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기업지원과장 연제남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총 예산은 51억 2,737만 원으로써 작년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기금 민간이전으로 내년도에 세 번째로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재래시장 안전 점검 수수료,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으로 1,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석유제품 품질 검사용 시료 채취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물가 모니터 요원 수당 지급 등 일반보상금으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협력단위원회 일반수용비 12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중소기업 대상 상패 제작비 6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로 우수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및 개발비로 200만 원, 수출 유망 기업 수출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업체당 200만 원 한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상공회의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체 실무자 교육 등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2쪽,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요리 및 미용 등 기술교육을 통해서 빠른 국내 정착과 안정적인 직업 확보를 위해서 도비 보조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유적지 답사를 통해서 도비 내시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외국 근로자 고용 사업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0%를 지원해서 업체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경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내시에 의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산업 부흥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효율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활성화 전략 방안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4개 분야에 대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 기반 산업 조성을 위해서 대진대 TP 진입로 개설 공사에 도비를 포함해서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비로 기업 주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경제투자 유치 사무 일반운영비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투자 유치 전문가 자문료 600만 원, 또 참석 수당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회 참석 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시와 경기 중소기업 통합센터 업무 협약에 따라 중기센터의 관내 기업에 대하여 생산, 기술, 마케팅, 경영 지원 등 21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부동산 담보가 없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위한 경기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운영에 따른 기반시설 유지 보수 및 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산업단지 관거 준설에 필요한 CCTV 촬영, 관로 준설, 폐기물 처리비 등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문 지방산업단지 상수도 공사에서 총 사업비가 14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7억을 계상해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거주 외국인 다문화 축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외국인 한글교육비 2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무료 급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중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10억 4,7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3,513만 6,000원보다 2억 1,187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2억 2,881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고지서 위탁 출력비와 세정 업무 서식 제조비용, 고속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4,881만 5,000원과 지방세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 예산액은 5,594만 9,000원입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입금 수입일계 보조 일용 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1,048만 3,000원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맹점 수수료와 텔레뱅킹요금 등 공공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 예산액은 5,345만 원으로 체납 차량 단속을 위한 특근급식비, 체납세 독촉고지서 제작비용, 그리고 체납자 재산압류 등에 소요되는 증지 구입비, 공매 대행 수수료 등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및 과세자료 조사 예산액은 8,605만 7,000원으로 건축물 일제조사와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일용 인부 인건비 3,144만 7,000원과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위한 일용 인부임 5,241만 원,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 조사 여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은 지방세 감면이 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가 어렵고, 또 규모가 점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비과세 감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공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일제 정비 지침이 시달되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예산액은 1억 9,839만 8,000원으로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과 평가 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세정 업무 추진 지원 예산액은 1억 560만 1,000원입니다. 내용은 세정 업무 추진 여비와 업무추진비, 또 징수포상금과 세외수입 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등 세정 운영 지원 예산액은 2,800만 원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예산은 1,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980만 원이며, 세정 업무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액은 4,5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액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정과 행정 운영 경비로써 1억 1,8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 450만 원, 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3,780만 원, 국내여비 7,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관리 시스템을 구입하고 이와 관련된 지방세 부과 서비스 서버를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가상계좌 수납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체납자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서 가산금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에 은행에 납부하거나 포천시청 체납 관리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또 세정과에서는 체납세 담당 공무원이 은행 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당일 무통장으로 입금된 내용과 금액을 확인해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다음 날 시 금고에 수납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는 불편이 있음에 따라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수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리 시에서 납세자 개인별로 시 금고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알려드리고,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체납액을 전화로 확인해서 은행에 납부하거나 아니면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납부 처리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체납세 징수 업무를 간소화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오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 등에서 활용하고 있고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에 있는 반환금을 4,500만 원 감액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전산개발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정과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 재원을 조달하는 부서로써 금번 예산안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세정과에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세정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규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회계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 37억 9,303만 4,000원보다 2억 4,554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3,8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재정 운영 중 인건비로 경리 업무 전산화 보조 인부임으로 1,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결산서 제작 500만 원과 회계 관련 책자 제조와 회계장부 구입비 등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검사 위원 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결산검사 위원 급식비 200만 원과 출장 여비 100만 원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007년도 재무보고서 제작비 500만 원 등 총 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정보 시스템의 통합 관리와 서버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계약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1,000만 원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관리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급식비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자체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공유재산 전산 관리 인부임인 1,214만 2,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 1,000만 원과 공유재산 편입측량 수수료 4,0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각종 공공시설 부지편입으로 인한 시유지 감소와 시급한 공공시설 토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 토지매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 관리 인부임 1,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는 국유지 측량 수수료 등 총 6건에 6,84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300만 원과 국유재산 관리용 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소송 수행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소송 서식 작성비 30만 원과 소송자료 수집에 따른 급식비 150만 원을 계상하고, 소송 수행 여비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에 차량 및 물품 관리 중 물품 관리가 먼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3개 실·과에 대한 복사기 렌탈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풀(Pool)예산으로 5,000만 원과 정수물품 신규 구입비로 3,000만 원, 교체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용차량 유료 통행카드 구입비로 300만 원과 하이패스 장착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고, 겨울철 제설차량 운전자를 위한 방한 피복비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형버스 임차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차장 및 차량 정비 기기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만 원과 세차장의 폐기물 처리 위탁비용 120만 원, 세차장 위탁 관리 840만 원, 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8,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를 위한 차량 선박비로 3억 3,953만 1,000원과 관용차량 공공요금으로 5,8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관용차량을 교체 구입하고자 재난관리용 승용지프형 1대 등 총 5대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정비 공구 및 안전 기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청사 관리 인부임과 청사 도면 전산화 인부임으로 4,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비, 청사 관리를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6,402만 7,000원과 청사 환경 관리 및 요금징수원 피복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손해배상 공제사업회비 등 청사 관리에 대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3억 2,4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별관동, 시립 어린이집 등 연료비로 3억 750만 원을 계상하고, 본청사, 의회청사 등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전기영선 재료, 청소용품 재료, 관상용 꽃화분 구입 등으로 3,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별관 2, 3층에 남녀 화장실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제1별관에 2, 3층 남녀 화장실 공사에 5,500만 원과 본청사 수전 설비 교체 공사에 9,000만 원, 의회청사 창호 교체 공사 1억 5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7건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 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과 관사 비품 및 공용 비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청사 신축 공사비로 시설비 9억 8,500만 원과 감리비 1,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행정 운영 경비로써 309페이지에 중간 부분부터 31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써 청사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 9,603만 4,000원과 주차요금 징수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회계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620만 원을 계상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186만 원과 국내여비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하단에 산정호수 가족호텔 방범 용역비에서 거기 사람이 상주하고 있나요, 그쪽에?

