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남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6일 제15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명의 위 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연장위원이신 임순예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13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7년 12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 과보고서가 2007년 12월 13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거 수)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학 입니다. 이기성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병 학위원으로부터 이기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성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성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기성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위원 최병학 입니다. 임순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금번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특위가 내실있는 심의로 군재정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

존경하는 이기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중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12월 20일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1,981억 315만 4천원보다 4,160만 9천원이 증액된 1,981억 4,476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회계가 4,160만 9천원이 증액된 1,850억 4,3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850억 211만 5천원보다 4,160만 9천원이 증액된 규모인데요. 특별회계는 당초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자체재원에는 변경이 없고 의존재원에서 일부 증가가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860만 9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도비가 3,300만원 증액이 돼서 4,160만 9천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증액된 4,160만 9천원과 같게 보조사업으로 국비 860만 9천원, 도비 3,300만원, 합해서 4,160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예산안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항목설명을,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것이 어떤가요?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860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종관 입니다. 민원실 증축하는 것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증축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정면에서 좌측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쪽 복도쪽은 하지 않고 저쪽 주차장 옆에 나무 서있는 쪽으로요.

저쪽 방향으로요? 차 통로쪽 말이에요?

통로를 메꾸게 되면 모양이 바뀔 것 같아서 좌측으로 할 것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않고요. 내용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서 좌측으로 증축해 나가는 것으로 할 겁니다.

2쪽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요?

예.

센터를 하고 있다구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범수 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 시·군 공통사항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예.

그럼 센터 위치는 어디에 할 거예요?

센터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공모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맨 마지막에 인건비가 5억 8,400만원 정도가 과다 편성했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심사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심사과정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인건비 심사과정에서요. 이게 양이 방대하고 전산입력에 대한 맹신관계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미리 예산심사할 때 다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뭐 했습니까? 과도 마찬가지에요.

어디요?

이게 자체가 말이에요. 과다편성 됐다면서요? 편성이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본예산입니까?

본예산이죠. 행정운영경비에 본예산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요. 이중된 것이 총무위원쪽에서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글쎄, 위원 회를 떠나서 위원 들이 다 자료를 미처 못찾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미처 못봤어요. 전산에 방대한 양이 갱신돼서 인건비까지 산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중 중복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실장님은 이게 예산편성을 하고 합계 급액하고 인건비하고 분리해서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다 확인하는데요. 이게 전산이 딱 맞아 돌아갔어요. 맞아 돌아가는데.......

돈 액수가 맞았다면 잘못된 거죠.

돈 액수는 맞습니다.

5억원이상이 과다하게 편성됐는데 어떻게 맞아떨어져요.

돈 액수는 맞는데요.

안 갖다 붙여도, 전체적인 금액이야 돌리면 다 맞죠. 왜 안 맞아요? 이게 인건비를 말이에요. 한 5억원이나 넘겨 붙여서 했는데, 이게 거기서 안 드러났다는 자체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계장이랑은 다 뭐하는 거예요? 큰 문제네요.

전산에 봉급자원 5억 5,967만 8천원이 전산입력 과정에서 아래로 입력이 됐어요. 이중등록으로 입력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하나 하나 수기작업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사고가 없는데, 전산은 입력하고서......

그럼 어쨌든간에 돈이 빌 것 아니에요?

비는 것은 없어요.

아니, 한 쪽에 빠졌으니까 과다편성했으면 5억원이라는 돈이 비어야지 안 비면......

이것은 비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가 과다계상된 거예요. 인건비가요.

아니, 과다계상을 하면 어느 쪽에서는 비어야 할 것 아니에요? 총 예산을 놓고 1년 계획을 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재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왜 5억원을 왜 뺍니까? 5억원을 왜 빼요?

그것을 빼서 다른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아니, 실장님! 우리 얘기는 뭐냐하면 농림부건 다 따로따로 1년 예산이 증감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로 과다하게 하면 5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그게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대번 표가 나죠.

이것은 표가 안 납니다. 표 안 나고요. 이게 사업별 예산제도가 우리 금년도 처음 들어가면서 입력하면서 입력착오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전산이 집어넣는 것인데 전산이 넣는 과정에서 이게 이중계산이 딱 돼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시스템에 불안정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위원 님들도 발견을 못하고 말이에요. 그냥 집행을 예산을 해줬다고 봐요. 그럼 5억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을 못하고 남는 거죠. 집행액이 남는 거죠.

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짰을 때 돈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닙니다. 남지 않습니다.

집행 안 한 돈은 남고?

