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새로 임용되신 정무부지사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7일자로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재단 이사를 역임하고 한국영상산업진흥원 이사를 역임한 표철수 정무부지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개의
태흥
양태흥의장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지난 제5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집행부 제출안건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광주시 출신 이건희 의원께서 소속정당을 탈당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도의회 의석은 116석으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07석, 대통합민주신당 3석, 민주당, 민주노동당 각 1석, 무소속 4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포시 주민 여러분과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님 등 140여명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유영근, 임기석 의원)
10시24분
태흥
양태흥의장
저희 경기도의회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의회 발전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유영근 의원님과 임기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영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포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유영근 의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김포 외국어고등학교 시험지 유출로 특목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특정단체와 협의를 한 것을 보고 개탄과 더불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으며 이에 21만 김포시민의 빗발치는 민원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지난 11월 23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시험지 유출은 참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진정으로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를 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지 유출이 40여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상징적인 책임이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외고의,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바로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한계이고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빌미로 하여 김포외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사립학교의 부패문제로 국한을 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본질을 은폐시키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구심을 아니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의 한 방법으로 등록취소가 과연 합당한 명분이 있고 올바른 정책인지 아니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격언에 “참새를 잡을 때에는 대포를 쏘지 말라”라는 격언은 형평의 원칙을 제시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를 명중시키는데 있어서 새총이 정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대포로 참새를 맞혔다 하더라도 그때 발생하는 피해와 비용은 차라리 참새를 잡지 않은 만도 못한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발언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100대 CEO 중에서 경기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 교육의 자존심을 살리고자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이고 또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을 한지 불과 2, 3일 만에 특목고 취소 운운하는 것을 볼 때 지난 발언이 과연 진솔한 발언인지, 가식적인 발언인지 다시금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도려내기만 한다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은 있으나 결코 외양간을 부숴버린다는 속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견고하게 하여 1년 농사를 대비하는데 있습니다. 혹여 외양간의 부실로 소가 나갔다면 그동안 견고하지 못했던 외양간을 수리해서 더욱더 우량한 소를 들여놓아 다음 농사를 준비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실한 외양간을 수리하지 못할 망정 외양간을 철거한다하니 다음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이며 자식 농사는 누가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정책을 보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고 또한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려는 단순한 정책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소만 탓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단의 조치인 등록취소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보고 21만 김포시민은 물론 일천 일백만 경기도민은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일천 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일부 기성세대의 몰지각한 물질만능주의와 상업주의 때문에 학업에 열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신적인 공황을 계속해서 방치만 하실 것입니까? 입학 당시 훌륭한 인물이 되고자 원대한 꿈을 갖고 입학하였던 그 어린 학생들의 꿈을 처참하게 짓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허탈감은 누가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포 유일의 특목고 유치를 열렬히 환영했던 김포시민의 믿음을 저버려야 하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김포외고에 대한 수사와 감사결과를 토대로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경기도교육청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협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협의 대상이 전교조만 있습니까? 교육부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직원 총연합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포시민과 경기도민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교육 정책을 공론화 정책 없이 양자 간에 어떻게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 결정을 김포시민과 경기도민과 단 한차례의 논의절차 없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그 슬로건이 얼마나 허구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행정을 보고 어느 누가 경기교육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공론화 절차 없이 합의된 이번 협의는 있을 수 없는 정책이고 잘못된 협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김진춘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 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만 김포시민들은 김포외고의 등록취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만약 김포시민들의 뜻과 반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김포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두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김진춘 교육감님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잘 보필하세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경기도에서 특목고를 많이 육성하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군포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임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번에 걸친 명칭의 변경으로 그 존재감조차 모호한 수원시 권선구 1234번지에 위치한 현재 경기도립수원도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도서관은 예전의 단순한 열람기능에서 벗어나, 이제는 열람기능 이외에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 등 다양한 문화적 기능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지역의 문화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는 2007년 11월 말 현재 공공도서관 120개관, 문고 676개소를 운영하며 비슷한 규모의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67개관, 문고 554개소와 비교할 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운영 또한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되는 경기도 도서관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총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2년 10월부터 추진하여 2008년 개관을 앞둔 경기도립수원도서관, 수원시 권선구 1234번지에 부지 4,959㎡ 약 1,500평, 건물연면적 13,553㎡ 약 4,100평, 지상 5층, 지하 2층, 열람좌석 2,170석 규모의 이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을 두 번의 입법예고를 거쳐 수원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명칭은 기관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짓고 그 기관의 위상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감은 2007년 9월 10일 경기도립수원도서관 신설을 입법예고하고 무슨 이유로 2007년 10월 8일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재입법예고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경기도교육감은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272호 2007년 10월 10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도비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촉구의 내용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행위가 도비보조금 교부조건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이 공문에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임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도서관의 평생교육학습관으로의 명칭 변경은 총 350억 비용 중 330억의 교육 예산을 투입한 경기도교육청이 도서관법에 의해 경기도 도서관 운영 관련 제반 정책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교육감의 권한이 제한되므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리 늘리기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이 당초부터 평생학습관으로 건립할 계획이었다면 그동안 평생학습관을 도서관으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중투위 투융자심사를 받은 직원들에게 강력한 징계를 주어야 할 것이며 열악한 경기도 교육재정을 도외시하고 평생학습관 건립 국고보조금 확보를 게을리한 직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준공하여 개관을 앞둔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은 1970년 경기도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한 수원시 조원동 교육청 인근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기본적 시설의 낙후와 협소로 새로운 도립 도서관 신축의 필요성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신축도서관은 기본설계 시 경기도의 중심 도서관으로 100만 규모의 보존서고를 비롯, 1～3층에 15만 규모의 장서를 비치하고 4층에는 각종 문화행사와 평생교육장으로 활용 가능한 강의실 등과 5층에는 사무실과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에 맞게 신축된 이 건물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리 늘리기를 위한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변경, 개관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내부 설계변경 등 추가 비용의 낭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육감이 도지사께 도서관 건립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감사원에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감사를 청구하는 일련의 행위는 무슨 말로도 해명이 될 수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 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교육청의 논리대로 한다면 건립비용 350억 중 교육예산 330억을 투입하면서 경기도 도서관정책 결정에 교육감의 권한이 없다고 