이게 먼저 시정질문에도 나왔듯이 저희가 방범 가족호텔 관계는 현재 금년까지 거기 청년회에서 저녁에 시설물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저거를 해서 했는데 먼저 시정질문하기 이전에, 답변드리기 전에 금년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임대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임대자가 확정이 돼서 임대를 하게 되면 이 방범활동비는 삭제하는 그런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방범활동을 여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관리인이 있다 그래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차량 구입할 때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구입 안 하나요?

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먼저 환경 소음 저해 차량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2008년도에 계획한 대수가 읍·면·동에 1대씩 하기 위해서 1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를 지금 국비 보조 내시가 되어서 상반기 중에 구입할 수 있고 나머지 8대분인가 이렇게 된 것은 내년 하반기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희가 14대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종은 뭐지요? 차종 승용차인데,

소형 베르나 차량이 되겠습니다.

베르나?

예.

가격은 보통 평균 어떻게 돼요, 일반 승용차하고?

일반 경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보통 약 2,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

왜냐하면 여기 305쪽에 보면 소흘읍 지프차가 3,5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위원님들이 먼저 산건위 할 때 설명하실 때 들으시고 “소흘읍에는 지프차가 사실 필요가 없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읍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하이브리드 승용차로 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은 제가 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종류하고, 차종하고, 가격하고 자료로 간단히 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지프형에 대한 걸,

