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진기
김진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세무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속초시박물관,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9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총 26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가 233억6,000만원, 세목별 내역으로 주민세가 50억원, 재산세가 55억6,000만원, 자동차세가 33억원, 담배소비세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39억원,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22억원, 사업소세가 3억3,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이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5억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가 20억9,9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경매예납금 환급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세출 명세서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총 세출예산은
진기
김진기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세출 예산54쪽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진행하세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총 세출 예산은 4억490만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945만원, 공공운영비가 516만8,000원, 세무행정 국내여비가 4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이 80만원, 시세 부과징수에서 사무관리비가 1,652만4,000원, 그 다음에 55쪽이 되겠습니다. 부과 국내여비가 400만원, 업무추진비로 지방세 세정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컬러프린터 구입비가 300만원, 체납세 징수해서 사무관리비가 1,050만원, 공공운영비가 8,551만원, 징수 국내여비가 590만원,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1,200만원, 지방세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에서 사무관리비가 3,802만5,000원, 공공운영비가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가 국내여비가 414만5,000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탈루 은닉 세원 발굴해서 사무관리비가 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세무조사 국내여비가 560만원, 세외수입 증대에서 사무관리비가 544만3,000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국내여비가 4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과오납금 환급 조회시스템 구축에서 750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1,5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 관리가 1,000만원, 자산취득비 컬러프린터 구입이 3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6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56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1,4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직무 수행경비 세무담당 활동비를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납차량 단속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312만6,000원,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08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57쪽에요.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500만원은 이게 과년도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된 금액을 징수한데 대한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그 위에 과오납 환급조회 시스템구축이 있죠? 이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처음 2008년도에 도입하는 사항인데 시홈페이지에 그것을 이제 연계를 해 가지고 정보화사업단에서 합니다. 자치정부사업단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민원인들이 과오납 자기 것을 주민등록 딱 들어가면은 거기를 자기가 과오납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규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처음 하는 것이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우리 과장님 2007년도에 포상금이 당초에 500이 잡혔고 추경에 500이 잡혔었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요? 그게 500, 500해 가지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2007년도에 포상 수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것을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12개 부서를 과년도분 징수금액 실적에 따라서 12개 부서를 지급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포상금 수혜 받은 대상이 몇 명이냐고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담당자 부서별로 한명 내지 16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16명, 그러면 2007년도 통틀어서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당초에 1,5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의결이 되면은 수혜자가 더 많아지고 더 열심을 품겠네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김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오납 환급조회 시스템 구축 75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조회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과오납 부분이 이것을 민원인 저희들이 과오납 부분에서 주민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그게 과오납 부분이 많이 오는데 이게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통화를 한다던가 그분들도 우편을 보낸다던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인터넷에 과오납 환급조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조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언제든지 절차에 의해서 꼭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안내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오납 하신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드려서 받아 가시라고 하거나 우편으로 통지를 드렸는데 인터넷으로 클릭을 하면은 그분한테 자동으로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조회가 되어 가지고
김병욱위원
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과오납에 대해서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조회가 되어 가지고 세세한 방법까지 어떻게 얼마하고
김병욱위원
다른 시군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행자부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한두 군데를 해 가지고 내년도서부터 전국으로 이제 전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시범 사업에 속초시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속초시는 전국에서
김병욱위원
검증이 된 시스템이냐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검증이 된 시스템입니다.
김병욱위원
타 시군에서 사용한 예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병욱위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불편사항이 750만원 정도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조회시스템인지 아니면 과오납 되신 시민들에게 어떤 통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인지 과장님 답변이 정확치 않은데 조회 시스템인가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이게 조회 시스템입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시군에 적용 사례가 있으면 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세입 관련해서는 복식부기로 바뀌다 보니까 철저하게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보는데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 55페이지 신용카드 사용수수료가 7,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35억에 대한 2%로 잡아 가지고 7,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35페이지 보셨나요? 아, 55페이지요.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병욱위원
대략적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받을 것이 35억이라고 예상을 하신 거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병욱위원
전면적으로 다 그러면 속초시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다합니다.
김병욱위원
전체적인 세금에 대해서 전부다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7,000만원, 2%에 대한 이게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라고 하셨는데 이 사용수수료가 지금 일부 사업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수수료가 변동이 되죠? 많게는 3.몇 %까지 되고 작게는 1. 몇 %까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로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저희들이 2%를 지급을 했습니다. 단지 내년에는 확대를 현년도분까지 확대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병욱위원
금년에 신용카드로 받아들인 세금은 얼마나 되시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자료를 제가 없는데…
김병욱위원
자 알겠습니다. 금년에 별도로 자료 좀 별도로 주시고요. 금년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올해 2007년에 처음 시행을 하셨나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7년 12월 현재 신용카드 수납을 한 것이 5억3,576만1,000원인데 이게 수수료가 1,060만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수수료에 대한 조정 한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마트라던가 신용카드 사용이 빈번한 곳 사용 매출이 높은 것은 수수료를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유소 같은 경우는 1.5%의 수수료를 보통 받고 있고요 마트 같은 경우는 사이즈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더 이하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속초시가 약 35억 정도의 카드 매출을 일으켜 준다면은 그 수수료에 대해서도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저희들이 8개사하고 하는데 8개사 BC, 현대, 외환 해 가지고 8개사하고 저희들이 신용카드 8개사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 시군에서 조정을 현년도 부분에서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2% 정도를 밑으로 다운을 할 때는 자기들이 세금을 납입 기간이 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타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운시키는
김병욱위원
조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러니까 일주일내에 카드사에서 받아 가지고 일주일내에 우리 시금고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아니고 보름정도 있다던가 다운이 될 때는 그런 기간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시군에서도 이것을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딜레이가 된다는 것이죠? 이자수입이 더 나을 것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검토하신 결과 있으신가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한 결과 다운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타시군 사례에서 봤듯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카드사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병욱위원
검토 하신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병욱 위원이 요구한 다른 카드에 대한 부분 오늘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55쪽 좀 보실래요? 칼라프린터 있습니다. 300만원. 57쪽에 또 컬러프린터 있어요. 뭡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같은 것인가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별로 이제 컬러프린터기 내구 연수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내구 연수가 얼마나 되었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5년입니다. 5년인데 내구 연수가 지나면은 다 계별로 있는 컬러프린터를 교체를 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세무과가 가지고 있는 컬러프린터기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러니까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은 금년말로 내구연수가 종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컬러 프린터기 이것 사용하고 있는 것 구입연도, 금액, 내구연한수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오늘 가능하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같이 보내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56쪽에 보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420만원,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 심사위원 수당, 전년도에는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이 있었나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산은 다 계상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 계상을 얼마 했었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전년도도
김강수위원
2007년도?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2007년도도…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같이 …
김강수위원
우리 세무과장님은 다른 과하고 달라요, 왜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안 해서 나와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2007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저 회의를 안했다 이거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강수위원
몇회 서면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서면은 2회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4회를 하겠다고 그러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런데 예상은 이렇게 예상을 계상을 해 놓고
김강수위원
예산부터 일단 따 놓고 보자?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산은 이제 그렇게 해 놓고
김강수위원
글쎄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필요한대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필요없는 예산도 될 수 있네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한번도 금년도에 회의 수당 한번도 집행 안한 것을 왜 2회에 걸쳐서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수당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예산을 왜 자꾸 이렇게 편성해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이게 과세전 적부심의 같은 경우는
김강수위원
자 금년도 편성한 예산, 집행 안했으면 그 예산 어디 있어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김강수위원
집행 안한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회의 수당 한번도 집행을 안했다면서요? 금년에는 안할 것이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금년에는 안할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없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확보된 예산은 어디 갔어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 예산은 불용액으로 해서 …
김강수위원
어디에 처리했어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연말에 결산할 때 금년도에 예산을
김강수위원
불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과세를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 주민들이
김강수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을 물었어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도 이것을 서면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김강수위원
계속 서면으로 하세요. 그럼 수당 안나 갈 것 아닙니까? 금년에 4회 하겠다고 하면서 금년에 2회밖에 안했으면서 그것도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여불급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김강수위원
알았어요. 의회에서 판단을 할 것이니까 과세전 적부심 심사위원 수당도 140만원이에요. 이 회의는 얼마나 심사위원회 회의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이것도 안했습니다. 금년도.
김강수위원
상단에 56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800만원이죠? 여기에 쭉 나열한 것을 보면은 개별주택 현황도면 주로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전체 예산의 50% 예산 편성이 된 이유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국비가 50%를 내려옵니다. 그래서 속초시에 5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김강수위원
국비가 내려와 있지도 않은데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이것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방비가 먼저 계상이 되어야 국비가 시달되나요? 국비가 시달된 다음에 국비 시달 금액에 맞춰서 우리 지방비가 계상되나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중앙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50%를 부담을 할 테니까 시비를 50% 부담을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안 내려오면은 어떻게 하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것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안 내려오면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안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문서 받은거 있어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강수위원
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강수위원
제출해 주세요 사본.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과오납 환급조회 시스템 또 물어보고 싶은데 위원장 그리고 김병욱 위원이 계속해서 질문한 사항이라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이 과오납 환급조회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는걸 보면.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게 이제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사용해 본 경험해 본 실적이 없는데 과장님이 그게 어떤 것이 맞는지 지금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실무자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면 좋은데 과장님 방식대로만 계속 답변을 하고 있어서 이것 확실하게 이것 어떤 의회에서 납득할만한 그런 서면 답변이라도 없으면 이 예산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58쪽 볼게요. 체납차량 단속 예산이 1,411만6,000원이죠? 보고 계시나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강수위원
체납차량 단속 이게 1명에 대한 급여입니까? 대체적으로?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체납차량 단속을 1명이 하나요? 무기계약근로자가 합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단속 권한이 있나요? 무기계약근로자가?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이게 보조입니다. 직원에 대한 보조
김강수위원
예?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이게 보조를 하는 보조인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담당 직원은 몇 명인데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직원이 1명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직원 1명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보조로. 그래서 두 명이 단속을 한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저희들이 실적은 지금 자료를
김강수위원
자료 없어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 확보 하겠다는 거예요?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라는 것이에요. 과장님 너무 머리가 좋아서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의회에 올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지 아무튼 체납차량 단속과 관련해서는 어떤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죠 체납차량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가 공무원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근로자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마구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 철저히 시키시고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56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해서 1,270만원요. 전년도에 1,450만원에서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몇 쪽이죠?
