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간사에는 성덕경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이 12월 7일과 11일에 각각 추가 접수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석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민석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6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시유지현물출자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4. 종합사회복지관신축변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5. 장애인단체사무실및이용시설이전증축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6. 천연가스(CNG)버스충전소설치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7. 버스공영차고지조성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노인회관신축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 및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경구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분! 김포시의회 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왕룡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해 김포시 살림살이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아 저의 능력에 과분한 역할을 수행하느라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동료의원님들의 진심어린 협조와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도움 아래 무난하게 예결특위 활동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8년 한 해는 강경구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였듯이 김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향후 5년이 시작되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 2008년 한 해 살림살이를 꾸리는 작업의 중요성을 의원 여러분들은 절감하고 있었고, 신중하면서도 정돈된 마음으로 이번 예산결산 심의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심사에 위원장으로 임하면서 동료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계수조정 및 축조심의 자리’에서 삭감목록에 오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소명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던 소명절차를 일거에 없애버림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몰랐던 상태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에게는 긴장감을 더해 특별위원회 심사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속기록으로 모든 발언이 남게 되는 공식적 공론의 장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마당이 형성되기를 저는 기대했습니다. 동료의원들 역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없애고 집행부 못지않은 사전 준비에 대한 분발의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다행히도 동료의원들의 적극적 공감과 집행부 국·과장, 담당님들의 협조 아래 소명절차 없는 예·결산 심사가 무난히 마무리 된 점에 대해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보람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의 규모는 5066억 814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100억 8243만 8000원이 증액되어 27.8%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10억 712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5%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56억 101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예산안 승인 및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와 관련하여 김천시를 946명의 공직자가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일괄 다녀온 명분과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벤치마킹 경비로 국내여비를 사용한 것은 예산의 편성목적에 위배되는 편법집행이라 판단되어 여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두터운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2007년도의 국내여비 대폭 인상에 이어 또 다시 2008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부서에서 여비를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집행기관의 각 부서에서 편성한 국내여비 12억 7437만원 중 10%인 1억 2743만 7000원을 일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도로조경화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현재 김포시의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각종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대란 발생에 대한 우려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김포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천 벤치마킹의 결과물이라 판단되는 총 사업비 450억원의 도로조경화사업에 대하여는 말 그대로 특위장에서 한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세수도 안 한 얼굴에 화장부터 하는 격이라 판단되어 재론의 여지없이 200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50억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야구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5000만원과 문화예술과 소관 제3차 김포 국제조각프로젝트 추진비 중 8억원, 애기봉 안보관광지 4억 5700만원, 대명항 해상공원 개발비 21억 4800만원과 건설도로과 소관 천둥고개 절개지 인공폭포 설치비 8억 5000만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예산부터 편성된 사례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김포 국제조각공원과 애기봉 및 함상공원 개발사업 등은 사업추진의 지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계속된 지적과 재발방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액 삭감한 사항이므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농림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야구장 조성사업과 사업의 필요성을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인공폭포 설치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지역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문화예술과 소관 애기봉 한민족 축전 2억원과, 제4회 농수로 축제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김포 보리 축제 2000만원, 김포 국화축제 운영지원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대부분의 축제들이 경쟁력과 차별성의 부족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을 상기하여 볼 때 당초 예산안에 5개의 새로운 축제예산을 편성한 배경과 타당성을 납득할 수 없었으며, 즉흥적 발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이벤트성 축제의 남발로 시민의 혈세만 축낼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중론이었습니다. 특히 제4회 농수로 축제의 삭감은 특정 언론사에서 자체 추진하던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원칙과 질서를 세워나가자는 위원회의 결단이었으며, 제25회 김포문화예술제와 제2회 대명항 축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축제예산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제11회 김포 포도 축제는 증액취지를 인정할 수 없기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평생학습도시 연구과제 수행포기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연계하여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많았으나,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및 개선의지를 십분 감안하여 향후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예의 주시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하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며 향후 똑같은 문제가 재발할 때 시의회의 단호한 결정이 내려질 것임을 아울러 함께 밝혀드립니다. 다음 핵심정책담당관 사례집 발간 외 3건과 행정과 시정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비 외 2건, 여성가정과 여성회관 10주년 기념 발자취 홍보지 제작, 문화예술과 행사 홍보물 제작비 외 3건, 청소행정과 홍보물 인쇄비 등 홍보물 및 책자 제작을 위하여 편성한 5200만원에 대하여는 홍보효과와 필요성이 의심되는 각종 홍보물 등의 과다한 중복 발간과 남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김포마루 제작관련 예산 중 464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편집전문가를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김포마루를 자체제작하기 위한 것이나 자체제작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보다는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의 공무원만 증원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이미지 조형물 설치비 4억 4000만원과 홍보전광판 제작·설치비 4억 5000만원은 무엇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무작정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한 시설물을 계획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실제적인 홍보효과 없이 오히려 도시미관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어 삭감한 사항이며, 정사진 카메라는 기존의 장비로도 충분히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판단되어 장비구입비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보궐선거 보전비용은 보궐선거 입후보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음에 따라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억 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민자치대학 운영비 2610만원은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의 참여가 여전히 미흡하였으며, 문화원에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지속할 명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중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인 1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영 등 5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하여 편성한 3억 840만원에 대하여는 비인기종목의 육성은 명목에 불과하고 경기도체전의 우승이 진정한 창단목적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는 무관한 경기도체전의 우승에 지나치게 집착한 많은 투자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중 육상팀 우수선수 확보 육성비 1억원과 육상감독 특별활동비 24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육상팀 감독의 자질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제외한 모든 선수를 교체하는 등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강력한 의사표명을 위한 것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회기 내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 관련 예산 중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여성가정과의 어울림한마당 행사와 유사하다 판단되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5억원의 예산은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지 및 재원의 문제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므로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관내 고등학교 관악부 육성,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시립 어머니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주복 및 착화 구입비, 유명 예술단 및 공개방송 초청공연 등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감액한 사항이며, 예술작품 구입비 10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작품의 사후관리 문제와 연계하여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예절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2000만원의 삭감사유는 사익을 위한 특정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 승격 1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KBS 노래자랑 등 편성한 1억 4000만원의 행사보조금은 2008년 4월 9일로 예정된 제18대 총선과 관련하여 행사 개최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감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지방의제21 지원사업 중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무국장 인건비 9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보도육교 리모델링 용역비 중 4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실제 리모델링 공사를 1개소의 육교에만 실시할 계획으로 다른 육교에 대한 사전 용역은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중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아름다운 주택 전시회 추진경비와 핵심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벽화 봉사단과 업무가 중복되는 담장 및 옹벽 벽화 설치비를 각각 삭감하였으며, LED 형광물 이용 조형물 설치비 1억 1000만원은 풍무동에 최초 설치한 조형물의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연계하여 획일적이고 일견 무분별하게까지 보이는 사업 확산에 우려를 표하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므로, 북변동 등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와 시민의 반응을 살핀 후 향후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여객종합터미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은 신도시 건설 이후를 위한 사항으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전액삭감 하였으며,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섬 실시설계 및 조성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부서를 이관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우리떡 전시 및 체험시식회는 명품음식과 문화가 있는 전시회와 통합 추진을 검토하기 바라며, 양묘장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단순인부는 공공근로 인부의 활용으로도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판단되어 편성된 예산 중 53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 시범 사업비는 사업의 취지와 전망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민간법인의 자부담 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은 다른 영농법인 등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위원회 중론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인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름다운 청사환경 조성사업은 막대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의 목적과 동떨어진 단순 조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6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키로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으며, 전시관 건립과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계용역비는 과다 편성된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총 118건, 134억 7830만 2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존의 9개 기금 중 기금조성 규모가 작아 운용에 한계가 있던 문화예술기금 등 4개의 기금을 폐지하고 노인복지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운용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2008년도 기금출연금이 1억원에 불과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목표액의 기한 내 달성 여부가 의심되는 사항은 기금의 폐지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정비였다면 존속하기로 결정한 기금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체적으로 저금리 추세의 지속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시유지 현물출자 승인의 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변경 승인의 건 등 2건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이용시설 이전 증축 승인의 건, 천연가스(CNG)버스 충전소 설치 승인의 건,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승인의 건, 김포노인회관 신축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타당성을 일단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유지 현물출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자본증자요구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실한 정보력과 협상력을 지적하는 위원이 많았으며, 약 1565억원의 막대한 재산의 추가 출자를 요구하면서 관련부서 및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운영현황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나 설명 없이 불가피한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행태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음 김포시 노인회관 신축 승인의 건은 지역의 중차대한 사안을 사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여 공론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회에 그 부담을 떠넘기고 의회의 의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부지의 적정성과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 된 사항은 어찌할 수 없겠으나, 향후 운영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 사무실 및 이용시설 이전 증축 승인의 건은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위원회의 중론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부결할 경우 다른 대안이 없기에 일단 임시방편으로 수용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진입도로를 비롯하여 시설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와 이동편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최적지를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 승인의 건은 사업예정부지를 농경문화 체험관보다는 부족한 북부권 사회복지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부지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길이라 판단되어 부결한 사항이며, 북부권(하성·월곶) 복지·문화센터 건립 승인의 건은 노후화된 하성면 복지회관의 이전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으나, 실제 하성면을 위한 시설임에도 북부권이라는 명목에 불과한 용어를 선택한 저의와 배경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타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일단 부결한 사항이므로, 용도 및 지역 실정에 알맞은 적정한 규모와 사업명으로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기 바라며, 다른 사업의 사례를 상기하여 볼 때 하성면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시에서 주관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결산 심사에서 의원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하였던 사항을 꼽으라면 저는 ‘원칙의 중요성’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현실적 불가피성이나 시기적 긴박성이라는 명분 아래 의회 스스로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해 가며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었던 행위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이번 특위의 중심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원칙을 다시 세워나가자’ 그리고 이 속에서 집행부의 게으름이나 무능, 오류가 나타나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자는 특위 위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 오늘 말씀드리는 예산안 심사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심사를 거치지 않은 대명항 함상공원, 애기봉 개발 등의 사업안에 대해 위원들 역시 그 취지에는 공감함에도 과감하게 부결시켰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의지가 깔려있습니다. 