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용석
김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행정관내도 제작하는데 300부라고 했죠?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우리들이 이왕이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해서 500부 정도를 예산했는데, 이것은 제 여담입니다. 2004년도인가에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부수가 남아서 나누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쓸 것이 없다고 2004년도 만들어서 년도수가 오래 되니까 부족하게 느껴져서 500부 정도, 내가 볼 때 500부는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고태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300부를 올린 것은 소요파악했을 때 280부 정도 배부로 되어 있고 잔여가 20부정도 남아 있는데 한 번 제작하면 3, 4년 써야 되기 때문에 20부로는 여분이 적은 것 같아서 먼저 질의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만약 판매를 한다면 판권과, 옛날에 3만5,000원씩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작하는데 한 부에 10만원이 들어가서 판권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잔여부수에서 400부 정도면 적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금주위원
판단해보니까 120부 정도 여분이 생기는데 판매보다는 필요한분께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유지관리에서 어르신 지킴이 활동은 10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안 하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원지킴이 활동은 우리가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11월, 12월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예를이금주위원
들어서 집을 2개월 정도 비워 놓으면 집이 망가진다고요. 그것과 똑 같은 역할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2개월분을 증액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킴이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지킴이로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킴이를 활용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고용한 일반인력은 일과시간만 관리하는데 이 분들은 일요일이나 아침, 저녁 등 근무 시간 외에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 공원처럼 자기 집 물건처럼 항시 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노인회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난해 회기 때 의회에서 위원님 발의가 있어서 지킴이 임명할 때 일방적으로 과에서 하지 말고 노인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라고 하셔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불우한 분들 또 어려운 노인들을 다 알아요. 동사무소도 알고 있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이 추천을 그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노인회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권을 무시하는 과정이 되고 또 우리가 노인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 지역주민이 맞는지 동사무소에 또 확인해야 됩니다. 안 맞으면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도봉구에 사시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천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는데 타 동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인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 분들 일을 하게 되면 개월 수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개월 수는 없고요. 매월 실적을 점검해서 부진할 경우에 경고하고 안 될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보통이금주위원
한번 일을 하시면 얼마나 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바로 인근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공원이용자가 많고 청소를 해야 되고 풀을 뽑아야 하는지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이금주위원
묻고자하는 것은 그 분이 지킴이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계속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 분들이 한번 일을 하면 몇 개월 정도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개월은 없고요. 잘하면 계속하고 그렇지 못하고 공백이 비거나 하면,
예를
예를이금주위원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면 곤란한 점도 있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들이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일인데 일을 안 하시고 그러면 곤란한 일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김신기님 외 4명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요. 도시관리국 집단민원 및 주요현안 시책추진비 600만원 부분에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현안문제나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집단민원 미해결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고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집단민원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사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고질적으로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도봉2동에 공동주택 공사장 중단된 상태 이런 것들 또 도시정비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러한
그러한신창용위원
내용들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404페이지에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원 격려로 1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속을 해서 어떤 격려차원으로 실시되는 것인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원 격려 100만원은 지금은 동자치센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순찰해서 적출했었습니다. 그러나 동 기능이 구로 이관되면서 구에서 순찰내지 적출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시책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원
단속원신창용위원
격려라는 것이 어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지 단속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속원
단속원신창용위원
격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단속원들의 현장출장이나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번 제공한다던지 격려를 해 준다던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는 시책에 관한 추진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무허가건물이 가장 많은 동은 어느 동이 있나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창동.
창용
신창용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동 별로 집계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2006년도에 우리들이 전체 194건을 처리하고요. 2007년도 165건이 되겠습니다.
원들
단속원들신창용위원
격려차원에서 식사비 제공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광고물 설치 보조금에 81개소가 선정 되어있죠, 도시정비과장님?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선정되어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신창용위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치는 도봉산 입구 큰 대로변에서부터 매표소입구까지입니다. 약 600m정도의 길이, 또 양측의 도로와 이면도로는 올라가다 오른쪽 도로공원 쪽에 150m정도 되는 대로변 간판을 다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구체적으로 샘플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샘플은 없고 아름다운 거리 간판해서 용역을 주어서 디자인이 나오면,
아직
아직신창용위원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81개소나 되다 보니까 자료 요청드리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밑에
밑에신창용위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건물외관 개선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35개소 간략하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업소가 총 81개소이고 건물로서는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거리하면서 지원금액을 100만원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신창용위원
마찬가지로 자료주시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문점만 질의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이라고 해서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 한해에 점검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신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점검실적은 상설점검이 83건을 점검했고 중형건축물이 219건, 대형건축물이 27건해서 총 329건을 점검했습니다.