금자
이금자위원
56쪽이요. 탈루 은닉 세원 발굴해서 1,270만원이요. 전년도 보다 180만원이 줄었는데요.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탈루 은닉 세원 발굴해서 18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금자
이금자위원
1,27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해서 1,270만원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요. 운영비 710만원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세금을 저기 뭐야 세금을 내지 않고 혹시 일반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세무과에 어떤 사람이 세금을 포탈하고 있는데 당신네 아느냐 이렇게 신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세무조사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금자
이금자위원
법인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 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탈루 은닉이라는 자체는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발견을 못했는데 제3자가 속초 시민 누군가가 제공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훗날 알아서 하는 이런 탈루 은닉이란 것이 그 뜻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세무조사계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계에서 법인이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지가 얼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법인에 대한 부분 말입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속초 세무과에 일반인으로부터 어떠 어떤 사람이 땅이라던가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을 안내고 은닉을 하고 있는데 뭐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신고가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고 들어오고 이런거는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 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만약의 경우 그렇게 신고가 들어올 경우는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겠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역대에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는 찾지 못하는 세금을 타인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를 받던가 조사를 해서 그분이 우리한테 제보를 줘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100만원이던 50만원이던 1,000만원이던 우리가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는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징수에 대한 저희들이
금자
이금자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저희들이 징수를 한 민간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정해져 있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제 얘기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것도 여기 세무조사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포상금에
금자
이금자위원
포상금에, 징수 포상금에 들어가 있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징수 포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다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57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 관리 1식에 1,0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보다 1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을 얘기는 것입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이게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인데요. 각과에 세외수입프로그램이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이게 전국에 통일된 프로그램입니다. 자치정보화사업단 행자부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1,10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뭐죠? 매년 해 오던 사업일 텐데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매년 해 오는 사업인데 시스템이 개발해 가지고 처음 계약을 개발할 때는 좀 비싸지만 다운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 104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전년도에는 18억5,000이고 2008년도 20억9,900만원 징수하겠다고 그랬죠? 이거 따져 보니까 2억4,999만9,000원인데 이 부분을 더 강화를 시켜 주시고 한번 더 업그레이드 될려고 하면 통합시스템 그것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단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전국이 속초시처럼 이렇게 잘 활용만 한다고 그러게되면은 세수가 6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가 국민의 혈세를 내지 않고 운용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좀 성공을 시켜 주세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저희들이 30명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30명, 그러니까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전부 30명?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무기계약직까지 하고 민원실에 3명 하니까 33명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33명이 1년에 과장님 인건비가 얼마 있어야지 과가 돌아갑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선 것은 저희들이 4억 이번에 당초 예산에 세출이 한 4억 정도
명동
김명동위원
무기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무기계약직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4억에서 2008년도 예금이자 운용 잘하게 되면은 2억5,000을 벌잖아요. 1억5,000만 운용만 잘한다고 그러면은 세무과 직원 인건비는 과장님선에서 끝을 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각과 그 다음에 사무소, 동 여기까지 매달 하기는 어렵더라도 분기별로 좀 챙기세요.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을 좀 꼭 관리를 하시라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기록으로 좀 남겨 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머리 한 시간에 80% 다 잊어 먹는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 놓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럽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그 다음에 58페이지 세무활동비 있죠? 3,600만원.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58쪽에.. 예.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것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2008년도 120만원 삭감했는데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인력 감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감축을 한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10만원씩 30명? 그러면 직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직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일종에 월급말고 추가해서 활동을 하니까 직원한테 나가는 일종의 급여성…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각과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파트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그 다음에 민원수당 같은 것은 기술수당 다 그게 있는데 세무과에 근무를 하면은 이게 10만원이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세무과는 다른 데보다 적습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중간 정도 됩니다. 예산 부서보다는 적고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많고 이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은 2006, 2007 지출명세서 좀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이것은 세무수당 한달에 한번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명당 10만원씩 해가지고
명동
김명동위원
아, 글쎄 그거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증빙서를 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것하고 참고로 타과에서 매월 얼마씩 하는지 그것도 이렇게 자료로 본 위원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아까 질의를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5쪽에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있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35억을 책정을 했는데 2007년도에 체납액 징수가 총 얼마 정도 되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5억3,576만1,000원을
김성근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5억을 계상을 했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것은 이제 현년도까지 저번에 의회에서 현년도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현년도분까지 카드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체납액외에는 카드 징수가 안 되는 것이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금년도까지는 과년도분은 체납액에 대해서만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현년도분까지 그것까지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 체납액 수수료가 7,000만원이나 됩니다. 그죠? 지금 계상된 예산이. 7,000만원이면은 차라리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체납자에게 카드로 하게 되면은 2%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현금으로 내게 되면은 1%를 DC 해준다라던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금도 50%가 줄고 그렇지 않아요. 카드 수수료가 7,000만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카드사용 비용으로 낭비된 예산인데 7,000만원을 오히려 절감을 시키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안을 내서 부득이해서 분납으로 해서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택해 주고 현금으로 내게 징수하게 되면은 1%를 DC를 해 준다고 하면은 현금으로 일시납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시행상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상당히 힘들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시에서도 1% 득이 되고요 체납자도 1% 득이 됩니다. 물론 적게 생각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4억에 대해서 3% 하게 되면은 1,200만원 포상금으로 나가는데요.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징수를 했을 경우 주는 포상금이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자 스스로가 체납액을 입금시켰을 때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4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과년도 체납액이 징수를 하는 것이 한 10억 내외됩니다. 과년도 부분이. 그런데 그 정도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했을 때 한 4억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징수 포상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전년도 포상금도 4억입니까? 2007년도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딱 4억이에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내년도 딱 4억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까? 매년 4억입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년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년 4억이냐구요. 4억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시에서?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징수 포상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징수를 했는데 왜 4억만 하느냐 더 올릴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더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되지만은 전년 수준 정도만 해줘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체납액이 악성 체납액이 10억이다. 아까 말씀하셨죠? 약 10억 정도 된다면 10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이 3% 하게 되면은 3,000만원입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한만큼 인센티브를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왜 꼭 4억만 해야 되냐 이거죠. 나머지 6억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꼭 4억에 맞추지 말고 10억의 악성 체납액이 있으면은 그 세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도 노력을 하고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은 세수 확보에도 속초시도 득이 되고 또 담당 공무원도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 받아서 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적극 활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명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그 본 위원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와서 전부 녹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세무담당 활동비 자료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세무과 직원 전체 숫자하고 33명 하고 인건비가 전체 얼마가 나가냐 그랬는데 과장님이 4억이라고 그랬었어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세출 예산 그것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놓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세무과 내년도 지출예산이 한 4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런데 어떤 것도 맞는 수치는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33명이게 되면은 대략 3,000만원 정도 평균 잡았을 때 한 10억 정도 되고 무기계약 직원 3명만 해도 1,200이면은 또 3,600되고 이래서 어느 수치에도 안 맞기 때문에 답변이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과장님 질의·응답 끝나고 과에 가셔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은 내 식구가 32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살림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겠다. 뭐 사무용품 등등 이것은 얼마 들어가야 되겠다. 다른 과에는 이런 질의를 안했는데 주요부서 특히 속초시 살림을 맡은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어요. 답변 아니라도 좋고 들어가셔서 좀 잘 따져 보시고 답변에 차질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8쪽하고 59쪽 좀 봐주세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위에 것은 체납차량 단속이고 밑에는 개별주택가격 보조요원이죠? 밑에는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위에 체납차량 단속된 무기계약근로자는 보험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까? 틀린 점이 어떻게 되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이것은 위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251일은 자치행정과 거기 인력 담당부서에서
진기
김진기위원장
자치 행정과에서 보험 들어서 해결하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이것은 이제 166일 이 사람들은 해당 부서에서 보험금을 다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밑에 개별주택가격 보조요원, 그 지금 산출한 것 있죠? 고용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해서 1,834만9,280에 1.3% 그 다음에 2.5% 된 부분 있죠? 이게 산출 기준이 어떻게 먹는 것이죠? 왜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몇 일짜리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일짜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봉급에 몇 %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딱 지침이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10시 49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속초시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먼저 팀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담당 김태성입니다. (보건행정 담당 김태성 인사) 예방의학 담당 김은자입니다. (예방의학 담당 김은자) 건강증진 담당 이순재입니다. (건강증진 담당 이순재 인사) 위생지도 담당 이철수, 방문보건 팀장 우영애입니다. (위생지도 담당 이철수, 방문보건 팀장 우영애 인사) 속초시 보건소 2008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관련 세입 예산은 의료사업 수입과 국고 보조금사업, 국가기금사업,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입 분야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제안 설명 해 주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다음으로 2008년도 당초 세출 예산 요구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고 분야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한방순회진료 약품비 463만2,000원, 경락 치료기 구입에 352만5,000원, 3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 진료업무 대행 인건비 104만7,000원,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326만8,000원, 진단용 방사선 종사자 발생장치 유지비등 2,268만4,000원,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진료 약품등 의료비 3,220만원, 3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실 방송장비외 2종 자산취득비 1,100만원, 다음으로 전염병 질환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체온계 구입비 80만원, 예방접종 백신 6종외 3종 의료비 1억1,257만원, 3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약품 11종 구입비 4,029만9,000원, 동·하절기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 2,539만1,000원, 예방의학 일반운영비 등 1,150만원, 방역활동 장비 유지비 1,900만원, 예방의학 국내여비 600만원, 방역소독 3종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티푸스등 전염병 진단 시약비 660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와 모기유인살충기 구입비 570만원, 성병 에이즈관리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HIV검사 시약 및 클라미디아증 검사시약 974만5,000원, 점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비 200만원,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등 6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센병 이동순회진료 위탁금 650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등 366만6,000원, 머릿니 구제약품 기생충 검사수수료 등 12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실 가건물 수거 인건비 1,254만2,000원, 실험실 폐수처리비 60만원, 임산부 정밀B형간염 정밀진단 시약등 3,061만1,000원, 다음으로는 주요 질환 중점관리와 건강증진입니다. 영양상담사 운동지도자 인건비 2,55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 전문가 교육비 및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영등에 3,455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 실천교육 및 워크샵 참석 여비 5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재료비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등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기념품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비만관리교실 민간 위탁금 200만원, 국민 건강증진 규제대상시설 점검원 인건비 41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일반운영비 700만원, 건강증진 국내여비 800만원, 업무용 프린터기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 2,717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위원장님 354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는 기금, 도비,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요. 380쪽부터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검토 끝난 부분이니까 그 다음부터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일반 위생지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6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시설종사자에 대한 국내여비와 불법행위 단속여비로 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및 모범음식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에 3,68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일직수당 3,58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1,488만원, 그리고 업무용 컬러프린터기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 2,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역소독 및 청사관리인부 인건비 1,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 장려금 3,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회의가 있어서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343쪽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14명 전년도 실적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전년도라고 하면은 금년도죠. 2007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전년도에 2006년 11월8일 날