또한 이번 특위에서 강조되었던 두 번째 기준은 사업 집행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었느냐의 여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의원들 사이에서 ‘김천 프로젝트’로 불리는 제반 관련사업안들이 전부 부결된 것은 바로 이러한 기준의 적용이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몇몇 분들이 아무리 개인적 확신이 서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시민적 공론의 장 형성이 없이 의회로 덜렁 넘겨지는 사업안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이번 처리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안이 의회로 넘어올 때는 집행부 내에서, 혹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다듬어지고 걸러진 형태로 넘어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깔끔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이번 특위에서 세 번째 적용기준으로 ‘기존 관행과의 싸움’을 들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예산 심사에 임할 때 집행부에 관련사업 설명서를 자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예산이 세워져야 계획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서가 따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자칫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민감한 경우입니다만, 용역에만 의존하려 하거나 일반시민들도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기안서마저 없는 상태에서 당위성만 가지고 회부되는 예산안에 대해 의원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초의 예산편성 취지에서 벗어난 편법적 예산집행은 향후 엄중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선례를 남겼던 김천 탐방비용 지출의 건이 전 부서 일률적으로 국내여행비 10% 삭감이라는 이례적 현상을 초래하였던 부분도 관행의 타파라는 측면에서 곱씹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어제 예결특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렇게 예산을 자르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냐’며 시장실을 비롯한 집행부 일각에서 탄식의 소리가 들려나오기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삭감대상 항목에 대해 별도의 소명절차를 안 밟은 것을 가리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만 김포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님들께서는 앞에서 밝힌 원칙의 중요성, 사업집행의 시민적 공감대 확보,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십분 이해하여 앞으로 사업집행을 해 나갈 때 자체 여과장치의 확보 및 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아름다운 김포사회 구현에 함께 손을 맞잡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강도 깊게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활동 뒤에 바로 이어진 예결특위장에서 피로감이 쌓이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분석해가며 날카로운 질의응답을 동료의원님들이 펼쳤던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어제 온종일 진행되었던 축조심의 과정에서 1차, 2차, 3차 조정을 거쳐 가며 단 한 건의 얼굴 붉히는 사례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이 전원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김포시의회의 성숙된 의정활동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로써 두고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 의회 개원 이래 최대의 삭감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삭감규모에 눈길이 가는 한순간의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김포발전의 의미 있는 디딤돌로 작용하도록 이번 예산안 통과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위활동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모습이 이번 본예산안 통과에서도 함께 투영되어 모쪼록 순조로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시유지 현물출자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유지 현물출자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이용시설 이전 증축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단체사무실 및 이용시설 이전 증축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천연가스(CNG) 버스 충전소 설치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천연가스(CNG) 버스 충전소 설치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노인회관 신축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인회관 신축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12월 2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석에서 -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문수산 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 장기적으로 먹거리나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한옥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사업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기존에 문수산에 등산로가 여러 곳에 있는데, 등산로 정비가 아직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3차 추경에 예산도 확보가 됐고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등산로 정비가 언제쯤이면 다 될 수 있는지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산 종합정비계획에는 여러 가지, 현재 등산로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봄까지 1차, 정상에 올라가는 아주 굉장히 그것이 험합니다. 그 지역을 우선하고 지금 문수산 등산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개소가 있기 때문에 조윤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청룡회관 있는 데부터 올라가는 데가 또 나쁩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도 제가 현지답사를 해서 올라가는 공사하는 길 바로 좌측에 낭떠러지 진 지역으로 해서 다시 등산로를 걸어가기 쉽게끔, 그러면 차는 차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확보하고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나쁜 지역부터 등산로 정비를 하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몇 개소 있는 등산로를 안전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에 대한 것은 사실은 문수산 주변에 아직까지도 등산하고도 어디 가서 먹거리 장터라는 것이 없어서 걱정을 했던 것인데, 이번 문수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말 문수산을 공원화 할 정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기존에 등산로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북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농경문화 체험관을 마송지구에다 사업예정지로 선정을 하셨었는데요, 농경문화 체험관은 하성에 준비되는 농촌체험단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송지역이랑 북부지역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업예정지에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변경하실 의향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월곶면 갈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사실은 통진 마송지구에 이런 체험센터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런 안을 가졌던 건데, 이것은 굳이 의원님들이 여러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고, 지금 하성 봉성리 거기에 크게 부지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의원님들이 현지를 가서 보셨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실 겁니다. 거기하고 통진 마송지구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북부지역에 절대 부족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정왕룡 의원입니다. 지금 성덕경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문수산성 훼손 건 부분들을 행감장에서 지적했던 당사자로서, 그 당시 제가 질문했을 때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었던 것을 주변에 임목제거작업 뒤에 알았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행감에서 지적하기 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은 여전히 두고두고 안타까움을 많이 남기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교통호였습니다마는 교통호뿐만 아니라 정상, 능선 곳곳에 벙커에도 성곽 돌을 가져다 쌓아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기됐던 교통호뿐만 아니라 주변에 벙커나 군 시설물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점검 및 복원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지역신문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갑곶나루 군부대 내 경계 내에 있습니다마는 훼손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중한 문화유산인 갑곶나루의 복원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방책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수산성 성돌이 현재 아래 헬기장이 있고 위에 또 헬기장이 있는데, 정상 헬기장 있는 우측부근에 교통호 거기에 있던 것은 군부대에다 연결을 해서 군부대에서 다시 원상대로 다 모아서 성곽주변에 다시 쌓아놓았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곳곳에 그것 말고도 문수산에 옛날 성곽이 무너져 있는 것을 군부대에서 가져다 성돌을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우리 실무부서하고 해서 일제히 성곽별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얼마가 훼손된 것을 군부대에서 이용했는지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다 조사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곶나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군부대 내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통상 다닐 때도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그밖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왕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먼저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것도 군부대로 인해서 몰랐다, 이거는 해병사단하고 연결을 지어서라도 어떤 이유에서 당초에 있던 것을 훼손시켰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정왕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네, 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석기 의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이래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경구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주민과 접촉 속에서 보고 들은 지역현안 중 직접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수중보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께서 함께하신 지난 8월 17일 뱃길탐사 때에 건설교통부,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서 제기하여 언론에 보도된 “수중보를 이설할 경우 흐름의 변화로 기존 하천시설물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제2의 장항 접안 사주의 발생으로 오히려 치수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신곡 수중보의 위치가 이설지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국토지방관리청의 부정적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누산리와 전류리 어촌계 어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피해발생 우려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피해방지 및 어업권 보장 대책을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강안 회주도로 연결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성 전류리～월곶 성동리 간 추진 계획인 해강안 회주도로 연결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특성상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사업비 추정액과 국도비 등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착공 및 완공 예상시점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안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 실현을 위한 김포시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6일 월곶면사무소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및 보고회시 인근 월곶·대곶·양촌면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우려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석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부의장님께서 한강 수중보 이전 추진과 해강안 회주도로 연결 추진, 그리고 김포시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추진 등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강 수중보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 입장과 다르게 수중보를 이설할 경우에는 그 물의 흐름의 변화로 기존 하천시설물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제2의 장항 접안 사주의 발생으로 오히려 치수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신곡 수중보의 위치가 이설하려고 하는 지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이러한 부정적 의견에 대한 향후 협의 및 해결방안, 그리고 누산리와 전류리의 어촌계 어민 피해 우려에 대한 사항,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업권 보장 문제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한강 신곡 수중보는 김포대교 바로 아래 1988년도 올림픽 바로 직전에 연장 1,007m 중 고정보가 883m이고, 문은 항상 열 수 있는 가동보가 124m로써 다섯 문이 가동보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김포대교 밑에 현재 설치된 수중보는 그동안 한강에 유람선이 뜰 수 있는 유람선 주운에 필요한 수심 확보, 그리고 농경지 농업용수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동보가 김포 고촌 방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 측 제방이 세굴되고 장항습지가 형성되는 이러한 치수적인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 8월 17일 한강하구 선상 탐사 시에 제시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부정적 입장으로 그간 여러 차례 실무접촉과 장관, 차관 면담을 통해 슈퍼제방의 필요성과 신곡 수중보 개선 및 하성 수중보 건설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인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성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조를 해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은 국가하천이므로 관련사업비도 되도록이면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민 피해와 관련된 사항은 신곡 수중보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어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중보 이설과 관련한 어민 피해양상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한강하구 개발방안이라든가 한강에 퇴적돼 있는 토사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사항이 나오게 되면 어민 피해에 대한 그런 사항도 종합해서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어업권 보장이라든가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강안 회주도로 연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한강으로 해서 한강제방도로, 그리고 애기봉을 돌아서 월곶에 보구곶리, 성동리를 거쳐서 인천과 연결되는 해강안 회주도로 연결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많이 들 것이고 국도비 확보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언제 그것을 착공해서 완공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강안 회주도로는 하성 전류리부터 한강을 끼고 염하강으로 돌아가면서 초지대교까지 연결되는 거리가 40여㎞가 됩니다. 4차선 도로로 최소한 해 나가야 되는데, 총 사업비는 약 60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차별로 계속 결코 해강안 도로를 개설해 나가야 될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전류리부터 시암리까지 현재 김포대교에서부터 용화사 있는 데까지는 신도시건설이 되기 때문에 6차선으로 이미 계획이 돼서 6차선 도로가 신도시건설 종료 때까지 2012년 안에 6차선 제방 옆에 도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2차선 도로를 놔두고 옆에 6차선 도로로 용화사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또 하성 봉성리를 거쳐 전류리, 석탄리, 후평리, 시암리, 애기봉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용화사에서부터 전류리를 거쳐 시암리까지는 저번에 환경부에서 철새도래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환경성영향평가상 거기는 도로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아직까지 계속 추진이 돼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로로만 꼭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쪽 방향은 큰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2차선 정도의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용화사까지 가는 신도시와 연결된 도로와 같이 최소한 50m 이상 되는 슈퍼제방을 설치해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슈퍼제방에 도로가 2차선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이 최종 결과보고만 아직 안 나온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재해에 우려되고 걱정을 하는 것은 바로 용화사에서부터 봉성리, 전류리를 거쳐 석탄리, 후평리, 시암리까지가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암리까지만 가게 되면 애기봉 방향 저쪽 임진강부터 서해로 빠지는 데는 우리가 아무리 큰 수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해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물이 밀려 들어왔다 밀려 나갔다 하는 것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임진강과 한강하고 3갈래에 있는 그 하천에서 임진강에서부터 밀어 내려오고 또 한강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서 물기둥이 솟기 때문에 영향은 우리 김포신도시 있는 이 지역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제방 하는 것도 하성 시암리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슈퍼제방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애기봉으로 해서 염하강 서해로 빠지는 데까지는 그렇게 큰 제방이 필요 없다, 그것은 우리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별로 저희가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연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이고, 남북관계가 더더욱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더 좋아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포～개성 간 고속도로사업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제방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시암리까지는 슈퍼제방을 하고 거기서부터 애기봉을 경유해서 강화대교, 초지대교로 내려가는 대명포구를 경유해서 내려가는 30여㎞ 구간은 남북간 한강하구 공동개발방안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6일 연안관리 지역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된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는 연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바다 옆에 있는 이 연안을 갖고 있는 시·군이 76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포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월곶면 보구곶리에서부터 양촌면 학운리, 검단 경계까지 우리는 월곶, 대곶, 양촌 3개면에 11개 마을이 연안과 접해 있습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은 보다 효율적으로 연안을 관리해서 연안에 지속 가능한 개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환경친화적 연안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께서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용계획이라든가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와 함께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주민설명회, 그리고 12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연안관리 지역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월곶면 보구곶리가 되겠습니다. 