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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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세외수입은 재활용사업소 사용료 등 1,135만2,000원을 증액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등 1억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 개금골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2억9,700만원의 시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자체개발형사업 지원 등 11억4,979만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등 33억3,362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7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은, 지역봉사 등 5억9,0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9억9,377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예산은 24억6,22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012억8,152만1,800원에서 24억6,030만7,000원을 감액하여 988억2,122만5,4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57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59페이지, 기정예산 409억6,205만4,000원에서 총 17억4,234만5,000원을 감액하여 392억1,97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사회복지 예산은 사회복지용어사전 제작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등 915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복지사업 예산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수당 등 1억6,693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61페이지 생활보호예산은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등 7억2,129만8,000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등 26억2,142만1,000원을 감액하여 총 19억12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67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71페이지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75페이지, 기정예산 367억4,749만8,000원에서, 총 10억8,970만3,000원을 감액하여, 356억5,77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장애인등록진단비 등 7,844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수당 등 3억4,145만7,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6,30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1억1,276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경로연금 등 9억1,133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9,8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 등 4,815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부산진여성대학 운영 등 7,919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3,104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유아복지 예산은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등 8억7,178만4,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아동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등 8억6,885만7,000원을 감액하여 총 29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노정관리예산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5페이지 민원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노인복지 예산 8억3,800만원과 허가, 입찰 등 절차이행기간 부족으로 유아복지 예산 4억3,32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97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99페이지, 기정예산 174억7,275만4,000원에서, 총 1억5,801만7,000원을 감액하여, 173억1,47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청사방호청원경찰 인건비 등 2,059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등 1억7,8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공기부족으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11페이지, 기정예산 4억5,908만5,000원에서, 총 285만2,000원을 감액하여, 4억5,62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동천변 하상출입계단설치 등 695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 등 69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등 1,186만2,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1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1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23페이지, 기정예산 29억4,378만4,000원에서, 총 5억3,076만원을 증액하여, 34억7,45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등 3,994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예산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10억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전인삼시장 4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산불방지대책본부 급량비 140만원을 증액하고 산불방지인부임 등 7,728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림관리예산은 조림지관리 및 추비사업 인부임 3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자금교부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13억7,190만원과 자금교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9,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석무 도시국장께서 연가를 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강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5,496만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사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98억5,301만1,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총 2억9,064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부터 243페이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입니다. 도시안전과는 1회 추경대비 3억772만원이 감소한 39억3,48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소 사유는 집행잔액의 감액과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도로굴착 복구비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5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억6,535만원이 증가한 71억5,16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의 인건비 변동사항 반영분과, 예비비 추가 증가분 5,901만9,000원, 시비보조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 증가분 6,209만7,000원, 기계식 공영주차장 통신케이블 보수비 증가분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7억400만원을 대상부지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6억4,560만4,000원을 범천동 기지창입구 건널목 지하차도설치공사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6,567만원이 증가한 11억5,41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 업무대행수수료를 567만원 추가 증액하였고, 가야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6,000만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명시월비 조서입니다. 가야6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억400만원과 가야7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7억9,600만원을 설계용역이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2008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공람수수료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시이월비 조서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 4,500만원 부암3동, 당감1동간 도로개설비 9,337만3,000원, 개금1동·가야2동간 철로변 도로개설비 2억4,219만3,000원 전포동 감로사 주변 도로정비 시설비 4억원 소송패소 부당이득금사용료 1,295만4,000원을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페이지에서 287페이지의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는 1회 추경대비 4,559만6,000원을 감액한 9,39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집행잔액 감액과 행정자치부 지침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제작비 2,200만원을 감액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총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시 회의 관계로 건축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게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는데

하는데이용선위원

26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여기에 많이 드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을 작년도는 72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640만원을 본예산에 넣고 금번에 560만원을 더 넣는데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이나 준공을 할 때 건축사를 지명을 해서 공무원 대신 이제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 1건당 4,000원에서 한 160만원까지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건수를 비교를 하면 작년에는 410이었고 금년에는 529건, 그래서 119건 정도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가함에 따라서 한 560만원 정도 더 소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이 2건, 재개발사업이 4건 그 다음에 큰 건물들이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과장님 재개발사업 때문에 좀 늘어난 것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27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가야 2지구가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남초등학교 맞은편에 가야사 부근입니다. 이 도로에, 마지막 부분에 회차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경사지에 위치한 도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배수, 물들이 경사지 비탈면을 타고 가면 밑에 있는 집에 하수도 없이 그냥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 하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번에 2필지 176㎡, 53평을 새로 구입해서 그 부분에 하수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주거환경적 지역에는 보면 상당히 주거환경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주차장이 해소가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기정예산은 없고 금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 올라갔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올라갔는데 원래 이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다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2005년도에 본예산이 15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업 마무리 시점에 이런, 도로는 지금 이 돈 가지고 개설을 할 수 있지만 배수관계에 인근에 피해를 주니까 별도로 땅을 확보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 금액만 하면 완전히 해소되는 부분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강외희위원

매입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강외희위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여러 주민을 위해서 하다 보면 조금 한 두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한테,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안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복지용어사전 제작비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용어사전 제작의 필요성이 적절한 것인지 용어사전은 어디에 배포할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 업무분야에서 사용용어가 유사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새로운 용어가 많이 생겨나고 이 용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취급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상담하는 상담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쉽도록 복지용어사전을 500권을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어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라든지 또 각 부서에 이것을 배포를 해서 활용토록 복지업무에 참고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

실제양용식위원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만들 준비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료는 어느 정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양용식위원

취합은 되어 있구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무슨양용식위원

내용이 많이 틀립니까, 주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복지가 지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기초수급분야에서부터 의료급여까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 개념을 쉽게, 사실상 저희 특히 행정직 공무원들은 이 복지용어에 대해서 생소하고 혼란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유사한 이 용어들을 정리해서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용식

양용식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61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일반보상금에서 자활근로사업비가 4,997만4,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그 감액하는 사유와 자활근로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점에서 공공근로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16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말씀이시지요?

용식

양용식위원

예.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활근로사업은 먼저 공공근로사업과는 조금 틀린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조금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건부 자활근로를 시킴으로 해서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일종의 복지시책의 일종이고 공공근로는 실업자 어떤 그런 취업기회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하게 된 이 사항들은 조건부 수급자들이 중도에 완전 불참한다든지 중도포기라든지 또 결근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인건비가 그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무슨

무슨양용식위원

일을 합니까, 자활근로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는 지금 현재 한 47개 사업장 내지 또 각 동의 도우미사업 또 자활센터에 집수리 봉사라든지 또 지금 현재 김해에 자활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해서 단계별로,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한 400명 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나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 일하는 게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IMF이후에 하나의 실업구제책의 일종이구요.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하나의 생계의 어떤 지원책의 일종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차상위계층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는 어려운데 몸이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근로조건을 부여해서 자활근로하면서 우리가 생계급여라든지 각종의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공공근로는 참여 희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 있지요? 서로 하려고 하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에서 하더라도 할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100명이면 1,000명 정도 와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공근로는 아마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활근로는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공공근로도 어려운 사람이고 어려우니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분들이고 자활근로도 차상위계층에서 한다고는 보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자활근로사업비를 4,997만4,000원이나 삭감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활근로는 할 수 있는, 해야 될 사람들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예산이 한 4,900만원 정도 감액된 이유는 이게 유료간병사업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병사업단이 올 7월18일자로 일부 공동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된 그런 게 있고 조건부 수급자들이 도중에 매일 일을 안 하고 또 결근이라든지 또 중도에 다른 그런 사유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남는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거기에 남는 잔액이 있다면 차상위계층이고 전부 다 어려운 분들이니까 다른 분들을 선별해서 일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삭감을 시키지 말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희망을 받아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자활사업비를 많이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4,900만원을 경감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사업 자체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사업은, 자활사업은 한해 전에 익년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각 부서의 사업장 그 다음에 소요예산을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국민기초생계비가 이번에 상당부분 남아서 반납하듯이 자활근로사업비도 이렇게 잔액이 부분적으로 남은 상태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만큼 불용액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들은 지금 거의 100%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예산을 부분적으로 좀 많이 책정한 사유도 있고 또 중간에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아니면 또 취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도에서 그만 두는 이런 경우에 인건비가 좀 사업비가, 인건비가 주로 사업비입니다.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물론 국시비, 구비 이렇게 가는데 지금 예산상의 책정금액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국비 몇퍼센트, 시비 몇퍼센트, 구비 몇퍼센트 이렇게 책정이 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책정이강외희위원

되어 나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나온다든지 시비는 우리 구에서 보는 것만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대략 책정해서 국비 몇퍼센트, 시비 몇퍼센트, 구비 몇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정당하지 않으면 우리 정당하게 알고 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틀린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인데 그냥 국비 나온다고 해서 그 퍼센트이지 맞춰서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특히 국민기초수급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사업분야는 또 예측의 어려움도 있고 또 도중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산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예측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오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서 도가 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외희위원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자활근로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공공근로와 좀 틀려서 조건부로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부로

