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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전진규 의원 발언

제228회 제5차 경제투자위원회2007-12-14

전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정재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연말입니다. 연말이고 또 12월 19일에는 국가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 고생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07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모범이 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 또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또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첫 번째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 중에 위증의 건이 발견돼서 이에 대한 고발여부 심사와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 소재 기업의 재정지원 관련 고시에 따른 개정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의 때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7 행정사무감사 관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증인의 허위증언 고발여부 심의 (정재영 의원 등 13명 발의)

14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행정사무감사 관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증인의 허위증언 고발여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3일과 11월 20일 사이에 실시한 200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으로서 선서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획관리본부 부본부장 정혜숙의 허위증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고발규정에 의거 허위증언한 사실에 대하여 고발여부를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명환 대표이사와 전 기획관리본부 부본부장 정혜숙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고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이종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증인의 허위증언 고발여부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건의 개요와 감사개요 및 추가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위증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전 기획관리본부 부본부장 정혜숙은 2007년 11월 13일 증인의 자격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명하고 선서를 한바 있습니다. 증인 정혜숙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임익수의 부당징계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 대표이사 이명환 명의로 2007년 10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이사 이명환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을 한 것도 모르고 있는데 증인 정혜숙은 재심요청을 하였으나 취하를 하였다는 답변과 함께 2007년 10월 25일 취하서 사본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13일 20시경 종료되었고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위원에게 제출한 취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중앙노동위원회에 확인한바 취하서의 접수가 2007년 11월 14일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취하서의 접수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2007년 11월 20일 10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추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증인 정혜숙의 발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증인 정혜숙은 2007년 11월 13일 실시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추가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의 허위증언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증의 발언을 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 기업관리본부 부본부장인 정혜숙에 대하여 2007년 12월 14일 경제투자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채택하여 고발여부를 심사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허위증언 처벌규정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위증에 관한 처벌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고발할 경우 위증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끝까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위증자가 자수 또는 자백을 했을 경우 감면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위증에 관한 처벌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고발할 경우 위증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끝까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위증자가 자수 또는 자백을 했을 경우 감면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처벌은 형법과 달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또 여러분 앞에 각종 자료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또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공개로 많은 의견을 나누시고 이에 대한 토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기 전에 당사자인 이명환 대표이사와 정혜숙 전 부본부장에 대한 소명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소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이명환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존경하는 위원님들! 사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중앙노동위 재심청구권에 대해서는 본인인 정혜숙 당시 부본부장보다도 대표이사로서 주요 부하간부를 제대로 지도 육성하지도 못하고 또 업무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거나 감독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고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 자신은 중기센터 업무를 맡은 지가 열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또 제가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에게 개진의 기회를 주시는 뜻에서 용서를 해주신다면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중기센터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조직을 추스리고 부하직원을 관리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제 부족한 업무지식도 보다 깊이 하고 부덕한 저의 인격도 도야를 해서 똑같은 우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제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쪼록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중기센터가 성장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저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는 뜻에서 용서를 해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성과로 제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말씀 마치셨습니까?
명환

이명환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명환 대표이사께서는 진술서의 내용을 본인이 다 작성하셨는지, 본인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셨습니까?
명환

이명환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이 사인도 본인 겁니까?
명환

이명환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해당사자인 정혜숙 전 부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정혜숙 북부지소장님이죠, 현재? 이 진술서 쓰시고 사인하셨는데 이 내용 본인이 하신 게, 본인 뜻이 맞습니까?
여기에 이의 없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당사자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토론 및 의결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당사자분들은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뭐 더 물어보실 게 있으십니까?
정섭

오정섭위원

딱 하나만 물어볼 게 있는데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잠깐만 그럼, 그걸 제가 못 물어봤네.
정섭

오정섭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정혜석 부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중노위에 재심요청을 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보고받고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정혜숙 당시 부본부장께 취하했다고 보고한, 허위보고란 말이죠. 허위보고한 팀장 이름이 뭐죠? 팀장이 취하했다고 보고를 한 거죠? 당시 정혜숙 부본부장한테요? 그렇죠?
팀장 이름이 뭡니까?
서?
성인섭 팀장이요?
그러면 팀장이 당시 정혜숙 부본부장한테 허위보고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성인섭 팀장은 현재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나요?
아니, 성인섭 팀장이 정혜숙 부본부장한테 “취하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허위보고를 했잖아요. 이게 성인섭 팀장이 결국은 허위보고를 했다는 그런 발언이신데 성인섭 팀장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다른 조치 취하지 않으셨어요?
대표이사님! 다른 조치 안 취했습니까?
명환