보구곶리 주민들이 요구한 의견에 대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절대연안보전지역을 준보전연안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을 우리시에서 의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급적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석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석기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두 번째 해강안 회주도로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지난 12일에 전류리포구로 해서 그쪽으로 갔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성동리를 거쳐서 해강안 회주도로 계획서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농로를 이용을 많이 하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주말이면 낚시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쪽이 농경지이다 보니까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을 회주도로로 하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도 할 수 있고, 또 걷기라든가 달리기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특히 또 가다 보면 그래도 주위에 강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관측도 한번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그 도로는 뚝 밑에 가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부분에 관광성이라든가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는 전류리부터 뚝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서 시암리를 거쳐서 갔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인데, 그것이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군부대에 어떠한 제재, 가다 보면 검문소가 3군데인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를 과연 어떻게 거쳐서 통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슈퍼제방으로 해서 해강안 도로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한강제방 슈퍼제방을 해서 신도시까지는 6차선으로 오면서, 또 용역을 준 사항은 하성 시암리까지 수해를 볼 수 있는,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을 연결해 나가야 겠다, 그리고 나머지 시암리부터 애기봉을 거쳐서 저 아래 강화대교, 초지대교까지 나가는 것은 도로계획에 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35억을 투자해서 27㎞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사항을 겸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우선 완전히 해강안 도로가 완공되기 이전에 우선 27㎞에 대한 것은 보통 폭이 한 6m, 좁은 데는 3m 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교차지점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아서,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농기계를 운영하는데 차가 지나가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그 피양시설을 다 만들어 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회주도로하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별개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있지만, 다른 뜻은 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그쪽을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통상 북측을 바라볼 때 애기봉 바로 밑으로 해서 강을 완전히 돌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통 농로 이런 게 갈 수 있는 도로가 제방 밑에 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대로 가게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군부대와 협의해서 도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는 바로 제방에 붙어나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떨어져서 나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도로를 만들 때는 높게 해서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나가겠다, 저희가 세부적인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면서 실시설계할 때는 반드시 그런 관측이 가능하도록, 그러면서도 군부대와 협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도로를 그렇게 낸다고 하면 결국엔 우리가 관광목적의 도로로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세 번째 질문사항에서 지금 상당히 보구곶리 지역 분들이 거부를 많이 하시고 모여서 마을회도 하고 김포시장님께서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피해가 안 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시에 얼마나 중요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묻고 싶고요, 또한 그러다 보면 우리 월곶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만 지역 분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고, 또 그쪽에 군부대 규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되면 상당히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구곶리가 문제인데 보구곶리에 대해서는 하여간 절대연안보전지역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도 준보전연안지역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적극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경구 시장과 민석기 의원 간에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더 보충질문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한 37분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 질문이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이영우 의원까지 하시고 강경구 시장님 답변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의원입니다. 정해년 한 해를 보내며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올 한 해의 반성과 함께 무자년 새해를 맞이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점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올해 흘린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두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며 더불어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가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상 유례없는 유류유출사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돕고자 연말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도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인명연감 구입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에서는 문화예술과의 예산으로 김포인명연감 제작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과의 업무로 적당한지, 김포인명연감 제작 구입이라는 사항이 적당한지에 대하여 논의하여 적당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삭감되었으나 제3회 추경에서는 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김포인명연감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예산편성의 부담성에 대하여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하였으나 해당부서 담당은 당시 문화예술과의 예산은 김포시청 및 읍·면·동, 각 사회단체에 배포하려던 예산이었기에 선거법상 무리가 있었으나 금번에는 전국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에 김포시 홍보를 위해 배포할 것이라 하였으며, 심지어 계수조정 심의 시에는 납품을 받을 시에는 김포시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제작자란에 김포시라고 표기하여 납품을 받아 배포하겠다고 까지 설명하여 오랜 토론 끝에 예산을 인정하게 되었음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의회는 각종 여론 및 언론으로부터 일관성이 없다는 호된 질책을 받았으며, 그로 인한 결과는 모두 의회의 책임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질책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본 의원은 누가 제작하였던 김포시라고 인쇄하여 구입하여 배포함에 대하여 김포신도시로 인하여 김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자체들에게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도 자의하였지만 모든 질책에 대한 책임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본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다루며 발견한 김포인명연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분명 해당부서 담당이 철석같이 약속하였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모 신문사의 명의로 납품받았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약속하였던 말들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모 신문사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으며, 설사 그렇다고 하였으면 그 사실을 인지한 후 의회에 해명을 하든지 예산을 집행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을 요구할 때에야 사과를 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공직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10월 말부터 인지하고 예의주시해 왔으며, 본예산을 다루면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담당의 의회경시와 거짓, 그리고 의원이 확인하여야 사과하는 행태에 대하여, 또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전검토가 미흡한 행정의 추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김포어린이집 신축, 공산품전시장 이전 신축 등 사업계획실시 사전검토 미흡으로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와 2008년 예산으로 편성된 국도 조경화사업, 인공폭포 설치사업 등은 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 전시성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이미 2006년 8월부터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련부서의 실무담당자회의를 거치고 시장께서 주최하신 실무부서장회의를 거쳐, 그리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된 시점이지만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모든 일이 취소되었으며, 그 결과 노인대학이 또 다시 이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갑자기 추진되었습니다. 공산품전시장 역시 집행부서의 확신에 찬 사업계획 설명과 사업의지에 의하여 사우동에 건립하기로 의회가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걸포동으로의 이전 계획이 시장의 말씀으로 준비되다가 결국은 상공회의소에 의하여 양촌산업단지로 이전 신축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시장께서는 비록 해당되는 단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하실지라도 결국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의회는 의회대로 그 공신력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장께서 취임 후 장애인복지회관을 수참리에 건립하시겠다고 주장하시더니 이제는 신도시지역에 건립할 예정이라는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으며 느꼈던 공허함과는 또 다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김천시 벤치마킹의 결과이기도 한 국도 조경화사업과 인공폭포 설치사업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벤치마킹의 결과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시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그로 인한 충분한 예측과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함께 향후 사전검토가 미흡한 사업의 추진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벽저류지의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벽저류지는 1985년 농지에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목적 외 사용승인을 통하여 1988년부터 유료낚시터로 이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비록 취수원인 대벽양수장과 연결된 뇌머리천으로 유입되는 수원이 과거보다 오염된 원인이 있다고는 하여도 다른 저류지와는 다르게 준설 등의 수질개선 노력 없이 계속하여 유료낚시터를 이용하여 결국은 녹조현상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7월 25일 지역언론에 의하여 제기되고 8월 9일 중앙언론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방송되어 우리시의 행정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2003년 10월부터 수질이 농업용수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허가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5년에 결국 녹조현상이 일어나 해당부서에서는 수질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리시 예산만을 투입하여 준설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전임시장은 목적 외 사용승인 조건에 의한 원인자부담 등의 전향적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금년 7월 더욱더 심각해진 녹조현상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김포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었으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역언론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인 금년 6월 26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피허가자에게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였다고 하여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사후약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에서는 비록 우리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원인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고문변호사께서 목적 외 사용승인 조건과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사전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으며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으며, 이런 사실에 비추어 시민들은 시의 행정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 5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었던 건설도로과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항목에는 당초 없었으나 결국은 추경예산 4000만원의 대부분인 2700여만원의 예산으로 2007년 9월에 입찰공고한 대벽저류지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변칙 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임시장의 지시 불이행과 함께 사전점검의 미비, 사후조치 미비 등에 대하여는 현재의 시장께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시장께서는 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고도 생각합니다. 당초 목적 외 사용승인 조건과 계약서상의 이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장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5000년 역사의 김포금쌀을 보존하고 더욱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도 조경화사업 등 전시성 행정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저수지의 수질개선과 오염원 차단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에 행정력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그동안 시의 행정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불신이 있었다면 그 오해를 풀고 보다 나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더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시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오랜 기간 고민 끝에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으나 당사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모두는 지나 온 일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전화위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충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내용과 표현이 비록 격에 맞지 않고 또 시정질문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 나오셔서 이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3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포인명연감 구입 건과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대벽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포인명연감 구입과 관련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 시에 설명과 집행단계에서 설명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실무진에서 아마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실무부서의 질책과 시정을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재론해서 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전에 충분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가 이로 인한 파장, 이런 것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우리 실무부서의 책임을 시장으로서 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후 영향평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항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굳이 실무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신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정말 동의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예산안 심사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예산안이 그만큼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시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우리가 다시 시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김포인명연감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소상하게 아마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제가 재론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전검토가 미흡해서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어떤 장소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건물을 이전하는데 이런 것이 왜 자꾸만 당초에 계획했던 자리를 이동해서 자꾸 번복이 되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업장소를 선정하다 보면 일부 부득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영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렇게 여러 건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이런 것도 두세 번씩 장소를 이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결정을 못 하고 다른 곳으로 했다는 것은 그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사실은 핑계 같은 사유를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계획 승인이 지난 2006년 12월 13일 승인됐기 때문에 신도시 내에도 이런 복지시설부지가 7개소나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참에다 하려고 했던 장소를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우선 건폐장 있는 곳으로 또 옮기게 되고 했는데, 이것은 수참리 건립계획변경이 수참리에 한 것은 오히려 통진지역에 복지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장소를 이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해 12월 13일 신도시 내에 공공시설부지가 이렇게 많이 확보될 걸로 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다시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전시장과 상공회의소가 당초에는 3번 옮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체국 바로 뒤에 농수로 부지를 매립한 지역, 거기는 시가지 중심지역이라고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가급적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져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폭이 좁습니다. 길게 농수로를 매립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래에 우리 김포시가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상공회의소하고 공산품전시장을 건립할 때는 부지가 좁다, 따라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면적도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우리시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주택을 건설할 그런 의향을 비춰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실 적지가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좀 넓은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건축물폐기장이 폐쇄조치가 됨에 따라서 걸포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옮기려고만 했을 뿐인데 그 사이에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네 자체로 기왕이면 산업체가 많은 산업단지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양촌산업단지에 자기네가 부지를 확보해서 자체 건립을 하겠다는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걸포동에 이전하는 것도 다시 양촌산업단지로 옮겨서 하게끔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차하게 여러 건에 대한 것을 사유를 대기보다도 이런 하나하나의 사유가 있어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관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지 못했느냐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행정에 대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경우에 앞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장소도 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48호 국도 조경화사업이나 인공폭포 설치사업 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이러한 것은 즉흥적 발상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공직생활을 김포에서만 30여 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민선4기 시장으로 취임을 했어도 늘 저는 공직이 연계되어 왔기 때문에 옛날부터도 김포시하면 무엇을 상징적으로 떠올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 왔습니다. 