조건부로강외희위원

들어오는데 그러면 조건부로 들어오면 예산이 안 남아야지요. 그 사업을 다하게 되어 있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수급예산이 생계비가 좀 이번에 보면 많이 반납되듯이 여기에 관련되어서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조금 몸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질환자가 아니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자활근로 참여조건으로 해서 급여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모든 부분이 톱니바퀴 맞춰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계속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의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강외희위원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회복지 용어사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사실오경은위원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부분, 주민들에게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삭감은 되도록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용어사전 같은 경우는 한번 조금 제가 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로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2차 추경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 회의를 해도 차상위계층하면 대부분 모릅니다. 차상위계층해도 바우처하면 또 모르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전에부터 이렇게 복지분야가 너무 용어가 어렵고 또 비슷비슷한 경우가 또 많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쯤은 정리를 해서 조그마한 소형사전 형태로 안내서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모아서 해줌으로 인해서 복지상담이라든지 또 업무추진하는데 또 행정직 공무원도 또 복지업무를 요즘은 또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개편으로 인해서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여태까지는 보통 어떻게 하셨나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각 분야별로 담당자별로 묻고 이 계에 묻고 저 계에 묻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업무혼선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 사전은 사실 집행부에서 다 사회복지용어를 이렇게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 부분을 간부공무원과 상담원들에게 배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00부나 만들 계획이신데 너무 많지는 않은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 또 각 과 또 계 단위,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공무원, 또 행정직 중에서 사회복지파트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 정도하면 500명 정도 되고 또 일부 우리가 복지 관련된 단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도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이 사전같은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사회복지관 협회라든지 사회협회 이런 곳에서 용어사전이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관협회에서 사회복지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4질짜리가 24만원짜리가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저희가 사전이라고 하면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거든요. 필요할 때만 이렇게 저희가 열어보게 되는데 그것을 500만원이나 투입을 해서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우선 제 의문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구청에서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 시중에 나와 있는 백과사전을 구입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렇게 몇 질을 사서 드리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사전들은 아주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사전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복지용어사전은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용어들 그 다음에 근래 또 바뀌고 시책이 나오는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아주 업무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전문용어보다도 실제적으로 업무용으로 활용되는 지침화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인터넷으로 다 우리가 컴퓨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검색창에 치면 용어들도 나오고 해석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 지금 1만으로 500권이나 해서 500만원이나 투입을 해서 이 용어사전을 직접 우리가 제작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차라리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자료 때문에 복지사전은 한번 봤는데 이게 두껍기도 두껍고 그리고 정리가 우리 업무체계로 분류가 각 파트별로 의료, 서비스, 복지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각 현재 복지파트별로 한번 분류를 해서 바로 손쉽게 바로 책상에 놔두고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하고자 하는 분야는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할 그렇게 할 취지로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뒤에 160페이지 복지사업에 운영수당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년마다 복지관을 위탁계약을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수탁자심의위원회 저도 이번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11월에 있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지난

지난오경은위원

달에 있었는데 이게 3년마다 위탁이 되면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이게 2차 추경에,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예산을 짤 때 좀 사업에 대한 숙지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3년마다 이게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사업인데도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처 그 점은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못 두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8년은, 내년에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는 없습니다.

없고

없고오경은위원

2009년에 한 2군데인가 3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3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정확하게 복지관위탁에 대해서는 예산을 짤 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꼭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의 어려운 생활을 지원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공동모금 금년도 총액은 얼마이고 구민에게 얼마나 혜택을 보여 주셨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이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 말씀입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예.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미처 못 가져왔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계장님께서 대강만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계장님 혜택 받는 것 만큼도 우리 잘 사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공동모금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동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해 봤는데 저번에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하신 앞 못 보고 독거노인이 혼자 자녀들은 있는데 그런 자녀들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런이용선위원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김선미 위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홍보물제작 국비 252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혁신서비스가 지난 9월, 10월, 또 8월부터 시작된 3개 큰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국비에서 예산추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 수혜자한테 또 쉽게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예산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국비 자체 내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김선미위원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서비스신청서라든지 또 방금 홍보물 관계를 이게 1차 추경하고 이후에 돈이 내려온 관계로 이번에 2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물은

홍보물은김선미위원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만들어서 각종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배부하기도 하고 또 이 돈은 일부는 신청서라든지 관련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 제작하는데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정예산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추경에만 편성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이

홍보물이김선미위원

부족해서 한 것인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에 처음으로 올 하반기에 이 바우처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없고 이번에.

선미

김선미위원

8월부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십시오.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요긴하게 잘 써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우리 오경은 위원님 우리 일반운영비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수탁선정심의위원회수당 49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언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27일부터 해서 3년간 계약이 또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만료되면 현재 수탁운영자에게 재계약하는 형태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탁을?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큰 하자가 없다고 되어서 당감사회종합복지관 기존수탁자로 하여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일정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입찰

공개입찰김병환위원

안 하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절차가 현재 있습니다. 신규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도 위원님이 오경은 위원님하고 서은숙 위원님 두 분이 신규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 가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당감 기존수탁자의 활동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를 한 결과 큰 어느 기준치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3년간 또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공개입찰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전포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할 때는 공개를 했습니다.

모든

모든김병환위원

게 다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 맞습니다. 맞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청이 복지시설을 민간위탁시킬 때는 수탁자가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법인.

병환

김병환위원

사회복지사업을 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우리 구청도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주로 많단 말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돈을 좀 들여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선정되어 버렸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김병환 위원님 그때 지적하고 난 이후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수탁법인이 자기 돈을 출연을 지금 하나도 안 하는데 없이 다 하고 있고 그런 점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예.

로도

앞으로도김병환위원

계속 그냥 구청 돈만 가지고 하려고 국비, 시비, 구청돈만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은 배제시키시고 자기의 어떤 의지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분들을 될 수 있는 공개입찰로 어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자꾸 잡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경쟁력이 있어야만이 되거든요. 그리고 162페이지와 163페이지 구비부담 보조사업에 아까 자활근로사업비 4,997만4,000원에 대해서 삭감되고 또 생계급여를 가지고 아까 삭감된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생계급여가 일반수급자해서 25억2,012만6,000원이 또 삭감된 반면에 주거급여 일반수급자는 지금 3,063만8,000원, 교육급여 일반수급자는 지금 5억6,203만2,00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4,176만원이 증액되는데 예산금액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합니까? 한건만 아니고 이것 봤을 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분야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이 절차가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복지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해 1월말이나 2월초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와지고 또 도중에 여건변화라든지 복지정책에 변화가 있으면 또 예산액에서 또 상당히 또 유동적이고 그런 관계가 많아서 이게 부분적으로 모자란 부분도 추가로 확보하고 또 가닥이 남는 것은 반납하고 해서 절차를 현지 밟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성이

일관성이김병환위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산 잡을 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내시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 구비부담만큼은 적정하게 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봤을 때는 들쑥날쑥이거든요. 특히 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280억1,857만4,000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1차 추경에 또 11억 증액 했거든요.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또 그렇게 해서 2차 추경에 25억2,012만6,000원을 또 감액했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게김병환위원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우리 구비부담액도 2억5,201만2,000원이 완전히 그거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우리 구비부담 그때 안 했습니다. 이제 증액된 것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구비부담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구비부담은 안 한 상태로 남는 돈만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이것을 전체 봤을 때는 너무 들쑥날쑥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할 때. 한번 보십시오, 11억 증액해서 다시 또 2차 추경에 25억2,000만원을 또 감액했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그러면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가내시라든지 이게 보건복지부라든지 어떤 시의 영향을 주로 많이 받는 그런 사항인데 특히 집행실적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년 어떤 보건복지부든 지침이라든지 예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또 구비 예산은 최대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시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들쑥날쑥이 좀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이런 들쑥날쑥이 없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승훈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저소득 차등보육료가 4억5,952만8,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2억6,633만6,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5,328만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두 자녀의 보육료는 기정예산보다 1.5배나 많은 3억5,918만5,000원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삭감시키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들쑥날쑥하고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엉터리 같은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장애아 무상보육료하고 그다음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다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번 연말추경시에 감액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이고 방금 양위원님 말씀대로 3억5,918만5,000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올리는 것과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은 이게 작년도보다도 지원단가가 대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대폭 상승되고 하여튼 2006년도 대비해서 지원단가가 100%이상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다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과다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소요액을 예상을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시에서 국비하고 내려오는데 딱 요청한대로만 내려오지 않고 국비편성한 것과 시비편성이 대체로 좀 많이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로 안배를, 배분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도 더 많이 오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지금 많이 오면 많이 오는대로 편성을 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을 저희들이 더 주지는 못합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많이 오는데도 주지 못하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 규정에 맞춰서, 딱 규정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지 더 많이 주지는 못합니다.

