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인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임승근 위원입니다. 193쪽요.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도비 3억 5,000.... 이게 뭐예요? 도비 1억 7,500, 시비 1억 7,50...

네. 사회복지과장 오순환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3억 5,000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구할 수 있는 공동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비하고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평택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구예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그룹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룹?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는 포승에 올해 11월에 하나 시설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건 개인 법인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를 해서 시에서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택에는 포승에 한 군데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세울 때 4개 권역에 1개소씩 설정해서 장애인들이 공동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좀 경미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모여서 일상생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중에서 그런 장애인들을....

그럼 예를 들어,그러면 공동생활가정 설치인데, 인원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원수가 몇 명 정도..

공동생활가정은 한 5명 정도 합니다.

5명인데 3억 5,000씩 들어가요?

그런데 평택시내에는 현재 단기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이 어른이나 아이를 맡기고 어디를 좀 외출하려해도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3개월도 좋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의 장애우를 위해서 3억 5,000인데, 어떤 기준, 그럼 10명이 늘어나면 한 7억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공동가정생활을 설치하려면 최하 기준이 20평입니다. 20평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 인원 증가되면 인원 한 명당 얼마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통으로 재서...

시설기준은 최소면적이 20평에 4명이 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4명이 기준이면 무조건 도비 1억 7,500, 시비 1억 7,500, 품셈기준에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나왔냐고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2층을 지어서 2층에는 그룹폼 형태로 생활지도사가 같이 기거하면서 하고, 또 아래층도 같이 하는데, 단기보호를 입소할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지금 그럼 이게 어디 건립된 건 아니고....

네. 아닙니다. 할 계획입니다.

건물도 건립된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건물 지으면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집기류부터 다 집어넣고 다섯 분이 생활하시는데 3억 5,000, 건물비 포함, 땅값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아래위층을 짓게 되면 5명이상 10명 정도가 같이 생활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땅값은 아니고, 건축을 하고, 거기에 시설비까지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하면 또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그룹폼은 소규모 다기능시설을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규모 시설을 하게 되면 건축비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계속 권장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동생활가정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도....

글쎄, 정책적으로 가시든, 뭘 하시든 좋은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계산을 어떻게 해서 3억 5,000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도에서 준다고 해서 평택시에서 거기에 같이 보완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3억 5,000이 왜 들어갔냐고 의원이 질의 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수월하게 나와야 되는데, 대충....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지금 3억 5,000은 예산이 서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시설을 그렇게 지어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위탁해서 할지, 그것은 예산이 서 다음에 저희가 더 신중히 할 것이고요. 지금 대상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단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의 장애인들을 어떻게 관리해 줘야만,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도 있고, 사회활동을 하니까...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3억 5,000을 세운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3억 5,000이 섰냐는 거예요. 2억 5,000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1억 5,000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3억 5,000에 대한 계산이 나왔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위층에서 60평해서 평당 단가를 5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했고요. 5,000만원을 시설 설치비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요.

2층 건물을 건립하는데요. 아래위층 땅값은 포함하지 않고 건축비를 평당 500 잡아서 3억을 하고요. 그 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5,000, 이렇게 해서 3억 5,0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고,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그것은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그럼 또 돈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운영비를....

그럼 거기에 대한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게 되면 실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입소하는 장애인들한테....

이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무조건 3억 5,000 올리고, 거기다 도비 1억 7,500이면 우리 평택시가 또 무조건 1억 7,500을 계상하면 안 되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네요.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다음에 194페이지 장애인 주, 단기보호시설 설치, 이건 뭐예요? 증가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팽성에 종합보건복지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층에 100평을 장애인, 현재 평택시에 주간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을 거기다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운영 1억 5,000이 섰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시설비, 시설배수로하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봉산수련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이 예측돼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좋은데, 운영하는 중에 발생된다든지, 감가상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될 것을 대비해서 매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줍니다. 세워주는 중에 금년도에 우기라든지, 이런 걸 비가 오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전년도 운영비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발생하니까 더 세워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추가로 들어갈 돈이 요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더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기존에 매년 운영비로 지원되던 돈에 좀 더 플러스 된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3,000만원 삭감됐죠?

네.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흑자를 보고 있어요?

초기단계부터 다 분석을 하라고 하면 현재까지 투입돼서 산출된 것은 남는다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하고 일단은 거의 제로베이스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의 수평이다? 수입도 없고...

수익이 남아서 잉여되거나 그런 건 없이 그렇게....

그럼 이걸 뭐하러 운영해요? 만날 보수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럼 뭐 하러 해요?

수익을 내기 위한 당초의 목적은 아니고...

그래도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수익을 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 시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제가 한번 가 봤더니 거의 봤을 적에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니던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수지타산 분석을 제대로 생활지원국에서, 국장님,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사회가 있으니까, 우리국이 아니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사회 할 때 결산에 대한 것도 다 과정을 밟고....

꼭 이사회에다 미루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아니, 미루는 게 아니라, 수지타산을 분석하는데, 이사회 할 때도 결산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는 사항 중의 하나가 공통된 게 위원님 말씀하신데 다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최소한도 현재 운영하는 걸 더 활성화 시킨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투입된 것에 대한 시설보다는 현재 운영하는 측면에서라도 당해연도별로 마이너스 현상은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계속 저희가 시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현재 겨우 그 선에는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데가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다른데서 신규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기타 그런 수련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자꾸 쳐지는 겁니다. 그걸 보완해 주려니까 또 예산이 상당하게 투여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꾸 경쟁력이 떨어진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이것은 생활지원국에서 좀 더 낫게 획기적인 방안, 이런 것을 차후에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또 보수비, 개보수비를 무조건 면에 1억 넘게 줘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평택시민들이 활용성 있게 쓸 수 있나, 또 남들이 봤을 때 무봉산수련원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이것을 다른데서 연수를 왔을 때 무봉산수련원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고, 참 좋더라. 다시 한번 가 볼 수 있는 코스가 거기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마케팅전략을 구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금에는 제9회 지영희예술제가 있거든요. 6,000만원....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9,000만원 있는 거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 9,000만원을 표기해 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얼마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아니면 올해 처음 올라온 겁니까?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6,000만원....

작년에도요?

그러니까 금년이죠.

표기를 구분을 안 하고 한꺼번에 해서 좀 그러네요. 253쪽 맨 밑에 민간행사보조에서도, 이것도 소사벌 국제아트엑스포 2,500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중 미술교류전, 한중 서예문화교류전, 이것도 올 예산에 2,500만원 그대로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전체 예산이 5,500만원인데요. 5,500만원에 대한 부기별로 세부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것만 표기했는데요.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 소사벌 국제아트 엑스포는 전년도도 2,500 동일한 금액이고요. 그 밑에 한중 미술교류전과 한중 서예문화교류전은 일단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과목상 한중 미술교류전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금년도에 지원된바 있고요. 한중 서예문화교류전은 단체활동 예산에서 1,500만원이 지원돼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다섯 번째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은 중국에 가서 하는 것이고, 한번은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교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초청비와 서예라든지, 미술작품에 대한 도록비가 있습니다. 대다수 도록비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57쪽요. 국제교류센터 신장, 안정 건립공사... 이것은 본 위원이 안정리 국제교류센터 위치가 약간 남들이 봤을 때 선정이 잘못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위치가 확실하게 어디쯤이에요?

안정공원인데요.

그게 누구나 안정리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확 눈에 띄어요?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둔포 방향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안정리 시내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국제교류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를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위치를 조금 혼동한 것 같은데요. 둔포 가는 쪽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지금 현재 안정리 들어가는, 정문 들어가는 4차선 국도 좌측에 도시화 되어 있는 뒤에 강당산이 있죠. 그러니까 테니스장 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 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설 때 쯤 되면 그것이 같이 개발되다 보면 오히려 중심적인 도시의 위치, 지형적으로 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원하고 같이 다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둔포 가는 쪽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형태로 봐서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기존에 있는 도로망을 가지고 볼 때는 현 위치, 위치로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되면서 도로가 옆으로 나가고, 이렇게 사통팔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돌출시켜서 높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점이 없는 걸로 봅니다.

하여튼 위치선정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지금은 약간 들어간 부분 같죠. 하는 수 없이 흙을 돋운다든지...

지금 몇 층이에요?

2층으로 할 겁니다. 아마....

2층은 너무 낮지 않아요?

지금 제가 층수를 정확하게 2층인지, 3층인지....

국장님이 위치까지 아시면 2층인지, 3층인지 아실 텐데....

지금 세부적으로 설계 들어간 건 없고, 용역 중에 있는데, 2층인가 3층인가...

전년도 예산이 54억이에요? 5억 4,000인가? 54억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27억 4,000이 늘었고.... 그런데 실시설계가 안 끝났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54억 6,000이 들어간 건 뭐예요? 올해... 54억 6,000이 들어간 건 뭐예요?

이게 양쪽이거든요.

양쪽인데, 양쪽이라도, 그걸 반을 나누더라도 몇 십억씩 들어간 게 뭐냐고요. 어떻게 썼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공원하고 안정공원 사업비로 총 국비로 118억을 책정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비율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54억원은 저희가 국비로 받았습니다만, 현재 집행은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계속비이월을 현재 시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되어가는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신장공원하고 안정공원에 대해서 공원녹지조성계획 수립관계라든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계가 다소 늦어져서 현재 있습니다만, 금년 말에 설계가 끝나면....

아니, 그럼 설계가 안 됐는데, 감리비 7억이 서 있네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내년도 2월달에는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를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느라고 조금 기간이 지체됐고요. 문화재 발굴 조사하느라고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장공원은 금년 말, 안정공원은 내년 2월해서 두 가지 시설 모두다 내년 2월이면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데, 그 공사 착공에 필요한 감리비를 시비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국제교류센터가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는가 모르겠어요?

공사는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현재 설계 중인 것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이 국비잖아요. 예산확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이고, 현재 진척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하고 그 중에서도 한 쪽에는 문화재 때문에 동시에 발주가 되게 추진하다가 한쪽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하나는 내년도에 시차가 생겨서 출발이 될 겁니다. 그것도 내년도에는 당연히 2~3월에는 출발이 되니까 그때 감리비를 할 것을 다 미리, 내년 예산이니까, 계상을 해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죠.

빨리 타당성 검토하셔서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게 짓는데는 가속이 붙을 겁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실 것 많습니까?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61쪽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8,000만원인데 보니까 1,000만원 깎였던데 올해는 얼마에요?

금년에 처음 한건데 8,000만원을 한 거지요.

그런데 1,000만원이 왜 깎였어요? 위원님들 설득을 잘 못시켰나봐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1,000만원해 주시겠지요. 그 밑에 읍면동 체육대회 1억5,400만원 있지요? 이것을 본위원은 지적보다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봤더니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저희 지역구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세교동에 체육대회를 하고 또 며 칠 있다가 송탄동에 또 하고 며칠 있다가 통복동에도 해요. 세 군데를 하니까 물론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벤트행사비가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댄싱하시는 분도 모셔다하고 이벤트사에 용역을 주더라고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생활지원국에서 지역구대로 한번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세교, 통복, 송탄동 세군데 아닙니까? 이 세군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벤트행사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선물을 더 오시는 시민들한테 동민들한테 더 나누어줄 수 있고 또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구에서는 세 개동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한날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생활지원국에서 한번 권장을 해 보고 유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을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면이 있으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세 개동이 장소도 한 군데, 날짜도 한군데 통합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지역의 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구를 같이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행사비도 상당히 줄어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위원님들 계시는 관할 동에 두개나 되던 세개가 되던 한 날을 잡아서 통합해서 하면 그런 효과가 있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을 해서가 아니라 읍면 동의 개성이 엄연히 다릅니다. 또 나름대로 동을 이끌어가시는 여러 지도자들이 동의 를 해 주셔야 하거든요. 동의 를 해 주어서 실제 공통분모가 전체적으로 되어야만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이나 저도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일단 한번 깊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도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게까지도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강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이 더 커서 다시 원위치가 되면서 다만 읍면동에서 부담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더 활성화됐던 겁니다.