실은 김포하면 국제적으로도 ‘김포공항’, 그리고 김포에서 멀지 않은 인천시에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대벽지구에 항공산업단지가 들어와 있고 해서 우리는 김포하면 늘 이러한 공항, 비행기 이런 것과 연관이 되지만 이렇게 유명한 지역에 말로는 김포지역하면 늘 ‘김포국제공항’ 이렇게 떠오르지만 김포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간에 농촌지역에서 도농복합도시로 농사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김포에 와서 상징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시에 이렇게 관문을 들어올 때 어떤 상징적인 관문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관문 설치에 대한 것도 이번에 고촌지역에 하게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늘 해 왔기 때문에 한번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제 그전부터 생각했던 것을 이뤄봐야겠다고 해서 김천 벤치마킹을 시킨 것도 물론 그 많은 직원을 다 보냈어야 되냐 하는 질책도 의원님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저보다 잘하는 시가 있다면 그 시 장터에 가서 내가 배워오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실제 가서 본 것과 안 보고 남 얘기를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것을 제가 책으로 묶어서 김천시를 벤치마킹한 것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김천시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김천시보다 더 좋은 창안시책을 하겠다는 것을 책으로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검토를 하는데 그것이 두 권이나 되는데, 그래서 김천을 저희가 따라 배우는 것보다도 김천시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앞서 나가는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저는 서울특별시에 청계천 복원공사도 잘했다고 전국에서 알려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청계천 고가도로를 부수어 버리고 옛날 하천을 찾아서 복원공사한다고 할 때 서울시장한테 정말 즉흥적 행정, 탁상행정이라고 비난이 쏟아지고 엄청난 시민들의 질책, 그리고 또 거기에서 포장마차를 했던 시민들이 얼마나 반발을 했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해서 지금은 오히려 서울에 그런 명소가 생겼다, 또 그것보다도 더 앞섰다는 것은 평가를 한 결과 최우수상을 김천시가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서울시의 청계천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한 번 가서 본다는 것 이것은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저는 배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버려가더라도 사실 직원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건 탁상행정이나 하나의 즉흥적 발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뭔가를 하나라도 해 놓고 정말 잘했다, 왜 제가 국도의 조경에 대해서 질책을 받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우동 4거리 나가보시더라도 가로질러서 교행선에 가로대 있는 차단막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 구조물로. 그래서 그것이 고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바로 가장 김포시가지를 관통하는 여기도 지금 그렇게 가로경계선이 남과 북이 갈리듯이 1개 마을인데도 고촌도 건너가지 못해, 건너가지는 못하지만 일단 바라보더라도 마을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할 수 있는 데까지 서서히 변화를 가져오면서 고촌이나 우리 관문에 들어섰을 때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모든 창안시책을 지금 다 보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라도 하나하나 뭔가는 시정을 해 나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뭘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우리 지역이 아무리 화장하지 않은 얼굴 같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부 화장이라도 해야겠다는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이 즉흥적 행정에 대해서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해 오고 김포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실정이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라도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벽저류지의 수질개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벽저류지는 약암 간척사업과 동시에 1985년도 준공되어 저류지 면적 22.9ha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몽리면적 110ha, 1988년부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해서 현재까지 농업용수 공급 및 낚시터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봄에 저류지에 녹조현상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것은 녹조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은 농업용수로써 적합하지 않다, 또 현재 거기에 대한 원인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낚시 떡밥 등의 퇴적물, 그리고 물이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고 가라앉는데서 오는 용존산소 부족, 그리고 기온 상승함으로써 물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온 상승, 그리고 취수원이 바로 인근의 하천에서부터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취수원 자체에 대한 수질이 좋지 않은 원인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 10월 1일자로 수질개선대책에 관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착수해서 앞으로 한달이면 내년 1월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퇴적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 이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임대관계는 금년 연말에 끝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질대책 관련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원인자부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시장께서는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수참리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신도시계획이 2006년 12월 말일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실 계획으로 변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취임하시기 전이나 취임하신 후에 신도시 내에 그러한 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럼 과연 시장께서도 모르시는 그러한 신도시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모르셔서 수참리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취임하시자마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부득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부득이란 말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 가셔야겠죠. 그렇지만 김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6년 8월부터 검토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도시위원회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는 법규연찬이라든지 그러므로 해서 충분히 행정력이라든지 의회의 공신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노인회관이 이제 사우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리 너무 제가 기우일지 모르겠는데 덕분에 노인회관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노인회관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저도 노인회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노인대학이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기존 노인복지회관과의 충돌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연 전혀 다르다고 누가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시제 당면과제에 대해서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김포에서 공직생활 오래 하시면서 항상 김포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세수는 안 해도 조금이라도 화장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물론 대벽저류지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을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농업기반시설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좀 더 나은 시설을 강구하고 좀 더 나은 김포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나은 모습을 보여 주시고자 하는 시장님의 고민은 알겠지만 너무 성급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국도변에 중앙이 철재로 차단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재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우리시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하셨는지 참 조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더 좋은 재료가 있으면 더 좋은 재료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복지관이라는 수참리에 대해서는 거기는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공동묘지로 사용을 해 왔던 것인데 시유지 옆에 또 사유지가 있어서 그걸 일부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그래도 부지가 돼서 거기는 장애인복지관 하나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제가 알기로 한 4,300평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지에 달랑 장애인복지회관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는 뭔가 통진지역에 복지관에 대한 것도 검토하느라 결국엔 나중에 2006년 12월 13일 우리 신도시 승인을 받고 나서 7개소나 되는 신도시 내에 복지시설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됐으니까, ‘아! 그렇다면 오히려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래서 신도시건설이 된다면 큰 종합적인 우리 김포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주 사무소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하겠지만 우선 신도시는 앞으로 적어도 5년 가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걸포동에 함께 해서 우선 거기서 지경에 있던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라는 말씀은 사실 수참리에 장애인복지관 그거보다는 종합복지관 같은 것이 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종합복지관이라는 자체를 저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이전하게 됐다는 장소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포어린이집 관계는 실제 저는 참 이게 법규연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무부서에서 벌써부터 법규연찬을 했다면 이런 지적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저는 그 노인회관을 더 크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나가있는 공원에 옮기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오히려 노인복지가 아니라 노인이 나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우동에 지금 그 노인회관을 옮기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근데 사우동에 노인회관을 옮기는 것은 그것이 갈등이 조장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노인회관을 오히려 사우동으로 옮겼을 때 지금 이 북변동에 있는 노인회관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이쪽에 와서 복지시설 이용을 못 하십니다. 오히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두 시설을 다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하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은 노인대학과 노인복지회관의 대학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노인회장님도 그렇고 노인회관은 김포시에 하나 밖에 없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여기 저기 몇 개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다. 그렇다면 노인회가 우선이고 복지회관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통진도 있을 수 있고 풍무동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은 노인회관 운영과 복지회관을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 그런 것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우리 노인회는 제가 모든 것을 이해시킬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이 같이 함께 있으면 더 사용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편리하고 이용하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면과제에 대한 김포 랜드마크에 대한 이런 것을 오히려 농업기반시설 같은 데 투자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예산편성 하는데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든가 또 아니면 교통문제도 저는, 4일 동안 교통문제 때문에 제가 유럽 가는 거를 취소하고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19개소에 대해서 19개소의 교통체증 하는 것도 분석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고촌4거리에 대한 것도 무인헬기를 띄워서 현재 체증되고 있는 새벽이나 밤중에 체증되고 있는 것을 촬영을 해서 그거는 건교부에 장기계획으로써 국도비를 받고 우리가 급한 대로 신도시건설 이런 대비를 해서 측면으로 낼 수 있는 도로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우선 시급한 것에 대한 거는 물론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이런 농업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기반시설이 우선인 거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면서 하나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김천을 앞서기보다 또 서울 청계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시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변에 철제 횡단된 지금 가로막, 가로분리대는 그것이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가로화단을 하더라도 이격거리 관계 때문에 충분히 교통안전에 대한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시가지의 우선 미관이 양쪽 마을을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로 뭔가 통합을 시키면서 아름다운 화단으로 오히려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것은 나중에라도, 제가 경찰서에 협의는 먼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같은 기관에서 협조를 해가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의 소신껏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 얘기하면 말꼬리 잡고 얘기하는 거라고 다들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신도시 내에 그러한 부지가 있었음이 충분히 예견됐음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수참리에 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취소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한 대벽 저류지 수질개선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난 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저는 그때 잠깐 인터뷰를 했지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린 건 없고 만약에 이 수질 자체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낚시의 떡밥문제라든가 현재까지 계속 치우고 않고 퇴적돼 있던 그런 폐기물이라든가, 또 물이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아서 산소부족으로 인해서 녹조현상, 그리고 거기에 기온상승의 의한 영향, 또 취수원이 바로 뒤편에 있는데 그것은 하천 물을 전부 농사지은 물이 체수 돼서 있는 물입니다. 그거를 퍼서 또 그쪽으로 또 올라오기 때문에 퍼 올리기 때문에 그것도 취수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원인자라는 것은 지금 낚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낚시로 인해서 떡밥에 의한 영향이 크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목적 외 사용승인 조건하고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것이 당초 허가 조건하고 허가 내용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굳이 그런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답변에 감사드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김천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따 정왕룡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정왕룡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조윤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회관 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신도시 7개 복지시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기로 변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 계획보다는 수참리 주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변경하신 게 아닌가 그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참리 지역이 대부분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주민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의회까지 찾아올 만큼 그 주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이 되다가 지금 중도에 변경하신 사항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을 설득하는 그런 것이 부족했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저도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는 성공 요인에 대해서 정책이 성공까지 요인이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또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알아봤습니다마는 청계천 복원이 되기까지 그 많은 상가주민들과의 갈등문제를 정말 생사를 다룰 만큼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4,000번이 넘는 상가주민들과 시장과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가 있었고, 또 전문가들의 사업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도시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 그리고 7개의 많은 복지시설 부지가 확인됐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물론 혐오시설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합법화된 종교시설 부지가 들어오는 것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도시에는 수참리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들어올 것이고 짓기 전이라고 하지만 짓게 되면 지금 분양된 주민들로 인한 동호회도 많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복지시설이나 어떤 공공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가장 큰 요인이 갈등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도시에 이루어질 많은 복지시설들이 계획대로 들어 올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과 갈등해소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참리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시기가 지금 장애인시설만 거기다 옮긴다는 것이 부지도 4,000 몇 평 되고 단순하게 장애인복지시설만 거기에 옮기기에는 너무 부지가 아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까지 지금 당장 장애인회관을 옮겨야 되는데 신도시건설하면서 그것을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옮겨야 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걸 선정하다 보니까 그 부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해서 옮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지는 장래에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다시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에 복지시설도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갈등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신도시 내의 시설은 물론 신도시 입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똑같이 지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신도시에는 결코 장애인복지시설을 건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어딘가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시장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걸 회피하거나 해서는 안 되죠. (