정에

규정에양용식위원

따라서 주는 돈을 정부에서는 전부 우리 세금이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많이 내려준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사실 그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에 저희들도 매번 이렇게 해마다 연말추경 때 삭감을 하고 또 증액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간담회한다든지 할 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강력하게 합니다. 우리 요청한 금액에 맞추어서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이 이해 안 되신다 하니까 정말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을 정도인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양용식위원

하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정말 강력한 요청을 하든지 해서라도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그럴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정말양용식위원

이것은 한번 다시 더 재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게

강력하게양용식위원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구에는 돈 이만큼 필요하니 이것만 주십시오. 받았다가 다시 줄려고 하니까 귀찮습니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다음에 1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월

명시이월양용식위원

조에서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4,800만원과 그룹홈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 3억9,000만원이 민원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때문에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민원발생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계변경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소규모요양노인복지시설은 상록원입니다. 상록원이고 그룹홈노인복지에서 불국토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부지에 설계가 사실 제때 이루어지질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복지과에서 보면 불국토 여기하고, 이 부분은 계속 여러 가지 맞지 않고 말썽의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좀 정확히 하실 수는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이 법인에다가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용식위원

한번만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일 연이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정확성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 오수인 간사와 이용식 위원장 사회교대)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비요양시설이용료해서 지원비가 기정예산 1억8,18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1억7,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이때까지 노인분들이 실비요양시설을 이용을 할 때는 주민등록지에서 다른 타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주민등록지에 시·군·구에서 이용료를 지원해왔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러다가 이제 3/4분기부터는 주소지 이외에 타지역 시설에 입소하면 그 시설이 있는 시설소재지의 시·군·구에서 이용료를 지원하도록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거김병환위원

언제, 지급기준일이 바뀐 공문이 언제 하달됐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5, 6월달 2/4분기에 내려왔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4분기에 내려왔다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우리 부산진구는 실비요양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몇 월달에 나왔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3/4분기부터 이렇게 방침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변경됐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3/4분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9월10일 확정된, 우리가 1월 추경때 왜 정리 안 하고 계속 잡고 있었습니까? 3/4분기 때부터 해서 바뀌었으면.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나서 3/4분기까지 641만9,000원 밖에 지출 안 됐다고 하면 이것도 엉터리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걸 7명을 집행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했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여기에 따라서.

병환

김병환위원

그 기간에 6개월동안 집행된 금액이 육백 얼마 밖에 안 된다고 하면 641만3,000원이 정확하게 이거 밖에 안 되면 예산 자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제가 아까도 양위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다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엉터리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잡고 그다음에 또 3/4분기에 결정이 바뀌었다면, 왜 1회 추경때 정리 안 하고 계속 이렇게 2회 추경때까지 잡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김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시변경 내려온 것이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18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노인돌보미지원비가 기정예산액 3억9,907만2,000원이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중에서 1억2,000이 전부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예산 산거, 저희들이 230명으로 기준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시비가 내려 왔는데 실제 저희들이 173명이 신청해서 126명이 지금 노인돌보미지원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질 않아서 이렇게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전부김병환위원

다 따져보면 우리 기존노인복지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가사간병사업 안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봤을 때 이런 게 그거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다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제가 그와 유사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것도 이유가 됩니다.

예.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지금 이거 어떻습니까? 노인도우미사업은 전액 국시비로 운영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예.

일에

만일에김병환위원

예를 들어 구비가 포함이 된다면 먼저 이것부터 우선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다른 것 보류시키고,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좀 많이 들쑥날쑥 한다, 이것도 보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84페이지 일반보상금 평가인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2,100만원 증액시켰는데 평가, 이런 지원금이 지급대상 보육시설명단과 금액평가내용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187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3,282만원 증액됐는데 공립전환 어린이집 이거 뭡니까? 전부 다 어디 겁니까?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당초에 종사자 인건비는 적게 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를 증액을 시키는 것이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립초등학교 3개소에 구비부담은 시비로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성복하고김병환위원

당평, 성지어린이집에 대한 종사자인건비 포함이 안 됐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게 포함된 게 구비 부담분을 시비로 부담해서 내려온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3개 초등학교 종사자인건비는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구비부담분을 시비로 이렇게 포함되어서 시비가 원래 이 부담분이 시 25%, 구 25% 똑같이 해야 되는데 구비가 훨씬 적습니다. 적은 것은 구비부담을 시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188페이지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이 1억3,8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가정시설이 지금 현재로 몇 군데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로 저희들이 10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07개소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107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대상한걸, 우리가 지원금액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다 틀리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 금액이 나이별로 다다릅니다.

예.

별로

나이별로김병환위원

다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설에

시설에김병환위원

수용되어 있는 지원대상자 아동수를 수시로 체크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매달 체크를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 크레용같은 게 해당되는데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던데 자꾸 그러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합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병환위원

나중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히 애들 접종 같은 것도 보니까 시키지도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제가 또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 보면 전부 다 이상 없다고 체크 다 되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애를 제일 중요한 예방접종을 시키지도 안 했는데, 무슨 체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지금 107개소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지만 이것 체크 잘 하십시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잘해서, 취사를 저쪽으로 옮겨서 그쪽에 취사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더란 말입니다. 유사한 이런 것은 미리 빨리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김선미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 7,732만2,000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에

추경에김선미위원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76페이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민간경상보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말씀이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올해 신규로 종사자 사무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급도 올해 6.5%정도 인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기본급이 오르면 또 퇴직수당이라든지 거기에 연계된 수당 같은 것 같이 인상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신규종사자 몇 명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신규종사자가, 현재 종사자 40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안 주다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이 종사자들은 전혀 안 받았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전에는 그 제도가 없어서 주지 못하다가 2007년도부터 신설 되어서 주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거김선미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연말에 나가게 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인데 지금까지 쭉 주는데,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더 증액을 하는 겁니다. 모자란 부분만큼, 이때까지 쭉 주고 오다가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증액해서.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몇 월달까지 지급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월달부터 쭉 지급을 해왔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계속 지급을 해왔던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지급해 오다가 돈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게 신설로 인해서 운영비가 더 들다 보니까 이번에 모자란 부분만큼 이렇게 증액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17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7,677만5,000원 감액이 되어 있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국비, 시비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당초 예산상 인원에 비해서 실제 이용하는 실적이 좋질 않아서 이렇게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것은 다 삭감시키므로 해서 국시비로 올려 보내지는 거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쓸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다시 되는데, 아까 김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다책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선미위원

시에 보고를 할 때 우리 지역의 장애인수에 대비해서 그 지원을 내려 받는 것 안 좋을까요. 거의 1억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자도 빠지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186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민간시설 교재교부비, 장애아무상보육료 이것은 아까 과다책정관계로 하셨단 말씀을 들었고요. 이렇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차등 보육료해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자체가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7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6월달에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을 하고 나서 남은 250만원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재교부비는 3,6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 밑에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밑에 보면 세 번째 밑에 보면 민간시설 교재교부비 3,662만원 감액 돼 있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민간시설 교재교부비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도 10월달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3,662만원을 반납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그런건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 108개소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좀 많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현재 부산진구나 여러 구를 보면 신규어린이집이 지금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벌써

벌써김선미위원

몇 해째 됐는데, 이것을 과다편성을 했다는 것은 업무상 착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국비, 시비에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요청한 금액만큼 배정이 안 되고 매번 보면 요청금액보다 더 많이 배정되는 수가 많습니다.

항상

항상김선미위원

추경해보면 위에서 배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삭감이 되더라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전체

전체김선미위원

금액을 따지면 수억대인데 너무 낭비성이 강한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 민간어린이집 간식비가 10월달부터 지원이 안 됐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돈은 남고, 간식비는 정말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될 간식비인데, 왜 안 나가는 것은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이지 말라는 건데, 이런 쪽으로 쓰면 안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간식비도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재정악화로 인해서 10월달부터 지원중단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경에

추경에김선미위원

신청을 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그 추경에 확보를 해달라고 했지만 시에서도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서 그래서 10월달부터 못주게 되었고, 이렇게 3,000씩 남는 건, 국비시비구비가 전부 다 매치가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과장님께서 신청을 하실 때, 간식비 같은 것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12월까지 다음 학기까지 다, 한 학기 끝날 때까지 다 신청이 되어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교재교부비 이것은 국비, 시비 같이 내려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금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간식비 같은 것은 솔직히 민간어린이집이 영세한 곳이 안 많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들

아이들김선미위원

음식 같은 것,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1인당 7,500원씩밖에 안 되는 것을 감액한다는 것은 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주는 간식비인데,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이런 것까지 삭제를 시켜 버리면, 금액 다 해봤자 몇 백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 좀 써가지고 골고루 지원이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내년에 책정할 때 꼭 좀 깎이지 않도록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복지예산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좀 공감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너무 들쑥날쑥한 것 같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매회 하시는 일이 이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위에서 돈을 내려준다고 해서 다 받아서 쓸 수 있는 돈 것 같으면 좋지만, 또 받을 때 기분하고 반납할 때 기분은 또 다른 겁니다. 이렇게 보면 18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이래 가지고 775만원이 있고, 쓰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노인일자리는 또 복지과에서 만들면 일자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결국

결국강외희위원

차라리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강외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가능하면 사업비를 다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 밑에 보면 노인돌보미지원이 2,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상 인원에 비해서 실적이 좋질 않아서 남는 만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강외희위원