국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본위원은 그것을 강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데는 하고 못하는 개성이 강한 지역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데는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번 해 보라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147쪽이요. 세입예산 중에 평택호스튜디오 6,000만원인데 실제 세입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평택호스튜디오에서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평택호스튜디오를 저희가 A,B,C의 3개동을 건립해서 그동안 시험방송이라 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 C동에서 OCN방송에 에스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현재 금년도에 약1,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험단계에 있었고 현재 각 프로덕션이나 영화제작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으면서 현재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봐서 우선 수입에 6,000만원 정도를 잡았고 그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1,200만원, 에스클리닉이라는 드라마 한 건의 수입만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6,000만원정도 예상이 된다고요?

6,000만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년이고 해서 6,000만원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집행부는 넉넉하네요. 제가 볼 때는 6,000만원은 커녕 안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입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한 수입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8쪽이요. 수영장 입장료문제인데 실제 이 문제를 따지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영장은 시립으로 운영하면서 평택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수영장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다른 시군 보다 오히려 요금이 비싸다는 문제가 시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에서 하는데 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이 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유진화입니다. 저희가 요금관계는 먼저도 설명해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중간수준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싸다고 하시는 분은 싼데만 비유를 해서 얘기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올해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문제는 카드수수료가 2개월 할부가 있기 때문에 엘지측과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금연수증 해 주는 문제로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해소가 안 된 거지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신용카드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에 일반적으로 작은 것을 운영하는데도 다 신용카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40만이 넘는 시에서 시립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카드를 안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수수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수영장에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와서 수영을 하려고 오겠어요? 아니면 충청도에 있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수수료 문제에 대한 부담을 갖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시민의 불편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잘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세무서와도 협의를 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현재 요금관계를 카드로 결재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측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카드수수료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 주시던가 지방의회 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세워질 수 있도록 선례를 남겨주셔야 하는데 우리 평택시만 예산을 1년에 1,000만원, 4%만 해도 10억이면 몇천만원씩 나가야 하는데..

왜 수수료가 4%에요? 신용카드수수료가 4%가 수영장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그런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 이천만원 이것 때문에 그것을 검토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에 27건에 7억8,000만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겁니다. 이 예산이 정당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건수에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삭감된 이 예산중에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거나 시기성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나 이런 저런 이유가 있다고 보먼 그것에 얼마 되지도 않는 수수료 가지고 그것이 부담돼서 애초부터 올리지 못하는 시는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172쪽 이것은 생활지원국 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시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산을 구입하는 하는데서는 기준도 없고 제멋대로입니다. 각 국별로 내키는 대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는데도 각각 다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172쪽에도 칼라프린터는 125만원에 산다고 했어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용도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보통은 다 사무용품입니다. 보편화 돼 있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통적으로 79만원에 자산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여기만 125만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프린터도 하도 다양하게 기종이 있고 기능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공통적인 업무용 사양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씀인데 저희과와 다른데거와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희가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레이저프린터 갖고도 생활지원국에서 적용 안되는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 있는 대로 예산이 서지만 그거에 맞춰서 똑같이 시에 통일된 것으로 사고 나머지는 ..

결국 정해진 기준 내에서 산다는 얘기가 그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해진 예산에 살 바에는 굳이 이렇게 높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은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추진 못하는데에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정해진 기준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75쪽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제기를 했던 내용으로서 작년도 추경에서 적용됐던 수급자자녀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지원인데 이 자리를 들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교복비 문제는 최근에 경기도에 인근시가 이것을 이번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는 것 같고 내용을 보면 지역방송에서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시가 작년부터 지급하는데 최초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마 거기는 35만원씩 지급하는 것 보니까 거기는 전액을 다 지급하는 문제인데 여기와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지역방송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10만원이면 가령 교복이 다 구입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교복이 하복비입니다. 입학생들만 해 주는 겁니다. 동복은 안 되고 하복만 는 겁니다.

동복은 할 의향이 없는 건가요? 교복이 하복과 동복이 다 똑같은 적용을 받는 건데요.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요.

그 말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초에는 다 하려고 계상했는데...

동복비를 포함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동복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1억2,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당초 계상했을 때요.

동하복 겹쳐서요?

네.

그럼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특히 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당한 예산이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노인복지, 청소년 등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비가 상당부분 차지 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과연 8,000만원이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돼서 시가 이 문제를 적용을 못시키는 문제냐 놓고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겠다 싶은데 당장 여기 예산이 없는 것을 넣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검토를 더 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과 같이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운데에 저소득층 생활의 질 향상 지원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푸드팽크에서 도시락을 배달을 하는데 저소득층과 부자가정 노인가정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달해 주는 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약간지급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선풍기를 거두어서 고친다든가 할 때 약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90쪽이요. 이것은 지난 번 2회 추경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는 위원 한 분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질의 했던 내용 중에 맨 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문제가 매년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 얼핏 보기에는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에바다복지관이 1년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잖아요.

네, 조금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매년 추경에서 적용되다보니까 지난 번에 제기된 내용들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애초부터 상향조정돼서 문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도에 직접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추경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차피 필요한 돈인데 당초에 내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경기도 전체에 예산이 본예산 에다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고 다음에 추경에 해서 하도록 해서 이건 도비부담에 의해서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전체가 이런 방식이에요?

네.

혹시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요?

거의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요?

네.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이래저래 질의 됐던 문제를 떠나서도 당사자인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상당한 불편사항 또 예산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상당히 호소하는 것으로 봤을 때 대안 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제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음에 192쪽 수화통역센터도 제가 지난 번에 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실제 수화통역센터도 평택에 4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도 우리 평택시에 청각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요? 통계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1,962명으로 파악됐고요. 경기도에 있는 우리 인근시를 놓고 보면 오산, 안성, 화성 가까운데를 비교해 봤을 때 전체 인구수도 우리가 많긴 하지만 그것을 따져보더라도 우리시가 청각장애인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화통역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청각장애인수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89명, 안성은 163명 그리고 화성은 300명, 우리시는 491명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그래서 현재 4명 정도의 수화통역사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운영과 관련된 예산 그것도 같이 다 포함되었다고 봐야 하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수화통역 문제가 센터가 한 군데에 있다 보니까 우리시는 특이하게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도시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되면 즉시 이동돼서 그게 되어야 하는데 거리상에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때에 이 문제가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수화통역문제는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그 점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긴한데 수화통역센터가 각 시군에 하나씩 설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를 서부쪽에 놓는다던지 그런 것을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화통역센터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겠다는건데 만약에 그 정도가 하기 어려운거라면 수화통역센터에 있는 통역사들을 더 보강하는 정도라도 되어야 뭔가 보완이 되겠다는 거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분기에 우리 수화통역센터에서 통역건수는 오히려 화성보다도 우리가 훨씬 적습니다. 화성은 2분기 때에 866명인데 이것은 506명 밖에 안 되고 전반기를 놓고 보면 우리가 1,068명인데 반해서 화성은 1,384명으로 오히려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화성은 오히려 청각장애인 숫자가 우리시보다 훨씬 작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수화통역을 해 준 작은 이유는 그만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화통역센터가 하나 더 생기든지 그게 어려운거라면 보강되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그 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97쪽에 보면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4,000만원 전액 삭감된 겁니다. 평택맞춤형 직업훈련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그 밑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해요?

아닙니다.

틀려요?

네.

일단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시지요.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전페이지 보면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이 국도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아주 까다롭다고 할까요? 고용보험에 전혀 가입을 안 한 사람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많은 숫자가 탈락이 됩니다. 그 탈락되는 숫자를 고용보험에 한 번 더 가입 안해 야 하는 그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4,000만원을 들여서 국민기초나 차상위 어려운 사람한테 공제 아니면 간호조무사자격증 또 앞으로 시행하는 노인요양사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네.

다음에 그 밑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지원은 뭐지요? 이것은 학교,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평택시의 국제대학과 기계공고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150명이 교육을 받아서 직업에 나가는 그러니까 세공이라든지 컴퓨터나 이런 것을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2억을 하고 저희는 1,000만원만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순수한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곳이 저희시에는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그 안에 경로당을 넣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경로당이 순수하게 있는데 그것이 오래돼서 금곡경로당에 대해서는 오래돼서 1981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 돼서 다시 신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이 임대로 해서 전세로 한다든가 경로당을 늘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금곡경로당이 한부락에 사용하는 게 아니지요? 몇 개 부락이 사용해요? 자치행정위에서는 한 개 부락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 금곡경로당은 한개 부락 이 아니라 금곡리에 4개부락이 통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임위에서 다루어질 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실제 이와 같은 경로당 문제가 애초부터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가령 이것이 정말 신축돼서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예산이 올라오지 말아야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기준이 문제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이게 신축되어도 다른 여타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라면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건지 검토가 된 건데 뭔가 전달과정에서 뭐가 잘못돼서 삭감됐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역의 다른 국회의원께서 이 사업을 꼭 교부비로 해 주기로 한건데 시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 마치 의회에서 이것을 자르는 양상으로 이미 그 주위에는 그렇게 다 의견이 조성돼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신축지원 건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별, 마을별 경로당 문제는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지만 몇 개의 마을이 통합해서 쓰는 경로당은 그 기준에 부합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지...

경로당이 여러 군데가 사용하고 또 한부락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증축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경로당에 더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너무 오래돼서 다시 건물을 지어야 할 경우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새롭게 신축이 아니라 다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인가요?

네.

그러면 새롭게 마을에 없던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시가 중단된 겁니까?

언제부터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건데 현재 경로당이 없어서 시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비를 시가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3군데가 있는데 향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도 저희가 최대한 시에 관련된 시설을 활용해서 시설안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두 군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한 군데가 남았는데 그것도 방법을 찾아서 전세임대로 가는 방향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로당은 앞으로 새롭게 전세방식으로 임대보조해 주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전환해서 그런 방식을 탈피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을 짓는 것에는 새롭게 지어주는 것은 안되지만 기존에 지어 있는 것을 개축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시 리모델링 방식으로 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네.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 경로당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금곡경로당을 짓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싶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혀 상반된 얘기기 때문에요. 최종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다는 문제로 볼 건 아니지만 문제는 결국 이것이 집행부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예산삭감 되는 것 마다 그렇게 따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이해당사자들이 벌써 상당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잘못하면 의회가 잘라놓고 상당히 곤혹스러워 질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기존의 관행이나 또는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였다면 애초부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고 그런 판단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 판단기준만 답변을 해 보세 요.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거냐 어긋난 거냐를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갑니다. 전세로 간다든가 다시 신축을 해 준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아파트에 경로당이 늘어나는 거, 아파트 건립이 돼서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노후 돼서 다시 할 때는 그때는 다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면 어차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짓고 서 그것만 인가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 싶고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하는 경로당이 9개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가장 최근에 새롭게 지어준데가 있어요?

경로당을 다시 지어준 곳은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이게 그럼 첫째 사례입니까?

네.

212쪽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평택시 노인요양원오수처리시설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이것은 청북 요양원을 기존에 있던데 위에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한데는 설계하면서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전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도 용량이나 시설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같이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설치는 아니고 보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설치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새로 짓는 데는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관로만 밑에 내려온 게 같이 활용이 되지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서부노인복지회관은 내년부터 여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의 장비보강은 무엇으로 하는 거지요?

국제회관의 사무실 집기나 복사기나 이런 장비입니다.

장비보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세우는 거니까 필요한 것은 사서 대체할 겁니다.

그리고 215쪽 무봉산수련원 리모델링공사가 6억이 있어요. 무봉산수련원 리모델링공사는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봉산수련원의 숙박시설이 자는데와 화장실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용도로 되어 있지요. 잠도 여러 명이 잘 수 있고 화장실도 수십명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10년 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어놓다 보니까 현재 각종 그런 시설들이 아이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밤에 자다가 화장실이 멀리 따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게 자꾸 대두가 되면서 이용자가 기피현상이 생기니까 최종적으로는 시설의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시설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느냐 해서 현재 8명씩 잘 수 있는 방을 하나씩 해 주다보면 화장실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분석돼서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설을 전체 다니면서 볼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8명씩 자는 것을 양쪽에 두개가 하나씩이면 16명이 자는 것이 되겠지요. 그 가운데에 화장실을 해서 양쪽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해서 당초에 10억 이상이 소요될 편익화장실을 반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렇게 일단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와 자꾸 비교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아까 임승근 위원님도 초기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면서 커버가 되고 아니면 중장기식으로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가 같이 해결되어 가면서 일반예산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공사는 아니네요?

네, 전체공사는 아닙니다.