의석에서 -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서든 제가 나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계획대로 이러한 복지시설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 갈등해소 문제를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광성 의원이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12시 반이 다 됐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원입니다. 많은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07년도 이제 어느 덧 보름여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2006년 후반기 많은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새롭게 시작된 민선4기 또한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실질적으로 일할 시간은 이제 2년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지난 1년 반을 차분히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일중 잘한 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겠지만 잘못된 점은 지금이라도 과감히 바로 잡아 남은 기간동안 다시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경험이 없어서 또는 아직 잘 몰라서 말은 더 이상 시민들께 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의아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풀어보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북변, 사우 원도심 재개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중에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가뜩이나 심각한 구도심 상권을 더욱 어렵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재개발 면적 확대로 인해 원도심 재개발사업이 과연 10년 안에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비관적 견해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선 오늘 이 자리에서 북변, 사우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시장님 공약사항인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심으로써 시중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30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시장 취임 이후 2006년 9월 30일, 2007년 4월 9일 두 번에 걸쳐 단행된 조직개편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필요성과 민선4기 출범 이후 6개월에 한 번 꼴로 조직개편을 추진해 오시는데 이와 같이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지난번 조직개편 당시 늘어난 28명에 이어 21명의 공무원이 새롭게 증원되는데 이와 같이 계속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 시정질문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피광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의원님께서 북변, 사우 원도심 재개발 추진과 조직개편 등과 관련 한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북변, 사우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북변동, 사우동을 재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유언비어나 또 과연 원도심 재정비를 10년 안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는 북변동, 사우동 뿐만 아니라 풍무동의 일부지역까지 원도시를 더 확대해서 재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북변동, 사우동, 풍무동의 원도시 정비에 대하여 저는 늘 신도시와 연계해서 신도시와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수 있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해서 원도시가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구도시가 될 것을 대비해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해서 원도시가 슬럼화 되고 공동화가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지금부터 원도시를 신도시와 별 차이가 없는 새로운 도시로 탄생시킬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색 있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은 어려운 과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인 사업이기에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이는 사람도 옷이 낡고 맞지 않으면 새 옷을 갈아입듯이 도시의 기능을 살리고 막히는 곳을 뚫어 깨끗한 도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사우, 북변, 감정동 일원에 대하여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풍무동 일부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10월 말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사우동과 풍무동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2.13㎢를 2010년부터 개별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택지개발사업의 수용방식이 아닌 관리처분방식으로써 토지주 등이 사업주체가 되고 공사는 총괄사업관리 역할, 그리고 우리시는 행정적이나 재정적 계획을 수립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실한 현황분석과 개발구상은 물론 시민과 전문가, 우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2009년도까지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도부터는 구역별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신도시와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도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 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장 취임 후에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의 취지와 거기에 대한 효과,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필요성과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시장의 견해 그리고 공무원 수의 계속적인 증가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증가요인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취임 후에 단행된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의 취지와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기본취지는 행정수요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양적증대에 따른 행정공급 능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1차 조직개편 시에는 정부방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국을 새롭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종합민원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단행한 2차 조직개편 시에는 정책조정기능을 포함한 비서실을 직제화 했고, 3대 역점시책을 전담하는 핵심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중장기교통정비를 위한 대중교통과와 보건소의 기능을 일부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재까지 조직개편 이후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여서 2007년도 행정자치부 전국 평가 시에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복합민원처리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특히 민원처리기한을 50% 이상 단축하는 가운데 군부대의 동의를 위해서 사전협의제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셋째로 3대 역점시책인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와 신경제 새마을 운동, 김포사랑 운동의 체계를 확립하여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내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여러 분야에서 호응도를 높여가는 등 일전에는 신경제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택지개발하는 건설사업체 6개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서로가 생존적 지원 대신 우리 지역에 상공업, 농업을 하시는 모든 우리 시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운 바도 있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대중교통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버스정보시스템의 연내 구축과 도시철도사업 구체화 등 대중교통정책 및 사업을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건소 내에 진료검사기능 강화, 경기도 출산장려정책 평가 시에 우리 김포보건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 평가 시에 2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직개편안의 필요성과 잦은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은 필요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정비·개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도출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는 주요사항도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업조직을 일원화하고 농업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기술연구사업에 보다 더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농촌경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도심지역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색쉼터 등 도시 숲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녹색 휴식공간 확충에 전력할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이를 전담케 함으로써 살고 싶은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 행정조직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가운데 현 조직의 기능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고자 개편안이 마련된 만큼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수가 계속해서 증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다른 시와 달리 신도시 건설 및 각종 택지개발 등 도시구역 확대와 도시기반시설, 교통분야 등을 중심으로 외부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례해서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문화, 복지, 환경을 비롯한 교육, 체육분야 등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들이 행정수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증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시민에게 보다 더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잉여인력의 상계조정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필요인력만을 증원토록 해서 행정에 효과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농정과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이원화된 이런 사업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위주로 현재까지 하고 농정과는 농업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함께 통합함으로써 그 힘은 농민에게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지원관계라든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어떻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축산분야라고 했을 때 축산하면 축산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축산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발전시켜 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는가. 돼지를 생산하는 양도농가에서 하락됐을 때의 그런 대처문제라든가, 그렇다면 소득이 높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오리사육을 해서 축산농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런 분야에서 정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축산정책을 해 왔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995년도에 제가 경제과장 당시에 배 식재 확대 재배를 위해서 전라도 나주까지,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 배를 많이 생산한 지역을 일주일 여간 다니면서 연구한 결과 김포에는 해양성 기후에 배가 잘 다른 지역보다도 우수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배 연구한 박사에게 그런 여러 가지 기술재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 당시에 1995년도에 배를 확대 재배시켜 나갔습니다. 10년 만에 지금 3년차 배 농가에서 배만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정책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농업인들이 하나라도 우리 농민소득을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게 되면 결국은 소득이 높은 작물을 재배시키고 우리가 지도해 나가고 생산과정에 유통까지도 책임져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을 확대 재배한다든가 미나리 재배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수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정책상 권장을 하고 농업기술 지도를 함께 해서 우리 농민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예시의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정책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이러한 공원도 관리를 하고 산림에 대한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산림정책을 적어도 10년, 20년 전부터 우리 김포지역의 야산에 경제림을 식재해 왔다면, 매년 수 ha씩 경제림을 식재해 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어떤 경제적인 수익이 높아질 것 아니냐. 그리고 야산에 지금 잡목만 우거져 있고 이런 아카시아 밭으로 그대로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산림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유실수, 경제림 같은 걸로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산림정책을 바꿔놔야 되겠다. 그리고 또 도시화가 됨으로써 공원 같은 것도 제대로 이제는 관리할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하기 때문에 두 조직을 통합시키고 현재 공원관리사업소를 새롭게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현재 저희가 요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먼저 묻지도 않은 대답까지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북변, 사우 원도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수용방식이 아닌 관리처분방식으로써 실시할 것이며 토지주가 사업주체가 되고 공사는 총괄사업관리 역할을 하게 되며, 시는 행·재정적 계획을 수립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주택공사와 협약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 현재 도시재정비를 위한. (

