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은 설명서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부족편성한 인건비와 최소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기편성된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대비 10% 정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59페이지, 기획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업무평가위원회 집행잔액 7만원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업무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추록대금의 단가상승에 따라 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장검증 및 감정료 30만원과 연말까지 소송위임착수금 예상액을 제외한 6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송업무추진 등 간담회 경비 10% 감액분 8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시 283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나, 판결이 다음 연도로 미뤄짐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국제교류관련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 업무추진의 잠정중단으로 미집행분 잔액인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감사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금융거래 정보통보수수료 집행잔액 52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우리 동네 파수꾼 위촉장 제작비 37만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예산운영으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사위원회 집행잔액 42만원과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42만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집행잔액 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구청 공무원의 인건비로 하반기 퇴직 및 직원 결원유지 등에 따른 집행잔액 782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으로 하반기 퇴직 및 결원유지에 따른 집행잔액 966만6,500원과 현원 감소 등 초과근무 미이행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시간외수당 327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집행잔액 2,608만4,000원, 교통보조비 집행잔액 2,420만2,000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3,700만7,000원,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2,581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연가보상비로 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5억3,331만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통경비로 관리되는 주민센터 에어컨 등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주요 미발생으로 예산액 200만원을 잔액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5만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 2,038만1,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1,334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결산추경 편성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에 따른 이자상환액 1억4,735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일반운영비 3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예비비로 수양시장 환경개선 국·시비 보조금을 지역경제과 부전시장 환경개선사업변경으로 인한 7,418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해도 구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해 수립된 예산절감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직원 기본인건비 및 최소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813억1,800만원 보다 48억8,900만원이 감액된 1,764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이 증액된 267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35억2,200만원이 감액된 298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4,900만원 감액하였으며, 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9억5,700만원을 감액하여 85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9,700만원 증액된 338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5억700만원을 감액하여 773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총액은 344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7억7,300원 보다 23억5,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하여 110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7,000만원이 증액된 138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60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3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 증액한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400만원을 감액하여 1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은 6억6,515만5,000원으로 독감접종수수료 수입 3,7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4,931만5,000원 증액된 19억1,60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 36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시비보조금은 3,616만1,000원 증액된 13억4,06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등의 부족부분에 대한 추가 확보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총 67억9,905만2,000원으로 1,535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39에서 143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총 33억1,286만6,000원으로 4,1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직원 결원과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비, 시비 보조사업예산은 29억9,143만9,000원으로 9,671만3,000원이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 보조금의 추가 확보로 인해서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중 증액된 주요사업은 암조기 검진사업비 3,000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950만4,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1,652만5,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 일괄 지원된 국비, 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액을 적이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4억9,474만7,000원으로 이번에 감액편성한 4,024만원은 금년도 독감백신약품 구입단가가 낮게 책정됨으로써 접종실적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액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사정이 좀 나아지면 갚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관내 주택가, 특히 동의대 밑에서 보면 범천4동까지 넘어가는 가야 방면에 산복도로 주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건축되어서 주차장시설이 거의 없어 도로가 온통 불법주차장으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돈, 35억을 하루빨리 반환해서 그 돈이 주택가 주차장건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감사실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예산은, 재정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을 못해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편성을 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이 보면 백양홀은 계속 연중행사로 고치는걸로 그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 한꺼번에 모아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홍순창 위원도 협조를 하고하면 앞으로 잘 되리라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청사 지하창고 및 주차장 출입구 안내간판 등 설치비가 1,400만원이나 계상이 됐죠? 안내간판을 어떻게 설치하는데 1,4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지금 청사 지하2층에 재난관리자재하고, 재해구호품, 청사관리 자재창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긴급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에 각종 비축물자를 정돈, 보관해서 그래서 유사시에 적절하게 사용코자 필요한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고, 지하 1층 주차장에 차량을 가지고 출입하는 방문객들에게 안내방향 표시판이 현재 방문객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역주행 등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주행 발생시 차량사고나 또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어서 방문객들에게 식별이 용이한 LED전광 안내표지판을 설치코자 전광판 2개 소요예산으로 250만원씩 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충입니다. 설명서 102페이지에 김진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사 지하창고 및 주차장 출입구에 안내판이 잘못되어서 역주행을 한다 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내역서가 있습니까?