화장실만 보강시키는 거예요?

네, 보상시키는데도 그 정도 듭니다.

혹시 국장님, 그 곳에서 하룻밤이라도 자보셨어요?

최근에는 없지만 전에는 잤습니다.

제가 무봉산수련원에서 두 세 번 잔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해 요. 왜냐하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일수록 더욱 불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사용안합니다. 실제 그곳은 화장실 문제도 있지만 내부의 방음문제 다른 데는 그다지 크게 불편사항이 없는데 자는 문제는 뭔가 보완이 되야겠다 해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방 내부도 손을 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옷장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세세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배치하면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더 관심 있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이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인데요. 그것과 그 밑에 있는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1,200만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시비로 우선 세웠습니다.

400만원을요?

네, 그런데 국비가 지원 돼서 국비를 세우고 시비는 그냥 삭감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하단에 1,500만원이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됐다가 세웠는데 그게 다시 내시가 내려오니까 1,500만원은 소요되고 400만원은 말하자면...

그러면 삭감은 집행부의 요청사항이네요?

네, 계획된 것이 반영이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우리 시비부담은 조금 줄었네요.

네.

다음에 220쪽이요.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프로그램, 청소년국제교류캠프 두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운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국제교류캠프도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간에 학생들을 상호교류를 시켜서 상호문화탐방도 하고 그렇지만 우선 그런 마인드를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 온 게 아니고 6년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 주관해서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보다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즉, 청소년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선발도 하고 운영진행하는 것도 거기서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전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중국의 영파시 학생과 교류를 하고 다음에 일본은 아오모리와 마쯔야마시 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가면서 거기서 항공료만 50%를 지원하고 홈스테이는 거기서 하는 것은 그쪽 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례에 따라서 저희도 저쪽에서 온 학생은 저희가 감당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 캠프에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매년 그때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씩은 변동은 되는데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 항공료에 자부담을 50%만 해서 학생수가 많이 활성화가 됐지요.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간 인원이 한 50명됩니다.

221쪽에 저소득층 청소년영어교육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합니까?

우리 관내에 4개소에 우리시가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에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겁니다. 거기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성과는 크다고 봐야 합니까?

괜찮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222쪽 여성영양강화사업지원인데요. 여성복지업무추진 운영수당, 여성능력발전시책추진 이것과 이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여성능력발전시책추진과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지요?

사무관리비에 여성복지업무추진운영수당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여성능력발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추비고요. 하단에 있는 여성관련교육강사수당은...

그것 말고요.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사무관리비에 여성복지업무추진운영수당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요. 두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여성단체가 활동하는데 관련되는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은 뭐예요?

시책추진비는 여성복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추진비용입니다.

같아요?

다릅니다. 여성복지일반운영비는 직접 지원돼서 해 주는 사항으로 활동지원비이고 각당 위원회 했을 때 제반적인 운영비주는 거고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비는 평상시 얘기하는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에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추진비입니다. 옛날말로 하면 판공비격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세 번째 행사 및 교육참가보상은 뭡니까? 교육할 때 보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교육에 참석하면 뭘 준다는 건가요?

교육에 참석할 때 모부자 가정을 참석시킬 경우는 그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인건비를 작지만 보상을 합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세웠습니다.

얼마씩 주는데 백만원 밖에 없는 거예요?

모부자가정은 1년에 1번 행사를 합니다. 반에서 한50명 하기 때문에요.

2만원 정도...

모부자가정이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참여하시는 분이요.

227쪽부터 뒷장까지는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이것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경상보조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결과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성매매피해 이것에 대한 사업은 저희 평택시가 특별히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저희시는 다른 데보다 그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의 일부분도 있지만 상담소와 관련된 NGO쪽의 분야에 지원하고 활동하고 사업비입니다.

231쪽이요. 하단부에 상수도 설치공사가 하나 있는데 상수도 설치는 여기만 별도로 하는 거예요?

네. 어린이집...

그러니까 주변에는 상수도가 없어요? 제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몰라서요.

여기 주변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수도가 어디서 간다는 거지요?

도로변에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입관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어린이집과 원래 본관과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 주어서...

그게 1,000만원으로 되는 겁니까?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이게 안중천주교 앞의 그 쪽 말하는 겁니까?

도로에서 우회전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안쪽에 있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출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 몇m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몇미리 관으로 하겠냐고 자문을 해서...

이것 안 되겠던데요. 보통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과 물론 사업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지만 이것가지고 될까 싶습니다.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를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김기성 위원님 하실 거 많아요?

네, 잔뜩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과부터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50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4,02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전체적으로는 7,45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내용이 많아서 작년도보다 어떤 게 어떻게 변한건지를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행사지원비는 전체적으로는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각 분야별, 장르별 행사비용인데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은 맨 위에 평택예총지 발간 1,500만원, 다음에 평택 예총 홈페이지 구축 350만원, 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에 2,000만원 해서 예총행사비로 총 3,85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평택예총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예총비가 없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예총에 대한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프로그램개발비로써 35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는 금년도에는 본예산 에 편성이 돼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7080열린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한 행사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예총 자체행사로 2,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소사벌 전국 세미누드 사진촬영대회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금년도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각종 모델료라든지 부록비, 이런 것을 추가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 5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학과 음악의 향연 500만원은 저희 문인협회에서 추진하는 행사인데요. 클래식음악하고 시를 같이 연계한 문학과 음악의 향연, 자체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5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제15회 전국시조경창대회는 시조경창대회를 매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15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과목이 별도의 단체 지원금에 편성이 돼 있다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들어온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꿈과 희망의 무용축제에 500만원이 추가됐는데요. 이것은 각 장르별로 7개 단체 중에서 무용협회만 1년에 행사가 단일 건으로 하나밖에 없어서 최소한 각 단체별로는 2건 이상의 행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의 무용축제로 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00만원의 예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4,050만원이면 앞에 얘기했던 1,500만원, 350만원, 2,000만원, 그리고 다음 장에 세미누드 500만원, 문학과 음악의 향연 500만원, 꿈과 희망의 무용축제에 500만원,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7,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행사로 볼 때 신규로 늘어난 것 중에서 일부분만을 승인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장르별 문화예술행사는 예총을 비롯한 7개 단체에 대한 정례적인 행사지원비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그 목만큼만 잘라낸 거네요?

네. 그 중에서 일부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성격이라든지 장르별, 분야별 행사를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열심히 행사가 잘 추진되도록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반영하자는데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가 경쟁력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술진흥법에 의한 장르별, 예총, 문학, 시, 음악, 미술, 분야별로 다른 성격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특색을 살려서, 창작활동을 겸한 예술활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분야별로 좀 키워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51쪽, 수요정오클래식 음악회는 뭘 어떻게 하는 건데 600만원이 삭감된 거지요? 그것하고, 문화의 거리 프로그램운영에 6,000만원이 있는데 두 개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요정오의 클래식은 한 달에 2회씩, 둘째, 넷째 수요일날 저희가 2007년도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1시간 동안에 직장인이라든가 주부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클래식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을 해줘 가면서 음악회를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주로 봉사로 해서 평택대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출연진들한테 교통비나 점심식사 정도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음악인들을 출연시키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클래식인구 저변확대와 평택시민에 대한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원이 안됐던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1년 동안 해 보고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활성화가 되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프로그램 운영은 뭡니까?

문화의 거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크게 지역별로 시청 앞 광장거리, 다음에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충분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광장, 그리고 송탄신장쇼핑몰이라든지 안정로데오거리, 다음에 안중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화공원, 다음에 평택호예술관 공원.. 저희가 나름대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이동을 하면서 개최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각종 팝스밴드공연이라든지 재즈공연, 콘서트라든지, 이런 행사를 순회하면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그 분들에게 공연관람의 기회를 현장에서 직접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6,000만원이면, 지금 열거된 데만 해도 5, 6군데가 되는데요.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유치해서 하는데요.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계절별 현장에 맞는 행사를 유치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2쪽, 웃다리농악 전국경연대회 예산을 1,000만원 삭감했는데 왜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웃다리농악 전국경연대회는 9번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웃다리농악이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한 윗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예산보조를 받아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원을 상향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상향된 예산금액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웃다리농악을 경기도문화재단에서 볼 때는 “왜 매년 평택에서만 개최를 하느냐?” 우리는 평택농악이 국가지정 주요무형문화재기 때문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명이라든지 여타 지방에서 “돌아가면서 하자. 자기들도 그것만은 시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자꾸 요청이 오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에서 매년 지원하는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지방예산을 좀 많이 늘려야만 평택에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웃다리농악에 참여하는 단체의 폭을 넓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조금 일부 높여 가지고 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웃다리농악의 활성화도 기하고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상향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삭감된 것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거나 예산이 상향된 것에 대한 부분들이 다 삭감에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특히 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들이 상당부분 있어서, 그것은 거의 손댈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손이 안 대진 것 같고요. 나머지 시비가 편성된 것 중에 추가사업이거나 추가예산이 편성된 것이 주로 짤려서, 이것이 정확히 설명이 안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상임위에서 판단된 건지는 아직 구분이 안 되는데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을 가령 평택시에서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에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시·군에서 대시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농악경연대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53쪽 미술장식품 구입 2,000만원, 매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가지고 어디에다 전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착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소사벌 미술대전이라든지, 서해대전이라든지, 전국 단위의 각종 대회를 유치합니다.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 이런 작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역에 비치를 하는데요. 현재는 예술관이라든지 시청 로비라든지 이런 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향토사료관이라든지, 미술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으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2,000만원이면 몇 점이나 구입할 수 있는 거지요?

작품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미술작품 대상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 500만원 정도 하고요. 서해대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단위로 해서 구입을..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만 우수작품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시상금 개념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259쪽 민간경상보조, 학교체육육성지원에 1억 3,000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오르기도 했지만 주로 어떻게 지원된다는 거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각종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데요. 그동안 저희가 32개 학교에 35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원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뿌리가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자는 측면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운동부가 새로 창단되는 데도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현화중학교의 요트팀이라든지, 성동초등학교의 축구부라든지, 그런 팀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팀들한테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조금 상향..

학교마다 전략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에서 우수선수들이 발굴되고 육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마다 4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원래 이게 체육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32개교에 35개 팀이라고 했으면 내년도에는 팀 수가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게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것보다는 적었다는 거지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 후에 줄을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고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264쪽 화궁정 화장실, 강당산 화장실, 이게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건가요? 원래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네, 없지요.

화궁정 화장실은, 지금 신대체육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 축구장하고 같이 쓰는 건데요. 변기라든지 이런 게 1개씩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쓰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말에 축구인들 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고, 또 테니스장 입구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새로 건립하는 예산이 되고요. 강당산 테니스장은 왜 예산이 조금 더 많으냐 하면, 거기는 공원이거든요. 공원지역 안에 저희가 테니스장을 건립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의 공원계획과 연계해서 공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 겸, 테니스장의 각종 용품 보관창고라든지, 같이 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생긴 겁니다.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우레탄포장은, 이것은 그러면 종합운동장 하나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합정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트랙이, 여러 해 동안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어르신 체육대회가 확정이 돼 있고요. 2010년에 저희가 생활대축전, 시군마다 하는 것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저희 시로 유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이충레포츠공원 토지매입비에 50억이 있잖아요. 서부 레포츠공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이충레포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예산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그러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기채를 100억을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50억, 내년도에 50억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을 갖다가 2만여평 중에서 1만여평을 매수를 했고, 또 내년도에 그 금액에 의해서.. 소유주하고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안중 쪽도 우선 재정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봐서, 저희 시비만 투입하기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리의 기채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다 나와서 실시가 되는 시점은 언제 정도로 봐야 돼요?

용역이 일단 내년 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예산은 2009년도부터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기채가 되든, 뭐가 되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지요.