의석에서 - 간략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하시죠.)

그건 이 사업추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정비에 대한 용역을 준 것 뿐입니까? (

의석에서 - 그 일각에서 주택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공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지금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의석에서 - 주택공사와 협약체결을 하셨는데 왜 하셨는지 주택공사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을 하신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이런 사업을 구역별로 해서 우리가 재정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김포지역 전체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기업과 같이 MOU 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것이 모든 플랜이 나오게 되면 그 구역별로 다시 이런 제3섹터 방식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주택공사에서 특별하게.)

재개발을 다 맡아서 재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역할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

의석에서 - 크게 관여는 안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우려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원도심 관련해서 북변동 구 터미널 주차장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낮에 가보면 거의 텅텅 비어 있거든요. 어차피 임시방편이겠지만 터미널 부지에 있는 주차공간을 무료로 개방하셔서 인근의 상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 터미널 거기에 주차장도 그렇고 서초등학교 앞에 주차빌딩을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서초등학교 앞에도 불과 하루의 수익이 2, 3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관리인의 인건비를 주면서 관리하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그냥 개방을 해도 오히려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현재 몇 개월 정도 운영해 온 거와 향후에 대한 것도 다시 판단을 하기로 하고 지금 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터미널에 대한 것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 터미널을 무료주차개방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에도 다시 한번 운영실태를 점거해서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직개편과 2차 조직개편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보시는 거와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네요. 첫 번째 한거야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셔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2차 조직개편에 있는 정책조정기능을 비서실로 옮겨서 직제화 시킨 거 그 다음에 3대 역점 시점을 전담한 핵심정책담당관실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원들 간에 조금 의아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안 올리신 거는 결정을 언제 하시게 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연말까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금년 연말까지 해서 새롭게 내년도에는 개편해야겠다는 계획을 먼저부터 제가 생각을 하고 운영해 온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원화된 사항 이런 거를 제가 수개월동안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로 봐서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유사 중복된 이런 기능이 있고, 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떤 하나의 농업인을 위해서 이제는 기술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작목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늘 그냥 벼농사 이렇게만 해왔던 것을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겠다 그런 취지는 사실 2차 개편 때도 저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봐서 이거를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김천 벤치마킹에 대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 다녀와서 저는 앞으로 도시화가 되고 또 우리 산지를 이용하는 이런 산주들이 소득을 지금까지 뭐 시장 입장에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산을 갖고 있는데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느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주들에 대한 소득도 매실을 심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매실 같은 거는 야산에 식재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실차를 비롯해서 매실주는 물론이고 매실로 여러 가지 가공품도 생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부의 설명도 드리지만 산림정책도 바꿔놔야겠다 는 생각에서 이번에 두 가지 조직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조직개편이 말씀하신대로 농업조직 일원화와 공원관리사업소 설치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농업조직 일원화에 대해서는 결심한지 꽤 오래 되셨는데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글쎄요. 꽤 오랜 시간을 지켜보셨다 그러면 이번에 사전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그러면 농민단체나 농민들과 토론회나 공청회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지금 저로서는 납득하기 곤란한 상황인데 설명을 해 주시죠.)

물론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는 시장에 취임하면서부터가 아니고 제가 과거 공무원 현직으로 있을 때도 사회산업국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와 사회산업국의 농정과에 어떤 농업정책분야를 살펴볼 때에 농업기술센터는 과거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따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런 정도로 관심조차도 없었던 조직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 농업정책과 기술지도에 대한 것을 함께 통합했을 때 힘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일부 우리 농업인단체에서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사전에 모든 협의를 농민단체와 했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농업정책을 통합한 것이 우리시로써는 가장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의석에서 - 글쎄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본 의원도 일부 동의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누구를 위한 일원화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다고 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감대 형성을 농민단체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진다면 결국에는 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조직을 이렇게 장난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농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것은 앞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을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농민단체를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농민단체에서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반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려를 하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듣기로는 농민단체에서까지 아직도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농민단체든 예산문제라든가 시장이 어떤 농업정책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시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어떻게 책임지시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가 계속해서 증원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마지막에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지난 계속되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최소한의 인력을 갖고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행정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임기 내에 조직개편이 몇 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관계, 인사문제, 조직의 활성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세한 말씀은 안 하셨어도 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현재 우리시의 인력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최소한의 인력, 그리고 현재 있는 인력자체를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하셔서 보충질문하시고 싶은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왕룡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네, 정왕룡 의원입니다. 피광성 의원님이 아까 조직개편안, 특히 농기센터와 농정과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셨고, 시장님은 만일 이게 잘못되면 시장님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셨는데 역시도 그때 특위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농민들은 실험대상이 될 수가 없다”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가지 얘기했던 원칙의 중요성, 시민적 공감대,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에 공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두 번째 시민적 공감대를 함께 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여실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우리 정기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기간 내에 이해를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단체장들을 모시고 제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개별적 간담회나 단체장들 만남보다도 아까 말한 시민적 공감대란 결국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농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청회 내지 공개토론회 이런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시민 전체보다는 농업인을 위주로 해야겠지요. (

의석에서 - 일반농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 부분들이.)

일단 농업인단체장 대표되는 분들을 만나서 하고 필요하다면 농업인들 일반인까지도 모셔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조속하게 공청회가 열려서 농민들 간에 공감대 내지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차 조직개편 때 단행됐던 핵심정책담당관 신설과 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 기능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간략한 운영평가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늘 조직을 개편한 후에 거기에 대한 성과, 또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금 물론 중복된 입장에서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주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이거 왜 내 업무를 챙기느냐고 귀찮아하듯이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 지역경제부서에서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더 분야가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기업정책이라든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총괄하는 핵심정책담당관실의 경제부서에서는 농업정책에 대한 것도 농민을 위한 경제활성화, 그리고 상업인을 위해서 공장을 하는 기업인을 위해서 확대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 간에 이기주의 형식이라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다면 제가 이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 어떤 사안이 서로 협조가 안 되는가 이런 분야를 선별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다시피 그것이 중복돼서 필요 없는 계가 있다면 계를 축소해서라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정책담당관실 외에 비서실에 정책조정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정책조정을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개 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직속으로 시켜서 시정조정방향, 정책조정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정책을 발굴한다든가 시장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시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정책조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조정에 대해서는 9개 분야가 있고, 또 정책을 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9개 분야, 그리고 신규정책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도 의원님들이 정말 이것은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면 제가 이것도 하나의 평가분석을 해서 조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시장님께서 당초 우려했던 취지부분들의 선의의 뜻 이것을 공감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뜻에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난 행감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쏟아내는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실제로 각 담당 계들이 자기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 하다, 그런 부분들이 가령, 하부토대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핵심정책담당관실 딱 모였을 때 사업의 집행이나 여러 가지 일 자체가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체적으로 핀트가 안 맞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시장님께서 답변 말미에 다시 한번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면 다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진언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이영우 의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하고 정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별표 3〕을 보게 되면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인구는 현재 20만에서 30만 미만의 시로 되어 있는데, 실국과 실과 담당관을 모두 포함하여 25개 기구 이내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는 실국과를 합치게 되면 벌써 33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공원관리사업소를 굳이 둬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같은 규정에 의하면 제14조제2항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서 인력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 5년을 기관으로 하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돼 있는지, 또 27조에 의하면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조직진단이라든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까지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시에 그런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군·구의 기구인력에 대한 별표에 대한 설명을 또 해 주셨는데, 갑자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실무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자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이영우 의원님께서 법에 근거, 법령에 근거한 사항을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는 5개년계획, 또 기구 관련돼서 국에 대한 법령 수, 또 위원회에 대한 진단문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제는 현재 시·군단위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기준에 의해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해 나간다든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중장기기본계획처럼 아직까지 인사파트라든지 조직파트는 거기까지는 진전이 법상으로는 돼 있지만 안 나가고 있고,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진단을 하고 또 위원회도 일반적인 기준과 조정을 해 나가지 그렇게 정례화 된 그런 기준은 아직 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는 그것이 구성됨으로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시든지 정원을 증원함에 있어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또 정원증가와 관련해서도 그러한 기준이 있었다고 하면 농업인단체들한테도 좀 더 객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왕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공청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시장께서는 단체장들하고 먼저 얘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일반농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저희가 어떻게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런 법에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위원회를 두고 또 인력운영계획도 수립하여야 만이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조직개편을 하시든, 정원을 증가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이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더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의 문제는 과거에도 조직진단을 해 올 때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용역을 줘서 한 예도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인 계획으로 했고, 비용을 들여서 했던 사항도 있는데 그때도 그때대로 질책이 나왔던 사항이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관련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실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담당국장으로서 볼 때는 현재까지는 지방자치가 되기 전까지는 인사라든지 조직파트가 중앙조직에 의해서 지시됐던 게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안 됐다고 보는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입법예고기간도 뒀으면서 소위 말하자면, 농업 관련단체가 기능을 쇠퇴한다든지 기능을 없애는 사항이 아니고 기능을 좀 보다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조금 간과했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능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네, 행자부의 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수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신광철 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이번92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항목으로 2가지 현안을 제기하였습니다. 하나는 김천시 벤치마킹 열풍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불이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9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은 김천시 벤치마킹 열풍에 관한 회의적 의견에 공감대를 모아 제반 관련사업 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설명에 대해 시장께서는 공감하고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공감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과의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세수를 안 하더라도 화장을 할 때는 해야 한다며 재추진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의회의 부결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면서도 48국도 조경화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앞뒤가 상반되는 의견표현으로써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 김천시의 모델이 김포시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 900명이 넘는 시청의 모든 직원이 김천시의 탐방할 필요가 있었는지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가 아니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 김천시 벤치마킹 결과를 김포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의 부실 및 파행문제입니다. 지난 91회 임시회에서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거쳐서 위법사항이 분명함에도 의원 여러분들은 시재정의 낭비방지 및 주민편의 도모라는 현실적 이유에 귀를 기울여 부득이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 스스로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는 자괴감을 곱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사안 중 대명 함상공원, 애기봉 개발사업 등 여전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이행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안들이 마구잡이로 올라온 사례를 보면서 의원님들은 커다란 상심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김천시 벤치마킹 효과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대책 등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김천시 모델이 김포시에 적합한지, 또 김천시를 모든 직원이 탐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김천시 벤치마킹 결과에 대해 시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서두에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134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시장이 서두에 시정질문 답변하기 전에 시의회에서 3대원칙에 의한 시정부의 잘못된 현재까지 관행이라든가 또 어떤 원칙의 중요성, 시민적 공감대라는 3가지 원칙에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방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를 통합한다는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또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원칙이 서있을 때는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시정질문 가운데 답변을 일부 말씀드리기를 지금 가로분리대가 있어 가지고 고촌이나 김포시가지에 마을을 갈라놓는 이런 장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런 철판으로 가로분리대를 해서 마을이 완전 분리됐다는 의견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경찰서와 협의해서라도 교통사고에 안전을 기하면서 아주 보기 좋은 화단 같은 걸로 다시 했을 때에 시민들이 더 좋은 의견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떤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삭감한데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김천에 모델을 해 가지고 김천을 따라서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직원들이 김천을 다녀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김천보다 오히려 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창안시책도 받고, 거기에 너무 커다란 플랜자체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일부 이렇게 마을을 갈라놓는 아주 흉물스러운 가로분리대 같은 것은 일부 제거를 하고 사업추진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업을 안 하고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어떤 절차의 이행이라든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받아내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천시와 우리시는 어떤 자연적인 여건이라든가 지역의 규모라든가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진 것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김천은 근 10년간 가꿔온 지역이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 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것은 의원님들도 그곳을 가보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정말 신도시를 비롯해서 택지개발이 되고 벌써부터 고촌입구에 좌우측에 지구단위개발로 해서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도시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까지 살아온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있느냐, 내 집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내가 꾸미고 있고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남의 집을 가봐야 우리집안이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알듯이 결국은 우리가 김천을 가봤을 때 우리 김포보다 월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우리 여건을 살려서 우리는 한강이 굽이지는 서해안과 어우러져 있는 반도의 도시인데, 이런 것을 김천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우리도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하고 김천시는 같을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이 많은 직원이 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의 사고자체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녀오면서 여비도 많이 들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낭비됐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만큼 배우고 앞으로 김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창안시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권이나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일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시 벤치마킹 결과를 어떻게 시정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하나 김천보다 더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한 가지 한 가지 시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방금 전에 정왕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고 나중에 또 한다는 그 말은 분명히 하긴 해야 될 사업이지 그렇다고 안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작정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모든 종합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도 동의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동의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사실 지금 도로 하나를 개설하더라도 보도가 따로 있고,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고, 차도가 안전하게 이런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로를 10㎞를 개설할 것을 단 5㎞를 개설하는 한이 있어도 이제 우리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로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나 자전거도로, 가로화단 같은 것을 우리가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김천시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예산안부터 상정되는 일이 남발되고 있다,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사실 시정질문 답변을 하기 전에 실무부서에도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 동의를 받을 것이 있고 안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법규연찬을 더 철저히 해서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먼저 선행해야 될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에 대한 것만 요구하느냐 그런 질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 하고 이렇게 예산요구만 했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련 업무처리에 있어서 법적으로 행정적 절차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우리 직원들의 교육과 법규연찬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김천시가 1년에 조경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연간 소요경비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관리비용이 36억인가로 기억합니다. (