내년에 예산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노인돌보미 이런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책정되어강외희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 예산과 또 2007년 추경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감액된 부분과 2008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맞아 들어가는 여건이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는데

없는데강외희위원

, 내년에 추경예산할 때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사업이 많아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신 듯한데, 다시 국시비로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계속해서 실적이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실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대상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노인돌보미사업 같은 경우에 원인을 분석하면 다른 유사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때까지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노인본인이 부담하는, 부담이 없이 무료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노인돌보미지원은 한 10%정도에 해당되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23만8,500원을 한사람당 지원을 합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3만6,000원대에서 소득기준에 대해서 1만8,000원까지 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바우처사업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했지만 본인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부담에 대해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다가

그렇다가오경은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받을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인원과 연인원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그 비용만큼만 우리가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면 사실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라고 내려오는 국시비를 돌려보내는 부분은 사실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대상자들한테 못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받는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노인돌보미지원사업이 바우처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도 하고 또 나름대로 매달 신청을 받는데, 내려올 때는 시·군·구에 노인인구를 비례해서 우리 구는 230명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230만원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실적을 감안해서 아마 예산상인원이 아마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되도록이면 돌려보내는 예산이 작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사업을 시행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부녀복지 일반수용비 부산진 여성대학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수료증제작 등 해서 본예산에 지금 77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74만원을 삭감을 하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산의

본예산의오경은위원

96%를 삭감을 하는데 3만원만 남겨놓고 지금 삭감을 하시는 거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이 수료증제작 등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게 지금 본예산 50명으로 수료증을 배분을 하겠고 하셨는데 이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사실 이 예산이 올해 저희 과에 편성되었지만, 실제 올해 새로 총무과에 평생학습계가 생겨서 평생학습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계에서는 이 수료증제작 등 74만원 삭감하는 것이 10월달은 10층에 청소년예술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난 7월달 되어서야 청소년예술학교가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12월19일에 다음 주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만, 선거일 60일전에는 또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을 삭감하게 됐던.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수료증제작 등의 이 내용이 뭡니까? 수료증제작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 기타, 다른 비용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제가 이것을 알기로는 수료증제작도 하고, 운영에 드는 각종 사무용품비라든지 그런 걸 합쳐서 아마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경은위원

이게 사업이 초반에 우리가 본예산에 77만원을 예산 책정을 했다가 사업이 늦게 7월, 8월에 시작이 되고,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또 못하게 되면 1차 추경에서도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차 추경을 우리가 언제 하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차 추경이 8월달인가.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사업이 그때까지 시행이 안 됐다면 본예산이, 벌써 육칠개월 전에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때 삭감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2차 추경에서 96%나 삭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손진만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9페이지에 청원경찰을 위한 청사방호를 하고 있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그 안에, 재활용사업소에 일과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4시간입니다.

청원경찰근무는 24시간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청원경찰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재활용사업소에 인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지는

나머지는이용선위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거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나머지는 이 재활용사업소를 지키기 위해서 청사방호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를 수거해서 개근을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새벽시간대라든지 청원경찰은 24시간근무를 하면서 개근이라든지 청사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청사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사의

청사의이용선위원

개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청사는 재활용사업소.

사의

청사의이용선위원

개념, 청사가 무슨 말인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과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청원경찰 인건비가 1인당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연봉.

용선

이용선위원

3,946만6,000원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사천 얼마요?

용선

이용선위원

3,900만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3,900만원은 아니고.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억1,839만9,000원 나누기 4명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나와 있는 답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절감차원에서 여기에 꼭 청원경찰을, 고임금의 청원경찰이 필요없이 일반경비는 여기에 약 4,000만원이 드는 청원경찰보다는 3분의1 정도, 쓰레기를 도둑놈이 가져갈 이유 있습니까? 새벽에 대행업자들 가져오는 거 받고 나가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은 현원이 줄어들 때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자연감소를 통해서 인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재활용사업소가 돈은 많이 들어가도 물론 주민의 청소관계에 활용되기 때문에 쓴다 하지만 그래도 원가절감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이용선위원

가지고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얼마나 증액됐어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1,059만8,000원인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청원경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봉급을 작게 나간 사람, 받는 사람이 다른데로 이동을 하고 호봉이 높은 사람이 발령 받아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 차액분을 우리가 최종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그래이용선위원

, 진짜배기청사는 보안이 유지될 만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용선

이용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김선미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3,917만2,000원 감액됐네요? 사유는 뭡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본예산액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약후

계약후김선미위원

잔액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 3,000만원 삭감이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차고지확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차고지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5,4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결국 차고지시설은 못했습니다. 못하고, 차고지 주변에 우리 특구시설이라든지 안에 아스팔트 포장부분을 새로 정비하고 일단 차고지 공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차고지확보도 못하면서 근 2,300만원을 쓰셨단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그 안에 또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감정을 하는데 한 57만원 예산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우리가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가 한 42만원 들었고, 그 다음에 주변특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 한 2,200만정도 들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특구공사가 그렇게 들었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토지감정해서 시유지 확보 가능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시유지 이것은 확보를 일단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확보하셨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기존 담장을 안으로 밀어 넣어서 그 부분은 통로로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시유지 확보를 100만원 하면 또 민원발생하면 또 차고지 확보 못할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우리가 차고지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압축차량을 주차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일반화물차량을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어린이대공원 옆에 차고지 한달에 800만원씩 나가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김선미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또 민원을 해결하셔서 내년에 차고지 확보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가족수당 1,500만원을 감액시키고 있으나 가족수당은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의 약 20%에 달하는 1,500만원을 결산추경에서 감액시키는 것은 결국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가능한 재원을 1년동안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평균산출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1.1명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양용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형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양용식위원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차고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부전동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약이 지금 8월달까지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9월달까지.

병환

김병환위원

9월달까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9월달까지.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계약을 이번에 안 하시는 쪽으로 하십시오. 지금 550만원을 받는데 한달에 50만원도 안 되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차고지김병환위원

, 어디입니까? 다른데 지금 차고비 돈 주고 안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으로

그쪽으로김병환위원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3,9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삭감됐고 음식쓰레기처리 및 시설민간위탁이 7,000만원이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7,000만.

투기

무단투기강외희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수수료가 1,246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켜놨는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운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 음식물쓰레기감량 우수구로, 상반기 우수구로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광역시설, 그러니까 우리 수영하수처리장이나 명지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 배정량을, 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852t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광역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톤당 처리비가 1만4,000원, 그다음에 일반민간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7만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이 절감된, 그런 큰 작용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수수료가 2008년도 예산은 증가가 되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8년도, 예.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돈이 3,900만원이 남았는데, 2008년도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그것도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에 추경할 때 이렇게 돈을 남겨서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3,900만원은 계약잔액이고 7,000만원 감액된 것은 광역시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이번에는 우리가 물량투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외희

강외희위원

계약금액의 3,900만원을 아꼈다, 이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그 밑에 무단투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0년도 6월 이후에 우리 대형쓰레기처리 관계가 완전 민간위탁 되므로 해서 6월 이후에 발생되는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이것을 처리하고자 해서 2,000만원을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만, 쭉 운영을 해본 결과 2,000만원은 조금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최종잔액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2008년도에는 그러면 얼마를 예산처리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0만원 해놨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1,200만원이 남았는데 2008년도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07년6월 이후에 처리비고, 내년에는 1년 전체의, 12개월 전체의 처리비니까 2,0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강외희위원

돈이 불용액이 남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아마 이 정도하면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하시는 일을 잘 하고 계시지만, 매회 하는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다른 예산에, 필요한 예산에 투입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살펴서.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2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9대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오경은위원

97만2,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70%가 삭감되었거든요? 68만원을 마이너스를 하셨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좀 많이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판단이 미흡했던 부분인데, 월평균 한대당 9,000원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대당 2,600원 정도가 나와서 이 부분이 조금 돈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 애당초 잡을 때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조금오경은위원

잘못 잡으신 게 아니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당히

상당히오경은위원

잘못 잡으신 것 같거든요? 한대당 2,600원인데 9,000원으로 이걸 계상을 하셨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오경은위원

밑에 전포선별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본예산은 426만원인데 1차 추경에 20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2차 추경에서 166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최종, 우리가 전력 계약량이 60kW에서 저희들이 5kW로, 저희들이 전력계약량을 우리가 낮추는 바람에 전기사용료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언제 낮추셨나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0월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낮췄는데 전포선별장이 없어지고 지금 레포츠공원 주차장으로 전환되면서 시설이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낮춘 이유가 10월달부터 낮추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203페이지 오수정화관리에 오수정화조 채수통 구입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이 채수통은 전액삭감인데 구입 안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오수정화조 채수통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다가 법개정 때문에 필요없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삭감시켰습니다.

정은

개정은오경은위원

언제 됐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7년10월인데 그 전까지 채수통을 쓴 것은 작년도에 구입한 것을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전혀 안 됐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보트 한대가 기정예산액이 100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가격이 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가격이 오른게 아니고.

당초에는 노를 젓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노를 저어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래 가지고 모터비가 1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모터비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터

모터김병환위원

달았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모터 달았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제가 또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면허증 있는 사람이 하고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면허증 있습니다.

