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지찬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강외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8,882만원보다 3,467만5,000원을 감액한 18억5,41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1,640만5,000원을 감액하여 9억6,45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은 총 7억9,002만7,000원으로 266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본 예산 편성 당시 현원 19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1명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5페이지 수당부터 47페이지 가계지원비까지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는 재정사정으로 1회 추경까지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20일분을 반영하여 2,22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의원사무실의 운영보조원 인건비로 93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48페이지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현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직원관외 여비는 위원 국내 연수 수행 직원 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정활동 회의록 보관용 목적 캐비넷 1개와 의장직무용 의자 교체 구입 대금으로 42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며 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의정활동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27만원을 감액하여 8억8,96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보궐선거당선자 등록일 기준경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 건강보험부담금은 보험료인상 등 부족분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의자 한개 구입인데 어떤 의자를 하는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형근 의자 한개 구입은 의장님 의자가 노후 돼서 교체하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쓰고 있는, 쓴 의자가 몇 년 됐습니까? 기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임형근 의자가 지금 내구연한도 다 됐고 의자가 부서져서 지금 사용하기 불편해서 의장님 의자를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연금부담금 있죠?

임형근 예.

현재 박수용 의장님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여기는 그에 대한 감면이 됐을 건데, 지금 더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형근 예, 5월까지 전 의장님은 지급이 됐고, 그 이후로 그런데 지금 앞전에, 지급률 자체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 지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홍위원님 그게 과거에 2.24%를 공제를 했는데 지급인상률이 2.39%로 인상이.

되어서?

그래서 그 차액분을 추가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음 질의 중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지금 상당히 감액이 되었거든요.

임형근 예.

의정활동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금 타 지역에 이렇게 방문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로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일정을 받아서 좀 타지역에 의정활동하는데 서로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런 타의회 비교 견학이라든지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초선위원이 의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몰라서 못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의정활동비는 매월 고정으로 받는 110만원 중에 그 금액인데 여기서는 의원님들이 새로 임용되고 나가시고 하는 그 잔액을 감안한 것인데.

국장님 그게 아니고 50페이지에 의정활동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10만원이고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가 11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밑에는 의정 월정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90만원 별도로 있구요.

이것은.

고정적으로 110만원씩 받지요.

고정적으로 1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고.

예. 그것입니다.

여기에 국내여비가 지금 우리가 의원들 타지역에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지금 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홍위원님 말씀대로 타시도라든지 우리가 배워야 될 만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실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로 가신다든지 개인별로도 팀을 이루어서 가신다든지 하는 것은 내년에는 그것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용 의장 계실 때는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원연수비가 상당히 또 절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임형근 예.

것을 언론에 좀 홍보를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기는 이렇게 3,300만원이나 3,341만원이지요? 이것을 기정을 잡았지만 우리가 사용하기는 2,180만원 썼다 이런 것을 이런 단체이라든지 우리 의정감시단이라든지 이런 언론에 우리가 이렇게 위원들이 기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외연수를 해도 이렇게 절감을 했다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형근 예. 이런 것은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실제는 언론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갖든 안 갖든 보도자료를 내어서 부산일보나 그 다음에 국제신문사나 그 다음에 또 우리 연합뉴스나 이런 데에 보도 자료를 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채택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 사무국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임형근 예.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몇 번 냈습니다.

임형근 필요한 부분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있지요?

임형근 예.

낸 게.

임형근 예.

그것을 다음에 이때까지 보도 자료를 낸 것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보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회의록 보관 캐비넷 1각, 의자 1개 구입비용으로 42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56만원이 감액편성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비넷이 1각 올라와 있네요.

임형근 예.

뭐.

임형근 캐비넷 하나하고 의자 사용하는데 42만6,000원을 신규.

의장님 의자고.

임형근 의장님 의자고 캐비넷은 우리 사무국에 회의록 보관용 캐비넷을 하나 살려고 합니다.

지금 없습니까?

임형근 지금 있는데 캐비넷이 잠금장치도 잘 안 되고 낡아서 그것을 교체할까 싶습니다.

집행부에 다 감액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임형근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저기는 안 사주고 우리만 샀다 하고 하면.