265쪽 시설비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3개소에 20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요망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역별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북부지역, 남부지역 서부, 팽성,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누었는데요. 우선 서부지역은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레포츠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안일물류고등학교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해서 서부지역은 일단 이 사업에서 제외하고요. 제가 북부하고 남부, 다음에 팽성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팽성이나 송탄 같은 경우에는 레포츠공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남부지역은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 번 여론수렴을 거쳐서 장소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상은 아주 맘에 안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발상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굳이 서부지역에 하라 이런 게 아니라, 4개 권역이 갑자기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3개 권역이었다가 미군기지 문제가 돼서 그런지 팽성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팽성은 미군기지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것을 굳이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온 것은 미군기지 3키로 반경 내, 또는 팽성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새로운 권역을 만들어서 뭔가 집중화시키겠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안일물류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빼고 레포츠공원과 연계한다는 것은 설명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이충레포츠 공원은 또 뭐며, 남부에 있는 레포츠공원은 또 뭐고, 팽성권에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뭐냐? 서부레포츠공원은 아직도 가시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빼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차라리 “안중은 이번에 빼고, 3개 권역이니까 예산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한다. 또는 이번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납득이 되지만, 레포츠공원은 시가 10년 동안 우려먹은 겁니다. 평택호 관광지 20년 우려먹은 겁니다. 제대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요. 레포츠 공원 10년 전부터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했지만 가시화도 안 되고 땅 한 평 못산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레포츠공원 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다 결부시켜서 검토가 안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서부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세우는 것은 참 맘에 안 들어요. 다음에 이 예산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배식초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예산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는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서 불용되고 어떻게 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갑자기 이렇게 인조단지에 3개를 21억씩 투여하면서 하는 것은 시가 정말 대단히 고무적이기도 하지요.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의도라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식초 가공공장에서 나온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는 문제 때문에 그 돈을 다 쓰기 위해서 21억 꽉 채워가지고 여기다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위치관계는..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치관계는 제가 충분히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역별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의원님들과 긴밀한 상의를 해서 추진을..

그 말씀도 납득이 안됩니다. 가령 어느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얘기해 본들, 계획에 있는 것을, 이것, 우리는 필요가 없고 저쪽에 주라고 할 의원 없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원이 무슨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있는 것을 다른데 주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이미 시가 나름대로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차후에 협의한들 뭐가 달라지냐 이런 거예요. 이미 다 정해 놓고 하는데.. 그리고 지난 번 추경 때 그것도 제가 예결위 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예산이 안일물류고등학교에 수립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것 하나 해 줬으니까, 물론 학교수로 따지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팽성권 보다는 서부권이 좀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시에 인조잔디구장이 다른 데는 없어요? 안중 서부지역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 안일물류고등학교가 유일하게 하나인데? 전체를 따져도.. 남부나 북부에는 없습니까?

현재 우리시 지역에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데는 합정동 레포츠공원에 축구장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지난해부터 완료를 해서 지은 것이고, 다음에 팽성 첨단고등학교 운동장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비로 해 준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그렇게 있고, 단지 축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꾸 인조잔디구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게 남부, 북부, 평택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택시에 프로축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축구를 위해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차라리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4개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권역을 굳이 따지지 말든지? 필요에 따라서 남부권에 2군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언제까지 이것을.. 저는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형평성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평택시가 3개 시군이 통합돼서 그 잔재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쪽 서부지역은 더군다나 소외됐다고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단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적극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택호관광지 20년, 서부레포츠공원 10년 우려먹었어요.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할거면 차라리 포기하세요. 되지도 않는 것, 정치인들마다 그 얘기를 해 가지고 그만 좀 우려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항 국제화중심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에 평택항이 중심인데 평택항 개발 제대로 되고 있어요? 우리시가 평택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산업환경국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정부나 도에서 해 주는 대로.. 무슨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화중심도시인지 잘 납득이 안돼요. 거기다가 실지 남부지역은 주로 도심지역이 많습니다. 북부지역도 농촌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팽성권, 서부권, 북부권은 도심지보다는 농촌지역이 많은 겁니다.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은 여러 가지로 도심지보다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버스가 제대로 다니는가? 학교에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공원이 제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수입이 많습니까? 농업인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 저것 다 불이익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시 중심으로, 도심지 중심으로 개발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조차도 너무 차별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말로만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하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농촌지역에 대한 뭔가 플랜을 내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 267쪽, 관광지 조경 및 휴게녹지관리공사, 이것이 평택호 거예요?

네, 평택호 관광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5,000만원 하고 270쪽에 있는 휴게시설 및 평택호관광지 보완개발사업 10억 하고는 다른 겁니까?

267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존에 조경돼 있거나 휴게시설이 돼 있는 것을 관리하면서 노후화됐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필수경비 정도를,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예비사항이고요. 마지막 270페이지에 있는 것은 균특보조금에 의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보조받는 금액 중에서 이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69쪽에 있는 관광안내소 설치 2억원은 지난 번 용역보고회와 연계해서 한다?

네.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68쪽 평택호 스튜디오 운영 홍보게시대 설치는 어디에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세입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스튜디오를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실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시에 대한 관광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던 것을, 조금 미온적이 되지 않았는가? 또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나가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평택호 스튜디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소프트부분을 시민객들이나 내방객들이 보고 “아!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자꾸 확산시켜 나감으로서, 거기에 찾아와서 잠시 머물어 갈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내년도부터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때, 거기서 촬영한다든지 할 때 프로가, 어떤 영화를 촬영한다면 현재 찍는 것은 언제까지 무엇을 어느 방송사에서 방영하는지를 찍고, 또 다음번에는 이것이 끝나면 어떤 것을 찍어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홍보라면 차라리 지역방송에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데요?

지역방송은 겸용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스튜디오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평택호 스튜디오가 관광지에 적합하냐를 놓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와 같은 생각에 동의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그 건물구조가 관광지성격에 맞지 않는 구조에다, 관광지에 있는 그 건물은 오히려 외부에서 봤을 때 전혀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무슨 창고같이 지어 놓아가지고 내세울만한 게 없다 이런 것이고, 또 내부에는.. 그것을 열어놨을 때 일부 특색 있게 드라마세트장이니까 호기심을 갖고 볼지 모르지만, 그것을 항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정도도 안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 스튜디오라고 운영 게시대를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가령 평택호 스튜디오에 대해서 영화촬영이다, 드라마 촬영이다, 이렇게 촬영할 사람들에 대한 홍보라면 여기에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것을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자막으로나 뭘로 이미 합니다. 방송을 통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이 하얀거탑이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일 까지 나간다고 그 방송사에서 자체 하고요. 다음에 우리 지역방송에서도 기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홍보자료를 줘서 하고, 실지 그렇게는 알지만 내방객이나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좀 저희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특히 저희들이 더 이런 기회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머리를 써서라도 나가지 않았는가 해서 그것을 세웠는데, 내용면에 가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적인 면이 없이 정적인 면으로만 해 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한 번 끄집어내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예산이 승인 되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찍는 것을 동영상으로 바깥에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건물 안에 안가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2,000만원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드라마 촬영을 하면..

위치를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모니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연하고 그럴 때에 모니터를 설치하듯이, 큰 텔레비전 같은 것을 같이 놓아서 홍보를 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겁니다.

제가 평택호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경쟁력 없이 무조건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관광지면 관광지답게 거기에 필요하게 만들어야지.. 드라마셋트장은 그야말로, 처음에 이것을 할 때도 제기를 했지만 앞으로 흉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여실히 갖고 있어요. 여기에다 자꾸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거냐?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평택호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뭔가의 계획을 가지고 가 줘야지,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참고로 다른 국에 얘기할 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그것을 창고로 쓰는 것이 오히려 임대료 4,000만원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견을 제안 하고 있다면,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계속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여부는, 저는 사실 지역구의원으로서 뭐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관광지로써 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확대지정을 하면서 같이 포함시켜가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면서 일단, 우선 관광단지 내에 투입되는 부분은.. 그나마도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없애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 있어요. 없애고 차라리 다른 공원을 만드는 게 훨씬 낫겠다 싶습니다. 다음에 271쪽, 자미산성 토지매입, 비파산성 토지매입이 있는데, 우리시에 산성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문화재 전체적인 지표조사 결과 우리 지역에 산성으로 분포돼 있는 곳이 한 20여 군데 있다는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보존가치가 높고, 현재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가 서부지역의 관방산성 5군데거든요? 청북에 있는 무성산성, 용성리성, 덕목리성, 비파산성, 자미산성, 이렇게 해서 서부관방산성이라 부르는데요. 그쪽에 5군데가 있고요. 북부지역으로는 무봉산성이라든지 견산리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또 발굴해야 될 산성이 전체적으로 2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군데 중에 5개가 대표적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보존이 양호한 5개 지역을 저희가 발굴해서 경기도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문화재로 지정을 받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재산권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 줘야 되는데, 한 번에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매년 일부분씩 매입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 는 하고요. 20개 중에 제가 다 가보지 않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5군데를, 덕목리성 같은 데를 제가 가봤어요. 산성인지 아니면 그냥 뒷동산에 뭐가 방치된 건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저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대체가 문화재라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인데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존문제와 더불어서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좀 속도를 붙여서.. 이렇게 토지매입을 해서 뭘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문제가 돼 있지요. 내가 내 땅을 갖고도 뭔가 개발할 수 없고, 또 산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어찌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정도의 상태인 것도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하고 좀 더 협의를 강화해서라도 조속히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3쪽, 수도사 주변정비사업 2억, 274쪽에 수도사 주변정비사업 1억 2,000만원, 이것 두 개는 각각 같은 사업을 두 군데로 나눈 겁니까?

수도사는 현재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도사에서 현재 탬플스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묵을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광장 옆에다 요사채를 하나 건립해서 탬플스테이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예산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장에 있는 사업은, 사찰 안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건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84쪽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서평택체육센터 안전시설 설치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시설은 헬스장에 지금 돼 있는데, 헬스장 하고 건강검진실 관리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하고요. 난간 계단하고 일부를 보수할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냉온풍기는 뭡니까?

서평택이 중앙난방으로 돼 있습니다. 월요일이 휴무인데, 헬스장 이런 데가 거의 운영하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각 개별난방으로 돌려주려고 예산을..

이것을 설치하면 중앙난방은 안하는 거예요?

중앙난방은 지금 수영장에 쓰고요.

전체적으로 할 때 만약에 헬스를 하러 온다고 하면 중앙난방으로 카바가 되는데, 시간대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맞으니까 중앙난방을 할 때 했던 시설을 끄게 되면 그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이 헬스를 한다든지 할 때 덥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서 거기만 해 놓으면, 헬스를 하는 분들은 1시간이나 2시간씩 계속..

헬스장에만 5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중앙난방이 돼 있는데요. 탈의실도 들어가고요. 왜냐 하면 탈의실도..

그러면 서평택 체육센터에 전체 5개를 다 하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는 중앙난방으로 하고 중앙난방이 꺼지는 시간에는 개별난방으로 한다?

지금 각 수영장이 시설을 할 때 중앙난방으로 다 시설을 했습니다. 중앙난방이 중간에 차단장치나 이런 게 안돼 있기 때문에, 더 추운 날은 많이 틀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난방으로 돌려주는 게 연료비 절감 면이나..

이번에 다 개별난방으로 해서 중앙난방을 없애는 것은 어떤가요? 이렇게 되면 각각 사용하는 사람들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면 효과적 아닌가요?

지금 개별난방이 설치되면 중앙난방을 틀었을 때의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보완이 됩니다. 결국은 중앙난방 틀고, 개별난방 틀고, 두 개 다 틀 것 아닙니까?

기계실 방수를 한다는데, 건물을 지은 지도 얼마 안됐는데 벌써 방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영장은 염소라든지 이런 특수약품을 쓰기 때문에 부분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방수를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방수가 지금 필요한 시기에 투입해 주는 게 건물관리 측면에서..

그러면 도색할 때 아예 방수까지 겸해서 한 번에 한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색이나 방수가 일부 약품이 닿은 데가 손실이 됐기 때문에 하자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214쪽 하단부분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운영,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난번에 바르게살기인가요? 바르게살기 회관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무봉산이 현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에서 운영하게 되면 청소년회관은 청소년회관대로 자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두루두루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안 을 해 오셨는데 들으신바가 있나요?

누가 제안 을 했습니까?

바르게살기 경기도지부 회장님께서 지난번 행사 때 오셨어요.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바르게살기 같은데서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 기회를 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나 보죠?