교육감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2008년도 경기도 예산 중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할 예정인 교육재정지원금 1조 5,771억원 중 법정부담금 1조 5,55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215억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가 아무런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으니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수원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기 직전인데 혹여 이의 결정 과정에서 교육청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이에 조금이라도 불미스런 사태가 야기된다면 이는 분명 경기도교육감의 책임일 것이며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명칭변경의 주된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받아야 할 혜택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이 또한 경기도교육감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립수원도서관 명칭 변경에 대한 일련의 추진 과정을 즉시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임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산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덕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민주당 박덕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기 위한 신청서류 가운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내부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대장을 제외시켜 신청자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도시환경과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한글맞춤법을 사용하여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나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안 제19조제2항의 간사와 서기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근거를 마련해 경유자동차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여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을 확보하고 경기, 서울, 인천이 체결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 공동협약에 따라 노후 대형경유차는 2008년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2009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제한을 시행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또한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권고 등의 행정적 업무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자 제정한 것이나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안 제8조의 내용 가운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보조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해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와 오수ㆍ분뇨의 관리체계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부칙에서 1일 처리용량이 50t 이상 200t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위탁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폐지와 통합에 따른 적절한 조치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기준으로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문을 쉽게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박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으로 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5.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6.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7.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8.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보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차수를 변경해 가며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운영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국비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예산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937억원이 증액된 13조 1,007억원이고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866억원이 증가한 12조 3,535억원이며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도보다 578억원이 증가한 7,565억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050억원이 증액된 7조 6,663억원이고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461억원이 증가한 7조 7,074억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조 7,826억원 중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8건에 124억 8,1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8건에 19억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 44억 8,3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70억원 중 국비추가내시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건 23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도교통 DB시스템구축 등 7건으로 추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9조 5,570억원 중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등 131건에 520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전략사업기술개발 지원 등 98건에 440억 6,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차액 228억 3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6,067억원 중 공공용지 및 건축물 매입비 46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유역댐정비 기타특별회계 56억원 중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7,565억원 중 식품진흥기금의 음식문화 및 식품안전관리평가 우수 시ㆍ군 지원 1억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조 6,663억원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조 7,074억원 중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등 55건에 172억 8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경기도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견은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2008년도 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쓰이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신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께서는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동의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문수 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동의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문수 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금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정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SOC 시설확충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2008년 새해에는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관례는 아닙니다마는 혹시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유영근 의원님께서 5분발언해 주신김포외고 등록취소 합의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지정ㆍ취소는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어느 누가 교육감한테 취소해 달라, 등록해 달라 해서 등록하고 취소하는 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어느 집단하고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간 특목고 특히 외고에 대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외고를 전문계 학교나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인적자원부에서도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을 모시고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금년 말까지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력하게, 16개 시ㆍ도 교육감 중에서는 저 혼자 특성화 또 외고 이런 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해서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도 6월까지 유보하기로 한 것을 여러분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첨예하게 정치권에서도 특히 외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습니다마는 저의 신념은 교육은 획일화돼서는 안 된다. 지금보다 더 다양화되고 특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음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김포 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법적으로 검토할 문제지 어느 누가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해서 “알았다, 취소해 주마” 이렇게 또 취소하지 말라고 해서 “취소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나 합의는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믿어 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 희망을 안고 출발한 정해년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번 제228회 도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셨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교육격차의 해소,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정보화 지원, 학교시설 평준화, 과학체육 급식시설의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및 직접교육비 지원 확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희망경기교육의 질적 향상과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희망경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결의의 건 (의장 제의)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밤늦은 시간까지 차수를 변경해가며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신보영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노고는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7인) 권혁조 김광선 김대원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송윤원 2.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88인)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2인) 전동석 최용길 기권의원(0인) 3.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1인) 찬성의원(91인)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7인)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옥이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3인)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옥이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1인) 박덕순 기권의원(2인) 윤화섭 한규택 6.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6인)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옥이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화섭 7.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7인)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5인)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옥이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윤화섭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