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제설기가 지금 두 대로 저희가 덤프가 세대 있는데요, 두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녹수화학이 용리에 있고 고덕에 있고, 봉산에 있고 그래서 지금 4공장을 다시 신설을 해야 되는데 부지는 여러 가운데 보다가 저희 예산에 정착시키고자 덕산 광천리 우리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복원한 그 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예산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들도 처리하고 있는 두비원이 남의 땅에 진입로를 사용승낙 받아서 썼었는데 그 또 땅을 녹수화학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래 갖고서 그 진입로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두비원과 녹수화학 4공장이 진입로를 다시 개설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 매립장 복원한 그 진입로도 되는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입로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이 다시 신축을 하는데,

거기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더 부과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예, 들어와 있는 기업인데 그간 민원이 좀 있었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이렇게 기업의 민원이나 봤을 때 저희 군에서 지원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 복합적으로 네오윈시스를 예를 들어서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농가가 이용하는 게 3곳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응봉면에 있는 건데 거기에 또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또 수용하는 시설이 있고요. 또 거기에 같이 네오윈시스도 같이 진입로를 쓰는 그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봉면에서도 몇 년 전에 2,000만원을 세웠다가 또 주변에 있는 장백아파트와 그 해결이 안돼서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얘기를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민원을 해결 중에 있고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오윈시스는 조그마한 공장인데 또 세계적인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휴대폰에 액정 그것을 유리로 아주 미세한 유리로 앞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모토로라나 이런 세계적인 핸드폰 업체와 이렇게 납품하는 그래서 아주 특허 기술만 있고 회사는 열악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다는 못해줘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엮여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원래 199일 사역하기 때문 에요 12월 한 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달 분 20일분을 추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2월 한달 그냥 선별작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산출을 산정 할 때 전액 12월까지 다 계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쪽에 일용인부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해 놓고서 4,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채용이 덜 된 거요, 인건비가 원래 목표액보다 덜 준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환경미화원이 59명이 있습니다마는 각 소관 읍ㆍ면에서도 계상 따로 되어 있고, 소관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아니 미화원이 예산읍으로 전환 배치되어 예산읍으로 이렇게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읍에서는 여기서는 이것만큼 삭감이 되고,

그렇죠 예산읍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증감이 됐을 거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157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금년 기정예산이 339억 6,600만원인데 이번에 2억 7,400만원이 증액된 34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영유아양육비가 9,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얘기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동안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도 이것은 월 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농가도우미가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원산지단속 및 농산물 품질인증 시료보관용 냉장고 1대하고 문서세단기 1대 해 가지고 1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원산지 농산물을 시료채취를 하는데 냉장고가 ‘95년도에 산 조그마한 100리터 짜리 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 보관해서 저희들이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2억 4,239만 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보다도 신고를 받아서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에서 온 내용이 되겠고, 또 추가분으로 해 가지고 266만 5천원이 또 한번 늘었는데 이것은 빠진 누락분이 있어 가지고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저희들이 5,200만원이 국비가 감액이 됐고,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1,016만 7천원이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보면 고품질쌀 브랜드 공모에 따른 시상금 150만원 감액인데 당초에 500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다섯 마을 선발했는데 그 시상금이 15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사과홍보물 심사수당해서 225만원, 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 2,634만원을 감액하고, 또 사과건립을 해 가지고 3,383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실 때 군비가 증액됐다고 했는데 이건 군비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도비, 군비 해서 5억 4,000만원을 써 가지고 목별로 내려 놨다가 이번에 그것이 부지 선정이 되고, 공모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나 이런 게 작품을 주기 때문에 목별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유통기금해서 143만원을 감액하는 건데 이건 뭐냐하면 그 밑에 보면 조달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FTA에 턴키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해 주는데 지난번 우리가 당초에는 300만원 섰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온 것이 444만원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해서 줄여서 수수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에 보면 우수농산물시설 해 가지고 1억 6,800만원을 감액하는 건데 이것은 제2회 추경에 GAP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군비로 해서 1억 6,800만원을 포괄로 세웠다가 사업자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예산 농협 쌀 RPC해서 5,000만원하고 또 대동RPC 5,000만원, 또 예당 친환경 영농법인 2,300만원 또 우수농산물 육인농장 4,500만원이 사업지구가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지구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3,246만원을 감액했는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그 신암 도로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세우셨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금액이 다운이 돼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부당지급한 내용 313만원을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보시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기간이 당초에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 승인을 받았는데 저것이 내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변동 없이 1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 명시이월사업에 지난번에 그 사과홍보용 심사용 참석수당하고 조형물 이 시설비 이것이 명시이월 지난번 변경, 지난번에 받았는데 이번에 목 변경에 따라서 변경승인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아까 GAP시설을 4개소했는데 대동RPC는 금년도에 완료가 됐고, 이 예산군 농협 쌀 그러니까 통합RPC를 당초에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고품질 브랜드 사업으로 22억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져야지 그것과 같이 하면 이게 헛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당친환경 법인도 이게 귀곡리에 있는 도정공장인데 거기도 바닥을 우레탄을 깔아야 하는데 벼가 쌓여 있어 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이것도 내년도로 해서 이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인농장도 가보니까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작물을 지금 현재 수확을 보는데, 작물을 수확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내년 7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이 3개 사업은 명시이월 조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매입비 9,0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감정까지 다 하고 이게 돈을 지불해야 될 텐데, 그 신일영씨가 그 땅이 자기 할아버지 명의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특조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돼서 아직 등기가 안 나가지고 등기가 1월 달에 나서 넘어 올 것 같아서, 등기수속 관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 1월에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AP시설이라고요, 이제 지금은 농산물을 신선도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생시설 같은 것 이런 거 만드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농산물을 신선하고 친환경 쪽으로 하게끔 그러니까 잘 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하는 이런 시설이에요.

