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12월은 한 해 동안 우리가 해 온 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도록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함과 동시에 무자년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줍니다. 지난 22일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특별법이 함께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16년간의 숙원이 비로소 첫 단추를 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주), 두산인프라코어 등 굵직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된 점 또한 정해년의 큰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올 한 해 전라북도가 힘겹게 일궈낸 일들에 대한 큰 수고에 부라보를 외칩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들은 우리에게 자성의 시간을 가져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사업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새만금특별법 통과로 이제 새만금은 전북의 새만금이 아닌 세계 속의 새만금으로 탈바꿈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설레임에 앞서 전북 도정이 준비해야 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의적이며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전북 도정은 국제공모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진행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첫 삽은 빨라야 2～3년은 더 소요될 전망으로 시행령 제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서둘러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의 오일머니까지 투자문의가 꼬리를 물고 있지만 이를 소화할 만한 기본적인 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투자유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창의적이며 세밀한 개발계획의 구상 이전에 수질의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수질의 확보를 이루지 않고서는 그 어떤 개발계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북 도정은 지금까지 목표수질 달성을 자신해 왔으며 목표수질 이상을 달성하여 새만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질확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과 하수관거의 정비, 고도처리시설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왕궁축산단지의 문제해결 없이는 새만금 수질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선 보강공사 이후 이주대책을 제안했던 전북 도정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보강공사도 중앙정부의 설득을 통한 이주대책도 단 한 가지도 원할하게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이 현 실정입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 한 가지라도 주민들과 약속한 사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왕궁축산단지 오염원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이 결과물을 발간했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왕궁축산단지 주민들은 이 결과물을 한 페이지도 지나치지 않고 전부 읽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의회 책장에만 진열되는 진열용 책자로 발간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결과물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새만금 수질확보와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전라북도의 공언이 내용의 근거나 현실성 없는 공언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우리 도민을 위한 진정성이 묻어나는 전북 도정이 되기를 희망하며 전북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읍시 제2선거구 대통합민주신당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은 비수도권 지역인데다 그중에서도 소외양상이 극심한 저개발 낙후지역이란 자괴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의 혜택은 영남권에 밀렸고 같은 호남권인데도 광역시가 존재하는 광주 전남권에 다시 한번 밀리는 등 2등 국민도 아닌 4등 국민으로 살아온 느낌이 듭니다. 전국적인 낙후지역으로 손꼽히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주권과 타 지역 간의 격차는 좁혀볼 엄두는커녕 날이 갈수록 고착, 심화되는 슬픈 현상입니다. 더구나 전주를 구심점으로 하거나 경유하는 도로망이 확충, 재정비됨에 따라 전주는 나머지 13개 시·군의 인적, 물적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전라북도의 블랙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이런 물적, 인적자원이 전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을 해소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역 간 심화된 불균형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도 안에서 의식적으로 이런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이나 타 광역시로 탈출하지 못한 전북도의 젊은 인구들은 전주로 전주로 계속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비전주권 지역에서는 돈벌이를 찾아 자녀교육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너도나도 전주로 향합니다. 실상은 일자리 때문에 전주로 온다기보다는 교육과 문화적 혜택이 지역 탈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권 이외의 나머지 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차마 떠나지 못해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거대한 실버타운으로 변했다는 극단적인 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 행정은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고질적 병폐에 대한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도비 예산 편성 내용은 본 의원의 지적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문화예술 정책분야에서는 전라북도가 전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전라북도가 전주광역시입니까? 도지사는 전주광역시장입니까? 전주권 거주자의 밤과 기타 지역의 밤 풍경은 낮과 밤의 대비처럼 극명합니다. 전주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의 세례 속에 빠져있는 반면 변변한 영화관 하나 없는 지역의 밤은 식당에서 깊어갑니다. 문화행사가 가뭄에 콩 나듯, 그것도 대체로 일회성이니 집밖에서 밤 문화를 즐기는 일은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런 밤 문화는 지역경제 살리기에는 단기적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민의 정서는 마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욕구의 총량은 동일합니다. 비수도권이나 비전주권에 거주하더라도 충족해야 할 문화적 욕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순도비로 편성되는 문화예술 지원 예산만이라도 인구가 많건 적건 도 전체지역이 골고루 혜택를 누릴 수 있게 배분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경제적 관점을 버리고 전북도민 전체의 문화복지를 배려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문화예술과의 2008년 사업별 순도비 예산편성액은 99억3천만원입니다. 이중 67억500만원이 전주에서 집행되는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원액의 2/3가 넘는 액수가 전주권 행사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전주가 유치해서 개최하고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대사습놀이등과 같은 세계대회나 전국규모의 대회에 대한 지원과 전주 개최는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전라예술제, 전북문학제, 전라북도사진대전, 전북민속예술제 등은 행사장을 나머지 13개 시군으로 분산 및 순회 개최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을 순회하며 공연함으로써 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신나는 예술버스 같은 공연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관련 문화예술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50개 사업 중 4개의 공모사업를 제외하고 이미 확정된 46개 사업은 캐릭터 디자인 전국 공모전의 군산 호원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주가 근거지인 단체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단체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소외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문화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도비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행사의 시·군 분산개최, 순회공연 및 전시 그리고 지역문화 인력을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500억원 상당의 사업부지가 7년이 넘도록 채소밭으로 전락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민간기업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투자형태가 바로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제공항 48만평(1,573,495㎡) 매입부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용으로 2001년부터 투자된 예산은 480억원이 7년 동안이나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져 피폐돼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한 행정기관들의 사업추진과 그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뒤늦게나마 2년 전부터 김제시와 항공청과의 수입률을 50대50으로 한 부지관리계약을 맺어 연간 평균 1억70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투자대비는 수익률의 0.3%에 불과합니다. 