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농림수산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김보연, 노영호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결위 활동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일 발생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 화성 등 경기도 연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에게도 특별한 조치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회의는 노영호, 황은성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권혁산, 최지용 의원 등 57인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건상정의 건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노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WTO에 의한 다자간 무역협정 확대와 칠레, 미국 등 특정 국가와의 FTA 체결 등 농림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업의 진흥과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경기도가 수행할 관련 지원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가 농림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군이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산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과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와 농림어업인 등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 친환경 농업 품질 인증, 접경 및 중복 규제 지역의 농업 육성, 그 외 농산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을 발굴ㆍ육성하고 품목개발 및 종자ㆍ종묘 공급, 가공산업 육성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산어촌 개발과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체험관광, 여성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등 필요한 사업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과 통일에 대비한 북한과의 농업분야 상호 협력의 증진, 농림수산업ㆍ농산어촌정책 수립과 농림어업인 등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단의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농림수산위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다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영호, 황은성 의원 등 33인이 2007년 12월 11일 제안하여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에 의한 다자간 무역협정 확대와 칠레, 미국 등 특정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림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으로써 농림어업 소득이 감소하고 지역 경제 악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산어촌 사회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대외 무역협정에 따른 농림어가의 피해를 지원하면서 외국 농림수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고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경기도의 책무와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의 책무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는 농림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군이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산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과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도의 농림수산업 진흥,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개발에 관하여 도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적 책무를 선언하고 아울러 도의 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ㆍ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과 도 전체가 유기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림어업인과 소비자의 책무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도내 농림어업인 등과 소비자의 책무를 명시하였는바 이는 농림어업인 등이 농산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림수산물을 생산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식량과 농림수산물에 대한 건전한 소비를 하면서 이와 함께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감으로써 농림수산업 진흥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림어업인 등과 소비자가 함께 노력하여 상생하여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ㆍ농산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 관련 조항입니다. 안 제6조는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을 규정한 것으로써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외 시장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집중 육성하며 고품질의 안전한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림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경쟁력이 약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적 발전과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인간ㆍ환경ㆍ전통이 조화를 이루면서 활력 있는 농산어촌 및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기도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향후 도가 추진할 시책사업에 방향을 제시하게 될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도의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등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 진흥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농림수산 관련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림어업인 등의 소득보전에 관한 조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 확보와 생산비의 부담 감소를 위하여 조례안이 규정한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실시될 지원방안과 함께 도 자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농림어업인과 관련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면서 안정된 소득 확보를 위해 친환경 농업과 축산업을 권장하고 접경지역 등 중복규제의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농촌경관의 조성, 대체 에너지 생산, 수산자원 조성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련 조항입니다. 안 제9조는 외국산 농림수산물 수입확대에 대응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의 개발 및 종자ㆍ종묘 등의 공급 사업 등 16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농림수산물의 가격이 외국 농림수산물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약점인 품목의 한정, 물류ㆍ유통비용의 과다 소요, 소비처의 제한, 디자인의 보완, 인프라와 자원부족을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과 농림수산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농업과 농촌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ㆍ홍보하여야 하며 농업인력 양성과 농림수산업 연관 산업의 발전이 우리 농림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함을 말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도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를 열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농림어업인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농림수산업을 경영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해 예방, 응급 대책 및 복구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업 재해보험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농림수산업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풍작과 흉작이 결정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큰 손해를 입는 등 안정적인 농림어업을 영위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한편 기존의 자연재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실질 피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 따라 중앙정부와 함께 도에서도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농림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관련 조항입니다.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농산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 문화, 보건, 주택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정주기반의 확충, 주택의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 등 9가지 사항에 대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농림어업 소득감소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촉진되는 등 지역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각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개발 시책을 전개하고 교육, 문화, 보건 등의 분야에서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농산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농산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특히 젊은 여성들이 농산어촌을 떠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해외 여성과의 혼인 증가에 적극 대처하여 해외 이주 여성의 정착을 지원하고 이외에 농림수산업 민간단체의 지역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도시 자본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해양 레저산업을 활성화하여 농림수산업에서 제2의 성장동력원을 찾아내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업가적 농림어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기업가적 의식을 갖춘 우수한 농림어업인의 농산어촌 정착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가적 농림어업인 등이 신기술 또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의 진흥을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의 지속적인 실력 확충과 젊고 유능한 인력이 농산어촌에 정착하여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일대비 농업정책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우리 도가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남북한 교류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통일에 대비한 북한과의 농업분야 상호교류 및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강산 관광,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 남북 철도 연결 등 남북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우리 도가 그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남북 교류의 변화를 우리 도 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며, 특히 우리 도의 앞서 있는 농업분야의 기술력과 인력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 등에 적극 기여할 수 있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을 활용하여 우리 도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자문단의 설치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림수산업ㆍ농산어촌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경기도 농림수산업ㆍ농산어촌 정책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특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 진흥시책을 개발하고 농림어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농림수산단체와 조합, 소비자단체의 임원 등과 생산, 유통, 마케팅, 농산어촌 복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품목 개발과 유통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와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과 농산어촌의 균형 발전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조례로써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 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림어업인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법률적인 검토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해주신 노영호 의원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전설명이 잘 됐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세하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여기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의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고 위원님들도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영호, 황은성 의원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영호, 황은성 의원 등 33인이 발의하신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영호, 황은성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3.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권혁산, 최지용 의원 등 57명 발의)

사전에 충분히 다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집행부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혁산, 최지용 의원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혁산, 최지용 의원 등 57인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혁산, 최지용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2007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