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방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의하고 오정섭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 등 5건의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에 대한 동의 등 6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주요개정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은 띄어 쓰고, 조와 조 제명 사이를 띄어 쓰던 것을 붙여 쓰며,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허위(虛僞) 등 어려운 한자를 거짓 등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부의하다ㆍ당해” 등 일본식 용어를 “부치다ㆍ해당” 등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바꾸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ㆍ규칙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동의하고 오정섭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 등 11건의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박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을 6월 넷째 주 화요일에서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매년 6월 말까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된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그밖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서조항에 특별한 사유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수정안 표결순서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안표결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고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원 처리기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회기 중 접수된 청원의 경우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로 개정하여 청원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반복ㆍ이중청원에 대한 이중심사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청원의 불수리와 반려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진규 위원장, 전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재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천복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시어 지난 12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 정례회 개회일을 현행 6월 넷째 주 화요일에서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변경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기한인 6월 말을 준수하여 적합한 회기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안은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1일이 경과한 때로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안의 개정 또는 제정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며, 본회의 수정안 표결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안표결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안은 지난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과 일부 내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관련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넷째 주 화요일에서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안은 제36조를 신설하여 본회의는 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단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56조제2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되 다만,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고 당초 원안을 표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6조 신설에 따라 제36조부터 제116조를 제37조부터 제117조로 순차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은 동 규칙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가 제60조로 개정됨에 따라 제1조의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6조에 청원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청원의 처리기간을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회기 중에 접수된 청원의 경우 최대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로 청원처리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넷째 주 화요일에서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써 제1차 정례회 주요 처리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승인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과 같이 제1차 정례회를 6월 넷째 주 화요일에 개회할 경우 결산서 제출시기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불일치함으로써 법령에 맞추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는 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되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고 당초 원안을 표결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본회의 안건 상정 하루 전에는 심사안건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개회일에도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본회의 수정안 표결순서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조문의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4일 전부 개정되면서 내용의 변경은 없으나 가지번호를 정리함에 따라 법조문 수가 종전 57조에서 117조로 늘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본 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청원의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의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청원의 불수리 요건은 청원법과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청원 처리기간을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로 개정하여 청원 처리기간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의 명료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천복 의원님과 동 개정안건의 주무부서장인 이용희 의정담당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천복 의원님과 이용희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의원 상호경조금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6년도 이월금 205만 5,000원, 그리고 수납금 3,568만원을 합해서 금년도에 총 3,773만 5,000원이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이 3,650만원이고요. 현재 잔액으로 123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경사 15건에 800만원, 상사 15건에 1,900만원, 질병ㆍ상해 9건에 1,100만원을 합해서 모두 3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조규약 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급수요 대비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로 지난 2월 12일 월회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질병ㆍ상해 시의 지급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급기준 조정에도 불구하고 역시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지난 11월 8일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월회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을 올리고 앞으로 적립금이 초과되는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족분을 추가 수납하는 것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7대 임기 말에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마지막 보수일에 균분하는 걸로 경조규약을 개정했습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의원 상호경조금 결산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의원 상호경조금 결산보고서 진재광 위원님께서 이규웅 사무처장님에게 공식적인 건의사항이 있다고 사전 질의신청을 하셔서 잠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여성위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신 전진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결산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서 개선이라든지 처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회의실 운영에 있어서 장시간을 있다 보니까 조명에 대한 룩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대단히 눈의 피로로 인해서 이 룩스 조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사무실에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딱 한 분이 계시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나 방문객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늦냐하면 정말 이것은 인내력 테스트하는 기계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처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셔서, 다른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그 여직원 컴퓨터 속도가 대단히 느리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특별위원을 하면서 예산결산 이런 특별한 날에는 위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 관계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보좌를 하다 보니까 여직원 혼자서 진땀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만큼 특별히 직원 한 분을 더 하시든지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장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 결과를 진재광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처장께서는 앞으로 진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유념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정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정섭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제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볼펜 보이시죠?

네.

이게 7대 때 들어와서 몇 개 만들었죠? 10개 만들었나? 5개 만들었나? 위원들한테 배포를 했거든요. 연찬회 때도 주고 처음에 7대 들어와서 5개인가 배포를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담당하셨던 분 안 계신가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 번 하나 드렸어요.

아니요. 하나가 아닙니다. 개원 때 5개인가 줬어요. 제가 이거 받아서 계속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가 건의말씀 드리려다가 깜박 잊고 안 했는데 이걸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한 5개씩 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급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안하셔서 추경 때 한번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