아니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하고, 지금 소흘읍에서 저희가 계상한 지프형하고의 어떤 가격 비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1쪽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을 위해서 수용비 및 급량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공공재활용 봉투 제작 비용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간, 계곡, 하천, 시가지 쓰레기 인부임으로 1억 9,4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행사운영비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환경미화원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실버크린 자원봉사대 활동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확립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청소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5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3,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살이 포천 운동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8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비 임차료 등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재료비로 압축오일 및 기어오일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및 잔재물 처리비로 16억 2,8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제품 이동박스 제작 등 7,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재활용센터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폐비닐 압축기 설치를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송 컨베이어 교체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장비로 전동 지게차 1대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설치 사업비로 내년에 57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 종료 매립지 관리를 위해서 4,6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는 339쪽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064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인력 운영 경비로 가로환경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 9억 1,6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재활용센터의 선별원 인건비 4억 8,2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환경 미화원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환경자원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기본 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수정안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환경자원과는 158억 2,628만 9,000원의 대외 사업비를 가지고 소각시설 설치 등 크고 작은 사업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깨끗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346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가 3,4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저희가 매년 개최를 하는데 격년제로 1회는 실내, 또 1회는 실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내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외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좀 많이 세운 내용입니다.

행사를 잘 치르려고 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가족수련회도 있지요, 한 1,500만 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행사성보다는 사업성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물론 단합도 좋고 격려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데 기왕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지금 3,480만 원에다 1,500만 원이라든가 또 다른 행사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행사성보다는 사업성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예산 가지고 알차게 농업인들한테 격려하고 정말 필요한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농산물 브랜드 육성 G마크 광역 브랜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G마크는 경기도에서 브랜드로 사용하는 마크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각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것을 브랜드로 신청할 때 거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성과가 저희 관내에 G마크 받은 데가 버섯이라든가 포도 몇 군데 있는데 G마크가 된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상품성이 좋아 가지고 선호도가 좋습니다. 소비자들이 G마크 인증을 받은 농가들 것은 더 선호를 하는,

우리 시에는 몇 군데나 G마크 획득이 됐나요?

네 군데 있습니다. 신궁전통한과하고 두레농산이라는 버섯, 포천 버섯, 대지농산 그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외래어종 퇴치 사업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전년도에 75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어요. 계속사업이지요?

예, 계속으로 하는 겁니다.

활동 내용하고 성과도는 어땠나요?

외래어종 퇴치 사업이 어종을 우리가 퇴치하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 어종들이 더 활동하기가 낫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도에서도 관심 있게 계속 매년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과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성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 못자리 이용 상토 예산편성 5억 하셨지요?

예.

그런데 자꾸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사업 지원하는 거나 확실히 하세요. 자꾸 신규 사업 이거다 저거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지원하는 사업도 만족스럽게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업들을 벌리세요. 지난해도 농민들한테 상토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원성을 사고 행감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를 확보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업들을 자꾸 한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도 사실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기획 부서에서 짜여져 있는 예산을 갖고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약 한 2억 9,500만 원 정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조정해서 하려고 다른 사업을 줄이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협의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거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업비를 확보 못 하면 외려 농민들한테 원성 사고 외려 사업 안 하니만도 못하거든요. 농민들간에 분란이나 일으키고 싸움이나 벌리고, 왜 사업비 지원하고서는 시민한테 농민들한테 줘서 영농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외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하나는 확실히 맺고 끊게끔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거 뭐 주다가 말고 해서 또 지난해처럼 문제를 야기시키면 곤란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이번에 어떻게 다른 사업비를 깎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심의를 하겠지만 차제에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100% 확보하세요. 이거 자꾸 문제 야기시키는 것 이거 편성 자체를 아예 하시지를 말든지.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덜 세워졌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주무 부서에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게 차제에는 편성을 하지 아예 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토 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 예산보다 얼마가 모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도에서 지침이 1㏊당 40ℓ가 21포 정도를 공급 기준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농가들이 필요한 양은 21포가 아니라 25포나 26포 정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의 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 부분만?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중효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소흘농협 예를 하나 들게요. 그래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21포는 규정되어 있는 거고 실지 농민들은 25포, 26포를 쓰잖아요?

예.

그래서 추가분을 꼭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올해 예산을 아예 안 세웠어요. 이중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큰 문제가 돼요. 이건 어떤 부분에서라도 과장님이 다른 부분에서라도 끌어다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을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벼 병충해 방제 7억 2,600 있잖아요?

예.

이게 전년도에는 다 쓴 부분이에요, 다 나갔어요? 농약 지급이 다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왜 예산이 서 있는데 농약 지급을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요,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 기술센터하고 협의하시지요?