김강수위원
2006년? 2007년 금년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이 없는데 금년도 2007년 예산에는 계상이 됐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2007년도 예산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처음 시도한 예산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닙니다. 원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4년마다 수립계획과 실행 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7, 8, 9, 10 4개년도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게 2007년도 실행 계획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심의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 2008년도에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09년, 2010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는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실행 계획을 연초에 수립 계획을 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1월쯤에 회의를
김강수위원
1월중에, 알겠습니다. 쭉 보면은 방사선실 환자피복 세탁비가 있어요. 2,000원씩 100회, 2007년도에는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한 환자가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아래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간촬이 7,000이 되고요 직촬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김강수위원
3,000명 정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7,000명 거의 만 명이 찍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관촬이라고 하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닙니다. 촬영 방식이 직촬은 한 장 한 장씩 찍는 것이고요. 간촬은 모아서 여러 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연속해 가지고.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7,000명 정도를 환자 피복 세탁비라고 하면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입는 가운을 얘기하는 것이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것이 2,000원씩 해서 100회만 세탁을 해야 되느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저희가 보건소에서 찍는 것은 흉부 촬영을 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윗옷을 벗고 그냥 찍으면 되는데 대부분 가운을 입으시는 분들은 여자분들
김강수위원
그럼 남녀 비율이 7,000명중에서 얼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것은
김강수위원
어쨌거나 100회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수치가 맞죠?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충분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자가 입었던 환자 피복을 세탁을 할 때는 세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청결
김강수위원
청결이죠? 그러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보건소에서 청결 문제를 더 신경을 써야 될텐데 형식에 불과하다. 2,000원씩 밖에 안되는 세탁비를 100회에 걸쳐서 2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한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제가 확인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100회라는 것이 10벌이나 20벌 정도를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세탁을 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10벌이나 20벌을 모아서 하는데 2,000원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벌당 2,000원이라면 몰라도 10벌 내지 20벌 모아서 세탁을 하면은 세탁비가 더 증가가 될 텐데 이런 산출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상황을 더 검토를 해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확보를 하고 횟수가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런 예산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관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가 있습니다. 5대인데요. 우리 보건소 차량 몇 대 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5대
김강수위원
5대 있습니까? 방역차량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5대죠? 방역차량 포함해서 엠블런스까지 해서 5대, 그렇죠? 맞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차량 유류 및 유류대 및 유지비로 대당 160만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345쪽 볼게요. 방역활동 장비유지비가 1,900만원이 있는데 방역활동 장비유지비는 차량과는 관계없는 것이죠? 방역차량에 장비 그리고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방역활동 장비유지비에는 방역활동 차량에 유류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유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섯 대 차량에 유류대 포함해서 유지비 계상된 것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중복되는 것 맞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왜 이렇게 계상을 했죠? 왜 중복 계상을 했습니까? 소장님, 우리 소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지금 얼마 되셨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지금 한달하고
김강수위원
그렇죠? 아직 업무 파악 제대로 다 못하셨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강수위원
업무 파악을 다 못하신 관계로 세부적인 예산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일단 충분하게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중복해서 편성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사전에 감지를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44쪽 좀 볼게요. 순회진료 및 진료약품 예산으로 800만원, 한방진료실 물품으로 840만원인데 한방진료실에는 약품이 아니고 물품이란 말이죠. 어떤 물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840만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뭐 침이나 또는 그…
김강수위원
자, 소장님 84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요구한 예산 그대로 편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삭감된 것은 없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840만원에 대한 물품대금, 산출내역이 있나요? 840만원, 800만원도 아니고 840만원 요구할 때는 어떠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이 사전에 되었을 텐데 자료가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자료를 …
김강수위원
보건소가 우리 소장님이 조금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상당히 해이해진 것 같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보충해서 …
김강수위원
지금 이 예산요구 하면서 어떤 사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산출 근거도 마련해 놓지 않고 우선 예산 확보부터 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대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다 필요한 산출 근거가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순회진료 및 진료약품 800만원도 약품종류, 단가,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확실한 정확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의료 및 구류비에서 여러 가지 백신이 6개 종류가 있고 또 예방접종 백신이 3종류가 있어요. 6개 종류는 무료고 3개 종류는 유료인데 지금 전체 백신의 예방접종 전체 백신종류가 9종입니까? 유료, 무료 포함해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전체적으로는 14종입니다.
김강수위원
14종입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14종에서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해 가지고 무료로 접종을 하는 것은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14종이죠? 14종 좋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345쪽 상단에 예방접종 약품 11종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11종 중에는 여기 지금 유료, 무료 6종 유료 3종 포함된 종류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일부 몇 종이 포함이 되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방접종 시비로 무료로 접종하는 6종류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TD, 수두, 독감 이렇게 6종이고요 유료로다가 하는 3종은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그 …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료, 무료는 구분이 되는데 예방접종 약품이 11종에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6개 9개정도 일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부 몇 개중에 포함되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본뇌염 무료 부분인 경우는 11종과 12, 6종 해서 동일한 것이 일본뇌염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두, 그 다음에 …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백신도 세분화시켜서 예산이 중복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뇨. 그런데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예방접종은 이제 대상이 영유아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부담되는 부분은 어떤 추가접종 또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대상이 틀리고요.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은 정기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끝나면 세부적으로 보건소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할게요. 347쪽, 348쪽 347쪽부터 보겠습니다. 한센병 이동 순회진료 위탁을 했는데 이게 어디다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한센 보건복지협회라도 강원도 보건지회가 원주에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거기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도 연례적인 것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매년 기금형식으로다가 매년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되나요? 2007년도 예산은 집행을 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집행했습니다.
김강수위원
했습니까? 이것도 6,500만원 650만원 이것은 증감없이 매년 650만원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게 그렇습니다. 한센병이 굉장히 뭐랄까 전문적인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센을 발견해 내고 그러는 전문과가 피부과입니다. 그리고 또 따로 훈련을 받아야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순회 진료라고 그러는데 우리 속초 우리 강원도내에 이동 순회진료를 얘기하는 것이죠? 원주에 있으면서 그런데 우리 속초에는 순회 진료를 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순회진료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언제, 몇 회, 1년에 몇 회합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1년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3회를 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해서는 두 달마다 와서 검진하고 투약하고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348쪽에 기생충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950원씩 600명인데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것은 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회에서 합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속초 보건소에서 기생충 검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기생충 검사가 좀 자체적으로 하려면 임상병리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일이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비용이 재료비로 아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런정도 기생충 검사 같은 것은 속초시 보건소가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우리 소장님 임기동안 내라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 없으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담당자들과 가능한지 좀 회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이 젊은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민의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 아직 1개월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 깊은 것은 질의를 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소장님께서 속초 우리 보건소 여기 이 보건소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경영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초 보건소를 특색 있게 끌고 가겠다는 방향이나 그런 방침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보건소가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동해나 태백에 비해서 인력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정원이 31명인데 동해 같은 경우에는 위생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까지 합해서 정원이 동해가 36명이고요 태백은 위생계가 다 보건소에 있는 상황에서 3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민원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기타 여건이 있는 보건소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 위생 파트도 마찬가지로 관리대상업소가 1.5배 정도 되는 그래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어떤 기존의 사업을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속초시에서 이제 많은 병·의원이 있지만 시민들이 강릉이나 이런대로 진료를 많이 간다라는 그런 보고나 그런 것을 개선을 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기존에 하던 일들을 내실을 더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는 외부 자원들 예를 들자면 속초 관내에 병·의원이던 단체던 간에 서로 좀 연계를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리 시청에 각 또는 각동에 공무원 조직이나 그런 연계를 활발히 해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단체나 그런 병·의원이 기능이 제고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보건에 관한한 어떤 중심부 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방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각자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광범위한 질의 답변이 되는데 조금 압축 좀 해 볼게요. 소장님이 민간 병원 원장님으로 봐서 지금 속초 보건소가 기술 혁신 첫 번째 , 그 다음에 환경 부분, 직원의 근무 자세 이렇게 세 가지로 봤을 때 세가지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환경과
명동
김명동위원
기술 부분 기술 혁신 부분하고 환경 부분하고 직원 근무 자세하고 세 개 압축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선결되어야 된다고 봐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은 직원의 근무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선결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친절이라던가 이런 것에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제가 내부인이라서 내부 직원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친절한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친절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자체 교육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근무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아침에 좀 출근을 일찍 한다던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과 좀 직원들과 어떤 교육을 통한 또는 대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각자가 이제 의사면 의사, 간호사면 간호사, 아니면 또 의료기사면 의료기사에 기술에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직무 교육은 굉장히 국가에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간호사하고 의료기사들이 맡은 직무에 관해서는 굉장히 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각 세분화된 전문 수준을 다 표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육의 기회도 없고 그래서 1차 의료를 제공하는 수준에서의 그런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또 국가나 보건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가 1차 의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은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보건소가 기능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기술 혁신이라던가 환경 부분은 역시 소장님 영향권 아래에 있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합병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속초 보건소 직원 근무 자세에서 정신적인 면까지는 안가겠습니다. 복장이라던가 이런 외부 시민이 생각하는 고객이 생각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반 종합병원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디쯤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뭐 종합병원에 비하면은 저희가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글쎄요... 저희가 행정 부분 2층이 아니라 1층에 민원 대민업무를 하는 분들한테 이제 1년에 한 벌씩 가운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에게. 그 자체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가운 한 벌에 얼마 합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산에 잡힌 것으로는 7만원
명동
김명동위원
7만원. 직원 한명이 가운을 몇 벌씩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개씩?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통 하나 갖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것을 하나 말고 세 개씩 사주면 안 됩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본 위원은 좀 더 어렵게 되면은 토요일 근무합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토요일은 이제 셋째 주 토요일 날 아니 넷째 주 토요일 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복장 문제만 내도 지방자치단체 246개중에서 1위로 좀 해 다와 여섯 개를 사 주세요. 여섯 개를 사줘서 하루 한 개씩 입고 세탁 하면은 되잖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무튼 청결을 유지하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진짜 깨끗하다 그렇게 되도록 예산 조치가 필요 하면은 또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도 요구를 위원님들께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한 가지 부분이라도 시민을 고객으로 봤을 때 경영체는 아니지만은 한가지만이라도 끝을 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끝으로 모범 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하고 종량제봉투 지급해서 업체가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잘 모르시죠? 이 부분은 2006년도 지급되었는지 계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2007년도요?