필히

필히김병환위원

해야 됩니다. 보험 들어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험도

보험도김병환위원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소형선박면허증이라고 해서, 지금 면허 가진 사람이 당초에는 그 사람이 면허를 가진 사람 운용을 하다가 그 사람이 퇴직을 하고, 있는 인부 중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별도 공부를 해서 면허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형선박 운전면허증을 사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보험에 안 들고 그랬다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19페이지 보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안내 및 홍보책자제작비가 2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해놓고 전에 우리 행정이 이렇게 삭감하고 해도 됩니까? 홍보제작비인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홍보물이 아마 전반적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일괄제작해서 자기들이 당초에는 이런 계획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일괄제작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배부.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내려왔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건교부에서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구입비가 기정예산 120만원에 대해 13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유와 기정예산 대당구입가격을 1,200만원으로 계상하는데 반해, 한대 추가구입코자 하는 컴퓨터 구입가격은 130만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보통,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가격이 보통 130만원정도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동천에 별로 그렇게 작업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한대만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가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요새 조달단가에서 엄격하게 하고 직원들도 한대 가지고 일을 하니까 좀 힘들고 그래서 한대를 더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를

한대를양용식위원

구입하는데 120만원씩 했는데 왜 130만원 올렸느냐 이 말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거의 한대가격이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그래서 기종은 조금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기종이, 그러다 보니까 돈 1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기종차이에서 10만원을.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을

기종을양용식위원

좋은 것을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그래도 연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같은 해에서 이렇게 중복해서 올린다는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용식위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민간보조에 보면 부전인삼시장이 4억5,000만원이 불용이 났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불용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강외희위원

심사를 안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심사를 해서 다 선정을 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자기 자체 상인회에서 자부담 확보가 100% 안 되어서 스스로 8월29일자로 포기서를 냈습니다.

담이

자부담이강외희위원

안 되어서 사업자체를 못한다는 이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외희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4억5,000만원인데 그것을 다른 구는 주기는 아깝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구에 전체 쓰는 걸로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전상가시장하고 부전시장하고 그래 가지고 그 4억5,000을, 그래서 다시 2차 추경에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6페이지에 보면 돈이 한 7,000만원 이 부분설명 좀 해 보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 산림청에서 국시비해서 확보가 되어 내시가 되었는데, 중간에 확보가 안 되어서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를

기계를강외희위원

살려고 했는데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 확보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자체 작년에 파쇄기 한대를, 우리가 5,000만원짜리 한대를 시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계가

기계가강외희위원

필요한 기계인데 안 샀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 파쇄기가 현재 하나 있기 때문에 시하고 구에서 산림청에서 전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강외희위원

이게 없어도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22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급량비를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기정예산액 160만원보다 88%인 1,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40만원.

용식

양용식위원

140만원.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기존 160만원 있는 게 작년에는 2006년도에는 200만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에 또 200만원, 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160만원이 금년 3월말 정도해서 돈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40만원 이것도 현재 산불하면, 아침 9시에 나와서 평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보면 9시까지 근무하고 지금은 저녁 8시까지 근무를 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밥 같은 것, 자장면 같은 것, 좋은 것은 안 먹어도 자장면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상으로 갖다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처음부터 좀 많이 책정을 하셔서 하지 왜 조금씩 조금씩 자꾸 이런 식으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양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본 예산에 전년도보다 구재정이 열악해서 증액하는 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올리는데 편성과정에서 조금씩 조정이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밥을 먹기는 먹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140만원 증액을 편성하는 내용이니까 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필요한 예산을 전부터 올려서, 그러면 인부들 밥을 굶으니까 못한다든지 해서라도 꼭 올려서 하시지, 옛날 하는 그대로 방식을 따라 가지고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내년에라도 편성을 할 때는 꼭 본예산에서 필요한 양만큼,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올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나옵니다.

산이

예산이양용식위원

삭감되는 부분이 다른데가 될 수가 있더라도 이런 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기가 얼마나 힘든, 외상으로 먹고 다음에 돈,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주면 외상을 못 갚을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월급으로 갚으실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3,994만8,000원 추가증액 되었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전체국비인데 국비자체 내에서 증액된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이 3,400만원인데 3,900만원된 것은 농가가 출경작농가입니다. 전부 농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어도, 외부에서 농사지으면 전부 여기 와서 우리한테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시점에서 많아져서 추가로 국비를 받은 겁니다.

조사

조사김선미위원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조사가, 이게 100%이상이 늘어났네요? 기정예산이 3,400만원인데 3,900만원이면 기정예산의 배 이상인데, 100%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게 출경작농가가 늘어났다는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10월달에 각 농가별로 지출이 다되었습니다.

보통

보통김선미위원

보면 경작한다 해서 신고만 해놓고 안 하는 그런 대지 같은 게 많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사짓는 현지에서 전부 확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주로

주로김선미위원

어디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농가 경남, 경북 이런데서 거의 다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사주소지가 진구면 진구주민에게 다 주는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조사확실하게 해서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사짓는 그 지역에서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직접김선미위원

가보진 않으시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직접 안 해도 현장에서 전부 면에서 통보가 딱딱 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게 그것은 아무리 많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통보 오는대로 숫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땅 괜히 사놓고 농사짓는다 해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전혀 거짓말이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액국비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대민봉사비 5만원 곱하기 3명 12월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러면 3명분을 12월분 180만원 계상 안 해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치단체 협약에 의해서 우리 종사원들 보수기준이 매년 5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는 3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자치단체 협약에 의해서 대민봉사비 수당이 5만원으로 지금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만원에서 5만원 인상이면 거의 80%, 70～80% 인상되었잖아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선미위원

거의 배 가까이 인상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노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노조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보수나 수당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정된 사항이 우리 도로보수원이나 광고물 종사원의 인건비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올 때 아마 시단위에서 자치단체 노조에서 결정된 내용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에

한꺼번에김선미위원

이것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2008년도에도 또 5월달에 편성하면 5만원 올려놨다가 또 올리면 8만원이면 8만원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일괄 자치단체 노조하고 부산시하고 협약할 때 그렇게 결정되고 나면 그 기준이 우리 일용 종사원들의 보수기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상은

인상은김선미위원

물론 물가도 오르고 유류비도 오르니까 인상한다손 치지만 3만원에서 5만원씩 이렇게 팍팍 올라가 버리면 다른 데에도 다 올려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것은 과장님께서 미리, 아무리 그러면 자칫 단체협약이라고 해서 그 기준에 따른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일괄 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용선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광고물정비 종사원 3명이 이렇게 하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인부는 우리 과에서 고용된 인부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상근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게 지금 3명이 퇴직을 해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봉사단체에 용역을 주면 안 편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저희들한테 소속되어서 소속감을 가지고 단속업무를 보는 것이 아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광고물 단속자체가 유동광고물이 아직까지 범람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사실상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부딪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단속종사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아마 보니까 봉사단체에 용역이라 할까 용역은 아닌데 주어서 광고물 정비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정비자체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시민게시판이나 아니면 단속불법사항을 신고하는 도우미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일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자활근로자들을 25명 지금 배정받아서 또 광고물 현장업무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도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고물

광고물이용선위원

때문에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 어떤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일용인부임 대신 우리 봉사단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재난관리의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당과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수당이 2개 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본예산 대비.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안 열려도 우리 사업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2가지 수당을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위원회 소집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기간이 좀 짧고 갑자기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서면심의를 하면서 수당자체를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위원들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청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한 19명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구청에 또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수당을 줄 때는 민간인만 주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위원회 소집을 해 놓고 수당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이게 1년에 1번 하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계획은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본 예산에 1회를 하겠다는데 1회도 이게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우리 위원회가 개설되어 있는 위원회를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측면에 동의를 드립니다.