이명환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증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의견교환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누가 말씀드렸다고는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 나온 것만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된 것까지는 근본적인 것은 이명환 대표이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돼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더불어서 리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밑에 조직의 내부구성원들이 내부 분란을 일으키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노조를 비롯해서 직원들의 근본적인 책임도 면치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위증에 대한 고발을 했을 때 실과 득은 어떤 것인지 이런 문제점도 말씀을 주셨고 그에 따른 실과 득도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다른 위원님께서는 대표이사가 여러 가지 진술서, 또 본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본인의 심정을 소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위증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보면 악의적인 것보다는 업무 미숙적인 측면이 더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노조위원들이 여러 가지 조직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끝으로 위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위증을 한 부본부장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해야 되겠다. 물론 북부지소로 전보발령을 했습니다만 인사조치로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런 혼란한 조직을 완전히 추스르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게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자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신 것이 이런 모든 총체적인 중기센터의 운영부실에 대한 문제를 종합하고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지사한테 건의문 내지는 이런 것을 작성해서 통보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증의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결과를, 저희들이 결론을 내야 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는 말씀 중에 위원님들께서 찬반투표를 하자, 또 거수로 하자 아니면 말씀으로 하자 했는데 가장 정확성 있고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찬반투표용지로 나눠서 위증에 대한 찬성 또 위증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섭

윤화섭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고발에 대한 찬성, 고발에 대한 반대죠?
재영

정재영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그냥 위증에 대한 찬성․반대를 말씀하셔서.
정섭

오정섭위원

위증에 대한 고발이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위증고발.
화섭

윤화섭위원

똑바로 얘기를 안 하시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렇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증고발에 대한.
재혁

이재혁위원

한 가지만 짚고,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사한테 건의라고 했는데 감사기관인 우리가 지사한테 건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조치지시를 내려서 지사가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게 그게 합당한 용어고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서 그 건의라고 하는 얘기는 지워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재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개인의 죄는 정말 밉습니다. 어떻게라도 정리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기센터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아주 충정어린 심정에서 이런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투표용지를 나눠드려서 찬반결과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나눠주시고요. 투표용지에 사인해서 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투표개시

15시54분 투표종료

방금 위원님들께 위증고발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투표용지를 나눠드렸고 그에 대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족인원이 열 분입니다. 고발찬성이 4명, 고발을 반대하는 위원님이 다섯 분, 또 기권이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열 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위증자 정혜숙의 고발여부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허위증언 고발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발찬성 네 분, 반대 다섯 분, 기권 한 분으로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회에서 찬반투표결과한 내용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중기센터의 문제점 등을 도지사한테 강력히 조치요구하고 조치결과를 통보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정혜숙 증인의 허위증언 고발여부 심의의 건은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정혜숙 증인의 허위증언 고발 여부 심의의 건은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 행정사무감사 관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증인의 허위증언 고발안 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이재혁위원

