활성화공연 3,000만원인데, 이것이나, 이것이나 같다고 보거든요. 행사 큰 틀에서 보면 하나로 묶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따로 저것 따로 하면 예산의 낭비일 뿐더러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은 해당 도의원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전혀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년에 도비지원까지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원하고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구체적이고 그런 누가 보더라도 도에서도…….
석우

홍석우위원장

사업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100% 도비사업을 100% 시비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도의원을 활용해서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돌려버린 것은 담당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다가 못 받고 시비로 가는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이 행사를 했을 때 도비를 지원받아서 다소 시에 부담이 안 되게끔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관광특구경제활성화 공연하고 한.미우호의 밤 행사하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경제활성화 공연은 올해 같은 경우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상가 보산동관광특구내 상가가 너무나 미군들 숫자도 적고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이고, 한.미우호의 밤 행사는 미군장병들하고 내국인들하고 교감을 형성해서 미군이 주둔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교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저도 한.미우호의 밤 행사도 참석해 봤고 관광특구경제활성과 공연도 참석했는데, 참석대상자들이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산특구경제활성화 공연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던지 아니면 한.미우호의 밤 행사를 도비를 받아 가지고, 아까 김정자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 문화 사업을 연결하셔서 하시던지, 거의 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나는 한.미우호의 밤 행사, 하나는 경제활성화 공연, 이름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비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도비로 진행했던 사업을 시비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이 안 되게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개발사업과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사항이고 ,지금은 계수 조정하는 거니까 이거에 맞는 회의를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예산편성 할 때는 행정감사하고 다르다는 건가요?
형덕

박형덕위원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래요? 다뤘습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예. 아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23쪽 포상금부터 무인민원발급기교체구입비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포상금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우수부서시상금 100만원, 민원처리단축우수부서시상 100만원, 친절도평가 우수공무원산업시찰 500만원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에도 지금 저희가 친절도 평가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계상하게 된 동기는 보다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친절력 향상과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는 관계, 또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센티브제공을 위해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처리단축부서관계는 저희가 지금 5월 달에 감사원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 저희시가 경기도에서 54%로 제일 우수한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확인 차 감사원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처리해서 법적인 기간보다 기간단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친절도 평가도 전화친절도와 여러 가지 민원처리 관계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한 결과 매년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도 평가 우수공무원산업시찰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개인 포상을 저희가 전부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전체산업시찰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합산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24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 두 개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광암동과 소요동에 지금 민원무인발급기가 내용연수가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당직자들이 했던 것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당직실로 전화도 많이 오고 항의전화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거기에 등기부 등본 이런 내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달에 등기소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민원인이 지금 광암동이나 소요산 이쪽은 시청이나 동사무소가 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는 좀 민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새로 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문인식단계가 위조방지 그런 시스템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결과 양주는 15대 의정부는 13대 포천이 11대 연천이 2대가 있습니다. 신규로 지금 많이 교체 구입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던가 민원인들이 항시 민원을 볼 수 있고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무인민원발급기요. 작년에 이거 올해 기감실 예산에 보니까 수리비를 무인발급기가 지금 65쪽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해서 600만원 잡아놨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수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감실에서 하는 겁니까?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예. 전체적인 유지 관리를 정보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600이나 잡혀있는 거보면 작년에는, 저기 기감실 누구 좀 오라고 해봐요. 작년에는 얼마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00정도의 예산을…….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없죠?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시에…….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거 4대뿐이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4대유지 보수비가 600만원을 잡아놨으면 큰 금액이거든요. 작년에는 고장이 몇 회나 났습니까?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수시로 이상이 있을 때는 수시로 연락을 해서 바로 바로 고치는 데요.
균형

이균형위원

올해 예산을 기감실에 보니까 유지 보수비를 600만원 잡아놨어요. 무슨 근거로 600만원을 잡아놨습니까? 65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유지 보수비 600만원이 있어요.
산계

예산계

유영권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봉사과소관인데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는 저희가 전산직이 있잖아요.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이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산계

예산계

유영권 그런 것도 있고요.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또 전기료는 그것을 설치한 부서에서 다 했을 것이고…….
산계

예산계

유영권 기계가 움직이면 거기에 대한 응급상황 같은 거요
균형

이균형위원

올해 고쳐서 들어간 비용 있죠? 그것 좀 주시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도 예산을 추정해서 잡아놨을 정도면 그간에 고장이 나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어느 정도 투입되어서 고쳐놨을 텐데. 고치고 나서 다시 신규로 구입한다하는 거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산계

예산계

유영권 유지 보수라는 것이 고장 났을 때마다 수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시로 이상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해서 계속 고쳐주고 매달 청구를 해서 월말 청구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를 그 회사에서 직접 와서 관리를 해 주면서 한 달에 그러면…….
산계

예산계

유영권 연간계약을 맺어서…….
균형

이균형위원

한 달에 50만원이나 주는 건가요?
산계

예산계

유영권 통합민원기도 연간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유지 보수를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새것을 들여 놔도 이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산계