만약 개인재산으로 480억원이 투자되었다면 0.3% 1년 수익이 상상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2001년부터 연도별로 투입된 예산은 3년 만기 국가공채이율을 반영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600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런 예산이 당초 계획과 공항사업부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고작 연 1억5천여만원의 임대수입만 바라보면서 손을 놓고 있다면 관계당국은 투자효용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경작과 채소밭으로 전락한 공항부지를 보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8대 의회에서 개원한 뒤로 여러 동료의원들이 김제공항의 중요성을 언급하셨고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방향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발언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국내노선의 수요부족 문제로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대안으로 국제공항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지만 현 매입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재 착공을 위한 공사비로 200억원을 건의했으나 정부나 국회 모두 이를 반영시키지 않고 내년 이후로 김제공항부지가 대책 없이 채소밭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공항 유휴부지를 전라북도가 항공청으로부터 관리위임 받아 전 면적을 정지하여 공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유채단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채단지는 100㏊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유채를 생산하여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전라북도 산업정책에도 부합되면서 바이오디젤 원료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채소밭으로 방치하기보다는 유채생산단지로 통일함으로써 김제지역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김제공항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 부안과 전남 그리고 제주에서 농민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채생산단지는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모작 모내기 시기와 겹치므로 단기 내에 유채를 수확해야 하고 쌀보리와 가격수준을 맞춰야 되므로 차액보전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제공항부지는 이러한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가 끝나고 2008년도 의정비가 어렵게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도는 물론 전국의 지방의회가 의정비문제와 관련해서 한바탕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각종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삐 뛰어다녔던 우리 의원들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 한 순간에 동네북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내몰린 것도 억울한데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에 의정비 재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던 처사는 스스로 정해 놓은 원칙을 무시하고 지방의회를 통제하려는 속셈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각 지역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2008년 의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편차가 최대 3천만원 가까이 이르고 있으며 기초의회의 지역 간 편차는 최대 3,322만원으로 2.4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의회 최저치보다 더 높게 책정된 기초의회도 무려 42개소에 이릅니다. 소득수준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의정비가 지역별로 최대 2.4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지자체 간 소득수준과 활동실적이 실제로 2.4배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이런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의원이나 일반 정무직공무원과는 달리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고 의정활동에 보다 전문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3조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내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와는 다르게 동법 시행령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회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지자체 간 편차논란은 물론, 230개 기초의회, 16개 광역의회 및 15개 교육위원회 등 총 261개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약점에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라는 기준은 그 지역 어느 정도 수준의 주민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애매하여 백지위임에 불과하고 다음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이라는 기준은 양적으로는 가능해도 질적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막연한 개념으로써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항입니다.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이 다른데도 동일직급 동일호봉에 대하여 동일금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지방공무원과 형평성에 배치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공무원인 대법관의 보수수준에 연동시켜 법률로 책정하는 국회의원처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의 적정직급 또는 직위에 상응하는 보수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책정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동료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특위와 각종 위원회 활동, 정책간담회 및 현지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설 보좌관을 두는 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등원하여 지방의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의정비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원칙 없는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이 도내 10대 뉴스에 선정되었다는 한 시민단체의 발표는 원칙을 정해 놓지 않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책임을 의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또다시 지방의원들의 사기를 꺾으며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많은 의정비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제12차 광역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의정비 관련 법령의 개정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러한 악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군 제1선거구 출신, 하나밖에 없는 무소속 출신 황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60, 70년대만 해도 전북의 미술시장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서화류가 가장 많이 생산·판매되었던 곳이어서 작가들이 전주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북의 미술시장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과거의 영화는 이제 전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장식제도는 