쨌든

어쨌든오경은위원

안전관리를 위한 이런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만일에 안 된다면 이것은 1차에서 삭감을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오경은위원

, 이것은 예산 책정하셨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내년에는 우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1차 회의소집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우리 도로관리에도 또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또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239페이지인데요. 본예산에 168만원이 있다가 1차 추경에 마이너스 56만원 또 2차 추경에 마이너스 56만원 해서 지금 본예산 대비 결국 시행하겠다는 비용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왜 처음에 예측을 잘못하셨는지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 같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점은 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연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정대로 했는데 일반 외래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불참하는 위원들이 2～3명씩 생기는 바람에 불참인원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위원들이 불참하는, 그런 불참위원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6명이더라구요, 본예산에 보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6명인데 2～3분이 불참하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날짜를 조정하든지 되도록이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도로관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이런 위원회가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위원회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더 도로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쓰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제가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만 집행을 해 보니까 회의소집을 할 때 대체적으로 공문을 보내놓고 전화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석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문자메시지도 좀 보내고 전화독촉도 2번 정도로 해서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을 많이 참석시킬 수 있도록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종사원 근속가산금이 기정예산 9,188만4,000원에서 지금 50.3% 4,623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지금 도로관리 종사원 12명이 지금 과거에 경찰방범요원이나 아니면 교통단속요원으로 있었던 경력이 그때 당시에도 상용이었습니다만 유사경력을 인정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이 유사경력이 인정됨으로 인해서 경력에 따른 전체 보수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전체 10년으로 적용받던 것을 23년으로 적용받는 사람이 12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보수의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무리

아무리김병환위원

변동사항이 있어도 이 금액만큼 차이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623만9,000원 정도가 차이, 이 정도로 많이 납니까, 50% 이상으로?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호봉이 지금 당초보다 배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39페이지 일반운영비 우편요금이 지금 보면 637만5,000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네요, 이번에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지금 각 실과에 있는 우편요금을 통합을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에 우편요금 편성을 할 때 작년에 우리 과에서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인 과의 업무, 사무에 대한 어떤 편성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하다보니까 우리 과에 사실상 도로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공간점유 사용료 관계에 따른 각종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집행을 하다보니까 올해 집행잔액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안전과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주소가 잘못되어서 돌아와서 이것을 가지고 추가로 보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일부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병환위원

주소가 잘못되면 컴퓨터에 바로 입력시켜서 지금 시정합니까? 또 주소가 잘못되었는데 시정도 안하고 또다시 보내서 계속 반복되는 사유는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반복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예.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거나 할 때는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3가지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세과나 시세과나 또 교통행정과는 제가 이야기했는데 도시안전과도 제가 볼 때는 똑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 납기내가 있고 납기후가 있지요, 그렇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내가

납기내가김병환위원

있고 납기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납기내가 11월31일이고 납기후가 12월31일인데 12월31일 이후 지나서 독촉장을 또 보내야 되는데 12월31일되기 전에 또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맞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 과오납도 생기고 결국적으로 우리가 추가 우편요금이 계속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납기후를 없애던가 납기후가 되면 12월31일까지 납기후에 분명히 가산금이 붙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1월달에 이것을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도 보내야 되는데 12월31일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12월달에 또 보내서 결국 우편요금이 계속 과다하게 지금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 점은 인정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편요금 많이 들고 우리 행정력 낭비되고 과오납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우리가 구세과, 시세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우편요금을 많이 사용하는데는 필히 이것을 숙지를 하셔서 이렇게 안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과오납도 많이 생기고 결국 우편요금 많이 생기고 행정력 낭비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하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이렇게 우편요금이 많이 생긴다 할 때는 생각하는 게 그 3가지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도로관리종사원채용 응시원서 인쇄비와 실기시험 준비물 비용이 4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종사원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2명을 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명을 했어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양용식위원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없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도로관리채용은 이것을 채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지금 우리가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환경미화원처럼 1차 체력검증을 합니다. 달리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 들고 달리기 그 다음에 오래 서 있기 해서 체력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2배수를 뽑아서 그 다음에 면접심사를 해서 2배수 중에서 두사람을 뽑습니다.

고는

공고는양용식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공고는 지금 우리 동이나 홈페이지 각 게시판에다 합니다. 부산진신문에도 내고.

용식

양용식위원

2명을 뽑았을 때 몇 명이나 응시를 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21명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안전관리과 업무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고 상당히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현재 도로관리 종사원이 현재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34명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34명.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3가지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준설에 지금 12명 정도 나가있고 인력준설 또 손으로 하고 준설하고 또 기계준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도로보수에 지금 일부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에 또 12명이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안전과 업무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움직이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불법을 옛날 보다 더욱더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생계가 곤란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은 좋지만 너무 또 자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다른 타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다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래 잘 하는 측면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금 현재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가지고 교통문제도 문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인도에 펴 놓아서 교통도 문제도 하고 있고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는 주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원이 적지만 또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외희위원

그것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4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표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이 14만원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이 포스터 이런 것은 보니까 전액 삭감되었는데 정부 시 단위 우리 광역시 단위에 민방위 포스터 공모전이 필요하지 구단위가 필요하도록 할까요? 이것 심사위원법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용선위원

심사위원 위촉할 필요도 없고 도시안전과 일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예 예산편성 자체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아마 너무 관례적으로 편성을 해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시키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조재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김선미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익 1,800만원. 1,800만원이라면 약 90% 추가증액 됐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기정예산에서?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선미위원

해서, 이런 이자수익이 많아졌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공공수익 1,800원이,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수익금을 구에 예치하는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매월 금리가 변동이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이렇게 시에서 국시비로 돈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보조사업에 준공시기가 늦어서 돈이 6억2,250만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어서, 순수하게 이자로 잡히는 그런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몇 개월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개월 수는 약 10월에서 12월 약 2달정도.

많이

많이김선미위원

올랐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김선미위원

좋은 일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탁금

예탁금김선미위원

이자수익도 똑같은 상황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35억을 점검해 주고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금액하고 올해 또 일반에서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1억4,000만원, 그게 35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편성 안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어디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예산이 좀 재정이 열악하니까,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언제

언제김선미위원

들어왔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상황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자꾸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주겠다고.

하면

독촉하면김선미위원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보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구두로는 말할 수 없이 계속 열 몇 번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문은 이번에 12월달에 한번 발송을.

선미

김선미위원

생각하지도 않았던, 예산을 잡지도 않았던 수입이 발생한 거네요? 그러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35억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자만 우선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수입

세외수입양용식위원

일반회계에서 빌려준 돈 35억 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 돈의 이자수익이 1억4,7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를 몇 퍼센트씩 받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자가

이자가양용식위원

몇 퍼센트 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현재 부산은행에 금리로 0.421%입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금리도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게 정기예금 이자율은 4.2%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좀 낮거든요?

예금

정기예금양용식위원

이자율.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양용식위원

어차피 빨리 받아 다른데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좀더 이율이 좋은데 넣을 수 없습니까? 이자라도 많이 받아야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말이 아니고 35억을 일반에 빌려줬는데, 그걸 우리가 받으려고 하니까 현재 시점에 정기예금이 됐다고 보고 그 이율로 해서 내놔라 그런 내용.

그건

그건양용식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빌려줬으면 못 받는 건 알고 있는데, 이자를 너무 작게 받는다 이 말이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많이 받아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 금리가 얼마냐고 부산은행에 금리를 물어보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장도

주차장도양용식위원

모자라고 하는데 빨리 받아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5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주차장 체납과태료 및 자동차 책임보험료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2,5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1차 발송을 2007년11월에 발송을 한번 했거든요? 발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체납세처분을 내년 2월28일까지 지금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발송을 의회에서 결정되고 나면 한번 더 보내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주차위반건수가 약 6만8,000건 됩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동차책임보험, 정기보험을 안 낸 게 4만5,000건입니다. 그것을 220원짜리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그 정도 돈이 나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6만8,000건에 대해 다 보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6만8,000건 다 보냅니다. 4만5,000건도 보냅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주차과태료 남은 6만8,000건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세입이 잡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현 연도는 약 삼십 한 1, 2%. 과년도는 6, 7%로 이렇게 받아집니다.

좀더

좀더양용식위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많이 받아지는 사항은, 작년 11월달에 세무직들이 네사람이 와서 일반직들하고는 조금 다른 전문성으로 20만원이상의 체납자는 전국 부동산을 조회를 해서 부동산, 자동차 이런 준부동산까지도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내는 확률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좀 더 신경써서 많이 받아내도록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양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안 됩니까? 주차장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중에 정기검사를 보낸 사람들은 사실상 장기출타내지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한 두번 하다가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로 보내는데도, 주소가 이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 50%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를 몇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병환위원

한번 발췌를 해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차를 몇 대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의 재산이 있을 거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발췌를 해서 추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면 부부간에나 가족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바로김병환위원

나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차를 전부 다 저희들이 압류를 하도록.

병환

김병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발췌를 해놓은 서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그렇냐 하면, 체납액을 받는게 목적이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저도김병환위원

연구를 하고, 우리 과장님도 같이 연구를 해가면서, 징수가 목적이니까. 한번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연구를 할테니까, 그 자료를 1부를 주시면 저도 연구를 같이, 과장님하고 실장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59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보조에 대해서, 지금 공용주차장 주례초등학교 운영수익금 부담금이 6,209만7,000원이 되어 있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주례초등학교 운동장지하에 공영주차장 설치시 지원된 시비보조금에 대한 주차장 운영수익배당금으로서 지난 1회 추경에도 편성이 되었으나 우리 구 재정상의 열악성으로 삭감시켰는데 예산이 또 다시 올라왔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왜 이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게 원래 주례초등학교할 때는 총액이 22억7,000만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시비가 9억7,000만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원래 부산시에서 교부조건을 보면 시장이 보조사업을 교부를 해 줄 때는 그 완료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을 때, 주는 돈의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런 조건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따졌더니 42.73%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을, 우리가 70면에 대해서 입찰을 붙였더니 1억4,32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반을 드려야 되겠느냐, 1회 추경때 올렸더니 위원님 조금만 있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안주면 시에서 각종 보조금줄 때, 조금 불이익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드릴건 드리고, 또 받을건 받고, 이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시에서 계속 독촉전화 옵니다. 다른 구는 다 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내느냐 해서, 그래서 새로 올렸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직히

솔직히김병환위원

주례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물론 우리가 장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20년 후에는 다시 줘버리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으로

앞으로김병환위원

주차장관계는 좀더 신경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59페이지 시설비 공용주차장 유원, 유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유원에 가면, 바로 이 앞에 더존부페 있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더존부페, 동보성 있는 그 옆에 건물입니다. 그 건물인데, 그 건물을 94년도 9월달에 지으면서 나머지,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되어 있는데, 조건을 구하기를 유원을 지어서 우리 부산진구에 기부체납을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니까 우리 구에 드는데, 입찰을 봐서 남들이 운영을 하는데 자꾸 고장이 나니까, 고장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원소유자로서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올해

올해김병환위원

얼마를 주고 입찰을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올해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 1건만.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1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총 계약금이 약 1,700만원.