아니, 집행 안 한 것은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만약에 12월까지 갔다면 불용액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 얘기는 예를 들어서 190억원이다 이거예요. 우리 1년 예산을 짰는데 어느 한 구석이 5억원이나 무너졌는데 그게 표가 안 나느냐구요? 나죠? 안 나요?

우리가 세출예산......

그러니까 전부 모든 예산이 계획없이 그때 그때 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짜는 거예요. 세출예산을 먼저 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입이......

실장님! 내 얘기가 뭐냐하면 복지사업이 얼마, 농림사업에 얼마,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니냐 얘기에요? 재난사업이 얼마, 그럼 5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튀어나와도 튀어나와야 그 돈이 맞을텐데, 어떻게......

예산은 그렇게 짜는 것이 아니에요.

안 맞는다? 그냥 갖다 놓고서 털어놓고서 자기네 죽 적어서 예산편성해 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은 세입예산이 1,900억원이라면 1,900억원에 맞는, 예산계장으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태 죄송합니다. 예산담당 전병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예산을 짤 때는 예산요구서를 실·과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서 예산계에서 별도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사업예산이 편성이 돼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예산요구서 자체도 프로그램에다 실·과에서 다 쳐놓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고서 그것을 조정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예산서 자체가 일단 다 쳐서 들어오면 예산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해서 1,900으로 맞췄지만 2천 몇 백억원이 되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을 갖고 사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맞추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간과를 하고 넘어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인건비 자체는 맞췄겠지 라고 저희들도 간과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다리 하나 하는데 10억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놓고 철근, 목수, 다 이런 것을 쪼갰단 말이에요. 그럼 10억원이 딱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한 쪽을 줄 돈을 예를 들어서 철근이 없다 이거예요. 목수것으로 한 5억원에 더 붙여졌으면 그럼 그때 그 당시에 대번 표가 났을 텐데 왜 안 났느냐 얘기죠. 나죠.

전병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집계가 전산상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서 페이지에......

그럼 실장님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 표가 안 나고서 예를 들어서 사업집행을 우리 위원 들이 해줬으면 5억원이 집행을 못하고 남는다고 했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남아요?

전병태 왜 그러냐면 예산서상에 처음부터 목부터 올라가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중복이 됐거든요. 이것을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됐으면 당연히 5억원이 부족돼야 죠.

전병태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맞추는 거예요. 예산안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라면 100억원, 딱 정 해 놓은 것이 아니라 1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5억원이 될 수도 있고 집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업무, 농림사업비, 이런 것이 한도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집계상으로 농림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되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맞추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인건비같은 것은 전년도 대비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가 더 올라갔는데 돈이 5억원이라는 돈이 중복계산됐는데 그게 안 나오느냐구요? 숫자가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누가 상식적인 얘기이지, 더군다나 인건비에요.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야 1%면 1%, 10%면 10% 올라가는데, 그것을 기준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대번 나오지 왜 안 나와요?

그게 정원이.......

이것 실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만들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인건비는......

제가 사과를 드렸잖아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아까 예산구조상 관계를 말씀하실 때 설명드린 건데요. 예산안이 아래서부터 위로 짜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인건비 총액을 놓고서 계산을 했을 때 1년에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10%면 11억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에서는 한 5억원이라는 돈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한 5천만원이 더, 그 표가 안 나느냐구요? 대번 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에요. 상식적으로 실장님이 한번 검토하고 파악했으면 이것을 그 자리에서 잡아냈다는 얘기죠.

지난 해보다 인건비가 현재 집계상 15억원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15억원 이상 올라갔다면서요? 그럼 5억원하면 20억원이 올라갔네요? 대번 안 표나요?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장님은 이것을 할 때 살펴 보고, 계속 검토해서 모든 것을 해야 지, 그저 각실·과에서 올라온 것만 됐어 하면 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맨날 어려워요.

편성이 이중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다편성되고 누락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 수)

위원 임순예 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예.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관리하나요? 센터장이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범수 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할 경우에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따로 사업소는 어디 결정하셨다고 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공모해서 결과에 따라서.......

복지회관쪽이나 그런 데로 따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모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설 일부를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 또 여기에 사업에 따로 또 인건비를.......

그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구요?

예, 있습니다.

그럼 한 명?

한 명이나 두명 정도 됩니다.

두명일 경우에는 인건비가 세워져 있어요? 한 명일 경우에만 한 거예요?

한 명으로요.

아직 센터설치도 안 되고 센터장도 공모해서 할 것이고요?

예.