바르게살기는 자체적으로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도 단위 행사, 각 시 행사를 하면 바르게살기 총 회관으로 쓰겠다는 거죠. 회관으로 쓰면서, 그런 행사도 하면서, 그 자체가 거의 놀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은 그대로 자기네가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목적의 차이인데, 목적을 그쪽에서는 바르게살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설 자체가 저희가 무봉산 같은 경우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바로 청소년 교육문화, 운동장이 있는 것도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제약을 받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건설적인 얘기도 해 주시지만, 임의대로 어떤 것을 변형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 목적과 있는 정관대로 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위탁했을 때, 모집할 때 혹시 반대로 그런데서도 자격이 돼서 신청해서 이사회나 심사를 했을 때 타당하다고 하면 모를까,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했더니....

후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는 가능하지만, 전자는 좀....

그렇게 되면 자체 운영경비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데, 목적이 다릅니다.

다음 231쪽 하단부분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해서 3,900만원인가요? 어디어디 하겠다는 거예요? 대상이 어디인가요?

송탄어린이집이 도시가스를 넣을 수 없는,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가스를 넣기 위한 것이 있고요. 또 원평어린이집에 거기도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두 군데 도시가스 때문에 그런가요?

10개가 있는 중에 10개를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로 해주는데, 큰 것으로는 두 개를 얘기하신 거죠. 송탄공단 내에 이번에 새로 지은 어린이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포승어린이집을 방문했어요. 행사 때문에... 거기는 기 도시가스가 안 지나갔을 때는 당연히 LPG가스 쓴다고 하지만, 도시가스관이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앞을 연결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을 안 해 주셨잖아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 주셨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가스안전공사인가요? 거기서부터 안전물관리에서 지적 받은 거 알고 계시죠? 포승어린이집이 위험물에서...

네.

그런데 계속 지적받고 있잖아요. 창고가 협소해서 문을 잠글 수가 없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또 한번 지적받으면 과태료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고도 하나 제대로 지어주지도 않으면서, 그런데는 안 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공사할 때 관을 거기까지만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키높이의 가스통이 6개인가 있는데, 수압이 약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압이라고 하나, 수압이라고 하나, 압력이 약해서 이게 넓은 공간이라 따뜻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탱크 저장시설 창고가 좁아서 문도 못 잠그고, 위험하고, 자꾸 지적받고, 이런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지적을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할 때 얘기해 주셨으면 더....

제가 나중에 갔어요. 다음에 251쪽 중간부분에 시 합창단 정기 및 수시연주회라든가, 그 밑에 연주회 행사가 쭉 있는데, 각 연주회가 2회씩인데, 그 지원금액이 시 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은.... 다 틀리네요? 여성합창단은 1회에 800이고, 시 합창단은 1,000만원이고.... 기준이 단원수에 비례되는 건가요?

그것은 단원수하고 들어가는,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는 비용에 차이가 있어서....

아니, 오케스트라는 악기도 있으니까 약간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합창단인데도 불구하고, 세 개 합창단이 하나는 1,000만원을 주고, 하나는 600을 주고, 하나는 800을 준다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합창단 관련해서...

시 합창단은 여성합창단에 비해서 인원수도 많고요. 여러 가지 단원 숫자라든지, 그동안 활동한, 초청하는 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다음에 25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지영희예술제, 웃다리농악 전국경연대회, 소사벌 아라리, 경기소리극해서 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충분히 아무리 사업의 성격이 틀리고,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지역을 안배해서 행사를, 아니면 시간별로 해서 행사를 하루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나 이틀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더 큰 행사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도 단위나 전국단위 행사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성 바우덕이축제가 본예산 에 15억이에요. 농축산과 예산 5억인가 7억을 더 줘서 실질적으로 22억에서 23억 정도의 예산을 받고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합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공감을 하고, 집행부에 담당하는 과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기준에서 세울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해 주시고 고민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아까 보고할 때는 장르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장르별로 과연 평가부문을 들여다보면서 관객과 말하자면 공연과 효과 면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우러지게 만들어줘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묶어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일단 편성해서 내년에 가겠지만, 그런 틀에서 같이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 종합계획이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것이니까 내년 초에 준비가 되어야, 일단은 같이 공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단체별로.... 그런 부분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씩이라도, 한번에 다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쭉 해왔던 여러 가지 타성도 있고 해서 하나씩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감하게 모든 행사예산을 본예산 에 삭감하고요. 추경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추경에 세우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유를 주면서, 그 대신 저희들이 빨리 준비해서 가능하면 1, 2년 더 지나가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1, 2년 진행되다 보면 새로운 행사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또 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그 틀에다 집어넣어야지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새로운 행사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봐야 되겠지요.

다음에 256쪽 상단부분이 되겠어요. 웃다리문화촌 운영에 있어서 수강생 운송차량 임차비 해서 2,400만원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됐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저도 웃다리문화촌을 몇 번 가봤지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차량이 지원되면 더 활성화 되고, 지역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미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왜 잘렸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삭감하게 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했을 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국한된 지역에서만 계속 수송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저희지역이 원래 하다보니까 운행하는데 대한 방법보다는 효과성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많은 돈을 들이고도.... 또 그 돈이 소모성 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이게....

제가 봐서는 활성화 측면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서 투입하는 측면만 고려한 것이고, 저희는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 안을 받아들이겠다?

아니, 위원님들 말씀하는 부분이 전혀 저기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활성화 측면에서, 활성화 시켜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100% 이상의 효과를 내지는 못 할지언정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서는 그나마 바로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원거리가 아니면 저희도 그런 걸 안 하죠. 그런데 비록 효과 면에서 떨어지지만,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편익과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해서 최소한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저희는 세워 주시면 더욱 좋지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진짜 교통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네요. 다음에 261쪽 중간에 보면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 1억원....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은 매년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는데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안산시에서 개최해서 17개 종목에 400여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하다 보니까 예산관계가 너무 빈약해서 각종 종목별로 지원하는 거라든지, 식사라든지, 숙박 관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각 종목별로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개회식 , 입장식 할 때 보면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시군의 특색있는 모습을 가져와서 자기 시군을 홍보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너무 빈약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재정이라든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감이 있어서 예산을 확대해서 우리시의 위상도 높이고,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기도 좀 높여 주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상향하게 됐는데요. 실례로 인근의 타 지방자치단체 , 오산시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이런 시군도 우리의 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항은 상향해서 선수들의 사기를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연장에 이건 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많이 예산이 왔지만, 31개 시군이 다 입장을 한다든지 할 때 거기서 바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전년도보다 1,000만원 오른 건데, 그게 삭감된 건가요?

네. 전년도보다 4,000만원 올랐는데, 1,000만원만 삭감되고, 3,000만원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런데서 저희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체육부문도 당연히 가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안산은 안 가봤어요. 작년에 안성에서 했어요. 제가 의장님하고 몇 몇 의원님들하고 직접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희 평택시가 거의 끝부분에 입장을 했는데,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진짜로... 저희는 평택시 선수단 입장할 때 박수를 쳐주려고 끝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그 다음 행사에 지각을 하면서까지 남아 있었는데, 저기서부터 준비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초라하기 짝이 없어서 그때 제가 분개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집는 겁니다. 애드벌룬도 띄웠던 것이 다른 시 할 때는 다 발발대고 떠 있더니만, 막상 우리시에서 준비한 애드벌룬인데, 우리시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바람이 다 빠져서 갤갤갤 거리고 있었고, 세상에 현수막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 평택시를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지 모를 정도로,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면 과감하게 요구하세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진짜로 최하위는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겼어요. 31개 시군 중에 29등이라고... 평택시 선수단 입장식.... 그 정도로 초라하게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위권에는 못 따라가더라도...

위원님, 제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기회에, 더구나 2010년에 저희가 이 대회를 치르는데, 앞으로 사실 2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조금 삭감됐지만, 배려를 해주셔서 1,000만원 마저 살려주시면 내년에는 더 활기차고 멋있는 체육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도와주십시오. 관심을 가지시고...

그때 유니폼도 너무 초라했던 기억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좀 해 주세요. 다음에 268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집으셨지만, 관광도시 육성해서 평택호라든가, 내리관광지라든가 사업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화성에 유니버설스튜디오가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평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평택호관광지랑 다 연계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지가 예상하는 대로 사업비 들여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지, 화성의 스튜디오 들어오는 것과 연계해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는지 말씀해 보세요.

글쎄,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화성은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거기도 우선 언론에 나오고, 체결하는 애드벌룬은 떴습니다. 그러나 그걸 저희가 언제 될지, 똑같은 어려움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소요될 쯤 되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도 시기적으로 거기 못지않게, 그러니까 테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테마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거대한 외국 것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내용물을 깊이 모르면서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저희는 확대개발을 하면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혹자는 그 속에 소프트 부분에서 배치가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과감히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대개발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시기가 늦은 거지만, 오히려 황금알을 낳고, 우리 중부지역,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멋있는, 좋은, 훌륭한 관광단지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보고 계시지만, 민투에 의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심도있게, 하나의 하자도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씩 봐주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당연히 달게 받고 해 나가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시면서, 우선 있는 것을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관광지도 끌고 가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에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1, 2년 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라든지, 그동안 용역하면서 위원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행과정을 보고 계시겠지만, 그런 단계가 다 지나가면 완전히 지적이 되죠. 그러면 민투가 와서 된다든지 할 때는 가속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화성과의 차별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개발을...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면서 항상 관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74쪽에 수도사주변 정비사업 하신다고 하면서 요사체를 건립한다고 하셨어요. 1억 2,000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컨테이너박스로 지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입구 주차장 오른쪽....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라든가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수도사에서 1박2일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왔어요. 그 입구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찰 뒤편도 숙박시설이 전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여름에 가서 했는데, 찜질방보다 더 더웠어요. 제가 옷이 다 젖을 정도로.... 한 방에 7명, 8명씩 자는데, 갤갤 거리는 선풍기 한 대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템플스테이든, 사찰음식 체험이든 실질적으로 1억 2,000 가지고 조성될 수 있을까요?

기숙할 수 있는 요사체를 말씀하신 대로 판단이 돼서 아까 전통사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판단하고, 아마 수도사에서도 이 정도, 내방하는 인원을 봐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다음에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한 중에 하나 부대시설로 화장실도 기존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바깥쪽에 내방객하고 템플라이프를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두 개를 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도에서 지원하면서도 면적이나 이런 것은 고려를 했을 겁니다.

도비는 50대50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숙박시설은 일정부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또 하나 지적한 것은 수도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사찰이에요. 그리고 수도사하면 생각나는 게 원효대사, 그렇죠? 생각이 나는데, 제가 1박2일 있으면서 원효대사에 관련된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평택시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사’ 그러면 5,000년의 역사, 옛날에 당나라로 가다가 되돌아와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해골바가지 물서부터 다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통사찰이라고 하도 그러니까.... 저는 갔을 때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전통사찰의 전자도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는.... 그게 어디가 전통사찰이에요? 역사만 있다고 해도, 장소를 아무리 떠났다 왔더라고 원효대상의 흔적이라든가, 하다못해 사진전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전통사찰로서의 역할이 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든, 전통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이든, 템플스테이든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은 그것이 아닌 그냥 사찰, 일반 사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같이 보여 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갔을 때, 직접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1박2일 하면서 거의 잠깐 10분인가요? 그 스님의 말씀으로, 그 얘기만 있을 뿐이에요. 원효대사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흔적이... 물론 그 위에 가면 뭐 하나 있어요. 그것이 흔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우리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우리지역의 역사를 고증하려면 최소한 있는 것들은 지켜서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체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글쎄,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 돼서요. 저희가 위원님이, 또 사찰에 계신 주지스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표기하기에는 곤란하거든요. 다만,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됐든 그 절에서 유래되어 나오는 것을 갖고 고증을 받고 해 나가면서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오면서 그런 게 고증된 부분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전통사찰 중에는 어떤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전통음식 있죠? 전통 사찰음식을 돋보이게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회원들 16명과 함께 전통사찰음식을 배우러 1박2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는 전통사찰음식체험을 하러 예약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사찰에 들어갔을 때는 템플스테이를 했다는 말이에요. 템플스테이가 뭡니까? 사찰체험이잖아요? 저희는 음식을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사진 찍은 게 우리시에서는 위에다 전통사찰음식체험이라고 했어요. 현수막을 해 놨습니다. 절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앞에다 들고 찍으라고 하면서 뭘 우리한테 줬냐면, 템플스테이에요. 실질적으로 1박2일 동안 우리가 체험한 것은 음식 만드는 시간은 한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다 사찰음식 했어요. 사찰음식 프로그램은 30분밖에 소요가 안 됐고, 실질적으로는 템플스테이가 진행됐다는 말이에요. 새벽에 108배라든가, 울력이라든가, 울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사찰 청소하고 하는 것.... 그런 것부터, 다음에 불경 하는 것, 일반사람들이 사찰이라고 해서 전통사찰음식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종교에 관계없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막상 가면 절, 사찰체험을 시키기 때문에 한번 간 사람들은 절대 두 번 안 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가지가지 하고, 잘 된다고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한번 간 사람은 절대로 안 가요. 거기.... 저희 회원들 16명 다시는 안 간다고 머리를 흔들고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사찰음식을 하려면 전통사찰음식을 제대로 몇 시간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성격을, 프로그램 성격을 성격대로, 여기는 관계없지만, 환경위생과라든가, 농업정책과지만, 확실하게 프로그램 성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수도사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흔적이 뭔가 보여 질 수 있는 전시관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뭐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홍길동 같은 거라도, 홍길동을 예를 들더라도 여주라든가, 장성 같은데, 지역홍보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어요? 실존하지도 않는 인물을 현실로 끄집어 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실제 있는 건데도 그걸 살리지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좀 생각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사회복지 민간인 경상보조에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했는데, 종사자 수당은 뭘 얘기하는 거죠? 8,300만원....