위원장님!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혁

이재혁위원

이재혁 위원입니다. 경기중기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내일 행감결과 때 위증자들이 위원들께 일단 사과하면 위증 없던 것으로 했다면서요.” 031-259-6000번, 12월 13일 1시 03분에 이 메시지가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투위 어이없고 실망, 위원장은 위증자들과 의형제 맺고 행감 위증 무마해 주려 하고” 12월 13일 1시, 031-259-6000번 이렇게 참 무례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 지사한테 통보를 해서 조사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재혁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함께 지사한테 그 내용을 통보해서 조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5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설명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지난 상임위원회 제4차 회의 때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선 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시작해 11월 21일까지 실시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감사결과 도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 및 개선,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지적함으로써 도정이 합리적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첫 번째 감사의 목적, 두 번째 감사기간,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 네 번째 감사실시 경과, 다섯 번째 주요감사 실시내용, 여섯 번째 감사결과, 일곱 번째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여덟 번째 중요 근거서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의 경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내용 중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주요 감사내용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 및 사원 급여의 적정여부의 평가 등 50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항과 관련 전시회에 대한 의견 등 46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금 예치현황관련 이자율이 낮은 이유 등 49건, 경기바이오센터는 도내 제약기업에 대한 FTA 대응방안 수립 시 여론파악 등 37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벤처창업과 여성창업자금 지원 조정 등 58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입주기업의 연구실적 공개여부 등 32건, 킨텍스는 고정자산의 투자자산 중 경기지역개발채권의 계속 보유 여부 등 32건, 경기도기술학교는 졸업작품전시회 예산 지원에 대한 진행상황 등 17건으로 총 321건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9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내역 서면제출 등 9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두원공대가 선정되기까지 두 달간의 관련서류 제출 등 7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의 투자처에 대한 자료제출 등 14건, 경기바이오센터는 FTA 대응관련 대응책 등 5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 2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과 인원수 축소 등 4건, 킨텍스는 장기대여금의 종업원에 대한 수혜대상자 제출 등 7건, 경기도기술학교는 맞춤교육에 대한 프로젝트자료 서면제출 등 1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104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17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향후 남북경제협력사업 대비 등 9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인재경영의 필요성 및 노사 상생협력 등 12건, 경기바이오센터는 중기센터와의 흡수통합 적극적 방어 등 11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장기비전 수립 등 21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센터의 연구 프로젝트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 등 12건, 킨텍스는 상임감사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재정립 등 13건, 경기도기술학교는 학교 통폐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통합에 대한 시너지 등 9건입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과 잘못된 부분이 참으로 많았으며, 한편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좋은 경영실적으로 타 기관의 귀감이 되는 수범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2008년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투자관리실 공공기관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현안사항 등을 파악한 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감사를 수행하면서 의문이 남거나 재차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 및 시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의 지적하고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감사의 필요성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증인의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킨텍스는 2008년 2단계 건립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점과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800매 분량의 속기록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핵심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며 문구 등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속기록을 읽고 이를 토대로 해서 요약 작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했으나 800장이 넘는 분량이어서 중복된 내용은 생략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당초의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3.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13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6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해서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이종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의 수도권 중 대상 지역을 우리 도 16개 시에서 평택시, 광주시를 추가하여 개정 추진 중에 있어 이는 각종 수도권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도에 또 하나의 고통을 가하려는 행위이며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목적에 배치되고 수정법,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는 광주시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처사로써,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고시의 개정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는 망국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체를 폐기하여 평택시와 경기도의 경제를 보존하고 침체된 수도권과 나라 경제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부가 현재 고시 개정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이전대상지역 확대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나라경제를 파탄시키는 망국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체를 즉각 폐기하여야 하며 정부는 수도권관련 규제정책을 재검토하여 국가 경제 회복과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 국가균형발전정책 개발 추진을 약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의 지방이전지원 대상지역을 현행 19개 시에서 평택시, 광주시를 추가한 21개 시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추진하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하고 평택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각종 수도권 규제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를 받는 광주시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산업자원부의 잘못된 고시 개정 추진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중첩규제를 개선하고 우리 도의 경제를 침체시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체를 폐기시키는데 경기도 및 경기도민의 강한 의지와 역량이 결집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이게 오늘 마지막 검토보고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네요. 동 안건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하고자 하는 결의안 내용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이와 관련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산업지원과에 김준호 과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여쭈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전진규 위원님 평택에 해당이 되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김준호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게 언제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입니다. 2004년 5월이 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2004년 5월, 그래서 그때 경기도 내에 11개 시ㆍ군이 기업이전대상지역으로 고시가 됐었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충남, 경상, 전라도 등 지방으로 이전해 갈 때에는 토지 구입자금을 대준다든가 인건비를 도와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총 지방이전대상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성장관리권역 5개 시 해서 총 19개 시고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것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 감면, 그다음에 네 종류의 보조금…….
진규

전진규위원

법인세 몇 %요?

김준호산업정책과장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입지 보조금을 비롯해서 네 가지의 보조금이 있고 국비를 50억까지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때 당시에 평택이 성장관리권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평택을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었는데 이번에 평택을 포함시키는 건가요?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평택하고 광주시?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두 군데를 그때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가 이번에는 포함시켰다?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포함시키도록까지 도에서 다른 노력을 안 했습니까? 대책을 세우거나…….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지난 4월에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시에 이 부분을 평택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할 때에 향후에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평택지원법의 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고시 개정할 때 평택시는 반드시 제외한다고 하는 정부 국토균형발전위원회와 산자부의 간부로부터 확실한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받은 바가 있는데 그런데 지원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지금 시키고자 산자부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는 반대를 해야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해당 2개 시의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 산자부에 명백한 반대 의견을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실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대결의했다는 것을 포함시켜서 우리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경제투자관리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시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견이고 또 이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관련 고시 개정추진 반대 결의안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또 오는 12월 19일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정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로써 2007년도 경제투자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천백만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서 그간 행정감사와 예산 심사, 조례 제ㆍ개정 심사 등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경제투자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