명동
김명동위원
2006년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2006년도요? 2006년도에는 64개소, 2007년도에는 69개소 이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두개 업체 상수도하고 종량제봉투 지급 명세서를 좀 계수조정할 때 까지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올해 민원 접수인에 대한 직원에 대한 가운 계상되었죠? 가운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7만원씩. 작년에도 7만원씩 10벌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지만은 사실은 가운이 많아서 가운을 잘 입는다. 가운을 세탁할 시간이 없어서 안 입는다. 이것보다도 접근 방법이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원들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느냐 그리고 정신 가짐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가끔 지나가다가 계장님들도 모르게 슬쩍 들려서 분위기를 보고 지나가고 할 때가 있는데 직원들 그냥 잠바 쪼가리 하나 입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개인병원이라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올해 예산이 거의 24억 지금 계상하셨습니다. 전체. 이런 작은 돈이 아닌 시민의 이런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친절에 대한 수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물론 가운을 우리가 의결을 해 줬고 올해도 가운 7만원씩 10벌을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저희가 제가 하는 업이 안경원을 하는데 저희 안경사들이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해서 빨고 아침에 갖고 오고 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입거든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간부들의 의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보건소장님 오신지 한달 좀 넘어서 업무적인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신중하게 앞으로 공백기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메워 주실 것으로 알고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산서 역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보시면은 변변한데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간에 스티커를 거의 다 메우다시피 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 자체에 어떻게 의원 들것만 붙여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다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보건소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 다 이렇게 원래에서 다 새로 붙였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왜 이렇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발생된 이유가 뭐냐면은 올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항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저희 사업이 이름이 바뀌거나 또는 사업이 국가사업 중에서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착오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금자
이금자위원
보건소장님 직원들 감싸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럼 전년도 예산은 고쳐지지 말았어야 됩니다. 책에 있는 것을 고대로 베끼면 되는데 그것 역시도 다 고쳤는데 하여튼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1개월 조금 넘으셨다고 하니까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흠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긴 시간 보건소장님 공백으로 인하여 직원들 간에 좀 공백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님 하여튼 업무 파악 하시는 것을 한 6개월로 잡아서 그 이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종량봉투 있죠? 모범 음식점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81쪽입니다. 787만2,000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 현재하고 2006년도하고 배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지급 방법이? 계장님 소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지급 방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개소수가 2007년도에 65개소에서 2008년도에는 74개소로 확대되는 바람에 5개소를 저희가 9개소를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예전 종전 방식하고는 방식이 바뀌어졌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종전에는 올해까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5매를 줬는데 내년에는 10매로다가 늘렸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5매에서 10매로 늘였죠?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요. 사실 모범 음식점 이런데 쓰레기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올해 사실 다섯 장은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가는데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0매로 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좀 그 실정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내년부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4쪽 좀 봐주세요. 출산 장려 및 임산부 영육아 건강관리 해서 2억1,190만원이 섰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죠?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에서 1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 내년 추정예산이 6억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추경에 다시 나머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일단은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2억을 하고 2억만 이번에 계상을 하고 그러면 추경에 4억을 더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금자
이금자위원
맞습니까? 원래 6억을 요구하기는 했는데 다 깎아 가지고 2억만 지금 계상이 되었단 이거죠? 추경에 4억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장님 이게 왜냐하면 속초시가 지금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고 모든 것을 여기다 올인을 하는데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을 다 깎였다고 그냥 2억만 올리시고 추경에 4억 다 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고민스러운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가 시책 따로 예산 따로 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장님 속초시 시책에 인구 늘리기가 가장 어느 강원도 대한민국 전국 인구 늘리기 전체가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예산을 6억 정도로 들여야 되는 예산은 2억으로 삭감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그 예산 부서에 의견서를 내년에 6억이 필요하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내년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려워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자
이금자위원
추경에 분명히 확보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확보되시는 것이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당초 예산이 3~4월에 있을 텐데 3개월 동안 6억 다 쓰는 것 아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한 6억이기 때문에 4월까지는 추경이 있을 때 까지는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그 부분도 검토 충분히 하시고 출산 장려에 대한 381쪽이 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상수도 요금 아까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더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3만원씩 70군데를 잡았죠? 70업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확인이 안 되시죠? 작년꺼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70개소.
진기
김진기위원장
우리 계장님 뒤에서 눈감고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뛰어나오셨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70개소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작년에 70개소 12개월 해서 2,520만원 예산이 잡혔죠? 올해 74개소로 3만4,000원씩 해서 3,000만원 이상 되죠? 작년에 당초 예산에 2,500 잡을 때 3만원씩 했던 산출 기준이 뭐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전년인 2006년도 지급 기준을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2006년도에 3만원 기준이 뭐예요? 3만원이라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냥 3만원씩 해 주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상수도 요금 지원에 대한 3만4,000원, 전년도 3만원은 그 전년도에 모범 업소에서 지급했던 평균 수도 요금, 월평균 수도 요금을 기준해서 그렇게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게 몇 %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게 20만원 한도 내에서 이제 분기별로다가 20만원 한도 내에서 2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20%. 그러면 작년에 상수도사업소장 자리 배석을 하셨는데 수도 요금이 작년에 언제 인상이 되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올해는 수도 요금이 3월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올해. 작년에는 인상된 것이 없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작년에는 인상분이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올해 3만4,000원은 3월 달에 인상분을 생각을 해서 3만4,000원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계획 수립을 매년 5% 정도씩 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진기
김진기위원장
2007년도 3월 달에 상승했다고 그랬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2007년도가 3만원씩 계상해서 70군데 아닙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써 주세요. 2006년도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한 업소에. 2006년도에 3만원씩 아닙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3만원씩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5%씩 더 추가로 증액해서 계상을 한다면서요. 그럼 2006년도에 3만원이었으면 은 2007년도 당초에도 5% 증액해서 계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2008년도 5% 증액한 것이라면 그것보다 수가 더 많아야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분기별 지원
진기
김진기위원장
소장님 지금 정확하게 소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죠? 그죠? 이것 따로 우리 계수조정 전에 자료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식품진흥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운용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제가 식품진흥기금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것을
진기
김진기위원장
제가 자료로 할게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세입 부분하고 기금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파악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상수도 요금에 대한 지원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2007년도에 3만원씩으로 해서 했으면은 당초에 예산한 것보다는 아까 64군데 지원을 해 주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30% 정도가 인상이 되었으면 보통 갭이 한 500만원 정도 갭차이가 납니다. 이 지원을 어느 목에서 해 줬느냐 돈이 모자를 텐데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나중에 자료 다시 보고해 주시고 지금 식품기금 설치가 2005년도 되었습니다. 이게 기본 방향 자체가 위생 수준 향상, 모범 음식점 육성해서 2008년도 지출이 4,000만원 정도 정확하게 3,940만원 정도 이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편성목을 보면 말입니다. 모범 음식점 위생복 구입을 69개 업소로 해 주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손 씻는 시설비 지원을 65군데를 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지원 업소가 작년에 70군데고 올해 4군데 추가해서 74군데인데 어느 업소는 위생복은 69개를 해 주고 손씻는데는 65개를 해 주고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나중에 기준을 어떻게 잡던 간에 74개 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면 74개 업소 예산은 다 잡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미래에 74개소를 지정을 한다면 위생복 구입에 해서는 5개소에 더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모범 업소 손 씻는 시설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으뜸 업소 강원도에서 으뜸 업소의 시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4개소를 손 씻는 시설에 대해서 4개소를 지원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진기
김진기위원장
강원도에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4개소를 뺀 나머지 65개소를 해 주는 것이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보통 소장님은 가운의 종류가 우리 관에서 우리 실과소에서 하는 가운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들이 입는 가운이 몇 십만원가고 민원복이 7만원 가고 민원복이 7만원 가고 그렇지 않죠? 거의 비슷하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것도 재질에 따라서 차이는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우리 저기 연 우리가 소장님 연 일반 외과, 외과 진료 환자들이 한 3만명오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민원인 숫자가 3만명 정도 되고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전체 합쳐져 가지고 훨씬 더 많겠네요.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다 해 가지고 3만명 정도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접수된 것이 3만명 이상이니까 그냥 왔다갔다 같이 오는 분들도 있고 훨씬 더 많겠네요. 그럼 민원실이 속초의 얼굴인데 보건소의 민원 접수하는 직원은 7만원짜리 해주고 여기 모범 음식점의 위생복 해 주는 것은 10만원 짜리 해 주고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하나의 관심입니다. 모든 것이. 아까도 직원들 가운 입는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했고 교육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정신가짐이라고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을 보통 새술이 오면은 부대도 새부대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기존적으로 했던 과업이 있으면은 소장님 바뀌면서 새롭게 춘천에서 여러 가지 하셨던 그런 부분이라던가 접목시켜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전체 검토하시고 조사하셔서 보고서 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장려금이 2007년도에는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1억이 줄어서 아까 질의를 했다니까 추경에 들이기로 했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장
전체 6억이 잡혔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365쪽에 출산 육아용품 지원 예산액이 있습니다. 1,830만원, 그다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물품을 지급하고 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쿠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무슨 쿠폰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30만원짜리 쿠폰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구입하도록 뭐 육아용품에 대해서
김성근위원
대상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대상은 셋째 아이부터
김성근위원
셋째 아이에 한해서 30만원짜리 쿠폰을 준다? 어떤 상품권입니까? 어떤 쿠폰입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관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가방 이런데에서 상품권이랑 비슷한
김성근위원
특정 업체의 상품권을 발행을 한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어디를 가던지 사용할 수 있다?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세일할 때 세일 혜택도 받는 것입니까? 그런 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현찰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성근위원
그리고 363쪽에요. 저소득층 치과 2차 진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거든요. 노인 틀니 200만원씩 세분, 이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361쪽에 보게 되면은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있습니다. 15명에게 120만원씩 해서 4,3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에 5,2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훨씬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을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정말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노인 틀니 시술 및 사후 관리 예산도 전년도에 325만원인데 올해 25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사실은 수요는 많습니다. 이게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중앙 정부의 기금 보조 사업이고 노인 틀니 시술 및 사후 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과 도비가 감액되어서 자동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아까 저소득층 치과2차 진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시비지 않습니까? 시비죠? 시비 사업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추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 사업으로 해서 비율에 의해서 속초시에서 이렇게 밖에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틀니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틀니가 없으면 하고는 싶은데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노인들이 틀니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니가 없어서 이가 없어서 씹지 못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다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말 틀니가 없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비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속초시에서 이런 대폭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비가 적기 때문에 시비가 적다. 기금이 적게 내려와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 시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시비 사업에다가 1,000만원이 아닌 과감하게 이런데는 5,000만원 이상 세워 가지고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무의탁 노인이라던가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리고 사각지대,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치과, 병원과 협의를 해서 보전도 받고 무료 시술도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서 대폭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추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번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353쪽에요. 금연 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금연 클리닉의 주 사업 내용이 교육과 금연 보조제를 함으로서 이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6개월 금연 성공율이 56%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김성근위원
기간이 몇 개월이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6개월입니다. 저희가 추적 관찰 기간이 6개월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 나오죠? 6개월 후에. 언제 데이터가 나오죠? 아까 56%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6개월간에 추적을 한 결과입니다. 6개월 후에. 그러면 1년 후에 해 본적이 없겠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직
김성근위원