문화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 광주비엔날레와 40억원의 부산비엔날레 등에 비해 전북에는 변변한 전시회조차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6년의 경우 대여 활용도가 전년 60%에서 119.5%로 무려 60% 가까이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향후 미술은행은 지방에 대한 전시회 확대 및 대여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며, 2005년 인천 및 전남, 2006년 강원 등에서 벤치마킹을 확대하고 있어 지방 미술은행의 설립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이 전통미술의 성지 조성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는 남도예술은행은 구입가와 판매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도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 미술시장을 위해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트페어는 미술품 판매를 위한 전시 외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침체된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아트페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미술시장이란 말 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미술품 구입자는 극히 제한적이며 전시회장을 찾는 인구조차도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공공의 문화정책은 민간의 영향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실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물적·제도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공공미술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미술제도가 대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공약에 포함되었던 미술은행제도는 꼭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미술시장의 대중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전북아트페어의 지원강화 및 미술품 경매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꺼져가는 지역 미술시장이 되살아나도록 공공부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주시고 미술시장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어 시각예술산업이 단단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이 되어 송년회다 뭐다 각종 모임과 행사로 들떠 있는 요즘, 치솟는 기름값과 물가로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더해 기상악화와 병해충 등으로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긴 겨울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틀 전 농민단체에 대한 농림수산국장의 편파적 형태를 두고 김완주 도지사와 면담을 요청하며 사무실에서 새벽 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일방적 요청이었지만 이 시간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이는 지사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의원의 요구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농업말살·농민무시의 편파행정과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농민단체에 대한 정치적 편견으로 무시와 탄압, 분쟁을 일삼는 관계공무원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명백한 탄압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도청 광장에는 피와 땀으로 키운 나락이 쌓여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고 이제 해를 넘기기 전입니다. 그동안 김완주 지사는 한 번이라도 천막에 찾아가 농민들의 손을 잡아보셨습니까? 해결방안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쌓여진 나락을 보면 농업과 농민에 대한 도지사와 집행부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막힙니다. 지사께서는 기업가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라면 인력과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묵묵히 고향을 지키고 전북경제를 떠받쳐 오다 도탄에 빠진 농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다고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도지사의 농업관련 선거공약을 ‘헛 공약’으로 만들려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선거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자리창출은 기업유치를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도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을 유지해 오면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의 굳건한 일자리에 대해, 농업의 환경적 가치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자원인 예산은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 국장은 특정단체와의 관계와 관례를 이유로 특정단체에만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불공정 행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타 단체의 예산에 대해 수정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부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살해 버린 행위는 농민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독선이자 의원과 의회, 농민단체를 길들이고 무시하는 오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업지원 관련 담당부서에서 기업지원을 위해 발의하는 조례는 매 회기 때마다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과 농민을 위한 조례제정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듯 관련 부서로서 역할은 소홀히 하면서 독선과 일관성 없는 졸속행정 그리고 끝없는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행정을 사유화한 농림국장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국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도지사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는 그동안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전라북도 농업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서 내린 결론으로 의원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농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2월 19일이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과 그 이후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너져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농민뿐 아니라 도민 모두 나서야 될 상황에서 도리어 도 집행부의 농업무시, 농민단체와 의원 길들이기 등 구시대 악습을 과감히 버리고 통 큰 행정운영이 필요할 때입니다. 농업과 농민을 소외시키고 경제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농업이 유지될 때 타 산업도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파적 행정에서 농업에 대한 철학과 가치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농업회생을 위한 소신과 정책을 감당할 실무책임 일꾼의 배치로 균형 잡힌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읍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북지역 내에서 공공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기관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해서 지역경제에 손실이 크고 지역화합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토록 조정·유도하는 관설민영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남북의 화해를 도모하고 남북교류 증진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였고, 전라북도 세계인의 날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맞도록 5월 20일자로 변경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까지 추가하여 지급한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과 분야별 담당간사 지정, 분야별 지원반 구성,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와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안입니다.