병환

김병환위원

1 1,700만원.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1,700만원.

병환

김병환위원

작년에는요? 제가 볼 때, 1,700만원에서 더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마이너스, 플러스 안 생기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1,700만원해서 1,300만원 수리비를 주고 나면, 한번도 수리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감속기수리해서 190만원 한번 들어가고.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이렇게 해버리면 1,700만원 받아서 1,300만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누진되어서 노후 되다 보니까 자꾸 감가상각부분이 나오는데, 저분들이 견적을 받아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는 것 보니까.

적이

견적이김병환위원

, 전체적으로 교체하면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리프트가이드 쇼하고 트레이 가이드로라 교체하고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붙여온 거를 저희들이.

병환

김병환위원

13년 같으면 엄청나게 노후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단독차량용 경광등 구입비가 지금 100만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등을

경광등을김병환위원

, 어느 걸 경광등이라고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게 뭐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문제가 되어 었습니다만, 우리만 아니고 다른 과도 조금 있습니다만, 산불 같은 것 나면 차위에 경찰차처럼 달아서.

그걸

그걸김병환위원

경광등이라고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경광등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게김병환위원

100만원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경광등만 100만원합니다.

등이

경광등이김병환위원

돌아가는거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위에 돌아가는게.

알고

알고김병환위원

있습니다. 그게 100만원한다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00만원정도,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예산을 해서, 삭감한 예산을 뭐 할려고 편성을 해서.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단속차량을 새차를 구입을 했거든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새차를 구입하다보면 새차에 CCTV를 달기 때문에 경광등 달아야 할 자리가 없어져.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치밀한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CCTV를 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광등에 대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치밀하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저도 직원이 새차를 하나 사고 경광등을 달겠다고 하고 봤지만, CCTV를 바로 얹어버리니까.

연히

당연히김병환위원

CCTV가 올라가는데 경광등 값을 올려놨다면 치밀하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당연히가 아니고 헌차에 올릴 것으로 생각했든지 그렇게 했겠지만, 새차에 올리자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해 주십시오.

금방

금방양용식위원

주차장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원을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나름대로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오픈시켜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언제, 몇 월 몇 일 몇 시에 오픈한다 해서, 우리 담당직원 한사람이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찰내용을 보면, 유효입찰이 몇 명이 들어 있어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낙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계약기간은 언제 끝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이번 11월말로 해서 새로, 내년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계약을 하고 나면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계약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하는 사람은 몇 동안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2, 3년정도 됩니다.

하는

계약하는양용식위원

사람이 계속하는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으면, 공지해서 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양용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1년 하면 행정낭비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또 2년이면 2년, 이렇게 정해서 공개입찰을 해야지 잘 한다고 해서 다음에 해라, 또 해라. 지금 우리 청사관리가, 수년간 그렇게 되어서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6억7,000만원이라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공개입찰 하니까 4억 됐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이것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못 박아서 해야 되지 1년하고 나서 또 입찰보면 행정낭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비비

예비비이용선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에 약 6억여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쓸 예산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257페이지 예비비 683만6,000원. 이것은 앞으로 어디에다 쓸려고 계상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원래 저희들이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회기에 의해서 충당하도록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71억5,163만4,000원하고, 세출예산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의 차액이 예비비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측할

예측할이용선위원

수 없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래도

그래도이용선위원

사람이라는 것이 오래 하다 보면, 또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명시이월비 조서에 주차장관리, 시설비 소규모 공동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이용선위원

얼마입니까? 7억4,000만원이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용선위원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받았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용선위원

받았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 삭감되었다가 예결에서 다시 살아난, 그 시설비 맞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삭감되었던.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대상부지 선정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해놨는데, 현재 아이도 안 낳았는데 전부 다 장만해놓고 지금 땅도 못 구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땅은 구했습니다. 땅은 구해서, 저희들이 공유심의 통과를 하고 최종까지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땅 산 사람하고 대화가 되어서 땅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8억400만원 중에서 계약금 1억만 주기로 약 20일날, 며칠 있으면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땅을 다 우리가 넘겨받아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회계연도 12월말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로 안 넘어가느냐 이래서 그게 이월 사업이지, 땅도 다 구했고 계약도 다 되었고 다 되었습니다. 감정도 다 되었고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명시이월비 조서에 기록 안 해도 될만한 그런 건데,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서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기획행정 256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건비들은 다 이렇게 조금 경비가 절감되어 있는데,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는 내역이 없다가 2차 추경에 4,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부산진구 재정자립도가 작년에는 삼십 몇 퍼센트고, 올해는 27%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것은 연가보상비를 처음에는 저희도 20일까지가 최대맥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일까지도 줄 수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주는데 청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금을 돌아가는 것을 보자고 해서, 계속 딜레이 시키다가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편성 못하고 추경에도 편성을 못해서 이제 마지막 다 됐을 때, 지금 나머지 부분을 20일까지를 주면 사용한, 여름에 휴가를 4, 5일 쓴 사람들은 15일정도 되고 그걸 안 쓴 사람들은 20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에 그것을 주자고 하는 방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 약 45명이 그것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매년 지출되는 경비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거의

거의오경은위원

매년일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나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매년 지출이 되는 경비 같으면, 계획도 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책정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게 지금 12월 다 되어서 2차 추경에서 4,500만원을 한다는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안 되면 추경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본예산에 좀 책정을 해야.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아예 당초에 이것은 아예 편성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오경은위원

이게 나가야 되는 경비잖아요? 어차피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가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것은

그것은오경은위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세입은 없는데 공무원이 받을걸 다 챙겨가 안 되겠다, 고통분담도 하자, 이래 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면 못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고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2차에서 한꺼번에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오경은위원

밑에 257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이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지금 전액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안 열렸습니까? 아니면 서면심의를 했다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1년 한번 하면 되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1번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번만 해도 효과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직원들을, 유관이 정해져 있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해서 약 10개월 동안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게 쭉 있는데, 거의 다 됐을 때 경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경감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을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좀 더웠습니까? 그래서 더웠더니 위에 분들이 오시라 가시라 하는게 안 맞다, 그래서 가서 서면심의하자 해서 이래서.

경은

오경은위원

1년에 한번만 해도 된다는 거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다음 258페이지 주차장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용주차장 전자입찰이용수수료가 본예산은 사실 300만원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지금 경정예산으로는 3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밖에 예산을 우리가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90%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이 부분은, 이 수수료를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인지, 이게 1차 추경에 마이너스 200만원을 했다가 2차 추경에 또 이렇게 삭감을 하시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면, 지금 공용주차장이 33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을 날짜가 1년이나 이렇게 다 도래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 시스템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금액이 예를 들면 1억이상 10억미만은 20만원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송공삼거리에 2급지 1군데하고 주례초등학교 3급지 하나하고 해서 2건에 대한 31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지출해야 할 요인이 발생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마이너스시킨 것입니다.

짜가

날짜가오경은위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것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본예산을 너무 터무니없이, 3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은 31만원이라면 예측을 잘못하셨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오경은위원

부분도 좀 신중하게 예산을 책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연가보상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안 줍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연가보상비요?

외희

강외희위원

예.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다른 과와 비교가 아니고, 다른 구에 구별로 이것은 조금씩 틀립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 연가보상비가 그러면 교통행정과만 한 게 아니고 부산진구청에 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과는 특별예산으로 하고, 다른 과는 일반예산으로 하고, 그것은 다르지 제가 그렇게 주도를 하고.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왜 교통행정과 연가보상비가 아니고 전체부산진구일건데, 왜 교통행정과로 올라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조금 잘못된 것이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월급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외희위원

질의할 때 다른 위원들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하기에, 교통행정과만 어떻게 가지고 있나 생각했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강외희위원

지금 현재 연가보상비가 부산진구에 직원 전체일건데, 교통행정과에 왜 올라왔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연가보상비가요?

외희

강외희위원

예.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다른데 일반예산은, 저희들이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외희

강외희위원

특별회계라서 준단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특별회계라서 주는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만 주면 되지, 왜 전부 다 줍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를 것을 편성하고 지침에 의해서, 일반은 일반대로 각 과에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추어 가면서 하지요.

족한

부족한강외희위원

것이 아닌데, 아까 오경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본예산을 책정하면 되는데, 없으면 못주고 있으면 주고 이런 얘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연가보상비는 돈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편성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교통행정과만 연가보상비를 받고, 다른 과에 안 받으면 이것도 형편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교통행정과에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돈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안 해서 안 받는다는 그것도.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를 얘기하십니다.