예산계

유영권 새 것으로 들어오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니까 1년뿐이지 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태여 새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연락하면 와서 딱딱 고쳐주고 유지 보수관리비가 월50만원씩 주는데, 구태여 연락하면 고쳐주는 거를 우리가 새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모든 기계는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수 안에는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관계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자주 고장이 나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알았습니다. 작년하고 2년 동안에 관리비로 들어 간 내용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240쪽 공중화장실 이용자편의시설 유지관리비부터 240쪽 공중화장실유지관리 민간위탁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이용자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파손이경미하거나 신속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 탑동화장실 유지 관리비 500만원은, 저희 과에서 탑동화장실을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전기라던가 기타수수료 사용료 또 파손됐을 경우에 보수비용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정내역서 6쪽에 있는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비 1억3,0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화장실 39개소를 관리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화장실이 3개소가 있고, 또 추가로 관리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한 게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총 5개소가 증가되고, 특히 이용객이 많은 중앙공영주차장 화장실하고 지혜의 등대 화장실 생연근린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다른 화장실보다 관리비용이 조금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1억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탑동화장실은 청소가 아니라 보수인가요? 그러니까 전기하고…….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탑동화장실은 관리위탁 용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청소 같은 것은 거기서 하고 저희가 500만원 예산으로 시설보수, 파손이 됐을 경우에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거 별도로 잡으시지 않고 같이 연관해서는 안 됩니까? 별도로 해야 합니까?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관리용역비에는 청소비라던가 사소한 재료비 이런 거를 관리용역비에 책정을 하고 파손부분은 각 부서마다 자기네가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파손된 시설비는 각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릴 때 다른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파손되면 선처리하고 후청구하는 방식으로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구태여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탁할 때 같이 해서 하면 별도 계상 안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던가 수도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용역비에 같이 포함해서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비용으로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탑동 빼고 다른 쪽에서는 수도나 전기가 지금 공원이면 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갑니까?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조정내역서에는 없는데 청소기동반 차량비 있잖아요. 청소기동반이 어떤 거예요?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손수레로 어디서 투기쓰레기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미화원들이 손수레를 끌고 가서 수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뭐냐면 투기자를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수거를 하고 투기자도…….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운전직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가로 환경미화원을 거기로 배치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가로 환경미화원 그 사람들은, 운전이나 이런 것도 전문직 아니에요? 가로 환경미화원에게 운전까지 시킵니까?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이 가로 미화원 중에서 운전면허있는 사람이 그 차량에 탑승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기존에 가로 환경미화원이 하던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면적은 줄어들고 그 사람들이 차량에 탑승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왜 그러냐면 환경미화원들이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역에서 불법투기쓰레기가 발생했다고 연락이오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구역담당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락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을 해서 차량으로 신속하게 처리도 하고, 오후 야간에는 불법투기자 단속하는 것도 활용을 하고 별도로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나 할게요. 청소기동반 차량구입을 6,000만원 하시는데 이거 차만 사놓고 유지관리하려면 유지 관리비는 포함을 안 시켜도 됩니까?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유지 관리비는 별도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별도로 세웠어요? 어디 있죠? 그게? 몇 쪽에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에 저공해 경유자동차 소형보급, 이것은 민간보조로 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238쪽에 저공해 경유자동차 소형보급 이게 어떻게…….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이면서 총중량이 3.5톤 이하 차량을 구입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기존차량하고, 저공해 차량이 좀 비쌉니다. 그 차액을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12대가 대상이고 한 대당 200만원정도씩 보조를 해 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43쪽 남은 음식물수거용기구입부터 244쪽 동두천양주권역광역소각장건설주민지원금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남은 음식물수거용기구입비 1,200만원은 음식물수거용기가 파손손 됐을 경우에 저희가 교체를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개당 4만원씩 300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2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전용규격봉투 제작비용 1,000만원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3L, 5L, 10L, 20L 봉투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남은 음식물처리장 부용제 및 탈취제구입비 3,000만원은 부용재는 옥수수가루를 구입을 해서 사료 반출시에 혼합사용하는 것이고, 탈취제는 음식물처리장 악취제거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부용제 같은 경우가 1,500만원이 소요되고 탈취제가 1,5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남은 음식물처리장 연료구입비 7,000만원은 음식물처리장 내에 건조기라던가 기타 난방비등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남은 음식물처리장 시설유지 물품구입비 8,00만원은 남은 음식물처리장내 기계정비에 필요한 소규모 물품이라던가 물품에 들어가는 구리스라던가 부품구입비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양주권역 광역소각장건설 주민지원금 24억450만9,000원은 당초에 우리시하고 양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소각시설건립에 따른 연도별 분담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질의가 아니고 남은 음식물관계 처리비용 그 다음에 남은 음실물 처리로 인한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지출되는 내역서를 한번 뽑아서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음식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우리 동두천시의……. 인건비까지 다해서…….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용역비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금년도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오

임상오위원

작년도 올해 대비해서 작년도에 용역비 준 것도 있을 것이고, 폐기물음식물처리비용에 대한 용역금액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뽑아서 주십시오.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2006년도와 금년도분…….
상오