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세부관리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관할구역 안의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의 관계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 소관 아중119센터 등 4개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고 신규채용 된 임용대기자 30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완주군 용진면에 소재한 기존의 잠업시험지를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유유마을 일원에 이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잠업시험시설의 노후화와 시험지 주변의 도시개발에 따른 누에재배시험의 환경변화로 시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청정지역인 누에특구지역으로 집단화하기 위하여 이전하는 것인 바,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비 97억원을 투자하여 대지 9만9,174㎡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5,204㎡를 신축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도정조정위원회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지역 내 국방 현안사업 추진과 전북 도정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로 민·관·군 유대강화에 헌신적인 노력을 쏟아오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전북지구 기무부대장 김형만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전북발전에 폭넓은 지원세력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본 도민증을 수여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차례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월정수당을 2008년부터 145만원에서 38만5천원을 인상한 183만5천원으로 변경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인상된 월정수당 183만5천원과 월액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합하여 교육위원회 월 의정비는 333만5천원이며, 연간 의정비는 4,00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연간 의정비 3,540만원과 비교하면 의정비 인상률은 13.05%의 인상폭을 보이고 있으나,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중 최저 3,860만원의 광주와 최고 5,420만원으로 책정한 경기도 등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4,002만원으로 책정한 전라북도는 12번째로 낮게 조정한 금액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간제 교원 임용과 소속 직원의 호봉 재획정에 관한 업무를 모든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위임하고 조례의 근거법률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전라북도교육감과 전라북도지사 간에 두는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시장·군수 간에 둘 수 있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 교육·학예 시설의 설치,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양성, 평생교육 등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지역의 교육행정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 협의·조정하는 기능의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써 지역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무주군 제2선거구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산업경제위원장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사정협의회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파업 또는 폐업 사업장이나 본사 등을 방문하여 노사문제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노사정협의회 역할 재정립과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노사정협의회가 파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이나 본사 등을 방문,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나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논란이 되었던 노동쟁의 제3자 방해금지에 해당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가 2006년 12월 30일에 삭제되었고, 노동관계 조정노력과 쟁의행위 예방 및 신속 공정한 해결노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 바, 적법한 행위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려운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라북도 투자기업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투자액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을 탈피하고 투자금액과 상시 고용인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도내 낙후지역을 특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낙후지역에서 150억원 이상 상시고용 50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기업당 20억원의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기존기업의 신규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1천억원 이상 투자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창업투자를 하는 경우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에 관한 안입니다. 전체 농어업인의 51.2%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정책이 지역 여성농어업인들의 삶과 생활에 기초한 정책으로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며, 지방화시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방안에 대하여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농업발전의 핵심, 인력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를 두도록 하였고, 또한 여성농어업인의 농업정책, 농업경영 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투자하고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복지증진, 양성평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는 1989년 12월 27일 익산시 영등동 224-2번지에 부지 1만4,331㎡ 건물 2,92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수출증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27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입점업체들의 영세성과 판매부진,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992년 11월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매 2년 단위로 사용요율을 변경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부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동 조례 제5조의 사용요율 20/1000 적용시한을 돌아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입점업체들의 판매실적에 큰 변동이 없고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그것도 아닙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제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조례안 통과를 반대합니다. 본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실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의 발의찬성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이유는 현재 농업은 여성 단독으로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같이 하는 경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는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여성농어업인만을 위한 지원조례는 부적절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남녀 농어업인을 포함한 지원조례, 즉 농어업인지원조례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조례내용을 보면 대부분 행정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제정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업인 관련 지원사업은 첫째, 도는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 시·군은 농업교육센터 생활개선계, 여성교육문화원, 농업인력개발원, 복지여성국 등에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이 여성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여성농어업인 지원조례가 현재는 없어도 원활히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성농어업인 대부분이 전라북도에 1만명이 있는 생활개선회가 대부분인데 이 생활개선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 생활개선과가 있고 거기에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생활개선계가 있어서 공무원이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여성농어업인 관련 교육지원은 