예, 거기서 방제 연계를,

기술센터에는 데이터를 갖고 합니다. 혹명나방이 예를 들어 8월 며칟날 올 거다 그러면 농축산과에 그렇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혹명나방이 이미 왔어요. 와서 농약상이고 농협에서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발생이 돼서 농민들이 사러 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주면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농민들이 가져가도 소용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농축산과 잘못이 아니라 기술센터 잘못이라고 뭐라 그랬거든요. “이런 걸 왜 빨리빨리 제때 못해 주느냐 당신네들 직업이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위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을 이왕 줄 거면 빨리 지급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혹명나방이 8월 10일에 올 예정이다 그러면 7월 말쯤해서 지급을 해 주세요. 그러면 농약 가지고 갔다가 못 쓰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예를 봤어요. 빈 농약병 수거에서 들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줘 갖고 쓸모가 없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84쪽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묘목 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량 두릅나무와 헛개나무 육성과 당나무 재배단지 조성 등 지역특화 사업을 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임도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 관리 기반 확충 및 견실한 임도 시공 관리를 위해서 임도 보수 및 구조 개량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에 사유지 분수림 설정 반지에 따른 임목 대금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산림청 소유 임야 및 시유림 교환 과정에서 영북면 야미리 시유림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시유림에 대한 분수림에 생입된 임목 대금을 보상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부에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서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 6,5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단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5,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숲 가꾸기 산물수집단을 구성해서 산물 수집·공급 등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대체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7,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에 산불 진화 헬기 임차에 대해서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 방지 기간에 민간 헬기를 임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잣잎 액상차 신상품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신북면 금동리 산촌생태마을 일원에 금년도 사업예산 6억 원을 투입해서 잣잎 액상차 공장을 설립한 후 액상차를 이용한 신상품을 개발 보급하고자 시행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3쪽에 동교동 산 31번지에 대한 시립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 사전 용역비와 기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조성 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재해 영향 평가 등 사전 용역비는 시비 1억 원을 계상했고, 기본설계비는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한북정맥, 국망봉, 청계산 등을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써 지원되는 사업비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 다음에 가로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가로수 식재가 내년도에 5㎞이며, 사업비 2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중간에 인건비 중 도로변 환경 정비 풀깎기를 위해 인부임으로 3,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1,9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해 인부임 3,0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측량 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포천1교 등 6개교 정밀 점검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및 농어촌 도로상에 설치한 교량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 중 제설 작업 및 수해복구용 건설 장비 임차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중 도로 보수용 아스콘 및 포대 아스콘 자재 구입을 위해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소금 자재 구입을 위해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중 시·군도에 체불 용지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유지보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법 규정에 의한 시·군도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24호선인 신북면 가채리 배수 불량지역 개선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에 따른 것으로써 내구연한이 경과된 총 6대의 살포기 구입을 위해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 공사도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 시의 국도 43호선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지매입비 중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토지매입비로 분권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착공을 위해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9호선인 화현면 지현리~명덕 간 위험도로 개량 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8사단~장암리 간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9호선인 영중면 영송리 위험도로 개량 공사 잔여 구간 마무리를 위해 토지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토지매입비는 화현4리 도로 확·포장 공사, 선촌교차로 연결을 위해 토지매입비로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실시설계비는 도평삼거리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평삼거리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지매입비는 중문의대~동교3통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토지매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는 중문의대~동교3통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인 동교~선단 간 우회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깊이울~상심곡 간 군도 2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토지매입비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로법 규정에 의거 도로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이가팔~고모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신호등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영북, 창수면에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균특회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비로 41억 8,240만 원, 부대비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사업은 신북, 영중, 일동, 이동면에 사업 추진을 위해 균특회계 및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비로 28억 8,614만 원, 부대비로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주요 도로변 보도 신설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2억 9,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 포천동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해 3억 원, 선단동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해 3억 원, 주민 숙원 사업 풀(Pool) 사업비로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유지보수 4공을 위해 7,000만 원의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금현4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가1리 김씨 종가터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의 계상하였습니다. 방축리 공업단지 진입로 정비 공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현2지구 농촌 생활용수 정비 공사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은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 안전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법적 경비로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국도 변 가로등 설치 마무리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 점멸기 등 부품 자재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 제방 정비 사업 풀 깎기를 위해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1, 2급 하천 제방 유지 관리를 위해 정비 사업비로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포천천 자전거도로 연결을 위해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제방 유지 관리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포천천 하천 정화 사업 시설감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천 관련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측량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지방하천 2급, 일동면 수입천 개수 공사 마무리를 위해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비로 10억 4,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소하천인 송우천 정비 사업에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9억 1,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은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비로 4억 9,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하천 내 