8,340만원요?

네.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데 근무하시는 종사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26명....

5년 이상하고 5년 이하로 있는데요. 전체가 55명입니다.

다음에 93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해서 4억 8,7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생활시설은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죠?

동방재활시설에 100명이 있고요. 농아원이 있습니다. 진위 에바다에...

농아 에바다는 팽성에 있는 것이고...

에바다농아원은 진위에 있습니다.

복지시설로 되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방은 소사동에 있습니다. 평택대 앞에... 동방재활원...

그리고 일반 장애인들이, 장애인회관 합정동에 있는 것 하나죠?

네. 맞습니다.

제가 몇 분을 만나보니까, 협소하다고 느끼신 적 없어요? 국장님. 장애인회관이 여러 군데를 쓰는데, 협소해서 불평분만이 없어요?

당초에 할 때는 그때에 맞게 했는데, 지금 기능별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렇지만, 자꾸 세분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하면 지체장애인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갈 부분하고, 섬세하게 나눠질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세분화를 요구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정도로 알고요. 그리고 일반 서부, 남부, 북부해서 복지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불만이 있는 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팽성 보건복지회관하고 보건소하게 같이 짓게 될, 송탄 쪽에... 그리고 그걸 나고 나면 저희 계획에는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서부에 하나, 평택에 하나해서 네 군데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시설이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장애인들이 도저히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만은 휠체어 갖고 복지관을 다닐 수도 없고, 어디를 가서 할 수도 없고, 일반 고령화 되신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힘들어도 가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안 된다, 장애인들의 불만이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따지면.... 그래서 그런 혜택을 아무도 볼 수가 없다는데, 지금 북부나 팽성에 복지관 짓는 것은 장애시설 같은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필요한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 나르는 차량 있죠? 몇 대나 됩니까?

차량은 현재 한 7대정도 됩니다.

뭐가 7대가 있어요? 휠체어 타고 내리는 것...

리프트차량은 세 대가 있고요. 그냥 일반 더블캡이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운영은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하죠.

그런데 그 장애인들 얘기는, 시내 돌아다니는 것은 그냥 다니지만, 시외에 나가면 요금을 정산해서 내고 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 요금이 만만치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반택시보다 저렴하겠죠. 실제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몰라도, 옮기는 차량이 한 대 있다고 하더라고요. 휠체어 옮기는 게.... 그래서 골고루 장애인들이 다 못 타고, 몇 사람만 타고 다니는 쪽으로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게 하나하나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장애인회관이라는 게 남부, 서부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비좁아서 자기들이 설 자리도 없고, 아까 장애인들도 세분화가 돼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장애인회관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장애인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관 같은 것은 넓게, 서부, 남부, 북부를 떠나서 한 군데로....

그런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잘....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레포츠공원, 안중, 평택 청소년수련원 옆에 있는데, 이 양반들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수영 같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들이 들어가서 수영할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인에서 수영하는데 앞에서 알짱알짱 거릴 수도 없고, 장애인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시간을 주시면 한 레인 정도는 장애인 레인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수영장에 가서 할 수 있게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참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수련원 문제인데, 아까 국장님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하셨는데, 수련원이 꼭 이득을 보고, 수지타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련원을 하나 해놓고 계속 투자가 안 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만 해놓고 옛날 그대로 놔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화장실을 6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두 방에 가운데다 하나씩 화장실을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가운데다 양쪽에서 들어가게, 그러니까 공간을 덜 빼앗기잖아요. 한 군데다 별도로 하면...

지금 8명씩 쓰는 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화장실을 합쳐서요. 16인승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개실을....

16인실이 있는데, 16일실을 기준으로 하고, 8인실이 있는데, 그것을 16인실로 만들면서 16인실과 16인실 사이에 화장실을 두 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방에서 들어가서 만들고, 이쪽에서 만들고,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운데 벽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은 이쪽에서 들어가는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그 사이에 남은데는 이불장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가운데 걸 활용하게 되면 공간이....

화장실을 몇 개 만들어요? 방이 몇 개인데, 몇 개 만들어요?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 안에다 보완하는 것만 하는데, 별안간 숫자가 정확하게....

8인실, 16인실해서 전부 다 44개입니다. 방은....

방은 44개인데, 화장실도 44개로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따지면...

그렇죠.

8인실 방을 둘로 합쳐서 하기 때문에 방수는 줄어듭니다.

그렇죠. 제 얘기는 방 하나에 화장실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네.

그리고 무봉산수련원에 가보면 의자 같은 것도 낡은 게 많고, 큰 행사에 가끔 가보면 먼지에다, 뜯어진 의자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련원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과감히 더 해서, 적자를 보니, 이런 걸 떠나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지금 무봉산이 평택시에서 제일 높은 것 아니에요? 해발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무봉산 208m가 평택시에서 제일 높은 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잘못 들어섰느니 하는 위원들도 많고, 주위에서도 그러는데, 그런 걸 떠나서 과감히 투자해서 수련원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정복지과에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시고, 화장실도 그래서 돌출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수시로 같이 하는데...

한번 잘 정비해 보십시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기철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출장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중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인사) 윤행 세무과장입니다.(인사) 장순화 생활지원과장입니다.(인사) 박노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인사) 유기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인사) 김만회 건설도시과장입니다.(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인사)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부터 391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설명드릴 사항은 세입예산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2007년도 세입예산이 본청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총규모는 31억3,533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개발부담금, 과년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출장소 세출예산총규모는 303억5,582만원으로 2007년 예산 304억2,141만원보다 6,55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소관별로 그 주요부분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에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393쪽에 총무과는 전체예산액이 전년도 5,242만6,000원이 증감된 1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업무시책추진비 자산취득비등은 인건비수당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구내식당 가스밸브 교체 140만원과 자산구내식당 집기가 10년이 경과돼서 집기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4쪽에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시설부대비에 자산취득비에 천공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55쪽에도 재료비로서 보일러 냉각수 보수용 자재구입등 해서 1,559만4,000원을 금년도와 같이 같은 액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출장소 내 녹지내 잔디 및 수목관리 등 해서 2억8,693만7,000원을 구입했습니다. 거기는 본관 별관 도색공사, 청사옥탑우레탄방수, 도시가스관 배관시설공사 등을 포함해서 부대비에 계상을 했고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1억5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12인승을 25인승 이상 대형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050만원 구입예산을 계상을 했고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정정보시스템에 3,772만원은 일반수용비 다음에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등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행정전산망 노트북구입에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7쪽에 자산취득비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행정통신망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따른 1억4,170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공공요금 다음에 전화교환기 유지보수, 다중화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6,700만원은 다중화장비 카드교체, 행정전화기구입 무정전전원장치밧데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8쪽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4억3,192만원을 계상했고 인력운영비는 출장소소속 직원에 대한 법적협의 및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서면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400쪽도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냉난방기 교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5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1쪽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9개 사업에 2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민원종합환경 예산에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비로 2,772만원과 호적전산화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인건비, 사무용품비 1,5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은 토지거래허가 법률위반자 신고포상금 1,550만원과 불법종교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공보정리 등 필요경비 1,7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3쪽은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한 현장조사용카메라 구입비 등 필요경비 1,840만원과 인력운영에 따른 운영비로서 6,6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405쪽, 406쪽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4개 사업에 2억3,3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세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 징수포상금 4,190만원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고지서 송달우편료 등 1억829만원, 자동이체, 봉함엽서제작 주민세 특별징수 교부금 등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총 9개사업에 4억8,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탄공설묘지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2,343만원과 행여자관리를 위한 공고료, 귀향여비, 장제비 등 745만원, 청소년인성교육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한 경비 1,3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8쪽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몽골천막 설치, 하 상정 비, 넝쿨장미식재, 보안등, 쉼터 내 계단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9,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민의 사계절 쉼터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1억4,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9쪽은 쾌적하고 안전환 체육여가시설 조성을 위한 경비로서 1억4,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와 노후장비 대체구입비 5,0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총9개사업에 38억4,7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제작비, 신고포상금 등 962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행위단속 및 적치폐기물처리를 위한 경비 1,9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2쪽에 가로환경미화원관리에 따른 각종 위생물품구입, 손수레수리, 급여프로그램유지관리비, 청소용품구입과 미화원 격려지원비 등 2,1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비산먼지특정공사 및 환경관리사업장 관리를 위한 경비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무인측정악취측정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 2,0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3쪽에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장 토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노후관로교체공사비로 10억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신고포상금, 감시원 활동비 등 1,0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4쪽은 인력운영비로 행자부 단가에 의한 가로환경미화원 59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으로 26억7,9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5쪽은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여비, 노후된 칼라프린터기 대체구입비 등 4,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총6개 사업에 17억5,7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되어 2008년에 마무리 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진입로개설, 차양막설치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14억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균특보조금 11억5,000만원과 도비2억1,563만원, 시비7,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쪽은 송북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된 간판을 새로이 정비해서 시장 전체를 깨끗한 이미지로 단장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갈바간판제작비 1,2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견인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책상, 의자, 팩스, 프린터 집기구입 등으로 1,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에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경비로 5,000만원과 공영주차장유지보수 및 확충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9쪽에 건설도시과소관으로서 40개 사업에 146억2,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29억3,9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419쪽부터 420쪽까지 일괄 보고드리면 고덕면 문곡1리에서 문곡4리간 도로확장공사 등 12개 사업에 9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건지-오리 곡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지원사업이고 나머지 11개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7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421쪽부터 424쪽까지 일괄보고를 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으로서 총18개 사업에 40억7,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대상사업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 도로보도 및 경계석, 학교주변 가로등, 신장쇼핑몰 부대시설, 보도, 육교 등에 대한 정비보수와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환경정비, 제초작업, 표지판정비, 그리고 도로와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누전선로 3키로교체공사비와 송탄공단내 노후된 가로등 정비를 위한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미불용지관련 소송으로 확정판결된 임료 10건과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이 진행중인 12건에 대한 미불용지 배상금, 설해대책 분이 되겠습니다. 425쪽과 426쪽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서 관내 45개 수문에 대한 유지보수비 5,000만원과 국가하천 3개를 포함한 35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 6,600만원, 기타수해대책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10억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그간 미시행된 농촌하수도 5.5㎞에 대한 준설비 3억3,000만원과 서탄면 수월암3리 등 5개소 배수로 정비사업에 6억9,000만원, 오수 및 단독정화조관리에 따른 예산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15개 사업에 17억1,9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현수막게시대 정비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설치 등 5,87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429쪽에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요도로변 계절별 꽃식재와 가로수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 총3억7,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과 431쪽을 일괄보고 드리면 환경친화적인 휴게공원 관리를 통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58개소에 공원녹지유지관리비 3억5,726만원과 431쪽에 이충분수공원광장 내 그늘조성비를 포함한 관리비 4억2,874만원, 삼남대로변노후정자교체, 우곡근린공원내 운동장본부석 설치사업 등 주민휴게시설 설치비 5,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비로 1억6,300만원, 무봉산, 부락산 등에 대한 등산로 유지보수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2쪽부터 433쪽까지는 통상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서면보고를 드리고 이상 송탄출장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면동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433쪽부터 면동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진위면등 10개면동은 84개 사업에 총55억4,407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5,6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면동별로 중요사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부터 437쪽까지 진위면 소관으로 총9개 사업에 7억8,83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1,4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38쪽부터 441쪽 서탄면 소관은 총10개사업에 7억1,842만원으로 전년대비 1,423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442쪽부터 445쪽 고덕면 소관으로 총10개 사업에 7억9,490만원으로 전년보다 6,874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446에서 449쪽까지 중앙동소관은 8개사업에 6억9,669만원으로 전년대비 3,9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50쪽부터 452쪽 서정동소관은 총 8개사업에 5억1,243만원으로서 전년보다 7,629만원이 감소되었고 453쪽부터 456쪽 송탄동 소관은 총8개사업에 3억9,353만원보다 전년도 보다 2,5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57쪽에서 460쪽까지 지산동 소관으로 총8개 사업에 4억6,331만원으로 전년보다 6,7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4쪽 송북동 소관으로서 총10개 사업에 5억7,193만원으로서 전년보다 3,841만원이 증가되었고 465쪽에서 467쪽에 신장1동 소관은 6개 사업에 2억7,65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9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470쪽까지 신장2동 소관은 총7개 사업에 3억2,787만원으로 전년대비 9,227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괄보고를 드리면 기정예산액의 328억4,475만원에서 금회 3회추경 1억4,740만2,000원이 감액요구된 326억9,735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11건이 소송진행 중으로 연내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상금중 잔액 예상되는 1억4,740만2,000원을 삭감 계상했고 69쪽 하단은 건지-동막간 도로확포장 공사로서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45호선에서 칠괴동간 도로개설공사가 금년6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잔액 3억1,2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387쪽부터 470쪽까지 그리고 200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55쪽부터 76쪽까지 별책명시이월비 조서 91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405쪽에 차량유지관리비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차량유지비는 일괄해서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세무부서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차고 또 잘못해서 차량유지비를 세무과에 계상한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건가요?