임형근 그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약 40%나 감액했네요.

임형근 예.

신청도서가 없었습니까?

임형근 의원님들한테 몇 번에 걸쳐서 도서를 신청을 해서 올해 도서를 지금 지방의회운영이라든지 교양서적 등을 45권 정도 구매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감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도서구입을 몇 번 신청하도록 했는데 의원님이 신청하신 도서는 전량구매를 했습니다.

이창호씨한테 도서를 구입을 좀, 시리즈로 된 것으로 30권씩 된 것을 이야기했더니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임형근 예.

내가 좀더 많이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중도했는데 이 남았다 하니까 남으면 다른 도서라도 필요한 교양도서라도 구입하고 하면 되는데 베스트셀러같은 것,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임형근 예.

여기는 감액을 40%나 하고 의원들의 질적 향상을 봐서라도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을 텐데 40%나 감액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임형근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들한테 도서구입 신청서를 받고 지방의회운영이라든지 이런 교양서적 등을 파악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아니 이것은 조정해 주시면 필요한 도서를 바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정을 하셔서 바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국내여비 의원공무상 출장 감액 545만3,000원, 맞죠?

임형근 예.

뭐 공무상 출장을 안 갔습니까?

임형근 의원님들이 공무상 출장을 전혀 안 간 것은 아니고 전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안 가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전에 홍순창 위원님께서 교류를 해서 타의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요?

임형근 예.

활동이 타, 외국에 가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같은 국내에서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가 보는 것도 좋은데 이것 우리 의장단에서 하기 어려우면 사무국에서 편성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회면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면 사회도시위원회 쪽에서, 청소면 청소,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가 보면 이런 것은 저희들 공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경험도 될 수 있고.

임형근 예. 맞습니다.

남기는 것도 의회사무국에 의원들한테 어떤 업무상에 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장님 담당이시죠?

임형근 예 맞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여러 군데 좀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에 의회에 올라와서 대구의회도 가고 많이 갔거든요.

임형근 예.

그 이후로는 전혀 없는 것 같애요.

임형근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타의회 비교견학이라든지 다른 시설들 이런 곳을 파악을 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사무국에서 좀 해 주십시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위원 해외연수비가 감액이 또 되었네요.

임형근 예.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형근 이것은 원래 우리 본예산서에는 의원 해외연수비는 의원해외연수 예산하고 의원 공무상 해외출장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해외연수비 2,7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보면 해외연수를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바쁜 일정 때문에 참여가 안 되어서 예산감액이 조금 되었구요.

예. 빠지신 분들.

임형근 예. 그리고 의원공무상 해외출장이 771만원을 편성했는데 의원공무상 해외출장이 올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삭감된 그런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만 맞으시면 팀을 구성하셔서 이렇게.

임형근 맞습니다.

아니더라도 팀이 구성되고 하면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의장단 쪽에 그 계획을 말씀만 해 주시면.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출장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몇 명 정도?

2명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비는 부족하면 더 우리가 추경에 올려서도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조금 의회사무국에서 좀 소홀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데 정보를 많이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정보를 드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가시면 되거든요. 이 점은 우리가 좀 소홀한 점은 틀림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꼭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이 있지요?

임형근 예.

1차 추경에서 1,020만원 삭감이 이루어졌지요?

임형근 예.

그 결산추경에는 3,467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총 4,469만5,000원이 삭감이 된 형태입니다. 그렇지요?

임형근 예.

많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형근 지금 삭감된 내용 자체가 우리는 인건비가 지금 1,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인건비는 우리 현원 자체가 19명에서 18명으로 1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 인건비가 한 1,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의정활동비에서 또 좀 삭감이 되고 해서 그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 1,8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이루어진 분야가 회의록 제작, 위탁교육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집행잔액 여기에서 조금 절감차원으로 모양새를 갖추면서 삭감이 되었고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유공자표창장은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지금 우리가 삭감이 된 거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세심히 들여다보면 예지력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임형근 나름대로 우리 사무국에서 좀 판단을 해서 한 것인데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예산을 정말 본예산부터 절감하는 차원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