이제 지금 뭐냐하면 도정공장 있잖아요, 쌀 우리가 신청된 데가 도정공장 세, 그리고 저쪽 우리 육인농장 하나 이렇게 들어 왔어요.

거기가 파프리카 재배하는 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번 2회 추경 때 설명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때 삭감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무항생제 농장은 20여개 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냥 설명하지 마요.

그거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액비저장조시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시설 이 사업은 앞으로 액비 가축분뇨 자원확보법이 시행되고 또 2012년도에 그 해양투기가 중단됨으로서 양돈농가에 그 액비저장조시설은 어느 농가 할 것 없이 지금 다 필요한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22기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에서 농림부나 그 도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더 사업량을 좀 달라는 그런 실무선에서 협의가 있은 후에 아마 전국단위 물량이 10개정도가 남은 물량을 저희 군에서 실무진에서 유출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안정사업의 내용은 송아지 값 안정제에 관해서 현재 기준가액은 155만원입니다마는 155만원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30만원까지 보장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송아지 가격이 20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차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 승인이 11월중에 늦게 승인이 나오는 그런 관계로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계속비 사업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무항생제 축산물 농가지원하고 액비저장조시설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그 건축사업에서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건축위원회가 심사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6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주택행정에서 178쪽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서면심사로 대체했고,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심사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12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역시도 심사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60만원 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을 계상했었는데 그 유성연립이 자기부담 능력 부족으로 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1,000만원 계상했었으나 도시관리계획 위반사유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그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간 도로 개설 공사 접속도로보상으로 해 가지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5필지에 637평방미터 193평 정도를 접속도로를 갖다가 봉대미산 올라가는데 거기를 전부 다 매입을 하기 때문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지하차도 확장설치사업이 7억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으나 그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서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이 4억 9,672만 7천원하고 그 시설부대비 327만 3천원해서 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이 접속도로보상인데 2억원을 금회 3회 추경에 계상해서 2008년도에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질조사도 해 야죠.

예.

예.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상협의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박한옥이도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 농기계 수리센터, 그러기 때문에 두 집이 지금 현재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돈도 더 달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를 철거를 하면 나머지 잔여 토지가 적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파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반파를 해서 짤라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계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명만 해결이 되면 도로를 내는 되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