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이항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부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재난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재난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그러면 재난이 아닐 경우에는······.

아니, 쉽게 말하면 인위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원유가 1만t 이상 유출되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을 재난으로 봐서 지금 건설부라든지 해양수산부 이쪽에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런데 만약에 바다에 한 드럼 정도의 기름을 누가 오염시켰다. 그럴 경우에도 해양수산부나 건설부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아니, 환경 쪽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모래 속에 기름이 잦아들어서 나중에 피해가 온다고 할 때 환경 쪽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니, 그러면 환경국은 전혀 관계없어요?

환경오염이 되든지 말든지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부서별 업무적으로 관계없다는 겁니까?

아, 그래요?

태안반도는 우리 경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에 기름이 넘어 들어와서 오염돼서 문제가 생길 때도 환경문제는 관계없다.

그런데 환경국은 관계없다. 환경문제는 있는데 국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뜻이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해서 닭이라든지 이런 폐사된 것을 묻었을 경우에, 매몰했을 경우에 그 행위는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관계되는,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국이 대비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본 위원이 이것을 대안에 대해서 보고하시라고 위원장께 건의드린 이유는 결국은 이것이 지금 응급조치라든지 대안, 대처 이런 것들은 해당국에서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환경문제로 남아서 10년이고 15년 처리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긴급 대처하는 순간에, 우리가 응급조치를 잘해야만 나중에 제대로 치유되는 것처럼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보고드리라고 한 것인데 전혀 관계없다고 그러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어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 나온 것을 보고 하겠다는 것은 후조치이고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유처리제로 인해서 기름덩어리가 가라앉아서 이것이 나중에 온도가 올라가면 떠서 터지면 또 수면을 오염시켜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반 이상이 가라앉아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방송에 나오니까, 어제 또 일부 방송에서는 유처리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험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결론은 오염상태가 끝나면 관계없어요. 잘 정리가 돼서 다 우리가 거둬들여서 처리하고 이상 없으면 관계없지만 어쨌든 우려되는 것은 지금 긴급 방제를 하지만 10년, 15년 계속해서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주변지역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경기도 대비, 쉽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접근이 15㎞, 10㎞, 5㎞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있다가, 한 20㎞ 되면 뉴스만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다가 가까이 오면 서서히 움직여서 나가서 3척 동원해서 하다가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안 오는 게 물론 좋지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게 무슨 해안선이 도별로 관할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물이 도별로 안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상황은 그렇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만약에 왔을 경우에, 지금 대책으로 환경국장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업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대통령 책임지고 총리가 책임지고 다 하죠. 물론 바다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하지만 환경문제를 해양수산에서 해요? 결국 경기도 환경문제는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농정국에서 환경 책임져요?

저는 상황이 발생된 현재의 처리는 해당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환경 쪽으로 책임져야 될 부서는 환경국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대비해서 무슨 안이 있느냐, 지금 그걸 보고받는 건데 관할 국이 아니니까 현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가만히 보면 환경국 업무가 별로 없어요, 경기도 업무 중에. 거의 다 물은 팔당에서 하고 있고. 물론 평상시 관리업무는 거기서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결국은 환경국에서 져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 의견하고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실감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도 오염이 됐다가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환경문제가 대두돼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물론 오지 않은 것을 괜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기도가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결국은 모든 분야에 다 관련된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환경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걱정하고 해야 될 부분이 환경국인데 아직 건너오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꼭 드릴 말은 없습니다. 국장님은 지난번에도 봤지만 쉽게 배 째라 식으로 항상 하시는데 저는 드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했건 결국은 환경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서가 환경국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가 그걸 또 그냥 좌시하면 안 되는 위원회고. 그래서 진짜 아직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넘어올 경우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짜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는 시급히 이런 예상되는 것을 대처해서 그런 피해까지 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뭔가 이런 마음 놓이는 답변을 듣고자 오늘 모셨던 것인데 소관 업무도 아닌 걸 자꾸 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적으로 따져볼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상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앞으로 예상 못하는 문제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국민들이 일일이 다 예상하지 못한 부분, 대비 못하는 것을 행정이 가능성 있는 것을 대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행정이고 행정서비스인데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양수산부다. 아니, 해양수산부가 막지 못하니까 지금 백사장 모래 속에 기름이 들어가는 거지 그거 다 해양수산부에서 막았으면 들어가겠습니까? 국민이 몇 만씩 동원돼서 지금 기름띠 제거해도 이미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거하는 것이지 백사장까지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또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빨리 제거하고 이걸 피해를 줄일 거, 이걸 대비하라니까 그때 온 다음에 우리는 하겠다는 뜻인데, 해양수산부가 지금 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에서 바다에서 물이 파도에 의해서 넘어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 막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또 이것은 건설국 재난총괄과 소관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만t 이상이 막 유출되니까 재난이지 만약에 100t만 유출됐다, 이것은 재난이 아니에요. 그냥 사고야. 그리고 그건 환경오염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건설국 재난총괄과에서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양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재난으로 선포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것인데 그러면 양이 적었을 때는 당연히 환경오염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환경국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양수산부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이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는 1만t 했을 때는 충청도에 9,000t이 피해볼 수 있고 경기도로 넘어오는 것은 불과 몇 t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연결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면 경기도에 넘어온 몇 t에 대한 피해가 재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럼 평상시에 우리 팔당이 항상 독극물이 투척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를 대비하는 식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유조선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배가 침몰되면 배 안에 있는 기름도 다 유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항상 평소에 가질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환경국에서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제가 도민의 대표로서, 의원 입장에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요. 이것은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환경오염, 바다오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안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환경문제는 다방면에, 환경이 뭡니까? 모든 면이 다 환경에 연관돼요. 특히 유류 같은 거, 기름 같은 것은 쉽게 정화도 안 되는 것이고 금방 손으로 건져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폐기물마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 환경 쪽에서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관련 부서가 재난이면 건설이지만 평상시 기름 100t 됐다고 건설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재난이 아니잖아요. 평상시 환경오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넘어오는 기름이 1만t이 넘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충청도에 피해 다 주고 밀리고 밀려서 넘어오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뭐다 하고 답변해 주시는 게 할 일이지, 우리 부서가 아니다. 꼭 나중에 소를 잃어버려야 외양간 고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