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2007년 11월 13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ㆍ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내용을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가급적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인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정산제 도입과 국내외 이전비 지급기준 등의 현실화를 조례에서 준용 반영하고 종전의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를 그대로 준용하던 것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2월 12일에 제출하여 2007년 1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항목별 검토의견과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지급구분표, 국외여비 정액표, 국외준비금 지급액표 등 개정안 제3조 또 조례 문장을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을 적용하여 문장체계를 정비하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2007년 11월 13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입니다. 개정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여비 조례 제2조2항에 보면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월액 여비라는 것이 그러면 15일 이상일 때 한 달치, 30일치를 다 지급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 출장일수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월액 여비라는 것은 한 달에 얼마씩 정액을 정해 놓고 그 여비를 주는 건데 15일 이상의 출장이 있으면 그 정해 놓은 걸 다주고, 출장을 열흘만 갔으면 3분을 1을 감해서 준다는 뜻입니다. 보통 월액 여비의 대표적인 게 읍ㆍ면ㆍ동사무소인데 거기는 한 달에 12만원이 정해져 있으면 15일 이상 출장 갈 때는 12만원을 다 주고 만일 10일만 가면 3분의 1인 8만원만 줍니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께서 천천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도 제가 기초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들을 테니까요. 15일 이상이면 30일치를 주는 건 아니죠?

30일치 주는 거 아닙니다.

실제 여비를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