없죠? 현재까지는 6개월 후에만 데이터를 내봤다 이 말씀이죠? 전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9,000만원 전체 예산인데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단기적인 금연 클리닉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더 세워서 지속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연이라는 것은 6개월 만에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1년 만에 전혀 금연 클리닉에서 완전히 물론 금연이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1년 후에도 언제든지 또 다시 흡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가능한 한 1년 정도 그 이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344쪽에요. 예방접종 백신 6종 예산과 의료 및 구류비 있죠? 그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되었어요. 1,400만원이, 이유가 뭐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독감 유료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전에 사스가 유행을 할 때 독감을 굉장히 예방접종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김성근위원
다시 사스가 오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얘기 하면은 추경에다가 다시 예산을 세우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요 우리 속초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후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보건소 예산만큼은 절대 감액을 안 시킵니다. 항상 증액 요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보건소를 이용하는 속초 시민들이 편리하게 내지는 좋은 품질, 좋은 약품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 가급적이면 삭감보다는 증액을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장비도 최첨단 장비로 현대화 좀 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을 하여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항상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운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지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를 방문을 했을 때 가운 착용을 안했었거든요. 언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합리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인이 군복을 입지 아니하고 소총을 메었을 때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경찰복을 입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교통 통제를 하면은 말을 듣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절차와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바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래서 가운 같은 것은 기왕이면 멋지고 품질 좋은 가운으로 해서 이것은 몇 만원 7만원씩 세웠는데요. 이런 가운 같은 것은 우리 속초 보건소만 보건소 공무원들만 입을 수 있는 좀 멋진 가운으로 맞춰 주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12시 05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94쪽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세입 부분을 다 빼시고 그리고 국도비 다 빼시고 그리고 이태까지 했던 계속사업 다 빼시고 인건비 부분 다 빼시고 새로운 신규사업만 발췌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쪽으로.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소규모 간이 상수도 시설이 한군데가 폐쇄가 되면서 5개소에 350만원의 약품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다면은 생략을 드리고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세출부터 하시라고요. 385페이지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생략을 드리고 시설및자산유지 보수비 쪽에서 갈수기 비상 취수용 유류와 기기설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표준 및 안내판 정비와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 더 추가로 소요되야 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일반수용비에 수변전 설비 전기검사 수수료와 상수원정수 검사 수수료, 바이러스 검사 수수료,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다음 페이지로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조사 수수료, 특정 고압가스 저장시설 전기검사 수수료, 수돗물 품질 보고서 제작, 액화염소 공병검사 수수료, 유량기에 교정 검사 수수료 등 수수료에 6,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있던 예산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1쪽에 연구개발비로 법정 업무인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소모품 구입이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9월부터 수질검사 기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신규로 들어간 예산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 합동 수질검사 입회에 당초 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5만원으로 인건비가 상향 조정이 되었고 수질평가위원회 수질검사 입회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일반운영비중에 새로 구역 유랑지에 검정 및 교정 수수료 1,850만원이 52개소 중에서 새로 교환하는 것을 빼놓고 37개소에 대해서 1,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관망도 운영 프로그램 정비 용역은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연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기타 경상이전에 민간인 보상금으로 관파열 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요즘 가끔 발생하는 옛날 상수도관로 위에 사유지에 매설되었던 관이 터지면서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있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부터는 계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46쪽에 상용직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제 예산편성 지침이 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명칭을 바꾸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자구 수정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용직 보수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 자구 보수를
진기
김진기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얘기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49쪽에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조금 한대가 추가가 되는 바람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로 기타 경상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52쪽에 급수 계량기 교체 비용을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보다 약간 지금 한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급수 공사비중에 개조공사비라고 있습니다. 사유지 내에 급수관 시설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유지 내에 급수관이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전부다 이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공사비의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유량계 설치 및 교체 아까 52개소 중에서 37개소는 교정 검사를 받아야 하고 15개소는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전부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취수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설악취수장 수변전 설비 지중화공사 이게 노출이 되어서 강풍이 불면 계속 단전 단락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중화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학사평정수장 수질 개선사업이 1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수질 개선도 되겠습니다만 농촌공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물을 사용하게 될 때 수질관리 차원에서 시설을 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사평 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 시설공사 관계는 계속비 사업으로 8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56쪽에 자산취득비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중금속 측정 장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도록 계상을 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4대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저희들 환특자금 상환금이 16억7,76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예비비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101억8,656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이 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워낙 우리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잘하시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쪽 좀 봐주세요. 상수원보호구역 표준 및 안내판 정비 10개소 500만원하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정비 2개소에 1,500만원 예산이 깎였다고 했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을
금자
이금자위원
더 세웠는데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세워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투자할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더 안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 사정을 봐서 아직 지금 연말 정확한 예산 결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서 설악동단지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경관형 휀스로 지금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56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4대를 사신다고 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컴퓨터 몇 대 있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컴퓨터가 27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7대인데 4대를 왜 교체하시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컴퓨터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컴퓨터가 내구연한이기 보다
금자
이금자위원
부속이 느리고 이게 늦고 이래서 옛날 것으로 교체하신다 이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101억 이상 되면은 전체 우리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1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다 작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의 10원, 1원의 세금이 더 귀한 것입니다. 각별히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물 누수 되듯이 누수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차량이 총 몇 대가 되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5대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5대. 수질검사용 차량을 작년에도 작년에는 어떤 용도의 차량을 구입을 했죠? 2,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차량이?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2,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1,900만원을 주고 업무용 차량 계량기 교체용 차량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계량기 교체용 차량을 이제 작년에 2007년도에 구입을 했고 올해는 수질검사용 차량을 이제 구입을 한다고 2,000만원 계상을 하셨죠? 작년에 2,500만원 계상해서 의결을 했는데 산 것은 1,900얼마에 샀으니까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수질검사용 차량은 언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용 차량은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개인 차량으로 지금 수질검사 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수도
상수도
사업 소장 이완규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현재 다섯 대라고 그랬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현재 4대구요. 그것을 샀을 때 다섯 대가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2008년도에 의결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네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런가하면은 이 차량이 사실 저희들 수질검사 TF팀에서 자가용을 지금 운용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 차가 오픈되어 있는 화물 트럭으로 이용을 했을 때 하절기나 강풍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형 화물 벤형으로 된 것으로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수질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러는데 하여간 꼭 필요한 것은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속초시박물관
12시 23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김지윤입니다. 박물관 소관 2008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박물관장님. 위원님들께서 세입된 부분은 검토가 다 끝났으니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예. 고맙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이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23억9,86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박물관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3,242만8,000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박물관 안내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냉난방 공조기 유지관리 보수등 5개 항목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박물관 청소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람서비스 시설 확충등 사무관리비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대조영 전시영상관 건립 기본설계비 2,271만6,000원, 실시설계비로 대조영 전시영상관 건립 실시설계비 3,407만4,000원 박물관 환경정비 6개소 실시설계비 1,032만3,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대조영 전시영상관 건립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 8,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 부지매입비 7억5,000만원등 8억3,00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동 취사장 케이블 설치공사 300만원, 박물관 전망탑 시설개선 3,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로 대조영 전시영상관 건립 감리비 1,413만원 시설부대비로 대조영 전시영상관 건립 부대비 648만원, 박물관 환경정비와 6개소 시설부대비 182만2,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 조성관리 지원경비중 국내여비 295만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총 11억7,211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중 사무관리비 3,558만4,000원 행사운영비로 4,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발해복색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북청사자놀음 전수 및 공연 1,500만원, 청소년 국악전수 교육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시설 정비 및 관리비로 재료비 6,36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 국외여비 80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 물품취득비 3,19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풍물단활성화 사업비 중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270만원, 공공 운영비 250만원, 행사 운영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3억2,379만2,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은 풍물단 국제 문화예술 교류 720만원, 시풍물단 운영비 3,425만원,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교육 참가 600만원, 풍물단 급여 1억1,0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는427페이지, 428페이지는 인건비로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 보존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연구용역비로 실향민 구술 영상제작비 2억5,000만원, 전산개발비 중 실향민 정보검색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등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박물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422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보면은 춘추복하고 25만원씩 14명해서 350만원하고요. 방한복 15만원씩 14명에 210만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면 춘추복보다 방한복 값이 더 비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춘추복은 정장이 되겠고요, 방한복은 위에 옷만
금자
이금자위원
아 위에 것만요? 파카가 아니고? 그것은 알겠고요. 423쪽 좀 봐주세요. 차량구입비 1,500만원이 있죠? 그리고 428쪽에 승합차 12인승 2,000만원 한대가 있단 말이에요. 승합차 12인승 제일 상단에 보면은 2,000만원이 있는데 왜 이 차 두 대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사실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고 예산 부서를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1,500만원짜리 차는 무슨용으로 쓰는 차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자재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자재운반요? 자재 운반하는 것하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히 대북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북공연 소요되는 대북만 해도 큰 트럭 한대가 있어야 할 정도로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승합차 12인승 가지고 두 번씩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대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들어가지 않죠? 12인승에는.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리고 425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북청사자놀음 전수 및 공연에 1,500만원, 청소년 국악 전수교육에 1,5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계속 이어오던 행사인데 왜 1,000만원이 줄은 것이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아무래도 교육 횟수가 나름대로 익숙해지고 해서 교육에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금자
이금자위원
교육 횟수가 줄어들어서 1,000만원 감액이 되는 것이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노트북 150만원, 디지털 카메라 1,300만원, 또 1,400만원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3,195만원, 이게 전부다 구입을 하셔야 됩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물품이 없어 가지고
금자
이금자위원
이제껏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런 물품이?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디지털 카메라가 한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디지털 카메라 한대밖에 없었습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사실 그렇습니다. 유물 진열장은 독립 자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금자
이금자위원
부족해서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예. 많이 좀 부족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422페이지 보겠습니다. X-배너 제작이 330이 책정이 되었고 배너기 제작이 200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홍보에 X-배너기는 이렇게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뒤에 엑스자로 되어 가지고 밑에 물통에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
김병욱위원
배너기 제작은 뭐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배너기는 우리 전봇대 배너기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거는
김병욱위원
그게 5만원씩 하나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계산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게 물품 계약 품목 아닙니까? 계약 품목으로 해서 미터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5만원씩 나갑니까? 그쪽 박물관이 별도로 회계 지출을 하시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금액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두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김병욱위원
두개가 한조라도 이 금액이 안나 옵니다.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물론 그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회계부서에서 매년 가격을 저희한테 시행을 합니다. 그 가격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더 계상이 된 것 같고요. X-배너는 실내용인가요? 실외용인가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실외용도 되고 실내용도 되고요.