맞습니다.

다음에 411쪽에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쓰레기무단투기신고 포상금해서 18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무단투기적치쓰레기등 처리비로 1,5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신고나 신고포상금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물리고 부과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 무단쓰레기 적치쓰레기 처리비도 나중에는 안생길텐데 단속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실질적으로 신고포상이 180만원밖에 안 되고 오히려 처리비가 10배가 되는 것은 약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심지에나 대지나 나대지에 쓰레기를 버렸다면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국가관리하는 하천변, 국가관리 하는 임야에 버리게 되면 상당히 후미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치우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택시장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게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개인땅에 하면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그 외는 저희가 부과할 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치우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현수막이나 불법쓰레기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면 나중에 빠른 시간내는 아니겠지만 6개월 동안 계속하시다보면 나중에 근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파주나 강남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하다못해 담배꽁초도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을 과감히 부과시키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광고효과가 일주일이이면 광고효과를 충분히 냈다고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하루 이틀에 불법현수막이 걸리면 지역에서 가위로 다 잘라버리니까 아주 파주는 현수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외부에서도 그렇고 현수막을 맡겨도 아예 파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답니다.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단속에 더 중점을 두면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다고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13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송탄폐수종말처리장 노후관로 교체해서 10억이 올라 왔어요. 현재 보니까 8,873㎞, 이건 2009년도에도 10억이면 끝까지 전체 다 되는 건가요?

20억이면 다 되는 겁니다.

20억이면 다 끝나요?

네.

다음에 418쪽 중간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일방통행료등 유지보수비 5,000만원 올라왔는데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자체관리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교통안내시설물이나 지난 번에 시정 질문 을 통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시설물은 경찰서 관리가 따로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하면 주정차금지선이나 일반통행로 이런 선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대한 선 긋는거요.

선 긋는 도색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표지판과요.

그럼 도색을 하게 되면 선을 긋거나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법규를 어겼을 때 아니면 그 자체를 어겼을 때 단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주차단속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일방통행도 마찬가지고 불법차선 그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차공간도 그리고 요. 그럼 이 단속은 여기서 안하는 건가요?

단속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된다고 보여지시나요? 행감은 아니지만요.

단속이란 건 주차장 단속이 아니고 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속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단속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로에는 현대화 장비를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불법주정차나 기타 다른 기초질서와 관련해서 자꾸 단속을 강화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강화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시설이나 도로이용의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취약지역에 중점으로 단속을 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강구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단속을 더 강화하셔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1쪽에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목재파쇄장무인경비용역 다음에 목재파쇄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예산이 344만원입니다. 목재파쇄장비는 어떤 목재입니까? 가로수 전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일동에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파쇄하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사에 축사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또 와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전량 가지고 갑니까?

네.

가로수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일반목재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잠깐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반목재가 섞여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런 게 언론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호마이카 묻혀져 있는 목재를 파쇄해서 같이 공급해서 2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396쪽 관용차량은 승용차 같지는 않고 버스인가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인승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401쪽 무인민원발급기대체구입은 발급기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현재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송출에는 몇 대 있어요?

현관로비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더 보충하는 겁니까?

아니요.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요. 시설비에 가로화단 공원녹지 등 풀깎기는 송출관내의 풀깎기에요?

그렇습니다.

430쪽에 있는 녹지풀깎이공사 6,6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화단과 공원녹지는 가로화단과 공원녹지고요. 녹지풀깎기는 도로주변의 완충녹지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430쪽은 도로변이고 429쪽은 화단과 공원이요?

김태환 위원님.

제가 질의 하니까 이상하네요. 건축녹지과장님 432쪽에 산불감시원인 인부임과 병충해 방지인부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산편성 편람에 인부에 따라서 인건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418쪽에 노면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K-55부대 정문입구에 신장동으로 내려가다 보면 부대정문 앞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화단처럼 되어 있고 CCTV가 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회전해서 부대로 가고 좌측으로 회전할 차는 좌로 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조그만 차는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큰 버스 있잖아요. 버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반경이 넓잖아요. 그런데 거기 노면주차장을 그려놔서 거기에 승용차가 서 있어요. 노면주차장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각형화단부터 버스가 회전하는 부분만큼은 제가 알기로 부대정문 앞에서 위쪽으로 노면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버스회전 하는데서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면주차장을 없애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민원을 받아서 가 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분하시는 얘기가요. 조그만 차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데 큰 버스는 돌아가는데 애먹겠더라고요. 확인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429쪽에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직접 수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인부를 고용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가로수관리는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부사역을 해서요.

평택시에 제가 건의 드린 부분인데 연암축산이나 한경대에 있는 원예과 교수님이나 학생들한테 계약해서 일괄적으로 도로변마다 특색 있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와서 학생들이 실습도 할 겸 관리가 되어져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 좋게 성공적으로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진 경향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택시에 건의 했었거든요. 이쪽 송출에도 그런 거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로수 전지나 이런 것들이 수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자비하게 잘려나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제때에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교통표지판이나 안내표지판들이 전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고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가계약을 통해서 하면 수시로 학생들이 와서 관리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윤성진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기철 예결위원장님과 김태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안중출장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성섭입니다. (인사) 민원종합처리과장 한영숙입니다. (인사) 세무과장 허종규입니다. (인사) 생활지원과장 윤중석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장 신종호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장 천병석입니다. (인사) 건축녹지과장 박상규입니다. (인사)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총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15억 4,562만 3,000원보다 약 20%가 증가한 18억 5,0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총괄만 보고를 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 2,283만 2,000원이 증가된 246억 6,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7억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7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9억 4,6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29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478쪽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1,000만원이 계상됐고, 하단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4건에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도로정비 및 상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쪽 민원종합처리과입니다. 총 3억 4,00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68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밑에 민원업무 추진의 소요경비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4,758만 4,000원 중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민원실에 비치할 신장체중계 구입비 150만원은 민간인이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 동안에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자신들의 건강을 체크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청과 출장소 민원실에는 기 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총 1억 6,3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9만 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억 5,9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81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역시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중간부분 이웃사랑 봉사활동 추진관련 급식비 60만원은 취약계층, 그리고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용봉사활동을 하고 집안청소를 ‘99년부터 지금까지 월 1회씩 해서 2,600명의 봉사원들에게 봉사가 끝나면 중식을 지급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중간에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부지역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산자는 소득증대를, 소비자는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제공받는 직거래장터를 체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과 주민들의 참여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9억 7,9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9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총 예산액은 158억 4,5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억 3,958만 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와 일반도로개발사업으로 100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반리~시도6호선간 도로확포장 등 16개 사업에 추진되는 시설비 43억 1,500만원과 토지매입비 5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에서 501쪽까지 사업별 설명은 세부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03쪽,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정비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설해대책 관련해서 재경비로 7,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504쪽 하단부터 507쪽까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촌하수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5억 1,5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세부사업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5,391만 2,000원인데, 전년도 대비 2억 151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써 공원 내 잔디깎기 및 풀뽑기에 3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 등 총 8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됐던 사항인데 현화근린공원 내 화단조성 건 6,000만원은 접근성이 우수하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 지압보드 주변이 있는데 그 주변에 수목이 없습니다. 단조롭고 무미한 느낌을 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재경비 중 벽보부착 방지패드 설치 1,500만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해서 조정을 해 주신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쪽 이후에 읍면소관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3회 추경예산은 신청내역이 없고, 부속서류에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제출된 자료로 갈음드리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471쪽부터 538쪽까지, 그리고 별책 명시이월비 조서 92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47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비데 렌탈비에 294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렌탈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비데가격이 얼마 안하는데, 10개 정도에 이 예산 같으면 설치비용 하고 맞먹지 않나요?

렌탈을 하는 게 경제적이고, 또 민원이라든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많으니까 효과적으로 렌탈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서 렌탈을 하는 것으로..

1년에 294만원씩 내면, 실질적으로 이 돈이면 11대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25만원 단가로 하면 10개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연한이라든가 유지보수비 관리를 했을 때 렌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5만원은 더 갑니다.

가정용은 약 28만원 정도 하잖아요.

지금은 35만원에서 약 40만원 갑니다.

그래도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렌탈은 돈이 없어지는 것이고, 사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유지관리를 계속 해 주고, 어차피 내구연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490쪽,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에 1,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이 정도로 많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건을 했습니다. 1건당 200만원인데, 내년에 인구가 좀 늘어나게 되면.. 행여사망자 인원이 올해 3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91쪽 중간부분, 공공어린이 놀이터 바닥교체 해서 1,900만원씩 5,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를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번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4년 안에 놀이터를 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출관내는 15개가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3개씩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1평방미터 당 7만 6,000원씩 들어갑니다. 보통 1개 어린이놀이터가 약 250평방미터가 되니까 그것을 3개씩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래는 교체를 안 하고 고무매트만 하는 겁니까?

네, 고무매트만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보수비로 임시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또 모래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중 같은 경우는, 지난 번 초가을이 되겠습니다. 제가 평택시 관내에 있는 놀이터 15군데의 모래를 직접 채취해 가지고 중금속오염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것 관련해서 제가 대전에 가서 직접 검사를 의뢰했어요. 안중의 3군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철저하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몇 년마다 모래를 교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무매트로 교체하시더라도 일부 모래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모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한 사람들을 보상금을 주려고 본인한테 주소나 계좌번호 이런 것을 파악을 했는데, 개인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런지 일부는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자기는 받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신고하는 사람이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포상금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세웠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포상금이라 하면 관내에 있는 사람보다 외부에서 더 많이 와서 신고를 해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인당 1년에 30만원이상은 지급 안 됩니다. 전에 제한이 없을 때에는 관외사람들이 직업성을 가지고 계속 찍어서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관외에서도 많이 신고를 안 합니다.

1년에 30만원 밖에 안줘요?

네. 1인당 줄 수 있는 최대한 금액이 30만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해서 여러 사람을 줄 수는 있지만 1인당 최대금액이 3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신고포상금 이런 것을 인상하셔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물 이런 것 보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더 반영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503쪽 도로유지보수 관련해서 4억 5,500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차선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차선을 평평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인가요? 어떤 비용인가요?