예.

자료를 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틈새현상 복층유리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복층유리는 지금 현재 복층유리가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도 98년도에 우리 구청 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복층유리, 프로젝트창이라고 그러는데 450장을 하자기간이 만료되어서, 하자보수 기간 중에 450장을 교체를 하고 그 이후에 80여장이 또 틈새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리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성에가 끼어서, 조금 바람이 분다든지 충격을 주면 분리가 되어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구청사가 15층이기 때문에, 지금 간혹 보시면 맑은 날씨에도 성에가 낀 그런 유리창이 있습니다. 그게 80여장 되는데,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해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안은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청사 틈새현상 복층유리 교체 말이죠. 보통 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예.

그 전에는 이런 기미는 안 보였습니까?

예, 그전까지는 괜찮아서, 그때 하자보수 기간 중에 설비하는 회사에 450장을 교체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층건물을 지으면서, 복층유리를 끼우는데 있어서 벌써부터 7년도 연한이 안 되어서 그런 하자 보수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수연수기한이 지났다 해서, 이미 전체 유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을 해야 되지, 왜 딱 하자보수된 것만 해서 안 된 것은 이렇게 놔뒀다가 결국 그것을 구민의 혈세로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 그 당시에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성에가 눈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하자보수를 하지 못한.

그때 당시에 건물을 완성할 때, 그때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복층유리를 갈아 끼울 때 근본적으로 그 유리에 대한 하자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고, 어떤 자문을 구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하자보수로 들어가 줘야 되지, 지금 거기에 어떤 문제가 된 이 유리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가 되고, 결국 나머지 유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하자보수기간이 7년 정도 되니까, 7년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교체를 하고.

물론 과장님의 말씀을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 전체 유리에 대해서 불량율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7년 안에 상당한 숫자의 복층유리가 불량이 발견됐다는거죠. 그리고 보수를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도, 그랬을 때 전체 나머지 유리에서도 몇 장 안 되는 이것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그 업체에 전체적인 보수를 지시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만약 그때 당시에 이 업체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하자보수가 안 되더라도 혹시 이 유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다음에 지금 하자보수가 끝났지만, 물론 그 유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안 했지만 뭔가 지금 불안하다. 만약에 이것도 같이 유리를 갈아 끼우는 연한으로 보증을 서는 그런 기한으로 잡아넣었다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우리 구비를 안 써도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육안으로 또 판별을 못하고 진단도 다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태가 괜찮아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육안으로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유리를 과장님! 유리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이미 이런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유리가 하자보수가 발생됐다고 하면 이미 그 유리는 납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그냥 어떤 하자의 부분만 가지고 보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재무과에 전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은, 그런 측면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청사 개보수시나 업자들한테 면밀하게 잘 보수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검사증명서 같은 것을 받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받았을 때, 우리 건물에 이중유리에 대해서 그때 당시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항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김만식 예, 접니다.

있습니까? 품질받은.

김만식 저도 보통 보면, 저희들이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걸 철저히 우리 의회에 보수비용을 올리는 것 보다도, 그때 당시에 한번 시방서를 참고로 하셔서 과연 그렇게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지금 인사이동이 됐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그런 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먼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업체에다가 일단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1년에 2번씩, 정기검사시에 면밀하게 검사를 해서 하자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청사 중도금 반환금이 기예산에서는, 기 금액에서는 63억으로 지금 63억800만원으로 이걸 잡았는데 지금 들어온 부분은 37억이다, 그렇지요?

예.