리고

그리고강외희위원

이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올리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건설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박종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우리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공람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산이

본예산이오경은위원

896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1차 추경에 마이너스 225만2,000원, 또 2차 추경에는 마이너스 300만원. 결국 본예산 대비 현재 우리 2차 추경 예산액이 4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오경은위원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이 되어서 감액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시계획관리기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주민제안이 대부분입니다. 1회 신문에 내기 위해서 140만원 곱하기 2개 신문사 곱하기 1년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회.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계획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람수수료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기별로 1회, 그래서 4회 2개 신문사, 이렇게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습니다만, 아마 경제나 여타에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도시기반관리계획이 접수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1회 추경, 금번 2회 추경할 때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6년도 집행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006년도도 여기에 공람수수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보통, 전년결산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2007년도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 있던 겁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추정해서 최소, 분기별로 1회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걸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이 많이 들어 올 때는, 사실 이것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단관리계획이 많이 접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분기별로 1회씩,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작년 2006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2년을 봤을 때, 분기별로 실시가 안 된다면 그렇게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없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하는 것을 2분기를 합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놓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관리계획이, 접수가 많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대비 2, 3년 전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무조건 분기별로 1회, 1회 하는 것보다는, 추정해서 예상하는 것이 안 되겠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 그걸로 참고를 해서 예산 요구할 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적인

형식적인오경은위원

예산책정이 아니라 정말로 실행한 것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직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총 23명이시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8명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8명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렇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4명 더 있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명이 결원되었고, 정원은 30명입니다.

정원

정원이용선위원

30명에.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명이 결원되었습니다.

28명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8명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2005년도에는 건설과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3년전에. 주무계장님!

담당

보상담당

김용수 예.

용선

이용선위원

몇 년도에 계셨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올해 오셨습니다.

담당

보상담당

김용수 올해 7월달에 왔습니다.

다른

다른이용선위원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에는 2005년도쯤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략 모르십니까? 토목계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토목계장은 자기 공사만 알지, 전체 예산포괄은 우리 주무계장님이 아는데 주무계장님께서도 올해 7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예산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예산은 11억이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전체 20억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0억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그 당시는 안 있었습니다만, 60억에서 제가 그 정도 알았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알고

알고이용선위원

있었는데, 지금 총 28명이 사업을 하더라도 전부 다 위탁하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우리가 직영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직영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보상계장님부터 도시계획계장님, 토목1 계장님, 토목2 계장님, 하수계장님 이렇게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이 적정인원이라면 예산이 얼마 있어야 적정인원에 맞는 겁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보상계하고 이러면 600억정도 있으면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지금 총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28명인데 우리 건설과 존립에 관한 문제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산 확보가 상당히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원수로 보기 보다는 도시계획계 같은 경우에는 타 도시계획시설결정, 우리 관내대학교, 학교의 시설변경결정, 그리고 주택가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에 모든 업무가 협의 들어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도시계획계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토목1계장님, 토목2계장님, 하수계장님하고 또 다른 길이 나고 이래야 보상계장님도 보상비도 주고 할 텐데, 이 사업이 이래 가지고는 우리 부산진구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 문제라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개발이기보다는 기존의 진구는 중심가에 대해서 기본에 도시기반시설은 많이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도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이 없으면 개발유지 보다는 유지 보조하는 측면으로 하고, 그동안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정비되지 않은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준공, 인가, 그리고 등기를 하지 못한 부분,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손실 9,000만원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들, 그런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민간이 아파트 승인해 주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면서도 공익사업의 측면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타 기관에서 공사시행을 함과 동시에 우리 기반시설을 같이 정비해 줄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시의 중심구에서 도시계획관리 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고, 어느 정도의 도시개발이 안 된 부분이 지금 현재 중심에만 있다 뿐이지, 전포, 가야, 범천 등 이런데는 지금 현재 엉망진창입니다. 과장님! 미집행도로 그것 한번 소개 말씀 해 보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미집행도로라는 것은.

용선

이용선위원

8m 이상.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8m 이상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258개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쪽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대지로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에게 보상해 주라고 청구 들어오는게 한 118억원 정도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알다시피,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내년에 3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조차도 보상을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민원을 저희들이 돈으로, 수치로 계산하는 것은 별건 아닌데, 예산없이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업무협의해서 어떡하든 국시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본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참 답답해서 서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구 말고, 군 예산은 지금 넘쳐납니다. 함양, 산천 인구 4만도 안 되는 그런데는 지금 현재 작년에 2,200억, 3,000억씩 되고, 지금 양산만 해도 지금 현재 약 6,000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수입이 저희들은 3가지, 군에서는 지금 9가지 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를 하다보면 적정예산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된다고 전에 말씀하셨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현재 시설투자비 칠팔퍼센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얼마 있어야 됩니까? 칠팔퍼센트.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개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 모든 자산을 평가한 금액을 따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도로포장 빵구나시, 포장 때우는 것만 해도 힘든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도시개발은 전혀 꿈도 못 꾸는 지금 현재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시설 되어 있는 그 자체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것은 5억 아니면 10억, 최고 많이 내려오는게 우리 구의원님들, 내가 보기에는 40억 정도 내려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최고 많이 내려왔다면, 제가 여기에 온지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최고 많이 내려온 것은 모르겠고, 일단 하반기 올해 11월달에 노력해서 8억원 기반시설금 시비를 받아 내려와서 지금 곧 공사를 시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시에도 계셨으니까 노력하셔서 도시개발에 좀 힘 써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최상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8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서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제작비, 도로명주소 각종서식 인쇄비, 도로명주소개별고지, 우편요금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양용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2007년12월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정기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2008년도로 고지고시를 업무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가서

넘어가서양용식위원

그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2008년도에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2008년이나 2009년도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2008년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008년 이후에 할 계획이시라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이런

이런양용식위원

부분들은 법에 있어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법에서 고지고시를 2008년4월4일까지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1년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고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도 지금 행자부에서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법도 개정을 할거라고 지금 안은 나와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제작을 올 예산에 받은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추경 때.

추경

추경강외희위원

때 받은 겁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추경 때 6월달에 행자부에서 2007년6월달에 고지고시를 올해 내에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새로이 다시 또 지침이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외희위원

빨리 집행을 했으면 끝날 일을 빨리 안 해놓으니까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타이밍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게 예산 절약에, 우리구로 봐서는 예산 절약으로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행을

집행을강외희위원

해봤어야 절약이 됐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지, 아직까지 어떻게 해놓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지적과의 예산이 1억3,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빨리 빨리 돈을 집행해서 또 한번 더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나가게 되면 잘못되면 또 보강할 수 있는데 다음에 심의 온다고 해서 100% 만든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다른 것은 또 홍보물로 안내책자라든지, 홍보물 지도라든지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그 국비가 잘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구비로 할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국비를 지금 행자부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줄 거라고, 지금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절약한다고 해서 100%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좀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더 좋은 도로명주소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수당이 74% 삭감이 되었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수당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 지명위원회수당 전액 삭감, 부동산평가위원회수당이 지금 44%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 계획했던대로 사실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삭감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2, 3년전 사업에 집행결정액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다면, 2차 추경에서 자꾸 삭감하는 부분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예측가능하게 세우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오경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지 하는 사항을 대부분 서면으로 심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회나 3회가 절약이 되었고, 부동산등록사항정정대상지위원회는 불부합지입니다. 불부합지를 올해 2회를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서면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가볍게 해서.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우리가 만일에 분기별로 4회를 한다 하면, 2회는 모여서 하고, 2회는 서면질의로 하고, 이런 우리 내부적인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4회분으로 안 잡아도 된다는 거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를 하다보니까, 7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의견제출한 것이 1건이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고, 이의신청이라든지 건수가 많으면 위원회를 또 개최를 해서 하는데 1건이라서 올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제 생각에는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것 같거든요? 1년, 2년, 3년 계속하다 보면, 위원회수당이 1년에 어느 정도 나간다라는 평균적인 금액으로 이 예산을 책정을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평상시 이제까지, 우리 지적과에서는 연도별로 계속 지속적인 업무다 보니까, 반복업무다 보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보통오경은위원

위원회들이 다 그냥 관례적으로 4회 혹은 1회 했다가, 전액삭감된 실시를 안 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명위원회는 예전에 도로명 주소사업, 여기에서 우리가 지명위원회 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용을 하였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새주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도로명 주소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위원회들은 혹시, 통합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각 법이라든지 조례에 각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기 어렵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각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상설이 되어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예산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성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행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산 세출부분 삭감부분입니다. 202페이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 1,901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증액부분은 176페이지 장애인 생활 시설운영비 7,732만2,000원 중 41만5,000원을 증액하고, 187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3,282만원 중에서 924만5,000원을 증액하고, 188페이지 영아반 기본보조금 1억3,880만원 중에서 914만원 증액하여 세출부분 총 증액은 1,88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출부분 순 증액은 88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성 주민생활국장님,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18일 화요일 오전11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 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