임상오위원

예.
휘석

김휘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문하실 분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경제과 253쪽 취미국화재배교육 강사수당부터 265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입니다. 253쪽 취미국화재배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년 동안에 국화재배동아리회원이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취미초청강사수당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초청강사는 용인에 있는 농원대표인데 그분이 국화전문가이기 때문에 국화분재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했고, 학교 중에서 4H육성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동여중 신흥중 생연중 정보산업고등학교 그렇게 합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400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430두를 유기동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은 고양이 애완동물을 포획해 가지고 보호치료도 하고, 사체처리비까지 해 가지고 도 지침에서는 한 마리랑 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12만원에 현재 처리하고 있고, 현재 저희 공수의사가 통일동물병원 김한규 공수의사에 의해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 공급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초중고 23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유보급업소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울우유, 남양우유, 연세우유가 있는데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발기금이 70% 도비 15% 시비15%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해서 6,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공급에 따른 차액 보존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한우 1kg당 5,3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단가가 1등급은 2만990원인데 1등급을 학교급식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차액보존금이 5,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kg당 1,560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단가는 5,560원인데 1,560원을 지원하면 7,1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를 취미국화재배교육 강사수당이 아니고 국화실증시범재료구입 이거에 대해서 한 건데 잘못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국화전시회 보니까 꽃을 사 온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봄에 재료비로 해 가지고 품종을 사 온 겁니다. 사와 가지고 계속 지도 관리하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 예산은 작년에는 안 세워졌던 부분인데 올해 세워졌죠? 작년에 지원이 안 되어 있을 건데…….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동아리협의회에서 본인들이 각자비용을 화분이라던가 설재라던가 모종을 사 가지고 2년 동안 한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보니까 4개 학교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학교에도 지원이 일부 나가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1차적으로 동호회하고 학교에는 재료비는 나갑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번에 소요동에 단풍축제할 때 전시한 거 보니까 상당히 잘해 놨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내용이 좋은데, 너무 보이는 전시, 행정적인 국화전시회가 아닌가? 아쉬움 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알고 계세요?.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왜곡되지 않고 본의에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보중질의는 아니고 다음 거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가 통일동물병원에서 1년에 400두정도 하시는데 이거를 400마리를 처리를 하면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저희가 사진을 다 찍고요.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낮이고 밤이고 통일동물병원에서 직접 가서 직접포획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물병원 2,3층에다가 가뒀다가 치료를 한 다음에 지금 연천 늘목리에 가둬두는 사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한 달 동안에 일반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분양을 하고 분양을 해도 가져가지 않으면 안락사 시켜서 사체업체에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사체를 여기서 죽은 동물은 여기다 냉장고라던가 있을게 아니에요? 죽지 않은 유기동물은 가져다가 바로 보호소로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그 건물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2층, 3층에 저희가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사료를 주고 치료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나으면 보호소가 지금 바깥에 늘목리에 밭에다 해서 창고까지 하고 야외에 장이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키우고 있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한 다음에 일반분양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별도로 일정한 시점에서 안락사 시켜 가지고…….
상오

임상오위원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는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 그날 보내느냐 아니면 열흘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보호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1달 20일 동안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조그만 동물병원에다가 작년에 400여두를 했다는데, 한 달에 40마리 50마리를 개도 있을 것이고 크고 작은 동물들 관리가 가능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상당히 사각지대다. 유기동물처리사업이,, 냉장고가 있는 사체를 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각을 하던지 없애버려야 되는데 사체를 갖다가 고기업자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우리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두천이 이 문제로 인해 어떤 지적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대부분 유기동물이 고양이하고 애완동물입니다. 그래서 큰, 우리가 얘기하는 보신탕으로 하는 거는 거의 신고가 사실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다 그 안에서 다 조치하고요. 그냥 조그만 애완동물…….
상오

임상오위원

고양이도 보신탕집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거를 딸리니까 막 가져간다는 것이 일부에서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돈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학교급식 우유급식하고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2008년부터 우리가 어차피 사업이 예산계로 바꿨잖아요. 취지에 맞지 않다. 이것을 농업경제과에서 물론 농림부예산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받아왔을 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집행이라던가 심의라던가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경비로 봐야 된다. 부기변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별 예산에 대한 목표취지에 맞는다. 그래야 이성과를 반영을 할만하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 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은 교육경비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정두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이나 축산물학교급식관계는 학생들보다도 저희 축산농가의 소비촉진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유소비도 한계가 왔어요. 저희 나라에 학교나 군인들이 먹지 않으면 낙농농가들이 쓰러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가 기금을 포함을 해서 저희 축산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기금사업이 됐던 뭐 던지 예산제도 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하기 쉽고 정책 사업이라던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 재원이 기금에서 오던지 그건 내가 관여 안 한다. 집행부서, 우리 자체 예산편성으로 봤을 때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오는 거야 농업경제과에서 받아오는 게 어떻습니까? 집행을 그쪽에서 하면 한결 더 쉽지 않느냐 성과를 거두기가 더 좋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67쪽 재래시장상품권홍보비부터 269쪽 분양홍보물제작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267쪽 재래시장상품권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전후로 해서 연 2회 정도 큰시장하고 중앙시장에서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이벤트행사시에 홍보전단물을 제작을 하고 제작홍보물은 쿠폰사용에 대한 옆에 붙여서 홍보전단을 제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홍보물제작비는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홍보전단지를 상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저희가 신문잡지에 넣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관광안내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재리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방법이 없느냐 그래 가지고 전철개통에 맞물려 가지고 각 역세권 5개 역사에 대해서 저희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성 있게 먹거리 조성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넣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공연 2,000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2006년도에는 각 개별공연을 하다 보니까 상인회하고 상가들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5.31선거운동도 있어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큰시장하고 제일시장에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일반시민들과 또는 외지 사람도 한번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시설관리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입주업체가 변경이 되는데 안내판에 입주업체 위치도를 넣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기존에 있는 안내판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조성중인 제2산단 분양 시에 홍보물 제작할 계획인데, 현재 분양단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가 확정이 되면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270쪽 농업경제과 중소기업 수출관련 및 제품 해외홍보비등 동두천시 기업인협의회 활동지원 사업비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270쪽에 중소기업수출관련 및 제품 해외홍보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관내기업체들이 해외박람회 참석 및 부스 설치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콩피혁전시회 내년에 섬유기계박람회 또한 파리에 환경박람회 또 수출관련보험료 운반비 제반지원 등 21개 업체에서 금년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4개 업체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동두천시 기업인협의회 활동지원이 금년도에 처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기업인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인 경쟁력강화차원에서 기업인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기업인협의회 총회하고 회장단 정례회의시 지원비용과 기업인협의회 경쟁력강화교육 초청행사 또한 각종세제지원 관련부서를 초청을 해서 강의하는 교육이 있고 또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기업인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업인협의회 수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수첩제작 비용 해 가지고 당초에 기업인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2,4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협의회에서 자부담이 1.490만원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3,9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기업인 협의회가 정식적으로 제대로 활동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1,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회 추경 183쪽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13억2,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경제과장