언제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결혼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전문가가 이것을 분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모해서 여자나, 남자나 이것을 구분없이 선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저희가 죄송하네요. 이것 정말 기본적인 경비이고 직원들 봉급은 안 봅니다. 그래서 걸러내지 못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으로서, 이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맞아 돌아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과다계상이 돼서 지금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것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본예산서를 갖고 오셨어요?

예.

272페이지 봉급 청원경찰 이것은 하나 알아봐야 겠네요. 봉급하면 173만 7천원인가요? 곱하기 27명 했죠? 청원경찰들은 봉급이 똑같습니까?

전병태 그것은 평균을 산출한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은 몇 급에 몇 명, 산출기초 했는데 이렇게......

전병태 청원경찰은 급수가 없거든요. 연수별로.......

연수별로 봉급이 틀릴 것 아니에요?

전병태 이것은 하여튼 중간으로 산출을 한 건데요.

그렇게 산출을 해요? 왜 그렇게 그것만 그렇게 산출을 하죠? 그럼 정확하게 맞는 금액이 아니네요?

봉급은 다 그렇습니다. 7급도 마찬가지이고, 9급도 그렇고 1호봉부터 10호봉까지 죽 있을 때 중간으로 다 따지는 겁니다. 다 정확한 것은 봉급은 아니에요.

다른 데에 보면 봉급계산한 것을 보세요. 봉급하면 6급에 몇 명해서 얼마씩 해서 딱 산출을 다 해 놨어요. 다른 직은, 그런데 청원경찰만 일률적으로 해서 170 얼마 해서 27명 했다 얘기입니다.

봉급은 기준호봉으로 따지는 거예요. 기준으로 잡아서.......

왜 그럼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했어요?

다른 것도 다 기준호봉으로 한 겁니다.

기준호봉은......

7급이라고 해서 7급 월급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예산이지 지출증명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미래에 예측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것이지, 딱 맞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게 안 나왔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264페이지에 보는 인건비에서 본청 263명 해서 정무직 1명, 4급 1명, 6급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죽 산출기초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와서 청원경찰만 청원경찰도 청원산림보호직해서 27명 해서 봉급해서 딱해놨고, 27명 해서 170 얼마 해서 산출기초를 해놨고, 정근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한 1억원 얼마인지 이것은 인쇄물 자체를 읽지를 못할 정도로 오타 같고, 옆에 맞지도 않고.......

이게 예를 들어서 5급이라고 하더라도 5급의 월급수준이 다 각각이예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것만 그렇게 했느냐 얘기죠?

청원경찰은 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청원경찰에 대한 평균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한다는 얘기인데, 한다고 하면 청원경찰 1년차 1명이면 얼마, 2년차 2명이면 얼마,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야 정확한 것 아니냐 얘기죠.

예산안은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정부예산안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출할 때 정확히 맞는 것이고요. 그럼 연말에 가서 남는 것은 불용액처리되고 그러는건데, 예산안이라는 것인, 예산 문자도 예산입니다.

글쎄, 예산인데, 그래요.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것은 그럼 저희가 참 5억 5,967만 8천원 곱하기 0.9 곱하기 12월해서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해요?

이게 봉급에 정근수당이 프로테이지 금액이 있어요. 정근수당법에......

5억 5천만원이 나와요?

예, 5억 5,967만 8천원이 봉급이거든요.

글쎄, 정근수당 가산금 해서 15년이상 20년 미만이 5억 5,967만 8천원 곱하기 0.9곱하기 12월이 맞는 거예요?

전병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72페이지에 보시면 정근수당하고 10년이상 15년미만해서 이 수치가 봉급수치하고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번에요.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이러니까 참 저희가 답답합니다. 이것 하나 하나 직원이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도 인력배치도 모르고 하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안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서도 집행부에서 못 봤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렇죠? 1차추경에서 못보면 2차추경 갈테고 그럼 정리추경 갈테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기본적인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참 부서별로 몇 명, 몇 명,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담당이나 기획실장님이 정원 이것 저기는 안 합니다마는, 이게 말이 아까 이중편성이 됐다고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여기서 지금 이게 조정작업이 올라오는 것이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잘못된 얘기다.

전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저희가 이것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저희들도 못봅니다. 저희들도 못보고서.......

그러니.......

왜그러냐면 예산안이라는 것이 지금은 전부 다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봐지지를 않아요. 수기로 쓸 때 같으면 그런 착오가 없었을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산으로 했는데 어떻게 발견을 했어요?