김병욱위원
주로 실내용으로 사용하시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기획 프로그램, 기획 전시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쓰죠. 바깥에도 설치를 하고요.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신용카드 수수료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되죠? 2007년도 집계해 보셨습니까? 세입 대략 8,000만원 정도 입장료 수입이 발생을 하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지금 거기에 따른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신용카드로 발매를 한 것은 하반기에 발매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돈은 계상된 예산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돈이니까 일단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니까 예산이 남으면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 관람객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의욕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할까합니다. 내년에는 금년에는 24%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김병욱위원
신용카드 수수료는 몇 % 주고 계십니까? 300만원 계상한 것이 어떻게 계산이 나와서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수수료 0.5%니까
김병욱위원
0.5%요? 수수료 0.5% 그렇게 적게 내는 것은 없을 텐데요. 이 부분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423페이지에 대조영 관련해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보상비도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문화시설 확충 부지 매입비 7억5,000 같은 차원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대조영 전시영상관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은 현재에 기 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보상이 안 된 그것이고요 7억5,000만원은 신규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할 토지고요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8,002만8,000원 토지 보상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땅인데 이것은 제외된다는 말씀이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다음에 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다음에 확충 부지매입비는 대조영 관련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네. 대조영 관련해서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제가 이건 조금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국립 중앙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박물관장 해외투어가 있어가지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해외투어 과정에서 각 박물관별 소개가 있었습니다. 소개하는 과정에서 대조영 전시영상관등 해서 발해관련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렸더니만 박물관장님들이 이번에 대학 박물관장도 많이 오셨고요 손기호 서울대학교 박물관장도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학술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뭐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2월21일 날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요우리 회의실에서요. 그때 위원님들 한번 꼭 좀 오셔 가지고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박물관 관련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박물관을 수익사업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역 문화의 어떤 박물관으로 우리들이 계승하는 차원에서의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박물관을 볼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도 가까운 일본만하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박물관을 굉장히 유치를 했다가 굉장히 실패를 해서 운영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그전에 박물관을 그쪽에 유치를 하면서도 지금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순 수익 구조로만 보자면은 지금 연간 벌어들이는 입장료 수입 한 8,00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수입 구조로 볼 사업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역 문화의 발전 계승을 위한 지역 문화 발굴을 위한 박물관으로 봐줘야 되는데 과연 대조영이라는 상품이 과연 우리 지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냐 그 고민을 좀 아니해 볼 수 없습니다. 과연 결국 대조영 드라마가 속초 지역에서 촬영을 하면서 결국은 발해 역사, 또 대조영이 박물관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비 또는 설계비 2,000만원, 3,000만원 지급 이후에 벌어질 막대한 예산의 어떤 투입과정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고민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도비가 4억5,000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4억5,000에다가 시비 4억5,000을 더해 가지고 우선 발해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4억5,000을 이제 관광과에서 따오면서 시비 부담 조건으로 따오는 사업이거든요.
김병욱위원
도비든 국비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국도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시비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간다면 그 문제는 우리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별도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발해복색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들어왔던 것으로 아는데 40만원씩 해서 50벌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이것은 대조영 전시영상관 건립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대조영 저희들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하에는 정효공주 고분을 재현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실측 중국 상형용천부에 있는 유물 중에서 유적 중에서 3대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 고분에 대한 실측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에다 이것을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대로 1층에 지하에는 재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관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김병욱위원
발해복을 입고 사진 촬영이라던가 기념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 다음에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맞물려 가는 사업 라고
김병욱위원
이 문제도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었죠? 이것도 지난해도 똑같은 지적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각종 박물관이라던가 문화관련 시설 가보면 이제 과거에 옷들을 구비를 해 놓고 입어 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라던가 관람객들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 부분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특히 6.25, 8.15 이럴 때에 실향민 문화 체험 특별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생들이 많이 와서 군인복장 괴뢰군 복장도 입어보고 총도 들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필요한 복색도 업어 보고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좀 행사가 있었을 때 행사를 보셨으면 아마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425페이지인가요? 청소년 국악 전수 교육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국악 전수하고 어떤 것이 차이나는 것이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김병욱위원
이중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결국은 문화공보과에서도 이과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문화원하고 이제 그 다음에 청소년 국악 전수 교육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김병욱위원
어떻게 틀리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이것은 학생들이 우리 박물관에 직접 와서 학생들이 직접 와서 전수를 받는 것이고
김병욱위원
그렇게 학생들이 직접 와서 전수를 받으면은 지금 예술단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교육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일은 민간경상보조네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이것을 지금 어느 단체에다 줘서 결국은 그쪽에서 공연을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북5도 청년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이중지원 아닌가 염려스러운데요. 그것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박물관 전망대 시설 개선사업3,0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지난 번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 그 다음에 현재 시설이 바람 때문에 창문을 못했고 칸막이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망 조망에 상당한 지장을 갖고 있어요. 안내 광고가 대북을 크게 그려 놨는데 그려 놓은 광고 문안이 박물관 분위기와 맞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지난번에 의원님들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광고판 만든 지가 지금 1년 조금 넘었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개관할 때 만든 것이니까요.
김병욱위원
광고판 수정하고 그 다음에 바람맞이 전망대 시설 개선 그 사업이신가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네.
김병욱위원
좀더 저도 지나다니면서 광고판을 보면서 좀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박물관답게 좀 근엄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다니다 보면은 진짜 무당집 같기도 하고 좀 조잡하다는 내용이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순간의 실수가 지금 한 3,000만원 정도의 이상 3,000만원 정도 이내겠죠? 물론 다른 시설까지 있다고 하니까 예산 낭비가 되어 버렸네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런데 사실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 안에 보게 되면은 설악산의 동식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삐뚤게 붙여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삐뚤게 붙여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이게 왜 삐뚤어졌지 하고 만져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사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딱히 그것을 박물관 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지적 사항을 고치기 위해서 예산도 계상하고 합니다만 시각적인 효과를 따져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김병욱위원
맞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다가 자주 쳐다보게 됩니다. 무슨 박물관 간판을 저렇게 했을까 해서 그게 결국 긍정적인 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관장님 차량 두 대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하게 되게 되면은 그 문제 안 풀립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지금 회계과에 앞에 운전석이 있고 뒤에 짐칸이 있는거요?
명동
김명동위원
예.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 쓸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봉고 차량도 쓸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봉고차 이용률이 한번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되거든요. 그때마다 갯마당 봉고차를 빌려 쓰고 있는데 그 갯마당 봉고차도 워낙 노후가 되어 가지고요.
명동
김명동위원
그 다음에 화물차는 동에다가 다 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한다고 그러면은 좀 예산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 청소용역비 작년도 1억5,000을 세워 줬는데 왜 7,000만원이나 깎아 놨습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것은 청소 용역하고 안내 용역 합친 금액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올해도 합치면 1억5,000됩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423페이지 청소 용역 8,000만원,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청소 용역 8,000하고 안내 용역 7,000만원인가 있어서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은 됐고요. 청소 용역을 어디 업체에다가 줬습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다 외주하는 것이니까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로 금액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이 안 되고요 강원도내로 지역 제한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공개경쟁을 한다. 그런데 뭐 세세한 것 계속 얘기 하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공단이 청소를 하는데 공단에 주면은 안 됩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상시 인력이 상시 인력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실향민 문화촌에 현재 아줌마들 둘,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에 두 명이 배치되어서 1층, 2층 배치되어서 매일 쓸고 닦고 하는 관람객들이 버리고 가는 오물 치워야 되고 또 아침에 개관하기 전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러한 고정 배치 인력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관장님 공무원 조직은 제가 정확히 관장님보다 알 수 없지만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이제 이런 데에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단에 여유 인력, 이런 부분을 이쪽에다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은 8,000만원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관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 부분은 공단 정원 기준에 대해서 운영되는 인력을 우리한테 파견식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네 명을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명동
김명동위원
그것입니다 바로.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공단 정원 조정에 의해서 확보된 인력을 우리한테 배치한다고 그러면 그쪽 네 명이 삭감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고정 배치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공직자의 생각들 생각을 좀 바꾸게 되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25쪽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계상한 금액은 콤팩트 디지털 해서 50만원씩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426쪽까지 연계해서 보니까 카메라 렌즈, 카메라 삼각대, 플러쉬 같은 경우에 추가가 된 것 보니까 렌즈 교환식으로 전체 금액이 345만원 정도됩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카메라 없이 했습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지금 한대가 있는데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찍습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것까지는 안 되고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저도 이번에 박물관 관람을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유물 소장품에 대한 소장 유물에 대한 도록도 없을뿐더러 지금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한 2만점 됩니다만 그 2만점을 상세 촬영을 해 가지고 일반 정도 기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 가지고는 그것을 전산화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다시 빼야 되는데 책자 제작도 해야 되고요 그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 성능을 가지고는 약간 어렵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우리 다른 과에 혹시 이렇게 렌즈 교환식으로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저희들이 지금 전산화 작업이 아마 1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틈나는 대로 계속 사용해야 될 카메라기 때문에 일시 빌려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렇게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1년 내내 써야 되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시립풍물단 운영에 대해서 공연비라던가 근무복이라던가 급량비, 강습 협연 참가비 여러 가지가 작년하고 이제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립풍물단이 공연을 위한 상근입니까? 아니면 근무를 위한 물론 공연을 위한 근무를 하지만은 공연을 위한 부분이 더 크죠? 그래서 공연복도 제작을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만원짜리 공연복을 여섯 명에서 맞춤을 해서 했고 그런데 공연이 끝나면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박물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연 외에 도와주는 부분이라던가 이바지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관내 영북지역이요. 인제까지도 그런 국악 전통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것도 공연이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것은 공연이 아니고 공연 기법을 전수를 해 주는 것이죠.