기능이 상실된 보 철거를 위해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 한탄강댐 건설 관련 견학 비용으로 300만 원, 주민 교육 비용으로 300만 원,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3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와 428쪽에 일반운영비 중 지방 수로원 인건비, 기본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우리 16만 시민의 민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보다 48억 6,977만 2,000원이 증액된 195억 8,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관리비로 도비 18억 5,298만 3,000원, 시비 145억 8,588만 9,000원 등 164억 3,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무관리비, 회의 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시책 추진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1,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에 교통질서 계도활동,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0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 운전자회 지원금 등 민간이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운수 업계 유가 보조금 등으로 140억 7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지원비로 도비 2,210만 7,000원, 시비 1억 2,404만 원 등 1억 4,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으로 도비 8억 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비로 13억 8,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관리비로 9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 차선 재도색 사업비 등 시설비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관리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포천 광역고속 터미널 시설운영비로 1,800만 원, 운천, 일동, 포천 터미널 등 유지관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비 2억 원, 균특회계 2억 2,100만 원, 도비 2억 2,250만 원, 시비 11억 6,950만 원 등 총 1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 등 시설비로 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로 균특회계 전입금 2억 2,100만 원, 도비 1억 1,050만 원, 시비 1억 1,050만 원 등 4억 4,2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 사업비로 4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5대를 구입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국비 2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등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9,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8,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에 공영주차장 도색 사업비 등 시설비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억 1,9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인력 운영비로 1억 7,3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에 없는 질문을 한번 드릴까 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노경만 계장님도 잘 알다시피 경찰서 심의회에서도 제가 여쭌 말씀인데 72번 버스, 60번, 138번 가능하면 버스가 가다 버스노선 옆에 서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정차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는데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세웁니다. 뒤차가 급정거를 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뒤를 계속 추격해서 따라가 봤더니 신호를 거의 안 지킵니다. 섰어도 옆 차를 삐져나가서 그냥 가요. 그걸 제가 수차례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좀 한번 관찰하셔 가지고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 시에서도 법 준수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지만 행정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관내에 있는 등록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양주라든가 다른 시·군으로 많이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확실한 건 아닌데, 주민들의 어떤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작지만 세수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저희 시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건데 양주시라든가 다른 시·군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와서 기다리는 것보다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미리 팩스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복사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편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부탁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종종 제기됐다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의 신속성이라든가 편리성을 위해서 봉사요원 두 분도 모시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팩스 민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고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친절 문제라든가 민원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돈 안 드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점검에 있어서 수당비, 수용비로 310만 원, 안전 문화 운동에서 안전 관리 계획서 작성 재료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관군 재난 관리지역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이 사항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수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군부대에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체결해 놨는데 내년도 운영할 때 일단은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재난 대응 훈련 급식비 200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200만 원, 시민안전봉사대 관리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 계층 안전 점검에 있어서 국비로 보조되는 것 1,6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가구 안전 점검에 4,368만 원을 계상해서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화재 등 재난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수난구조 장비 구입비로 1,600만 원,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1,665만 원, 안전시설 설치로 1,100만 원을 계상해서 재난 홍보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관리에서 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500만 원, 재난상황실 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식량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재시설물 관리에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으로 700만 원, 재해 홍보용 전광판 등 장비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영상감시 시스템 관리 유지비로 700만 원, 공공요금으로 5,4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장비 구입비로 7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방재단 조직 및 운영을 철저히 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 관리로 6,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영상감시 시스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시스템 확충으로 설해용으로 5개, 하천 감시용으로 3개 설치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 기상관측 장비 확충을 3개 면에 설치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 운영에 운영 수당 42만 원, 창설 기념행사비로 145만 원, 을지연습 계획서 작성 245만 원, 급량비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에 있어서 비상 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750만 원, 466페이지입니다. 경보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1,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 장비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4,327만 원을, 예비군 육성으로 부대 운영 지원에 1,066만 원을, 화생방 교육 실습 기자재 구입비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화재 진압 시 사용하는 중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 467페이지입니다. 의소대원 해외 연수비로 1,6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의소대원의 사기 진작 및 진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비상 급수시설 수질 개선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358만 원, 행정운영비로 5,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소한의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4쪽에 풍수해 보험 사업 있지요. 신규 사업인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장 내용은 온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축사 그게 대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한 65% 정도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한 35%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기도 내 3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호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내년도에 전 시·군을 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험을 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라든가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요?