제2공단 총사업비가 567억6,400만원인데 그중에서 공공시설사업비가 66억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확보된 게 33억1,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0%를 확보가 됐습니다. 공공시설비의 50%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직접 도에 방문을 해 가지고 추가로 6억6,300에 시비6억6,300 해 가지고 합해서 50% 지원 사업을 60%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13억2,6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288쪽 코스개발 및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임도가 24.2km입니다. 올해는 임도구조개량공사비로서 2억500만원을 받고요. 보수비로서 4,800만원을 받아서 아니 구조개량사업에 1,970만원 보수비로 4,800만원을 받았는데 총 2억500만원을 받아서 임도구조개량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면서 내년에는 임도구조개량사업비가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보수비만 책정이 됐습니다. 5,000만원정도의 보수비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임도노면정비와 배수로 흘러내린 토사정비 또한 잡풀제거 및 운동장 OT장 다운힐 코스 챌린저코스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스는 어디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광암동을 넘어서 장림으로 해서 회룡산으로 해서 오지래고개를 지나서 왕방산 임도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광암동 장림 회룡산…….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오지래고개 왕방산임도 공원묘지 새목 운동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총 몇km나 됩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24.2km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동장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임도만 24.2km이고요. 돌다 보니까 37km가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여기 보니까 다운 힐 코스라던지 XC코스라고 하는데 내용이 뭐죠?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이게 뭐냐면요. OT장이 있습니다. OT장이 뭐냐면 운동장 안에서 장애물을 갖다놓고 장애물을 자전거로 넘는 코스가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다가 장애물을 빌려다가 대여해다가 설치해서 쓰고요. 다운 힐 코스는 운동장 위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를 타면서 내려오는 코스, 이게 다운 힐 코스고요. 챌린저코스는 한 바퀴 뺑도는 코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챌린저코스는 한 바퀴 도는 것을 챌린저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예.
석우

홍석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이거는 MTB자전거대회를 안하면 이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노면 정비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악전거대회를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니까 MTB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3,500만원, 이것 다 MTB대회를 대비한 사업비네요. 보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거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말이죠.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표지판 설치한 게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말씀하신 것은 코스개발하고 주변정비 사업비가 3,700만원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지판은 6,4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개발에 대해서는 자전거대회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301쪽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301쪽에 시내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도에다 부담을 하고, 도에서 위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1억9,600만원을 불입을 하고 1억5,700만원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양운수에다가 재정지원을 해 주고, 그 밑에 청소년할인손실보전지원도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다만 시에서 부담하는 거보다는 보조되는 것이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 같은 곳은 대양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다시 주지만, 버스가 없는 시군은 부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동두천이 양평에다 바로 돈을 보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도에서 인구 비례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산을 해 가지고 부담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다가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302쪽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확충부터 305쪽 주정차단속원카메라구입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확충은 금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가 되는 것이 관리비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고, 다만 여기에서 다기능과속카메라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면 동보초등학교가 있는데 강변로부근에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신호위반하고 속도제한을 같이 찍는 거하고 광암동 부처고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과속이 걸려서 광암로에는 내려오는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동안동에는 양방향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양주경찰서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아까운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것이고, 다른 것은 금년 대비해서 비율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무전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무전기가 상당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인들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작년인가 구입하려다가 사용료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세웠을 때는 대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민자보로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가 꼭 필수 품목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정차단속원카메라구입은 현재 교통지도계에서 주정자단속원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내구년은 8년으로 되어 있는데, 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 충전지가 자주 방전이 되고 고장이 나서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업무지도 단속에는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공장 택시 그 다음에 방치차량 주정차 단속 그거를 교체해서 하기 위해서 8대중에서 6대만 교체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안전시설교통신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시설을 계속 두개하고 세 개하고 그러는 거는 좋은데 세아 있잖아요. 세아아파트앞에서 부터 현진아파트 앞에까지가 신호등이 5개인가 6개인가 있어요. 사실 예산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100m간격으로 한 개씩 있는데 사고를 유발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위성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오작동 범위거리가 세 등 정도뿐이 못 걸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관리하는 측에서는 아니면 운전하는 사람 측에서는 신호등이 적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신호등이 필수가 되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중 하나인데, 내년 금년도 30억원 추경에 1억원이 추가로 30억원을 쓰는 거는 평화로 하고 강변로가 그런 연등체계 신호체계개선으로 투입이 됩니다. 예방차원으로 그러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야간시간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려를 해 가지고 타임을 스위치로 달아서 사람이 많지 않은 구간은 자동으로 점멸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사고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임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하고 국도변에 미사단 쪽에 10시면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다기능과속카메라 당연히 과속하는 것은 방지해야 되는데 신시가지 보면 저녁에는 카메라 찍지 않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주정차단속은 사람이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보고서 시간체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분이 넘으면……. 10분 안에 네 컷을 찍습니다. 퇴근하게 되면 따 찍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을 하는 것은 어렵고, 한 달에 일주일 열흘 밤에까지 단속을 할 때도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낮에 나와서 불편사항이나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퇴근하게 되면 전원을 꺼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사실상,,
상오