지금 26억800만원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받을 돈은 약 36억 가까이 됩니다. 36억인데, 원래 잔금변제기간이 2008년6월30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청사 파산관제인한테 또 돌려줄 돈이 26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금년 내로 조기 변제가 될 줄 알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학교법인 동서학원측에서 금년엔 도저히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 해서, 내년 6월말 원래 약속한 잔금변제기일까지는 꼭 잔금을 납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예산에서.

그때 당시에 동서학원하고 이야기가 됐을 때는 그때는 해 준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때는 조금 가능성이 있었는데, 경기가 좀 침체하다 보니까 자기 학원측 사정도 있고 해서.

사정이 있어서 문제가, 변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관과 동서학원과의 계약인데, 그럼 계약에 대한 이행을 못한 이행금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계약서상에는 잔금변제기간이 2008년6월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구두상으로 한 것을 예산으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예, 자금능력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학교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또 그 돈을 받아서 또 갚아야 될 그런 사안이 있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결국 그런 계산을, 어쨌든간에 우리 재무과에서 그러한 이행을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서학원하고 구두상으로 했을 때, 예산을 확실히 준다고 확답을 받은 당사자가 그래서 이행이 안 되서 우리가 돌아오는 시행착오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구두상 서로.

구두상으로 받은걸 예산으로 잡아서 편성을 해서, 그러면 행정을 구두상으로도 합니까?

구두상으로 그냥 약속을 한 것 뿐이지, 그걸 약속을 불이행 했다고 이렇게 제시할 방법은, 계약서가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얼마든지간에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줄랍니까, 주겠다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는 부분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산 자체도 정확하지는 않고, 어쨌든간에 예측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 편성을 해서라도 거기에 따르는 또 후반에 조치도 할 것입니까? 여기에 돈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조치를,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계획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옴으로써 도미노현상으로 다 깨지는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일단 자기들이 계약서상 만기일인 내년 6월말까지 지급하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이상.

그것은 약속을 못 지킨 동서학원에다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구두상으로서 서로가 계약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행정상의 난맥상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구두상,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계약서를 사적으로 계약을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추궁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총 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서대학에 아직 돈을 다 못 받았죠?

내년 6월30일까지가.

원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때 되면 돈을 안 받겠습니까?

예.

좀 신경 써서, 우리 구의 살림을 살려면 어차피 예산이 들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07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증액입니까? 맞추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1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해서 설명해 봐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신문발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고게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고유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인데, 지금 현재까지 50만원 편성되어서 12월말까지 집행예산이 한 6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만원을 증액을 한건데, 지금 현재 9월달 집행이 11만7,000원, 10월달 11만7,000원, 11월 14만2,000원이고, 12월에 저희들 예산안 22만4,000원쯤 집행되지, 한 220만원 정도 광고수입을 올리면 이 정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본예산에서 예산편성한 그대로 돈을 맞춰버리지, 10만원은 뭡니까?

저희들 광고포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광고수주가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광고수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금을 부득이하게 10만원을 한 겁니다.

2008년도는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지요?

50만원입니다.

50만원요? 이렇게 되면 50만원 부족하다 아닙니까? 내년에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운영을 저희들이 해보고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에 증가가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좋게 생각을 해 주시면 우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에 10%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편집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한번씩 보고 매번 나갈 때마다 전체 면을 한번 보시고.

예, 사전에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낙욱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만, 성낙욱 위원님도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편집회의를 해서 지면을 많이 배치라든지 또 문구가 좀 안 맞는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심의를 거친 후에 봐가면서 인쇄가 들어간단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59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죠? 이것은 지금 동원체육대회, 태권도대회 등 8종과 시장기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왜 보조금이 남았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기 씨름왕 선발대회 그때 할 적에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그만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만큼 못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년 예산에서 259만원이 남았다 이러면, 다음에는 이게 안 남도록 어느 정도 맞추는 컨셉으로 해서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이 나오셔서 PC에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386, 이런 PC가 지금 400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98년도?

486급이 지금.

? 그래서 그때 당시에 PC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에 지장이 있다, 본위원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삼사백대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