의석에서 - 네, 맞습니다. 김천시가 인구 10만이 갓 넘었는데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1년에 관리비용이 36억에 육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김천시 시의원님들을 만나본 결과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김포의 조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 경관작업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같이 타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청계천을 제치고 김천시가 1등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청계천도 요즘 와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청계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연구자료가 다릅니다마는 적게는 60억, 많게는 400억이 1년 동안 유지비로 소요된다는 자료가 나오면서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김포는 김포의 나름대로 맞는 모습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김천이 열풍이 불 정도의 벤치마킹 모델대상이 되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아까 직원들의 사고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현 위치에 현재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때에 거기에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신도시건설이 되고 주변에 벌써부터 택지개발이 고촌지역에 와서도 서울부터 진입하면서 좌우측에 벌써 아파트단지가 크게 들어서는 것으로 봐서 현재의 모습 그대로 도로 가로환경을 그냥 내버려야둬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재정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 신도시가 우뚝 설 때 원도시 정비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원도시 정비구간이 있고, 또 신도시건설 구간이 있고, 또 택지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이용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만 국한해서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 현재 환경보다는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물론 예를 들어서 청계천에 60억 내지 400억에 대한 관리비가 든다면 서울시에서 그냥 남 구경시키는 정도로 60억을 1년에 예산을 버린다면 결국 청계천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 식으로 돌았을 때 소득을 올려서 더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했어야 될 것인데 청계천을 구경하고 그냥 간다, 결국에는 관리비용만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그런 연구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리비가 만약에 수십억씩 든다면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그 관리비 대신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겸해야 될 거 아니냐, 비단 도로에다만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신도시와 택지개발 전체 종합적인 그런 재정비계획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머지 구간에 대한 조경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공원이라든가 여기에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다시 환수될 수 있는 대안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시장님께서 김천 다녀오신 뒤에 직원들의 사고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거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창안시책을 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

의석에서 - 예를 들어 천정고개, 인공폭포안도 그 창안시책 중에 하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그전부터 김포를 진입할 때 뭔가 다른 지역보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랜드마크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김포에 와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이런 정도는 저도 생각했던 바인데, 그것도 이번에 김천을 다녀와서 직원이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안시책만 보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책사업 중에서 지금 정책조정을 어느 것을 먼저 선별해서 하나하나 시행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선별해 내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 다녀와서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마무리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위장에서 해당공무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천시 다녀온 소감을 한 마디로 평가해 달라고 했더니 도시미관의 수려함은 인정하나 시민들의 스킨십 측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결국은 시민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마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유리전시관을 대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뭔가 생경한 느낌을 받았다는 게 저의 소감이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향후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손길이 닿는 그런 콘셉트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고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안양천 벤치마킹을 갔을 때 10년간 거의 안양천 복구에 매달렸던 직원이 청계천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콘크리트 뜯어내는 것 말고는 자기는 커다란 의미 부여를 못 하겠다, 갈수록 시민들한테 외면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앞으로의 도심모델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이든지 순서와 절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기저기서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2012년, 2013년 신도시개발이 입주가 되고 이쪽도 나름대로 원도심 개발이 진행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시미관과 경관에 대한 착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전에 50억, 36억 수십억의 돈이 투자가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또 예산의 중복이나 비용의 재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폐단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원칙에 동의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의원들의 동의 후에 시행하겠다는 부분들에 신뢰를 보내면서 저는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윤숙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조윤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다녀온 것에 대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해서 충분히 시장의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사고가 달라졌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창조를 위해서는 모방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그것을 봄으로 해서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시장님께서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천을 시장님이 보고 오셔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는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공무원 회의라든지 조찬회를 통해서 다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업무분야에 맞는 그런 분야를 가까운 시·군 어디를 불문하고 김천을 꼭 정할 것이 아니라 찾아본다면 관심을 갖고 찾는다면 오히려 좀 더 김포시에 맞는 창의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요, 오전에 시장님께서 제가 특위장에서 세수도 하지 않고 화장하는 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수를 안 해도 조금은 화장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가로화단이나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제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화면을 통해서 지금 김포시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화단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 행정감사 시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로화단 조성된 것 대해서 보셨나요?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화단이나 교통섬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자투리 공원처럼 버려진 이런 것만 정비를 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충분히 만족해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먼저 기존에 있는 것이 정비가 된 다음에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조경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기존에 있는 가로화단 정비나 교통섬을 정비하고 이런 것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그것은 현재 교통섬에 대해서도 예산요구를 해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을 해 주면서 예산을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가로화단도 사실 다녀보면 눈으로 보기에 거슬리는 일이 많이 있겠죠. 그렇게 그 기존에 있는 화단만 가지고는 크게 눈에 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마을이 분리되어 있듯이 도로에 가로지르는 분리대 이런 것이 저는 그런 것을 차라리 넓은 공간이라면 그런 구간만이라도 화단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통섬이나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지금 예산편성 된 대로 교통섬은 말끔히 정비를 하고 기존에 있던 가로화단도 정비해 가면서 새롭게 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기존에 있는 것부터 정비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전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온종일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준비된 원고보다 될 수 있으면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생략하고 질문요지에만 솔직하고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경구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 김포에는 기본계획 확정, 경전철 도입 추진 등 김포의 미래를 좌우할만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런 현안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처리해 나가는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더 나은 김포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 관련입니다. 일산대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된 교통망 완비와 함께 한강 철책선 제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가장 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서 철책 제거 승인을 받고 국방부나 경기도와의 협의를 하는 등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의 뜻을 담은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신도시 완공 전까지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예산 확보방안과 사업완료기간을 언제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사업추진현황과 정부와 군, 경기도와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6차 한강 골재채취사업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유기적 업무 협의가 부족하고 대처가 미흡하여 시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한강 골재채취사업에서 무려 39억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계공무원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북 화해협력과 서해안시대를 맞아 새롭게 변하는 주변 환경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현행방식의 골재채취를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현행 골재채취사업에 지속 가능한 기간 등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가기간 중 있을 교통체증이나 민원발생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신도시 완공 전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 진행에 있어서 신도시계획을 포함한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기본계획 승인 후 민자사업 제3자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포스코가 간사회사로 지정되는 것인지, 지정된다면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가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신경제 새마을 운동에 가장 소극적인 부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하수도사업인 만큼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번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부서 간 업무협조 부족으로 비슷한 업무에 관한 예산들이 중복 편성되고 있었으며, 이는 조직전체 업무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런 비효율성을 시정하실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최근 들어 시장님의 열정과 의지와는 다르게 과잉교육이나 반복지시 등으로 특히,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과 제6차 한강골재채취사업 관련대책,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진행사항, 또 조직의 활성화 대책 등 4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은 2006년 11월 합동참모본부에서 철책선 제거가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철책선을 관할하는 부대와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군부대 대체시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군부대에서 우리시에 철책선 제거사업에 필요한 대체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감시장비, 또 군부대에서 야간경비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으로 약 770억원 상당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하고 경기도, 또 군부대 관계자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770억에서 약 470여억원으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항은 감시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약 1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고, 강상작전요소인 선착장을 축소하는데 30억원, 또 군부대 막사 증축비 260억원 이상 이렇게 해서 약 300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약 470여억원으로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군부대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절감대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중에 군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내년도에 감시장비 설치 및 철책선의 일부를 철거하되, 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까지 10.6㎞ 전체구간에 대한 완전철거는 군부대 대체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도시건설이 2012년이기 때문에 2012년 이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 때문에 군부대 방문을 일개 초소까지 방문을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협의가 돼서 사업비 절감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늦어도 2012년 안에 모든 철책선 철거에 따른 문제는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업무 미 대처로 해서 골재채취사업이 중단된 바, 여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약 39억 정도 손실을 본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에 걸쳐서 우리가 한강준설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치수목적상 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연차별로 승인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홍수대비해서 하상준설을 할뿐이지 골재채취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6년 10월에 1차년도 사업을 마치고 사업추진 중에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은 당초 사업승인 시 협의한 사전 환경성검토협의서 항목에도 없었던 습지생태라든가 현재 습지 보호지역인 한강하구 수면부를 포함한 장항습지, 산남습지 등 광범위한 지역의 자료를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1차로 보완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2차 보완이 또 내려왔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의 의견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어류 및 저서생물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저서생물이라는 것은 조개류 같은 생물, 강바닥에 사는 생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저서생물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과다하고 무리한 자료요구이긴 하지만 한강하구의 장기적 이용에 필요한 환경자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심성의껏 보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보완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무자와 담당과장이 10여 차례, 그리고 또 제가 직접 3차례 한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를 방문했고 거기에서 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업무진행상 매끄럽지 못했던 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도에 한강습지 보호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우리시하고 환경부 간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강습지 보호구역을 지정한 당시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반영이 됐고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도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우리자료를 제출한 것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골재채취 협의가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우리직원들이 이런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한강준설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해서 감사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조사담당을 필두로 해서 조사를 시킨바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골재채취의 사업은 우리 한강을 둘러싼 어떤 복잡 다양한 영향이 있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습지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준설사업이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나 사업이 지연됐는데도 불구하고 수개월동안 이렇게 골재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자에게 엄중문책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재개될 한강준설사업은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또 치어 방류, 또 철새 먹이 주기에 대한 대책, 먹이식물 군락지 조성, 또 주요 어종 산란기 때는 한강준설사업을 중지하는 등 이런 환경적 영향 저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시행을 해서 한강준설사업이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지금 한강환경유역청에서는 이렇게 한강준설사업을 할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늘 조사보고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상준설을 할 때부터는 계속해서 생태계에 대한 영향조사를 해서 올려가면서 계속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 의원님께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현행 골재채취사업이 일산대교 하단부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산대교 바로 위에서 하상준설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하단부서부터 바로 운양동에 감바위 있는 지역까지도 이건 반드시 하상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건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도시 완공 전에 하수처리장 완공이 가능한지,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과 각종 민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내년도에 협상 및 사업자 지정 등이 추진될 계획으로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하수처리장을 가동,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수반되는 교통 및 민원문제에 대해서도 정밀 예측 분석하고 주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교통체증 및 각종 민원 최소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경제 새마을 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할 하수도 민자사업자에도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 업체의 경우 규정과 절차, 능력과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관내의 업체가 어떤 능력을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전문건설업체 대표 몇 분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신도시건설이나 지금 말씀드린 하수도민자사업에도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직의 활력보다는 상급자 눈치보기라든가 또 복지부동, 또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흡과 중복사업 등으로 인해서 행정에 비효율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창의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지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비효율성을 나타낸다. 앞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는 물론 선진기업들의 행정·경영상 화두 가운데 하나는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직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 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어느 조직이든 100% 모두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 불만족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전체가 인화와 높은 사기 속에 열심히 일하도록 부서 단위로 조직을 진단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변화된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시장 취임 이후에 ‘일인지고, 만인지락’이라는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원점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제로베이스씽킹(Zero Base Thinking)을 생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정신과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시장의 입장에서 현안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개선안’을 마련해서 개인별 애로사항에 대한 인사고충을 적극 수렴하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통해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재는 각 국장들에게 7급 이하에 대한 저급인력운영권을 부여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 중에서 현실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개 직장동아리도 활성화 시켜나가면서 창의적인 직무수행이 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직자간 위기의식을 공유해 나가며 공정한 인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자적 리더십을 통해 기업가적 이념과 실천을 추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조직이 늘어나면서 다시 또 증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인력을 재조정하고 경각심을 줘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서두에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답변만 해 주신 것 같아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30일 인천의 철책선이 모두 거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거를 보면 지금 2007년 말인데 지금 11월 30일에 협의를 해서 늦어도 2009년까지 모두 26㎞를 거둬내겠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 건의를 하기 시작한 거는 2001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것이 11월 12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한강철책선 현장방문 시에 경기도에서 함께 했는데 거기에서 국방부 의견은 국비지원은 절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해서는 국비를 요청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지금 물론 계획은 쭉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김포시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이 전체 660억 중에서, 662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김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무려 559억 8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6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계장비나 이런 시설비에서는 도에서 50%를 부담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꾸준하게 군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시에서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국비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괄적인 답변은 자료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국비지원을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저번에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도 갔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662억 8000만원 중에 우리가 559억 8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협의해서 줄여 감액하고 한 것으로 470여억원 정도로 줄여 나가고 있다, 거기에. (