임상오위원

신시가지 거기 부근에 양쪽에 차들이 원체 많아 가지고 사람이 튀어 나오고 횡단보도로 해서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막 중간에 튀어 나오고 하는데, 카메라를 수억원씩 들여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도 그것을 분명히 해서 뒤에 주차장을 동두천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두 개 세 개씩 만들어 놨는데, 거기만큼은 주차가 안 되도록 도로 교통과에서 바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세수입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계속 찍어대면…….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오는 게 있는데 낮에는 계속 찍습니다. 그런 위험도 있고 거기가 무단유턴으로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2회 추경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단하는 사람이 길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가운데 횡단보도 설치를 하는 것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무질서할 때가 되면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탄의 소리도 나오겠지만 거기 야간에 차 세우는 게 양쪽으로 보면 50대 이상 100대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한번 주정차위반하면 4만원정도 되나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하루 저녁에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벌 수 있네요. 동두천시가 이걸 벌어서 다른 예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생각도 해야지, 뒤에 주차장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노점상도 나름대로 정리가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 알면서 사각지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단속을 하라고요. 찍어 가지고 정말 세수입 확장을 이런데서 자연스럽게 돈 벌 수 있게끔 하자 이거죠.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번에 이전합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지금 추진 중인데 확정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관리하는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형덕

박형덕위원

기지국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무전기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구입하는 무전기 가격이 사실 모범운전자회에서 쓰는 게 더 성능이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제가 볼 때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쓰는 무전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더 싸서 그래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형덕

박형덕위원

기지국이 방범대도 기지국을 세웠는데, 지금 모범 운전자회는 두 배반 비싸고 용도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량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하는데 137만5,000원인가 여기는 380만원 들어갔고 저쪽에는 무전기가 45만원이에요. 한 대당 10대구입하는데……. 여기는 38만원인데, 그래서 이런 거 구입도 이게 거의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비슷한 업체라고 그러면 같이 한 업체를 하면 가격이 통일되면서 좋은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집행 계획을 세울 때 감안해서 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왜냐하면 가격이 무전기 사용하는 데가 많은 곳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같이 구입을 하면 가격이 동일시되면서 성능이 좋은 것을 사용하지 않을까? 비용차이도 너무 많이 나니까 감안을 해서…….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질문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311쪽 도시과 서고 모빌렉설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소관 311쪽에 도시과 서고 모빌렉설치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면이라던가 서류가 도서가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청 내에 두 군데의 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옛날 서고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류 배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불규칙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서고에 보면 서고에 밀었다 닫았다하는 그런 서고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빌렉이 필요해서 그걸 설치해서 서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313쪽 현대자동차대리점에서 철로변간도로 개설공사부터 314쪽 구 국민은행에서 강변로간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현대자동차대리점에서 철로변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실시설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저희가 평화로에 현대자동차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옆에 길로 해서 철로를 횡단을 해서 어수로진입로까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저희가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유재산이 있어서 포장을 반대를 해서 못해서 도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차량도 다니기 힘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도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 강변로간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300만원은 구국민은행에서 강변로간까지의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국민은행에서 강변로간 도시개발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일단 사업비는 확보를 못하고 용역비만해서 편입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해 가지고 향후에 발주하려고 그런 생각을 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분계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현대자동차간도로가 몇m에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6m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 왜 이렇게 소방도로도 안 되어 있고…….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6m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8m까지 되잖아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기존에 도시계획이 옛날에 되어 있었어요. 이게 70년대에 그렇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도랑이었습니다. 구거였는데 그 구거에 대해서 복개가 되고 정장로로 하천을 뚫으면서 메꿨는데 메꿔서 포장을 하려고 했더니 땅주인이 포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가 포장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해 놓으면 그게 차들이 거기 사람들이 주차장이 거기 있으니까 다닐 수 있는데,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주어서 도로를 뚫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세필지에 대해서 그게 한 70~80평 될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너무 작은 거를 가지고 와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옆에 지금 중앙로공사 진입로 공사하는 거 그거하고 연관성, 도로라는 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도로 하고 전부 다 호환성도 없고 연결도 안 되잖아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어디요? 지금 뚫는 거요?
운섭

홍운섭위원

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거는 꺾어져 가지고 이쪽에 지금 얘기한 그 도로로 연결하는 것을 그걸 추가로 할 겁니다. 철도청에서 땅을 샀는데 철도청 땅에서…….
운섭