예.

홍보는 저희가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할 때 거기다 일단 넣었고, 정부 중앙부처 차원에서 홍보가 이루어질 계획이고,

대상자는 농업인들인가요?

농업인이 주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6쪽에 화재 진압 중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지요?

소방서에서 화재가 나면 의소대원도 나가고 소방서에서도 출동해서 화재 진압 과정에 소방 호수만 가지고 불을 끄는 게 아니고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포크레인 쓴 비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소방서에서 대는 게 아니라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대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 것도 다 마련해 놔야지 않나 소방서에서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요?

소방서도 저희 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글쎄요. 이건 도의회에서 다룰 문제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일반운영비로 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비로 세대당 300만 원씩해서 100세대에 대하여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보조사업인 빈집 정비를 위해서 1동당 150만 원씩해서 51동을 내년에 정비하기 위해서 7,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 시설비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옹벽 등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 설치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치 건축물 안전 예방 조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도로 지정 측량 수수료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불법 건축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해서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건축 행정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준공 검사 시에 건축사의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건축물 팜플렛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는 경기북부 11개 시·군 건축직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가 우리 시 차례이기 때문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건축 구조 설계 검토와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3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직 공무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워크숍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공공용 전기료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인 도로, 상하수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공동주택 색채 개선 사업비로 아파트 외벽에 대한 재도색을 할 때 디자인 시안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철거 장비 임차료 2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불법 광고물 개선 용역비로 불법 광고물 대집행에 필요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는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우수 읍·면에 포상금으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위치 이전을 위해서 750만 원, 구형의 현수막 게시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750만 원, 광고물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해서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매년 2~3개소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2개소를 위해서 2,6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서 표준통합 안내간판 설치 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민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 거리 조성 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천 시내 중앙로에 간판 정비를 위해서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디자인 시안 정도까지 할 예정입니다. 행정 운영비로 인건비하고 479쪽까지 부서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48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은 ’88년도 수해 주택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위해서 2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81쪽에 우물목마을 택지 매입비 3,000만 원 반환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474쪽에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올라왔잖아요?

예.

보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법 제23조제3항,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건수를 우리 시에서 공직자들이 소화를 못해서 여기다 전부 전담하니까 법에서 강제 조항으로 지금 이렇게 위탁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서도 위탁을 주게 돼 있고요,