진기
김진기위원장
기법 전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에서 박물관내에서 근무 하면서의 이런 공연 외의 것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박물관 내에서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예를 들면 문화학교 개설을 해서 관내에 있는 주로 초등학생들요. 애들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강연을 불러서 합니다. 저희들이
진기
김진기위원장
강연을? 바로 밑에 있는 강연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풍물단 연습실에서 4개 하계 여름 문화학교 개설 학생을 모아서 하는 4일, 5일 또는 일주일 이러한 기간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관장님 초등학생들이 온다던가 어린 학생들이 왔을때 공연복을 입고 강연을 한다던가 같이 어울릴 때가 더 신비스럽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복장으로 강연을 한다던가 할 때가 더 신비스럽겠습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저희들은 그게 근무복이니까 공연복이 근무복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공연복이 근무복이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공연복 따로 근무복 따로 맞췄습니다. 올해도 계상된 것이 근무복 30만원, 그리고 공연복 30만원, 근무복 25만원해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풍물 시립풍물단이 공연복으로 두벌을 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상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는데 과연 근무복을 입고 얼마만큼 근무를 하겠느냐 오히려 공연복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아니면 계절적인 변화에 맞춰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신비스러움을 더해 준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공연하는 분들이 공연복을 벗고 또 25만원을 들여서 작년에도 제작을 했는데 올해도 또 제작을 해서 근무복을 맞춘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물론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름에 한번 공연을 하면 보통 한 25분합니다. 그러면 땀으로 푹 젖어 가지고 그 옷을 짜면은 그 옷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땀이 흠뻑 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진기
김진기위원장
관장님 작년에 공연복하고 근무복에 대한 맞춤 실태 현황 그리고 올해 계획한 부분하고 자료를 해 주시고 거기에 공연을 매일 한시 인가 하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오전11시, 오후 2시에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오전11시, 오후 2시에 하는데 근무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근무 기록이 나올 것입니다. 공연복을 벗고 근무하는 그런 그리고 초등학생이라던가 일반인이 왔을 때 그분들이 일반 직원들 외에 그분들이 직접 강연을 통해서 근무하는 그런 시간이라던가 그런 것까지 다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강연이 그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협연은 어떤 것으로 속하는 것이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협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기
김진기위원장
다른 곳에 주관하는데에 가서 협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서 협연을 하는데 주관사에서 여비를 대주지 우리 여비를 들여서 거기를 갑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연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번 조례 개정할 때 설명이 또 있겠습니다만 평균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속초시를 떠날 때는. 속초 시내에 있을 때는 시간에 따라서 20만원도 받게 되고 저희들은 이제 협연 수수료는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는 우리가 주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협연 수수료로는 수익에 대한 창출이 되네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그러면 어디로 적립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어차피 자료 요구할 때 2007년도 이때까지 시립 풍물단이 생기고 협연했을 때 수입 창출된 부분 그리고 그게 어느 곳에 적립되는 부분까지도 해서 자료를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감사실
15시 1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연일 시정 발전과 예산 심사에 임하는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원안 심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정 종합관리 내실화에 4억6,100만원, 당면 핵심사업 과제 추진 철저에 1억9,700만원,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5,260만원, 유기적인 의회 업무추진에 1,338만원, 이속에는 사무관리비와 연금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00대 시책 공략사업 체계적인 추진에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를 포함해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학협의회 운영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포함해서 7,7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핵심과제 추진지원 경위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등을 포함해서 2,100만원, 다음은 사무 환경개선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6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1억1,875만원으로 국내외 문화, 스포츠 교류에 3,250만원, 일반보상금이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페이집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상호인력 교류입니다. 625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6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협력기관 구축으로 6,320만원, 이중에는 일반운영비와 다음 장입니다. 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 출연금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경비는 1,68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가 포함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용적 통계관리입니다. 5,541만9,000원, 기초 통계조사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등을 포함해서 3,781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자료 발간은 1,760만원, 일반운영비에 1,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시정업무 관리입니다. 9,390만원, 시정 지원업무 평가에 2,35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을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민 제안제도입니다. 889만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을 함께 포함해서 88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입니다. 일반운영비 3,110만원, 여비 1,250만원해서 보상금 1,440만원, 그래서 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열린 감사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2억7,954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7,304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계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입니다. 2억7,220만6,000원, 입법 실무에 2,110만원은 일반운영비를 2,11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송 수행은 경비로는 일반운영비, 포상금, 배상금등을 포함을 해서 2억4,5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지원 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2억340만원을 일반운영비, 민간 이전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고 지방자치 경연대전에 1,2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6억9,367만원, 지역에 비전과 연계된 예산운영 6억9,367만원, 효율적인 예산운영 7억9,270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자본이전등을 내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관 공통경비 지원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단체 활성화 추진으로 5억3,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9억5,932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7,042만3,000원입니다. 기본경비 4,894만3,000원,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 취득비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48만원입니다. 이중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무수행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로 내부자 결여로 27억9,684만원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운영으로 편성되어 있고 내부자 거래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입니다. 75억5,129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장님이 한분이 바뀌셨나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오늘 병가 때문에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어느 분이 바뀌었고 들어오신 분들이 누구시죠?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시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황 삼이라고 7급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속초시 관악협의회 운영 7,0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6,000만원이었고요. 2006년도 얼마였죠? 관악협의회 운영 2006년도 4,000만원이었죠? 2006년도에 대폭 인상되어서 6,000만원되었고요. 2007년도 참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또 다시 7,000만원 1,000만원을 또 높게 책정을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 있으신가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행감 때도 김강수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운영문제라던지 등등 이런 주문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3개 분과로 하다가 앞으로 도시 디자인 분과를 하나 정도 더 해서 지금 현재 도 시책과 맞물려 가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하고 행감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저희들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관악협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2007년도에 잘 운영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과물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이제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을 끼친 부분에 금년에 그 부분이 내년에 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5,8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업무 분장으로 따지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도시과, 도시 디자인, 그 다음에 녹지 디자인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핵심 사업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내에서 지금 활기차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디자인 관련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요. 또 중앙 정부에서도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늦은감은 있지만 소득 증대가 되면서 우리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데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녹지 관련, 도시 관련해서는 과가 분리되어 있고요. 총괄한다고는 하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업무를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니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중요성을 인식을 하신다면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계를 하나 신설을 하거나 또는 가까운 강릉 같은 경우는 디자인, 도시 디자인과를 별도로 두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기구와 관련 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확정을 안되었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김병욱 위원님 지적 올바르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공공디자인 뿐만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검토가 돼야 될 성장 위주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성장 위주로 계속해 오다 보니까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먼저 신설이 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 사업이 미래에 어떤 지방, 어떤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지금 인원이 처음 최초보다 상당히 지금 많이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발족할 당시는 한 40여명으로 시작을 했다 가요 그 이후에 일부 줄어서 20여명 되었었고 최근에는 100여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해에도 많은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 효과라던가 있었지만 일단 경상적 인건비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그중에 한 부분이 경영혁신팀과 사업운영팀을 좀 합쳐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다른면 쪽에 주차사업팀 쪽에 인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 뭐 지금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외부에서도 걱정 또는 다수의 걱정을 통해서 지금 다수의 지적된 부분들이 다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고 이러한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내년쯤 초에 한번 별도의 용역이라던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 예산 소요가 불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김병욱위원
내년 초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75억5,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내년 초까지 운영에 대한 사업 계획 또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신다고 했는데 내년 초까지만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수용을 통해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 하시는 것이 낫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욕심은 내년 초에 4,500정도를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해서 나름대로 이게 비단 저희 과뿐만 아니고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그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혁신팀도 그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믿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
사업 평가에 대한 것은 내년 초에 별도로 받기로 하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각 팀별 소관별 인건비 그리고 경상적경비 그리고 사업비로 분리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비롯한 자료 요구하신 것 언제쯤 오늘은 가능할까요?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실장님께서 속초시 살림 전체를 맡고 고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뜻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올해 2008년도 예산을 입안할 때 뭐 다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특색이 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고 대별되는 3개안이라고 그러게 되면은 뭐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우선 포괄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드려서 각기 사안에 대해서 전부 중요한데 우선 어찌 보면은 먹고사는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기존에 하지 못하던 사업들의 계속성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질문을 하시면서 흡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실장님께서는 시민이 먹고사는 이쪽에다 중점을 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06년부터 예산을 분석을 계속해 왔습니다. 3개 년도가 이렇게 되겠는데 뭐 남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가령 작은 부분에서 속초시 전기세가 4억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절약을 해 가지고 3억9,000들어가겠다. 이래가지고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구체적인 저희들이 일전에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애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료 자체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컴퓨터에서 제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해서 성심을 다해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세부까지 깊이 있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고 각 부서에 예산 지침과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실장님께서 예산을 이제 올해 다루고 내년에 다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의 연속성 이것을 위해서라도 인쇄비 단 인쇄비 하나만이라도 2008년도는 이렇게 갔으니까 이 모델로 해서 남아 있는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좀 분석을 해서 예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마련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연구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연구 검토하지 마시고 하나 꼭 좀 업적으로 남기고 가세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서 그런줄 아는데 그런 것은 꼭 아니고 본 위원은 속초시 발전은 관광과 수산업, 농업 발전이 없으면은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는데요. 관광부터 한번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이 2.9%가 점유되어 있고요. 2006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를 가게 되면은 2.2%로 또 줄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우리 실장님께서 세운 것은 일반회계는 2.43%고 특별회계까지 다하게 되면은 2.03%입니다. 또 줄었어요. 관광 부분도. 그 다음에 수산 부분을 보게 되면은 2006년도에는 6.1%, 2007년도 가게 되면은 3.8%가 되고요 2008년도 가게 되면은 일반, 특별회계 해 가지고 4.34%가 됩니다. 과연 경제 살리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농업 부분은 2006년도에 1.2%, 2007년도는 1.1%, 2008년도 가게 되면은요 이게 일반회계 쪽에서만 보게 되더라도 0.91%가 됩니다. 1% 예산도 안 세웠다 그 얘기에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이 시스템 만들어 놓고 떠나야되요. 사람이 바뀌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는 사태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 좀 해 주시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노력을 하지 마시고 욕을 좀 먹더라도 기틀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수당 이쪽을 봤어요. 위원회 수당을 봤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도 안하는 위원회 그것은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도 되겠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사항에 따라서 구성을 법률적으로 해 놓고 때에 따라서는 각 부서에서 어떤 여건이라던지 이런 부분 또는 때로는 어떤 집합 회의를 할 경우에는 수장이라던지 이런 분이 하고 또 아니면 서면으로 할 때는 지출이 달라지는 그런 아마 사례는 있을 것입니다. 