홍운섭위원

그 도로로 해 가지고 그게 중앙역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것이 기존도로로 해서 통행들을 하고 있는데, 그 통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그냥 놔두면 걸어 다니는 거야 불편하겠지만 걸어 다녀도 되겠지만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져 있고 포장은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 형태로 땅을 매입을 하니까 땅값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저희가…….
운섭

홍운섭위원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14쪽 국민은행에서 강변로간 도로 개설사업 구간을 도면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것이 너무 적어서 그런데요, 국민은행…….옛날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구터미널에서 국민은행까지가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직선으로 강변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로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에 대한 도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터미널에서 국민은행간 도로…….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도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강변로까지 가는 거죠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게 몇 m죠?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6m로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거기가 연천상회인가…….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남산병원자리 거기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6m폭이라고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예. 6m폭의 도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러면 정장로 개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정장로는 20m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정장로도 20m로 확장을 저희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은 도로 교통과에서 하지만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 1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경지사업지원을 받는 거하고 그거만 가지고서 도시계획도로 일부 하,는 그렇게 민원해소차원으로 그런 거로 해 나가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너무 작은 사업에 연연하다 보니까 정말로 해야 될 큰 사업은 자꾸 보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큰 사업은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그런 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거의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조그맣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석우

홍석우위원장

도로 교통과장으로 계실 때 정장로 확장사업에 대해서도 도비가 지원 안 돼서 못하셨던 사업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예. 그때도 정장로를 개설을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계속 그냥 그 당시에도 그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이거 국민은행에서 강변로간 도로 개설사업 시비로 100% 한다 이거죠?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네. 앞으로 어차피 도에서 10m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1권에 보면 예산안 1권에 156쪽에 보니까 상하수도 실무연수공무국외여비 그래 가지고 400만원이 적혀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155쪽에 공무국외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공무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봄가을로 교육받게 되어 있는데, 그 교육받는 분을 작년에는 165만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가을에 가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파트로 해서 봄과 가을에 교육가는 거로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발의하는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예산을 교육연수에서 상하수도 실무연수라고 했는데요. 이게 상수도 실무연수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이 사업비도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사업비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여기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어차피 수도 요금을 받아들이는 사항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결손 처분할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정장로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투융자심의가 한지가 꽤 오래 됐죠?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오래 됐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2020계획이나 그런 거를 볼 때 순위가 이게 정장로 계획이 벌써 1번순위로 해 가지고 근 7~8년 10년 전에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가 계획이 없이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집행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던가 연차별집행계획이라던가 그런 것을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사업이 왔다 갔다 해요. 저희가 사업비 투자하는 것도 당초에 저희가 대단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리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 정장로 확장한다는 게 거의 한 10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거기는 기존 길이 있다 보니까 교행은 된단 말이죠. 교행은 되는데 복잡한 면은 옆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통행하는데 불편한 면 이런 것이 생기지, 도로가 뚫려있기 때문에 통행은 되는데, 전혀 도로가 개설되지 못해서 다니지 못하는 것이 부각이 되다보면 그 사업에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계획을 세우지만 투자계획대로 집행하는 게 아주 집행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그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거기는 기존에 조그맣게 뚫려서 통행은 된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전혀 통행이 안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에 의해서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안 세웠다고 그러면 어차피 10년 후에 할 거면 10년 후에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10년 전에 계획을 세워놓고도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힘에 논리에 의해서 동두천시의 중장기계획이 그냥 한방에 변해 버리는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대단위 사업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사업예산을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보이지 않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목을 대지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보상여부가 와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번에 하나는 매입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불편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옵니다. 민원이 오는데 시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땅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팔아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냐? 서민들의 생각은 지금 팔면 땅값이 나중에 올라갈까봐 돈은 없는데 팔고 싶은데 도시계획은 안 나고 징징우는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 투융자심의가 끝난 뒤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7년인지 10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순번대로 써놓고도 그것이 10년 동안 계속 뒤로 밀어진다. 그러면 우리시 자체가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적이지 않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320쪽 광고물게시시설신설 3,6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주택과장

행정현수막을 게시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생연 1동하고 불현동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동에 설치가 안 되는 이유는 현재 행정현수막이 공사담벼락이나 이런 문제로 무질서하게 게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해서 담장을 깨끗이 하고 주변에 환경을 정비하고자 6개에 3,6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동사무소 이렇게 장소가 넓고 하는데도 있지만 이렇게 위치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되셨나요?
옥동

김옥동주택과장

지금 가로변에 있는 것은 7개에서 8개정도하는 것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야를 가린다던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4개만 설치하도록 낮게 설치하도록 해서 동사무소에 어떤 시야를 가린다던지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고, 동별로 이거를 설치하는 면적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설치 시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부가적으로 지금 시내에 광고물 게시대가 좀 신시가지 쪽으로 부족하지 않으세요?
옥동