아니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과중한 업무에 바쁘신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전체 이런 사업을 몽땅 이런 쪽으로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만, 공직자 손길이 못 미쳐서 불가피하게 현장조사를 못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하는 게 외려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전에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나갔었지요. 그런데 건축 부조리 관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간 건축사가 직접 현장조사 하는 것이 공무원들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지금 나간다라면 건축 신고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가거든요. 허가까지 나가다 보면 저희 인원을 한 2배 정도는 늘려주셔야만, 과 하나 체제로 해서는 굉장히 권유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업비가 부적정하다는 논리가 아니라 일례를 들어서 100건이다 그러면 100건은 우리 공직자가 다른 업무 수행 과중해서 수행을 할 수 없으니까 일례를 들어서 50건 정도를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이렇게 대행하게끔 해 주고, 나머지는 힘드시더라도 우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줘야 이만큼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을 간단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신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는데 우리 포천지역이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면적의 1.4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관인에 준공검사 건축 허가 하나 들어왔다 하루 나갔다 오면 반나절 그냥 나갑니다. 언제 검토하고 언제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서류 기일은 3일, 5일, 7일 이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에 대한 것, 준공에 대한 것 현장조사까지 한다라면 주민한테도 처리하는데도 늦어지겠지만 우리 인력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월별로 편중이 돼 있다든가 물론 허가 건수가 매월마다 내역은 틀려지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요. 허가 건수라고 몽땅 민간에다 위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어떤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만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에 건축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건축주라든가 시공업자들하고 밀착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조리 관계 이런 것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그게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다시 개선을 종전에 제도로 다시 되돌아가서 한다는 것도 한번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규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농업 농촌진흥과 농업기술 보급 2개 정책사업에 17개 단위사업, 4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39억 3,2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29쪽 상단까지는 농촌 지도 주요 시책 관리를 위한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9쪽 상단부터 530쪽 상단까지는 시설 보완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지역농업 클러스터화는 2개 사업에 1,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하단부터 533쪽까지는 농업인 이해 교육비로 1억 1,491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3쪽 하단부터 536쪽 중간까지는 농업 핵심 주체 육성으로 농업인 단체 육성 및 교육훈련비로 1억 6,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중간부터 538쪽 중간까지는 농촌 자원 개발 육성으로 농촌여성 생활기술 아카데미 운영 등 1억 5,9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 중간 농업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2개 세부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9쪽 하단 축산기술 보급에 1억 1,500만 원을, 540쪽 상단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중간 농업 컨설팅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하단 식량 안정생산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7,833만 8,000원을, 544쪽 식량작물 기술 보급 3개 세부사업에 8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 지도에 6,400만 원,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지도에 1억 9,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6쪽 하단 영농 기계화 교육에 6,260만 원, 547쪽 하단부터 551쪽까지는 농업 새기술 보급 3개 세부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중간부터 553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 및 행정 운영 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업예산안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 시설 관리가 10억 3,530만 7,000원, 하수도 시설 관리가 29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4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 전출금은 84억 7,1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59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예산 첨부서류 5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유지 관리비에 2,00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비로 2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에 국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7억 7,040만 7,000원, 또 시비부담인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2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4억 7,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안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재무활동인 내부거래 지출 금액으로 모두 1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사업예산 첨부서류 5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 지출금 중 공기업 경상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 5,500만 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내촌 하수처리 건설에 6억 1,600만 원과 내촌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상수도사업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 수익적 수입과 지출, 4조에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79억 9,022만 8,000원, 8쪽에 자본적 수입 50억 5,762만 8,000원으로 총 수입은 130억 4,785만 6,000원입니다. 또한 수익적 지출은 93억 2,030만 6,000원, 자본적 지출이 59억 7,026만 원으로 총 지출은 147억 9,0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0억 832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하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써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8조에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인 4억 4,371만 6,000원을 정하고, 9조에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 없이는 전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0조에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20억 5,1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영업수익이 73억 2,016만 6,000원, 19쪽에 영업 외 수익 6억 7,006만 2,000원 등 총 79억 9,022만 8,000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1억 3,976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은 총 93억 2,030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억 7,63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정수 구입비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0억 5,762만 8,000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9억 1,03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공기업 자본전출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54억 7,026만 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6억 3,19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수도 구축물에 29억 7,200만 원을 계상하고, 기계장치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에 공기구 비품에 520만 원을 계상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써 상수도 증설 공사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액으로써 9억 1,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억 3,026만 원을 계상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자금 운영 계획 등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 예산총칙입니다. 8쪽에 제3조, 수익적 수입과 지출, 4조에 자본적 수입과 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40억 6,392만 7,000원, 자본적 수입이 280억 2,999만 원으로 총 320억 9,391만 7,000원입니다. 지출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이 52억 5,951만 9,000원, 자본적 지출이 284억 5,150만 원, 총 337억 1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 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지출예산의 3%인 10억 1,334만 원으로 정하고, 9조에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10조에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6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 수익이 31억 1,984만 7,000원, 22쪽에 영업 외 수익은 9억 4,408만 원, 총 40억 6,392만 7,000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1억 5,13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수익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영업비용과 예비비 등 총 52억 5,951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7,50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80억 2,999만 원, 전년 대비해서 41억 5,479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하수관거 사업 등 주요 보조금의 보조금이 감소로 인해서 자본적 전출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요 공정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84억 5,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55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적 수입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91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감리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에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178억 800만 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9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에 직동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금 운용 계획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7억이 추가 계상된 25억 7,84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추가 계상된 내용은 양문 지방산업단지 상수도 개량 공사 사업비로 당초에 기업지원과에 편성돼 있던 예산으로 사업 주체를 수도사업소로 변경된 사항으로 수도사업 공기업 전출금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타 회계 전출 보조금에 7억을 추가해서 25억 7,846만 원을 계상하고, 21쪽에 자본적 지출 구축물에 7억을 추가한 36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양문 지방산업단지 상수도 개량 공사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배수관로 3.5㎞ 배수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밀 검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12 명)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남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 이규황 전문위원 강병수 전문위원 이용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