의석에서 - 그거는 지금 시설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도 도에서 한 50% 정도 지원을 받도록. 국방부에서는 어떤 경계근무 하는 장비를 신장비 도입 같은 거를 우리 현재 있지도 않았던 장비요청이라든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국방부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선별해서 국방부에서 지원받을 것은 찾아가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부대 확장 증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가급적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않을 방안을. (

의석에서 - 물론 그러면 좋겠죠.)

왜 이렇게 많은 자금을 철책선 하나 걷는다고 해서 거기다 투자하면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서 민간인이 이런 대대라든가 중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래서 그걸 매각처분해서 하나로 큰 부지를 마련해서 군부대 막사를 지어서 이주시키는 방안, 이런 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시비를 가급적 투자하지 않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거는 본 의원도 군부대 관계된 것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경기도 관계자에게 자료를 받으면서 들었던 뒷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김포시에서는 경기도만큼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와 물론 상황은 좀 틀립니다,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김포 쪽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부대확장 부분 때문에 고양시보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 일부 중에서 사업비 전체 63억 중에 일부 24억원은 벌써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고양시에서는 철책선을 제거하고 나서,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제거비용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철책선을 제거한 후에 시민활용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환경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우리 김포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하고 우리시하고는, 그쪽에는 장항습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고촌의 수중보에 가동보 관계로 해서 많은 고촌지역 김포지역 제방의 고수부지가 전부 떨어져 나간 상태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고촌 김포대교에서부터 일산대교까지 오면서 남아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기에 농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어민들이 이런 거로 활동을 할 때 불편하지 않는 그런 통로를 충분히 마련하고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철책선을 다 거둬낼 필요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시민활용 부분은 철책이 제거된 다음의 일이거든요. 근데 철책이 제거되기까지의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제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를 받으면서 오히려 국회의원실에서 여러 자료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당사자인 우리 김포시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시기는 힘들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책제거사업과 관련해서 과연 전담팀이 있어서 도와 국방부를 드나들면서 협의하고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는 전담팀을 만든 것은 아니고 현재 건설교통국장이 주 실무자고 해서 중앙부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단장하고 협의해 가면서 현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방금 전에 우리 시비를 거기에 다 투자하기는 너무 우리재정도 열악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지금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테스코 포스팀을 구성해서 전담해서 뛰면 더 빠를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계속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신다면 아주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

의석에서 -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철책선 제거는 우리 김포시에서는 커다란 숙원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네. (

의석에서 - 두 번째로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수익사업이 전적으로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업실패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면서도 사업실패를 합리화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이견차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환경부 측에서 철새관계라든가 습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을 말로라도 골재채취사업이 아니라 하상준설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우리가 물론 하상준설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골재를 판매하고 있지만 우선은 재해대책을 위한 하상준설사업. (

의석에서 - 네, 그리고 처음에 협약 당시에 협의를 할 때 3년간 2005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년간 협의를 하면서 협약내용에 보면 용역결과보고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사우환경영향조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중에. 그런데 사업기간 중이라고 하면 2005년 8월이면 11월부터 시작하셨다고는 합니다마는 협약서에 8월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공사시작이. 그렇다면 2005년 8월부터 1년이라 그러면 2006년 8월 안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서 다시 도출해 놔야 그 기간에 차질 없이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차 용역보고서가 들어간 지가 협의요청을 한 것이 2006년 10월 16일입니다. 기간부터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감사담당공무원을 해서 조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미리해서 사업이 끝나면 다시 바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차질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의석에서 -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협약내용에도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셨는데 용역결과서를 보게 되면 ‘협의내용 중에 사업기간 중 준설로 인하여 하천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모니터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해서 내용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이행내역에 보게 되면 결과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천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모니터링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결과인데 이행내역인데 이행내역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참고를 보게 되면 사진 몇 장만 있습니다. 이렇다면 과연 담당자가 담당부서에서 협의요청을 할 때 환경부법이 강화해서 환경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시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약속한 협약내용조차도 이행이 안 됐고 기간도 늦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시에서 절대적으로 기간도 늦었고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게 되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이행했다고, 미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미제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이거를 사업실패를 합리화 시킬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부터도 39억이라는 재산이 수입이 감소했다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조차 회피하고 ‘다음으로 이어지면 된다, 다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의가 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지금 이 결과보고서라 하면 1차에 용역을 주었던 회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용역사를 선정할 때 토우건설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사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보면 이거 이외에도 시에서는 수많은 용역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사업마다 용역이 있는데 용역사 선정은 과연 어떻게 했으며, 용역사에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용역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다시 용역을 지금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 용역에 대해서 똑같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또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용역사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용역을 또 함으로 해서 용역비를 낭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이거는 다시 상세하게 감사를 시켜서라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봐서는, 물론 공무원이 게을리 해서 39억의 손실을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한번 조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급관서와 복잡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상호연관이 돼 있어서 늦어졌다는 분석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토우건설에 대한 용역, 또 거기에 과업지시나 협약에 대한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거는 파악을 해서 다시 조윤숙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시장께서도 환경청과의 여러 번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설득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설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이기 때문에 설득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답변 중에 환경부와의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밝혀 주시기는 힘든가요?)

그 문제는 실무적인 사항이 돼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단 또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는 뭐 직접적으로 제가 나서서라도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환경과의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협의를, 3차 협의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는 대로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결과서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꼭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간에는 아직까지 한 걸로 봐선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

의석에서 - 네, 네.)

보충질문 시간을 상당히 많이 드렸거든요. (

의석에서 - 제가 지금 4가지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신경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신 거는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지역업체의 경우 규정과 절차나 능력과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단정 지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사업에 대한 시의 집행부의 일방적인 판단이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있었던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운영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업체선정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본 의원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님의 열정과 의지 때문에 교육도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교육들이 대부분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근무를 하면서 근무 중에 그 교육을 핑계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크든 작든 선물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을 핑계로 해서 선물이 주어졌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친절교육 시에 작은 거울이 참석했던 공무원들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손거울입니다. 자기 모습을 자기 책상에 놓고 웃는 표정, 친절한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걸 구입해서 놓고 교육을 받고 일상생활하는데 근무하면서 자기 거울을 놓고 할 수 있는 그걸 아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담당과장님에게 여쭤봤더니 그거는 예산이 남아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소품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마다 거울이 없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의 열정과 의지에 특히,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사회적으로 우리 공직사회 말고 밖에서 들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를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을 칭찬하고 싶은데 “시장은 뛰어 다니는데 간부공무원들은 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간부공무원들 수시 주일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밖에서 이런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일 안 한다는 모습이 보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간부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를 잘 이끌어 오고 열정적으로 또, 물론 보이는 대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또 노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관계로 해서 저는 우리 국장급이라도 일에 대한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사요인이 발생됐을 때 성과중심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간부공무원들 인사 시에 본인이 얼마만큼 일 했는가에 대한 거는 평가성과표에 의해서 인사를 할 것이니까 그때 불만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도록 늘 우리 간부한테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잘못 오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 국과장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과장님들이 일을 안 하신다기보다는 지쳐있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열정과 의지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을 바꾸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정말 즐거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모두 동참해서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경구 시장님 체력이 아주 강하십니다. 지금 현재 4시간 40분 점심시간 빼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경구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경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에 걸쳐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성찰해 보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현명한 혜안을 모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