김옥동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균형

이균형위원

여기 행정 게시막 이것도 사실 필요하지만 지금 시내에 보면 특히 어디입니까? 농협 지나서 사거리 그쪽도 그렇고 몇 군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여기도 급하지만, 그쪽 시내 쪽에 주민들이 많이 보고 다니는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327쪽 징검다리유지 보수공사비 2,000만원부터 333쪽 자율방재단홍보물등제작비 200만원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징검다리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징검다리가 4개소가 있습니다. 네 군대가 있는데 장마철만 되면 징검다리가 조금씩 하류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간격이 넓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건너기가 힘들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보수하는데 한 개소에 500만원상당을 계상을 해서 네 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제광타운 앞에 징검다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실이 되어 가지고 보수하는데 1,28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333쪽에 있는 자율방재단홍보물제작 200만원 예산 계상된 것은 자율방재단이 여름철에 풍수해 예찰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동차를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자동차에 자율방재단 풍수해 예찰하는 스티커를 부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작비로다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시에 관용차에도 자석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1m에 20cm규격으로 할 경우에는 한 개당 단가1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1개 팀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11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차량스티커 지름 9cm짜리 차에다 부착할 경우 9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먼저 행감 때 우리과장님께서 징검다리는 하천정비공사할 때 그거를 구조물로 아름답게 한번 도비를 받아서 해 보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도 되는지…….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연정화하천정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3년은 어렵고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밑에 징검다리는 거의 자연정화하천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이후에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기간 내에는 유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3년까지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연정화하천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징검다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상정비가 자연하천 완료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징검다리는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좀 더 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예. 그러시고 방재단 운영을, 저희 예산을 이렇게 보면 예산의 특징이 뭐냐면 예산이 저희가 초기에 세웠던 예산에 관계없이 매년 어떤 사업을 하면 계속 증액되는 게 이 문제에요. 지금 과장님이 요구하신대로 우의를 이번 구입을 한다고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우의를 예를 들어서 예산안에 이상 없이 통과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걸로 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방재단이 수해만 대비하느냐? 산불도 예를 들어서 대비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요구를 한다. 이 말씀이죠. 계속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점점 예산이 계속 증액시켜서 올라오는 이런 단점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이 증액되어서 할 필요가 사실 있느냐?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우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이 주로 풍수해 감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력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비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입을 해 주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방재하는 방재단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추가적인 예산이 요구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징검다리유지 보수는 상패교하고 주택사이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다 징검다리를, 예산에 징검다리를 그 쪽에다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상패동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건너가면 보산동으로 간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유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검다리를 놓으면 자꾸 떠내려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하천 할 때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징검다리로서는 상당히 깊고 유속이 빨라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조금씩 연구를 해 보고 5년 동안…….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살거든요. 소외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유속이 세더라도 돌을 큰 걸로 해서 놔주면 되지 않겠느냐?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내년 예산에 잘 좀 어려운 사람들이 울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은 신발도 많이 닳아요.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려져달라는 얘기입니다. 5년씩 기다리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고민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상오

임상오위원

의지가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징검다리를 조금 큰 거를 놓으면 사실 의지가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그 분들이 그곳에도 꽤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리가 위험해요. 상패교 건너 가지고 넘으면 차들이 저쪽에서 날라 와서 엄청나게 교통사고가, 인사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것에 비해서 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예산을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354쪽 보건사업차량구입부터 359쪽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까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 보건사업차량 구입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동보건사업을 하고 물품수령 등 일반차량으로 수송하기 어려운 그런 물품 등에 대해서 화물차량을 구입해서 각종 보건사업에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년 단위로 지금 동원정신병원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센터장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 정신질환자 176명을 등록하여 주간치료교실, 재가치료프로그램운영, 가족교육, 직업재활교육, 정신건강상담, 청소년 정신보건교육과 각종 지역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치매환자 및 가족프로그램운영과 군부대프로그램운영 아동청소년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기존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명칭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85% 하고 시비 15%사업인데 기존에 하던 비만 영양 운동 절주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비는 3,68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차를 사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차량을 요구하는 부서가 많아요. 뭐 이렇게 도에 물품수령을 한달에 몇 번이나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사도 가셨고 기타 뭐 새로운 여러 가지 기물도 다 들여 놓으셨고, 그래서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업무에 많이 지장이 없으시다면 다른 부서에서 차량을 사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심이 어떨까 하는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 동안에 저희가 본청에도 몇 번 신청도 하고 요구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좀 실질적으로 물품수령도 필요하지만, 순환을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그거를 하는데 일반차량으로는 그게 싣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계상했던 것인데…….
균형

이균형위원

차량이 1대 더 늘면 인력은…….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인력은 더 필요 없고 자가 운전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보건센터운영 정신보선센터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 분들 그대로 관리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러시는 부분이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76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발굴해 가지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지역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교육시키고 하기 때문에…….
균형

이균형위원

올해 이렇게 5,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 일부는 인건비 상승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일선 시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명중에 1명꼴로 정신질환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정신부분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입니다. 동원정신병원에서는 민간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거죠? 결론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이분들 인건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각 시군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원정신병원에서 위탁을 하는 거는 대부분이 관내에 가까운 정신병원이 있으면 정신과병원하고 위탁을 주라고 하는 사업의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를 고용을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우리지역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의 정신질환자라던지 이런 분들이 동원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중증환자들은 입원해 계시고,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분들은 회복되어 가지고 경증이신 분들, 중증인 분들도 병원에 입원을 못하시는 분들은 방문을 합니다.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투약을 하던지 상담을 하던지 동원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관내 환자일 수도 있고 개인병원이니까 외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도에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줘서 그렇게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나갈 텐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니까 50% 네요. 시비가, 내년되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작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이 올라갔는데, 동원정신병원에 대해서 앞으로 끝없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듯이 인건비 부분을 왜 동두천시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게 대두되고 있는 얘기잖아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금 특정 동원병원에만 주라는 건 아니고요. 관내 다른 정신병원이 있으면 다른 곳도 위탁할 수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 정신병원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데 실질적으로…….
상오