지금 문서가 되어 있으니까 본 거예요. 문서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산으로 하면 지금까지도 못봤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어느 때는 보고, 어느 때는 발견을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하나 이렇게 작성이 돼서 전산입력이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않고 전산처리가 입력을 각실·과에서 들어오면 그게 종합이 돼서 저절로 자기가 프로그램이 작업을 해서 출력이 돼요. 출력이 돼 봐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전부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면 회기 365일 똑같이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도 볼까 말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의회도 체면이, 진짜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병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야 겠네요. 전통 민속마을 행사지원이 2천만원이 섰는데......

전병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속마을하고 도서구입비 500만원은 위원님들 사업비중에서 1억 5천만원 해서 12억원이 묶어져 있는데요. 임순예위원님하고 김명숙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분할을 해달라고 이런 주문이 계셔서 그렇게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럼 민속마을은 청양군 전체를 해 준 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병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아서 배정을 하시겠죠.

아! 의원사업비로 이 민속마을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전병태 그 부분에서 목을 달리 달아달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우리도 앞으로는 위원 님들도 군에다 예산줄 것도 없어요. 위원들 마음대로 해서 돌려 쓸테니까 예를 들어서 민속마을만 예를 들어서 청양군 전체를 해서 준다면 사실은 이것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의원사업비로 해 주면 참 개인의 서로가 여기는 명분세우기 보다는 사실은 지원해 줄 돈이 있다면 행사,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 생색을 낸다든가,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한다구요. 한번 하면 평생해줘야 돼요. 이것도 문제는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민속마을 행사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의원사업비 당해연도가 아니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줘야지, 한번 해 주고 안 해 줄 수 없는 예산이에요.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 한다구요. 위원님이 평생, 한 사람이 의원 평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뀌었을 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도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이 한번 되면 내년도부터는 청양군에 있는 전민속마을 지원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전병태 예.

하여튼 위원 님 사업비라니까 제가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 님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최병학 위원 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사실 이 민속마을 전통민속마을 보조비는 뭐냐하면 청양군에는 정월대보름이나 이런 때를 기해서 마을별로 마을동제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 행사는 앞으로 전통문화를 발전을 시켜서 청양군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삼아도 충분한 대한민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사업화로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사업비 성격으로 지금 제가 이것을 책정을 한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금 모든 의원사업비가 본위원도 속해 있었지만 본의원의 상의없이 개발비로 다 쓰여졌습니다. 저는 이게 옳지 않고, 어떤 것들이 마을에 필요하다면 전통문화를 발전시켜서 문화관광자원으로, 다음에 마을에 농가생산을 높이는 그런 일에 쓰여질 수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변경시켜야 하지 않는가, 아까 우려하신 대로 물론 한 의원이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집행부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물론 올해 해보고, 전체 마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다시 정책으로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그럼 금년도......

만약에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의원이 있는 한 제 선거구는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 쪽 선거구만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럼 개발비는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위원님들이 편한 대로 이 마을, 저 마을 해 주시면서, 제가 원래는 이것을 전부 예산을 세우면서 전 마을 50개 마을 됩니다. 청양군내에, 다 지급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 선거구만 해야 집행부도 이것을 다시 사업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아니면 그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저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저도 고민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김 위원 장님도 생각을 잘못하신 것이 뭐냐하면......

저는 이것을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농로포장은 가능하고 제 선거구에.......

아니, 그것은 상관없어요. 관계없다고 얘기했는데......

제 선거구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의회운영 위원 장 최병학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위원 장 김명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25건에 대하여 4억 4,1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의 칠갑산 고운꽃잔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심사결과, 세부적인 계획의 미비, 면밀한 사업성과의 검토, 사업의 긴박성 등을 감안할 때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보다는 전위원님들의 회의체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주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기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체육진흥기금에서 세입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도생활체육 어머니체육대회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테니스장 조성사업 관련 7,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덧붙이겠습니다. 청양군 예산중에서 타기관이전 또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많은데 예산편성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심지어는 없는 것도 있고, 사업비 보조 집행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군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집행시는 기관 또는 민간단체보조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받고 사업목적에 맞는지 검토를 하고 보조내시후에도 낭비성 사업이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사업비 정산시에도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검사하고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예산서가 첨부되었으나 세부사업 설명서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부실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사업예산서는 단순하게 올 한 해의 예산이 아니라 대부분 2년에서 5년의 기간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사업을 보고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서도 사항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안만큼 기획력을 보여 사업설명서만 보고도 청양군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장 김종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 23건에 대하여 17억 2,332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기금안 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위원회에서 전략사업팀 소관인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예산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심오한 심사결과 공유관리계획의 사전 의회불승인, 사업성격상 토지매입의 긴박성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보다는 전위원님들의 회의체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주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