그렇지요. 일부 손괴되고 그런 데를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제가 안중은 행사를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런 평택시내나 송탄지역보다 더 차선이 잘 안보여요. 왜냐 하면 거기는 또 오성뜰도 있고 보안등도 제대로 없어서 차선이라도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너무 안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앙선, 노란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 것을 몇 번.. 제가 경계석을 넘은 적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동고리 쪽인가 그런 쪽에서 1년에 한 번씩 사망사고가 나지 않나요? 거기도 안중관할이지요?

동고리는 안중관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택관할인가요?

송탄입니다.

거기도 좀 그렇고, 특히나 어제도 제가 또 느낀 건데, 안중에서 오성면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길, 거기의 도로가 주름이 잡혔어요. 그쪽에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주름이 잡혀서 차가 쏠리거든요. 한 번 거기를 좀 보세요. 그런 것들은 꼭 신고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순찰도 돌고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라든가 지역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미치지 못하는가 봐요. 인력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관리 좀 하셔서 제때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09쪽,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 아까 송출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보니까 자체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직접 시행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용역을 주나요?

입찰을 봅니다.

조경에다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송출이나 본청에다 대학교 관련해서, 원예과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용역을 주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은 수시로 와서 실습도 하고, 교육의 장도 되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에 수형관리가 되고, 제때 제때 1년에 몇 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것 없이 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관리를 하니까 항상 제대로 정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시행해 보시라고 권유를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그런 가로수관리는 조경업을 가진 사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할 사항 같습니다.

가능하면.. 조경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데 보다 예쁘게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희 출장소는 잘 되고 있습니다.

511쪽 현화근린공원 지압보도 내 화단조성에 6,000만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실질적으로 화단조성의 필요성을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잠깐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현화근린공원 인근에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집중화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놀을 때에는 거기가 최고 적지이고 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압보도에 실지 나무나 조경이라든가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나요?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12쪽, 상단부분에 벽보부착 방지패드 설치 1,500만원,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당초에 송출에서 1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왜 안출은 15만원씩 계상됐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확인을 해 본 결과 패드가 일반 전주에다 하는 것하고 다음에 가로등에 하는 것 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도 그러면 전주보다는 가로등에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1,000만원 계상한 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벽보부착 방지패드 설치한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보다 일체 벽보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일단 하고 나면 제때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아예 근접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벽보를 붙이는 사람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실지 싸움 아닌 싸움을 하면서도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야간에 붙여서 금방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파주에 제가 두 번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지금 읍면동 별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마을별로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서로 그 지역에,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각종 단체들을 이용해서 골목별로 해서 지역을 할당을 줬어요. 그래서 관리하게끔.. 불법쓰레기를 투기한 것도 포함해서 명함용 광고물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금방 금방 투기함과 동시에 몇 시간 내에 다 수거를 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공무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다 못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로 활용도 할겸 거리가 깨끗해지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역을 할당해 줘서 책임제를 준 거예요. 책임제를 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잘 한데는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을 좀 더 준다든가 뭔가 특혜를 주면, 실질적으로 그냥 주는 것보다는 뭔가 서로.. 우리 지역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겠다고 그 분들이 나오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각 단체 관리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장들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한 번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480쪽, 안중 IT플라자 노후 PC교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중 IT프라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중읍사무소 옆에 (구)건물 3층에..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3층에요?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2년 됐습니다.

거기에 PC를..?

거기에 PC가 현재 32대가 있습니다. 노후PC를 교체하는 겁니다.

484쪽, 신장체중계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이고, 본청이나 송출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짤렸다?

사실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검토가 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봉사자를 관리하면서 최소한의 실비보상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번에 처음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번에 처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있는데요?

4년 동안 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돼서 잘리는 것 같아요. 다음에 491쪽 직거래장터, 다른 데는 안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 왔는데 활성화가 좀 미흡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홍보를 좀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홍보비 하고 천막임대비로 3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장님 설명하실 때는 이게 활성화되고 호응이 좋다고 했는데, 뭘 활성화가 안됐다고 그래요?

점점 나아지는데요.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데는 안하는데 안중만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직거래장터는 다른 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서부지역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했는데..

다른 데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고 별도로 하냐고요?

제가 알기로 본청에서는 농협에서 500만원이 행사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원래 없는 예산에다 또 제대로 안돼 가지고 깎이고, 이래 가지고.. 다음에, 511쪽 서평택 IC 사거리 교통섬 내 화단조성, 그리고 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평택IC 입구 들어오는 데에 지금 현재 꽃탑이 있습니다. 거기 꽃탑을 제거하고 보기 좋게 일반 소나무라든가 기타 나무를 식재를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지가 좋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보기 좋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조형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형물을 제거하고요.

거기에 꽃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꽃탑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경비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고, 또한 보기에도 고정적이라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물 설치는 뭡니까?

똑같은 현화근린공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노인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지압보도 화단조성, 아까 건축녹지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잘 하시던데, 이것은 제대로 설명이 안돼서 깎였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돼요. 아까 다른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솔직하게 설명을 잘 하시던데 이것은 설명이 안돼서 깎인 것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보기 좋고 정말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에, 저하고 이민관 위원장 두 사람이 그쪽인데요. 굳이 이런 구역을 따질 필요는 없는데, 제가 안중출장소 관할의 예산문제를 다른 실국을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과연 안중출장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별것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어느 구역이냐를 떠나가지고 당연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 여기에는 안중출장소만 특화돼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냐? 아니면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룰 때 안중출장소에 뭔가 있어서 짤린 거냐? 저는 후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 이렇게 삭감되는 게 좋은 현상이냐?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직거래장터도 안출만 하는 게 아니고 2,000만원이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라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안중은 그나마 공원이 제대로 있는 것이 현화공원 하나 있는 거예요. 남부와 북부와 달리, 그런데 다른 남부와 북부의 공원에 뭘 이렇게 하는 것을 삭감된 예산이 제가 의원 1년 6개월 거의 다 되지만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왜 짤린 건지? 신장체중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는 이미 다 있는 건데 짤리는 이유는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여하튼 지금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특별한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짤리는 것을 보고, 우리 안중출장소가 너무나 소속감이 없는 것 아닌가?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솔직히 서부지역은 다른 남부, 북부, 팽성권과 달리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의 문제점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더는 안 되더라도 기왕에 있는 것 조차도,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조차도 짤려 나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닌가? 물론 공직자가 그 곳에 영원히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있는 동안에 뭔가 그 소속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돼야 되는 건데, 저는 참 이런 것을 보고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 그리고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기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태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입니다. (인사) 하수운영과장 조엄장입니다. (인사) 관리과장 이종수는 휴직관계로 관리계장 윤민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는 141억 9,5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7,001만원보다 78.3%인 111억 2,51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76쪽에서 766쪽 세입예산으로는 사용료수입으로 1억 5,570만원, 하수도법위반 과태료수입으로 800만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총 26억 6,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예산 30억 7,001만원보다 111억 2,515만원 증액된 141억 9,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부터 771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상수도 소독 및 수질개선사업비, 방축2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비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으로는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운영비로 2억 7,090만원, 통복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 및 부품수리비 등 8,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 개선사업비로 23억원, 현덕면에 위치한 심복사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9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예산 509억 7,037만원보다 150억 9,358만원 증액된 660억 6,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예산 대비 22.8% 증액된 것으로, 최고품질 수돗물 공급사업과 관련한 일반회계 전입 수입금 증대 및 미군부대 및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예산으로는 급수공급에 따른 상수도 등 영업수입으로 372억 5,508만원, 이자수입 등으로 5억 67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7쪽부터 51쪽까지 수익적지출 예산으로는 정수비 구입비로 162억 620만원, 누수 및 급수업무에 따른 지원사업비 등 급수비로 24억 2,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부터 63쪽까지 자 본예산 수익적수입 예산으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79억 9,929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국비보조금 65억 4,49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14억 4,804만 1,000원이 되겠고, 67쪽부터 71쪽까지 자 본예산 수익적지출 예산으로는 비전2배수지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4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307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부터 71쪽까지 지출내역을 보면 업무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2,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으로 18억 4,390만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6억 9,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331억 4,541만원보다 333억 1,380만원 증액된 664억 5,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51.1%가 증가된 규모로,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 추가내시와 한국토지공사 공사부담금 수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예산으로는 하수도요금 영업수입으로 73억 7,268만원, 하수도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부터 35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예산으로는 포승, 팽성, 고덕 등 마을 중계펌프장 전기료가 3억 3,600만원, 하수도준설 유지 및 맨홀그레이팅 구입비로 4억 5,500만원, 통복, 장당, 포승, 팽성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운영 등으로 80억 1,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부터 27쪽까지 자 본예산 수익적수입 예산으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50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142억 6,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7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토지공사부담금으로 22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서재 및 송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69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으로는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숙원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20억, 하수암거박스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비로 5억, 우기대비 하수관거 준설사업비로 10억 5,000만원, 현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로 133억 7,1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시범사업으로 69억 4,800만원, 포승하수처리장 시설개량 공사비로 토지공사부담금 228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 9,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이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8억 1,689만원보다 16억 2,386만원 감액된 511억 9,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3% 감액된 것으로, 상수도요금 조정분 및 진위산업단지 공사부담금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71억 8,064만원보다 7억 3,806만원 증액된 479억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된 규모로, 주요 증액요인은 하수도요금 수익조정에 따른 증가와 하수도 최우수시설 포상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 제출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송기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디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763쪽부터 771쪽까지,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기철 위원장님과 김태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주원 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장 유창열 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도시개발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흰색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4억 562만원, 특별회계 744억 9,733만 4,000원 등 총 769억 295만 4,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550억 9,149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7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억 8,450만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 2,3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785쪽부터 7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4억 562만원은 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통복시가지 조성사업비에 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인 세교지구와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로 14억 4,6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문 중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은 채비지 매각수입 등 331억 7,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은 채비지 매각수입 등 46억 9,0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은 채비지 매각수입 등 281억 2,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이 되겠습니다.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은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등 6억 1,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세출예산 부문 중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은 보상비 등 총 331억 7,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은 환지처분에 따른 용역비 등 총 46억 9,0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이 되겠습니다.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은 보상비 등 총 281억 2,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은 환지청산교부금 등 총 6억 1,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등 도시개발사업 부문 중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은 채비지 매각수입 등 78억 9,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이 되겠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은 부담금 등 총 78억 9,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153억 8,378만 2,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323억 3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전년도보다 9억 320만 6,000원 감액된 1,071억 8,3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택지매출수익 270억 225만 5,000원은 안중터미널부지 매매대금 267억 9만 3,000원, 비전3지구 미분양용지 매매대금 3억 21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입 304억 1,787만 7,000원은 진위지방산업단지 개발대행용지 분양대금, 존치용지 시설부담금,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용지매출수입은 종합유통단지 분양대금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용지, 농업용수로, 유통시설용지 분양대금으로 434억 4,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 임대수입은 안중지역 임대수입으로 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추팔산단 외국인 임대지구 위탁수수료로 2,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 10억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2억원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로 진위산업단지 18억원, 오성산업단지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9,247만원은 동아건설주식회사 소송비용 회수금 260만 9,000원과 김판식 소송비용 회수금 8,9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7,305만 5,000원 증액된 84억 9,8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84억 9,848만 7,000원은 공영개방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비 16억 9,848만 7,000원은 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900만원 중에 예산계상에 균형을 이루지 못한 270만원은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68억원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오산시 도시계획도로 수탁공사비 15억원과 27쪽에 오성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로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 5,000만원은 사업예산 중에 추가 발생되는 예산지출을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52억원 감액된 65억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수입 65억원 중 국고보조금 28억원은 진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타회계 보조금 37억원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위산업단지 18억원, 오성산업단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416억 3,349만원이 감액된 322억 2,2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6억 1,982만 6,000원은 진위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설치공사비로 40억원,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1,500만원, 추팔산업단지 하수시설 분담금 28억 482만 6,000원, 준공사업지구 유지관리비로 2억원, 그리고 이충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사설계용역비 18억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8억원 등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시기 등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5억원은 진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억 3,600만원은 진위산업단지 및 칠괴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확정측량비 및 신문공고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등 16억 5,800만원은 평택종합유통단지 및 진위산업단지 지방채 지급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15만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5대, 캐비닛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익정산금 200억원은 금년도 결산 후 발생되는 이익정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42억 4,291만 5,000원은 자 본예산 중 추가발생 되는 예산지출을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앞서 설명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옵나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781쪽부터 786쪽까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신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