임상오위원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시비가 안 늘어나기를 바래서 하는 얘기에요. 기준에 50대 50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확대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상오

임상오위원

이것도 지금 작년보다 5,000만원이 늘었고, 예를 들어서 따로 똑같은 게 정신질환자들의 관리측면에서 이부분이 늘어나는 거고, 사회복지예산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계속 인건비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그쪽에다 인건비를 준다는 차원보다는 저희 관내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연초가 되면 사업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지침에 의해서 사업들을 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발굴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또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지금 치매환자가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하려는 사업이거든요.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환자가 있으면, 여러 가지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치매환자가 더 심해 지지 않도록 초기 치매환자들 검사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어느 정도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치매환자가 가족들이 상당히 어려운 병환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강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준다면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정신보건센터라고 해서 동원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위탁 위임을 해서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시 사업으로 해서 그냥 거기다 줘 버리고 사각지대로 남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를 해 가지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비만사업 같은. 쉽게 말씀드리면 걷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명칭이 바뀐 겁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갖다가 금년도까지 추진했었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이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자고 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알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께서는 384쪽 시설비부터 390쪽 일반운영비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쪽 시설비가 4억7,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민회관이 92개관된 이후로 제대로 15년이 지났지만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객석 의자교체가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연장이 지금 488석입니다. 시민회관 기계실조작 판넬이 6년인데 오래 되다 보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체공사비가 5,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바닥데코타일 교체공사가 2,000만원, 공연장 바닥데코타일 교체공사가 3,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공연장의자교체와 바닥데코타일공사 이런 것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시민회관이 현재까지 벙커시유로 난방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에 필요한 공사비가 5,500만원, 도시가스보일러교체 및 부대공사가 7,700만원, 공연장무대벽이 석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음향이 그냥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음공사에 5,000만원, 공연장하고 체육관무대막이 이것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낡았습니다. 8시트가 있습니다. 8시트 교체에 따른 비용이 3,000만원, 공연장 및 체육관 음향시설보강공사비가 2,800만원, 공연장이 방음문이 8조가 있습니다. 교체에 따른 공사비가 2,000만원, 시민회관 내부하고 청소년회관 쪽에 도색을 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도색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5쪽입니다. 시민회관하고 청소년회관에 콘트롤 판넬이 각 1개씩 있는데, 그것이 역시 부식이 되어 가지고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천정에 조명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교체에 필요해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민회관 지하에 저수조가 있는데 방수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수공사에 필요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인라인장 엑스게임장 보험료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라인장하고 엑스게임장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겁니다. 거기에서 인라인장이나 엑스게임장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 인명피해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료하고, 인라인장하고 엑스게임장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에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재료비에 소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매년 겨울철에 눈이 오게 되면 보조구장과 본경기장사이에 도로, 이 쪽에 소금을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6,6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승강기유지비에 20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도서관에는 전기용량이 500㎾로 상당히 많습니다. 용량별로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품이라던가 물탱크정화조청소비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열람실경비 용역비를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콤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유지 보수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산시스템 유지에 따른 월150만원정도의 용역비와 백신프로그램구입비등에 편성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400만원, 전기료가 2,500만원, 우편후납 요금이 60만원, 소방협회비 부담금이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전산시스템 보수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정보도서관의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유지하는데 따른 용역료를 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 그리고 나머지는 백신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 비용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월 150만원씩 준다고요? 유지 보수비를?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와 봤는데 이것이 150만원씩 줄 정도의 시스템이 아닌데요. 이게……. 홈페이지 이거하는데 15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조직도, 이용, 안내, 오시는 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하는데 그렇게 주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용역회사에다 주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50만원을 홈페이지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도서관 내에 있는 것도 같이 하는 거죠?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그것도 같이 하죠.
운섭

홍운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께서는 397쪽 아름다운문화센터 우수 수강생 시상품 4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아름다운문화센터장

우수 수강생 시상품에 40개 반에 480만원을 세웠는데 우수 수강생이지만 저희가 반별로 대표에게 수료하면 드리려고 계상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개 프로그램 시작하면 보통 몇 개월하죠?
경자

최경자아름다운문화센터장

이번 학기는 3개월이고요. 2008년부터는 4개월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3번을 하게 되나요?
경자

최경자아름다운문화센터장

예.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전체가…….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자

최경자아름다운문화센터장

기별로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2기인데 50개 강좌를 수강생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 14강좌는 다 만원이고, 34개 추가 과정 600명에 대해서 추가로 모집하는데 70% 안 되면 폐강되니까 40개 과목을…….
형덕

박형덕위원

40개 과목을 하면 120개가 되네요? 그렇죠?
경자

최경자아름다운문화센터장

120개에 대해서 거기서 반별로 한분씩 대표반장님이,,
형덕

박형덕위원

다른 곳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에서 안 하던 것을 처음 시작하는 거죠? 활성화차원에서…….
경자

최경자아름다운문화센터장

다른 곳도 있어요. 다른 시군여성회관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라고…….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아름다운문화센터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