현재 농업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4,799명의 남녀가 교육을 받고 갔는데 22%인1,03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친환경농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의 시대적인 발전에 부응한 이와 같은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어업인 지원조례 주요 골자는 조례 제13조 여성농어업인 단체 관련시설 설치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이 사무실 및 운영비 경비 지원 책임이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단체 조례를 만들려면 앞으로 각 단체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왔을 때, 예를 들면 남성농어업인 지원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각 이익단체에서 많은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을 때에는 도정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는 200만 도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을 포함한 복지에 노력을 집중할 시기에 이와 같은 일부단체에 예산지원 같은 것은 낭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지원조례 통과를 반대하면서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께서 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제 의견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찬성에 대한 반론입니까? 이 안에 대한……. (

의석에서 - “찬성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을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김진명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서…….”) 아니, 의사진행발언 이전에 찬성에 대한 설명토론입니다. 찬성과 반대토론, 그러기 때문에 김진명 의원……. 찬성토론은 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진명 의원입니다. 방금 하대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 찬성토론에 참가한 이유는 하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견 중의 하나가 가능하면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보다도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저희는 조례를 만들 때 법을 기준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남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를 만든 근거법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녀평등에 대한 그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또 하나, 하대식 의원님이 여성이 농업, 어업뿐이냐?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은 임업인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교직원도 있고 또 심지어 식당에서 종사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를 포함한 육성지원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한 그런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또 하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분야별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전라북도 예산 3조2,300억 되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단체에 다 지원하다 보면 전라북도를 위한 사업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오은미 의원께서 각 조항을 거의 강제조항으로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항 3조1항에 보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오은미 의원님이 사실 안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마음과 같아서는 뜻과 같아서는 충분히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의 지역도 임실군인데 농촌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농어업인을 위해서 재정을 꼭 지원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꿀떡 같지만 사실 재원의 배분성 또한 건전한 재원의 효율적인 재원을 위한 배분성 차원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배분 효율성을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고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항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임의조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능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논의하고 했던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를 첨부해가지고 통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일단 반대를 했으니까 반대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고 했습니다. 없어서 하대식 의원님 반대의견을 첨부해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하대식 의원 반대 기록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찬성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되어 이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정비업의 등록기준 관련 별표1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 중 자동차부분 정비업에 대한 작업범위 확대와 완화를 위한 휠얼라이먼트 측정기를 추가 확보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 등의 정비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가스자동차 정비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가스의 안전관리법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도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도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등 건전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도민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7년 11월 10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계획승인안,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12월 12일 제출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 2차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감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1, 2차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조2,326억4천만원 규모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3조2,352억4,900만원 규모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 2차 수정예산안 2,566억6,1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3조2,006억9,200만원 규모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조2,147억4,500만원 규모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조9,305억원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7,882억7,900만원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5회에 걸친 위원회의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전라북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전라북도체육회관 건립비 등 4건에 69억8,600만원의 세입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총 128억6,214만6천원을 삭감했으나 동 삭감액 중 세입예산에서 삭감된 69억8,6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인 58억7,624만6천원과 동 1차 수정예산에서 대학특성화 분야 교육기반시설 구축지원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총 68억7,624만6천원을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고, 또한 2차 수정예산안에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반영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추진비 140억원의 풀예산을 시·군별 사업별로 10억원씩 배분내용의 부기를 명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변동이 없으며, 200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손소독기 등 41건에 37억4,499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고,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드린 예산안이 최적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