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었던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마지막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금년 한 해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7일 유조선 충돌로 인해 발생한 충남 태안 유류 유출사고에 대한 현황과 경기도의 대책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를 받고 오늘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 관련 추진현황 보고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11월 30일자로 하천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재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국장님, 간단하게 1분이라도 멘트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양시의 국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전임 과장은 행정직이었는데 이번 하천과장은 기술직으로 보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7일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교 공사 후에 예인 중이던 해양크레인의 예인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전일부터 정박 중이던 유조선과 충돌하여 좌현 탱크 5개소 중에 3개소가 파괴되어 유류 약 1만ℓ가 유출된 국내 최대의 해양 유류 유출사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995년 전남 여수시의 씨프린스유조선 유출사고의 경우 약 5,000ℓ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다행히도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우리 도에 유출된 유류가 유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급파된 우리 도의 어업지도선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현재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고와 관련된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상황접수 후 재난총괄과와 주무과인 해양수산과에서 긴급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어업지도선 3척을 사고현장으로 급파해서 현지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였습니다. 이후에 12월 10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 실국장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단계별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해서 시ㆍ군에 인적ㆍ물적 지원을 당부를 해서 시ㆍ군에서도 현재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도지사님과 도의장님께서 현지를 방문해서 방제작업을 돕는 등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12월 11일 충청남도에 현금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총 8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방제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3일입니다. 도의회 부의장께서는 현지를 방문하여 방재물품을 전달했고 이날까지 총 5,017명이 충남에서 방제지원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당초 수립하였던 자원봉사 인원 9,766명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태안 등 6개 시ㆍ군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을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 도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름띠 유입 가능성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경계 15㎞ 접근 시에, 충남 가로림만 부근이 15㎞ 지점이 되겠습니다. 접근 시에는 어업지도선 3척으로 피해 근접지역의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 10㎞ 접근 시에는 어선 100여척과 어업인 1,000여명이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으로 집결해서 보유 장비를 전량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후로 도경계 5㎞ 접근 시에는 모든 가용 가능한 선박 및 인원이 출동해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유출된 유류의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는 현재 유입이 없고요. 저쪽 남쪽 안면도 쪽으로 유류가 조금씩 확산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우리 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 관련 추진현황보고서

서동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동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부터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5조의 규정에 위임된 사항,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의 추진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내용은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제10조까지는 새주소사업의 집행계획의 수립, 도로명 및 도로구조의 조정, 광고사업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에 대한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도로명 주소사용 촉진을 위한 광고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생활화 시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9월 6일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의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중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근거를 현행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2조 재해구호기금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규정에서 시행령 개정에 맞게 인용조항만 시행령 제9조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2007년 4월 5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25조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도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5쪽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몇 가지 수정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3조를 살펴보면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경기도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와 구성 인원에 대한 사항을 조문화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조례안 제3조제1항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제4조를 살펴보면 제2항 위촉 해제의 사유에 있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이 잦은 위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4조제2항제2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장기 불참”이라는 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제13조를 살펴보면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따른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원안대로 별표1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른 융통성 있는 배점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광고사업자 선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도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시 사전에 알리도록 해서 신청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검토보고서 6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13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고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에 있는 바와 같이 제13조제4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제19조를 살펴보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위한 안내시설 중 새주소 안내도가 누락되어 있는바 검토보고서 7쪽에 제시된 것과 같이 삽입,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의 경우 앞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대상사업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사항으로 검토보고서 19쪽에 제시한 것과 같이 배점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한 현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에 의한 주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일부 조문에 있어서 명확한 의미전달 부족과 불명확한 조문 내용 등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조문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주소체계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주소체계인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향후 효과적인 홍보, 교육,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인 재해구호법 시행령이 2007년 9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제정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중 시행령 제12조를 시행령 제9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입니다. 본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추가로 수정사항이 있어 제안합니다. 첫째, 광고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1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각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대상사업별 융통성 있는 배점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광고사업자 선정에 따른 도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각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 광고사업 신청 시 혼란이 없도록 하며 조례안 제13조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각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로 수정할 것과 조례안 제13조제1항제5호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각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있어 새주소 안내도를 이용한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가 빠져 있어 조례안 제19조제1호에 “새주소 안내도”를 삽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천동현 위원님께서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근거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제3조2항의 삭제내용을 1항에 추가하여 내용을 명료화하고 또 제4조의 위원의 해촉사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장기불참” 문구를 삽입하고 제3항 중 해촉근거 조항인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진택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3조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제1항제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에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의 내용 추가와 제4항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배점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과 심진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이 지난 9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설치의 근거조항을 시행령 제12조에서 제9조로 근거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 7일 자동차부분정비업체, 일명 카센터라고 합니다, 의 정비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건교부에서 자동차바퀴정렬측정기인 일명 휠얼라인먼트와 가스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에 추가토록 하라는 업무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9일 시달된 건교부 업무지침에 따라서 자동차 종합ㆍ소형정비업 및 폐차업 등록기준에 LPG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 내 잔류가스처리시설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여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하여 별표1에 자동차부분정비업등록 시설기준에 자동차의 바퀴정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회전반경측정기와 토인측정기, 캠버ㆍ캐스터측정기 또는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기, 즉 휠얼라인먼트를 갖추도록 추가하였으며 동 조 제4항에서는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토록 하고 그 책임하에 가스자동차를 정비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 제3항에서는 종합 및 소형차정비업등록 기준에 별표3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에 있는 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가스용기 내부의 잔류가스를 처리하는 설비 및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등 가스안전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추가하였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하고 가스자동차의 정비작업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에 자동차폐차업등록 관련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자동차 종합ㆍ소형정비업 시설기준과 마찬가지로 신설된 별표3을 적용해서 가스용기 내부의 잔류가스를 처리하는 설비 및 가스누출감지기, 그리고 소화기를 갖추도록 하였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자 1명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하고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한자를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를 해서 동 조례안과 같이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200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건설교통부 업무지침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의 확대된 정비범위와 “자동차바퀴정렬측정기(일명 휠얼라인먼트)”를 추가하고 가스자동차의 정비 및 폐차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 중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개정사안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신설되는 조문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5조를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의 확대된 정비범위에 “자동차바퀴정렬측정기(일명 휠얼라인먼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5조제3항의 신설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할 때 전문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본 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정비 및 폐차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교육하도록 한 본 조례안 제5조4항의 신설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제6조를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본 조례안 제6조제1호에 신설되는 별표3을 삽입하고 제6조제4호에 관련 법령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3의 해당 폐차작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부칙 제2항과 제3항 경과조치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실효성 있는 조례 집행과 영세한 사업자의 시설 완비 및 조건 구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자동차부분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 사업자에 대해 각각 6개월과 1년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과 별표3을 살펴보면 관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별표1의 기본시설기준 내 전조등시험기,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그리고 캠버ㆍ캐스터측정기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휠얼라인먼트 장비를 갖춘 경우와 전조등시험기 정비부분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또한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별표3의 신설은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적절한 신설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본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 집행부는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업자의 시설 및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관리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부분정비업과 가스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2007년도 마지막 상임위 회의가 성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도로공사현장 방문과 수도권 환승할인 그리고 위원회 발의로 설ㆍ추석 연휴기간에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조례 개정 등 우리 위원회는 건설교통 분야에 관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업무를 어느 위원회 못지않게 충실하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미결 없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활동은 위원 여러분과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특별한 애로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