단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전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정리 문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걱정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실장님 2008년도 속초시 각종 위원회는 서류로 대신하는 한해 이래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좀 절약하는 그런 한해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는데 속초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차량 대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71대예요. 그래서 차량 문제도 올해도 자꾸 차량 사 달라고 하는데 일반 회사처럼 그런 경영은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 차량 담당하는 계에서 활용을 잘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차량 가지고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시는 원론적인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금년에도 저희들은 두개 부서인가 예산이 이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블캡이라고 하는 짐을 싣고 사람이 타는 그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하여튼 회계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명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질의를 할 것이 없는데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2쪽 좀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관악협의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관악 협의회에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7,000만원이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상단에 보면은 연구 보고서 제작하는데 그리고 관학 협의회 참석 수당, 별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7,0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보고서 제작하는 예산까지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나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연구 과제물만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개별의 사항을 가지고 개별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과제를 줬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분과라던지 지역경제분과, 도시환경 분과에서 논의된 부분을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7,0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분들의 과제를 가지고 대개 한 과제에 500만원 정도로 지금 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김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00만원중에 전체 예산이 750만원밖에 안 돼요. 참석 수당과 연구 보고서 제작을 하는데. 7,000만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도 괜찮지 않느냐 별도 지원이 과연 되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자매도시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40명, 위원회 위원을 4회에 걸쳐서 위원회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일전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너무 많은 자매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 5~6명 정도로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실장님께서는 된다 안된다에 대한 답변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노력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식의 답변만을 하는데 좀 주관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쪽 좀 보겠습니다. 역시 시정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시정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별도로 있어요. 6회고 심사수당은 3회인데 작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얼마가 되었었죠?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28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참석 수당이 그런 가요?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심사수당은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심사 수당은 150만원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상향해서 요구가 되었죠? 금년에는. 전체가 870만원이거든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나름대로 심도있는 평가를 좀 하기 위해서 횟수를 좀 늘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업무 평가의 심사는 수당은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 평가 방법 선정과 집회 심의라던지 두개가 성과 결과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
김강수위원
어떤 어떤 것 두 가지가 있다고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평가방법, 선정과 집회심의, 그 다음에 성과결과 평가 이렇게 하고 단순적인 것은 간단히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시정 주요업무 평가심사 수당은 이제 장기간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심도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횟수를 늘렸다고 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답변은 잘못된 것이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셨군요. 시민 제안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9명이고 3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지난해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189만원으로 계상이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189만원요? 작년도에?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금년도에 189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아닌가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도 되었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작년에 회의에 참석 3회 개최를 했나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2007년 금년거…
김강수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니까 전년도라고 하면은 금년도가 되겠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두 번 5월 달하고 12월 달
김강수위원
3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두 번밖에 안했죠? 참석 인원은 두 번에 걸쳐서 몇 명씩 참석을 했나요? 100% 참석을 했나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바로 담당 계장한테 확인을 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총 14명중에 추천위원 7명, 공무원 4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총 14명 중에? 시민제안심사위원이 총 14명입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여기 9명으로 표기된 것은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 위원들이 이제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참석 수당을 주는 위원만 9명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참석 수당을 주는 위원중에 몇 명이 참석을 했느냐 것을 묻는 것이에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7명
김강수위원
두 명이 안하고 7명씩 두 번에 걸쳐서 7명씩 참석을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두 명에 대한 참석 수당은 안 나갔겠네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 갔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그건 불용액으로
김강수위원
불용액 처리를 했나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습니다. 예산 절감? 예산 절감은 아니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지출이 안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출 안 된 예산은 어디에 편성을 하고 있나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아직도 결산이 되어 봐야 …
김강수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불용 처리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예산이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
김강수위원
지출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데 불용처리 되어서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잉여금으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면
김강수위원
잉여금. 과장님 세계 잉여금의 처리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기존에 계획된 부분들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출되지 않은 부분은 세출결산 전에 잉여금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 사정에 따라서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을 잔여 금액이라던지 사용하다 남은 금액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세계 잉여금이라는 내용은 말이죠 수납된 세입액, 그리고 지출된 세출액, 결산상 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회의 수당에서 발생하는 불용액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었더니 잉여금에 포함시켜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확실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쪽 한번 보겠습니다. 9쪽에 지방자치 경연대전참가 부스설치비가 있어요. 400만원 있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우수 특산물 판매 이벤트사업에 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경연 대전은 어디서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김강수위원
매년 서울인가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예. 프레스센터 그쪽에서 같이 고정으로 해서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경연대전인데 각 시도로 지방자치박람회처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서울에서 프레스센터에서 고정화되어 가지고
김강수위원
확실한가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부스 설치하는데 400만원이 드네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네, 듭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박람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박람회와 관련해서 부스 설치하는 것은 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액의 차이가 왜 있는 것이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차이 관계되어서는 어떻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릴 수 없고요 지금 경연대전 그것은 나름대로 부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400만원으로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김강수위원
각과마다 부스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 쪽에서 전국에서 부스를 각 우리 자치면 자치단체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같아야지 왜 속초시청 내에서도 금액이 달라지느냐 말이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강수위원
어떤 사정에 따라서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개최지라던지 개최장소라던지 등등 이런 부분 쪽에서 여건에 따라서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의 어떤 각각의 계상이라던가 이런 쪽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다른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쪽 좀 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수당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역시 금년하고 같은가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작년에 10명중에 심의위원회 위원 10명중에 몇 명이 참석을 했죠? 회의를 몇 회 개최를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자료 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해서 ... 민간인 위원들이 9명인데 2회를 실시를 했고 첫 번에는 한명이 참가를 안 하셨고 두 번째는 두 분이 참가를 안 하셨습니다.
김강수위원
9명인데 전체 위원은 몇 명이죠? 수당을 주는 위원은 9명이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9명입니다.
김강수위원
전체 위원은 몇 명인데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13명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10명으로 표기되어 있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총 15명인데 민간인은 10명까지 위원이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명을 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작년도에도 작년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이 9명입니다.
김강수위원
금년에는 몇 명인데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1명 정도 10명 정도 가상을 해서
김강수위원
전년도에는 440만원이 전년도와 금년도가 예산 편성 금액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9명이었을 때와 10명일 때 왜 똑같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나머지 부분은 금액은 1명분은 지출이 안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9명이었는데 440만원 예산 편성을 했고 금년에는 10명인데도 440만원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10명… 맥시멈으로 10명까지 세울 수 있어서 그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혹여 저희들이 추가를 한다던지
김강수위원
실장님 작년에 민간 심의위원이 참석 수당을 받는 심의위원이 9명이었는데요. 금년에도 9명이냐 말이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도 현재 단계는 9명입니다.
김강수위원
1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예산 위원회 참석 사회보조금
김강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9명이었는데 어떻게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을 했냐고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10명분으로 예산을 하고요. 실지 운영은 9명
김강수위원
아니 9명이었는데 10명분으로 해요? 그랬으면 10명으로 확보를 했어야지 왜 금년까지 안하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9명을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으로…
김강수위원
그러면 9명으로 계속하지 왜 1명을 늘리려고 그래요? 당위성을 설명을 하셔야지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이게 10명까지를 맥시멈으로 세울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이고 앞으로도 10명 정도로
김강수위원
실장님 금액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위원이 확정된 인원이 9명이었어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9명이었는데 440만원 예산 편성을 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물은 것이고 금년에 10명으로 보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440만원으로 했는데 왜 했느냐고 물으니까 1명을 보강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10명까지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보강을 하는데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9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냥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왜 1명을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냐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9명으로 가능하다면
김강수위원
어쨌거나 작년에 9명 민간 위원 그러니까 참석 수당을 받는 민간 위원이 9명이었는데에도 불구하고 9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40만원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잘못되었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1명 정도 더 추가 예. 그 부분은 조정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김강수위원
그 나머지 잔액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뭐 간단한 것이지만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자료를 월요일 날 자료올 때 같이 해 보내 주시고
김강수위원
실장님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도 총괄적인 것을 총괄 업무 부서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제가 기감실 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균특회계 예산 확보 현황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아까 과장님이 가지고 왔어요. 균특예산 확보시에 시도에서 도시비 편성 기준이 있나요? 절차와 편성 기준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은 답변을 하시고 모르시면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공부를 좀 말 많이 했는데
김강수위원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진기
김진기위원장
실장님 지금 당장 설명이 안되시면은 알고 있는 것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김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생각이 있으시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알고는 계시다 이건가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알고 계시면 자료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장이 사업별 신청한 도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도지사에게 예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균특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항상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부수적인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예산 신청서는 우리 기감실이 하게 되죠? 종합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과연 관철되고 또 우리 속초시의 의견이 얼만큼 반영되었느냐의 여부는 심사하는 어떤 기구가 별도로 있지는 않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지사가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2007년도 수산 종묘매입 방류사업에 전년도에는 1억4,000만원의 균특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1억1,900만원 이렇게 줄었단 말이죠. 이게 전년도 수준이 되어도 조금 부족할 텐데 이게 줄은 이유를 우리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과연 검증을 한번 해 봤느냐 왜 줄었는지 줄은 이유가 뭔지 시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의지력이 부족했던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안 해 봤죠? 지금 그런걸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단위 사업별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해 보고요 지금 수산 분야 문제는 줄은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양해가 되신 다면은
김강수위원
별도 보고 받으려면 기감실에서 안받아도 되고 해당 부서에서 받아도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것을 종합적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이런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래야 내년에도 어떻게 대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이게 별개 부서로 별개 부서 해양 수산과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렸는데 사업 부서별로 균특예산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과연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것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 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