용을
내용을신창용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 심도 있게 논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지난번에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디자인 학술용역 내역을 보면 사업대상위치를 지난번에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한 데는 빠지고 도봉로에서부터 매표소까지 큰 도로변만 용역발주를 하신 것입니까? 대상부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큰 도로변이 있고 도면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도로공원이 있습니다. 약 50m나 60m미터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과업범위에 넣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과업지시서 보면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면하고 다르다 이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업소 수와 건물 수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렇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결과서는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11월 27일날 용역발주됐기 때문에 파악하는 중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발주가 됐다는 거죠?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내년 5월말쯤에 나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서울시는 20만원인데 25개구는 보통 10만원이다 이거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우리도 기존에 10만원을 지급해 왔는데 내년에 2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하고 심사수당을 13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하니까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합리적인 자료를 가져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25개구 다 지정되었네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25개구 중에 2008년도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예산편성 안 된 곳은 광진, 도봉, 두 군데네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게 자료 확인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강남구가 내년에 40억원으로 제일 많고, 인근 중랑 12억원, 성북 2억2,000만원, 강북 2억원, 노원 6억2,000만원 대부분 2억원 이상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주택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 교육비인데요, 아파트관리운영주체 교육교재 3,500원 x 300명 1회가 있고 또, 똑같은 일반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 아파트관리 방범 안전 교육교재 똑같습니다. 이 교육 교재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 교육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주체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주체, 관리소장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교재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아파트관리운영주체 교육교재는 입주자대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동대표 회장님들한테 발부되는 교재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년에 한번인가 두 차례 회의도 하고 있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한차례 하고 있습니다.
대표
동대표김원철위원
회장님들 교육교재나 회의에 참석 갔다오셔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공동주택 건립비율이 한 66%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파트공동주택 내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들 많이 공감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나, 안전담당의 운영이나 사실상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육의 빈도수를 높여서 두 차례 세 차례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관리주체교육과 안전담당교육을 2006년도에는 분리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기간이 길다보니까 분리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선관위에 불편한 요인이 있다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번 통합해서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정도 했는데 사실상 2시간, 4시간이 굉장히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지루하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은 틀림없다고, 피교육자니까 어차피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임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참가하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이런 교육보다도 예산만 조금, 내후년에 가서는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여기 구청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은 연 한 1회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직접 아파트를 방문해서 순회교육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동대표님들이 와서, 피교육자로 와서 4시간씩 교육받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순회를 해서 동대표 회장님이나 소장님한테 가서 순회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내후년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딱 한번 있는 교육인데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교육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교육내용이 와 닿아야 하는데 4시간, 5시간 하다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내년에 참석율도 저조할 것 같고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이게 분야가 관리주체교육은 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가 와서 교육을 합니다. 입주자대표 회의운영내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문제라든지, 관리비 등등 해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안전점검은 일반적인 안전점검과 더불어 방범 그 다음에 소방,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직접 강사가 나오셔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만 시키는데 한 네 가지정도 교육이 되다보니까 한 4시간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현수막 2개씩 필요한가요? 교육장에 걸어놓는 현수막인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2005년에 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 조례제정에 문제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재정이 취약하다보니까 사실상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이죠, 조례에 문제가 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2006년도에는 3억원인가 예산편성 했었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3억원 예산 중에서 얼마를,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1억8,000만원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억5,000만원 신청 받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한 1억8,000원만원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그러면 주택과에서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삭감을 했습니까? 편성을 안 했나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당초 과 자체 내에서는 편성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번에도 공동세 부분에 대해서 증가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노령수당이랄지 등등해서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재정형편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국장님들, 부구청장님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하면 제3조에, 물론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2억원이나 3억원, 2006년도에 처음 실시했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곳에서 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지원을 안 받으려고 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사립경로당이 우리 도봉구에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공동주택지원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을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에 꼭 편성이 되어야겠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도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위원님 생각은 바람직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타구에 비해서 워낙 재정이 취약하다보니까,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재정이 취약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 40개소 포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런 것을 공동주택관리 예산으로 편성을 했더라면, 여기도 있잖아요. 경로당유지보수비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어떤 특정한, 경로당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원을 한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그것은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면 될 것 같고, 과장님은 답변과정에서 기획재정을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도 아닌데 어떻게 재정 걱정만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할 생각을 하셔야죠.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고요. 불법옥외광고물 폐현수막 처리비용인데 폐현수막이 1년에 20톤가량 이렇게 나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도시정비과장 임남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년에 19톤 내지 20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6년도에는 몇 톤 나왔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2006년도에 총 19톤 나왔습니다.
서에
예산서에김원철위원
보면 100% 증액 됐어요. 그러면 40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금년 여름부터 서울시에서 현수막 없는, 공공건물이라든지, 모든 거리에 현수막 없는 거리해 가지고 깨끗한 디자인 하면서 폐현수막을 도로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총 21톤가량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현재 10톤 정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추가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도로변에 설치한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7년도 10월까지 몇 톤을 처리했다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21.3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한 10톤까지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예산편성을 잘못 했네요, 20톤만 돼 있는데,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예산은 확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집행 못한 게 일반운영비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폐기처리는 어떻게 하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폐기처리는 폐기물 전문관리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도원환경이라고 관내에 없는 업체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원철위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현수막 폐기수수료 집행내역하고 용역업체 현황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금에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용역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불법 고정광고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고정광고물이 건물에 쳐 있는 것이고, 유동광고물은 에어라이트 같은 것 그 다음에 전단지 같은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죠, 벽에 붙이고 하는 처리비 그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게
그게김원철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는데 많이 늘어납니까? 길거리에 뿌리는 것도 많고 붙이는 것도 많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용역업체나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겸해 가지고 항상 단속을 하고 있으나 죄송하지만 주민들이 단속할 때만하고 수시로 뿌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인력동원해서 정리하고 있다지만 정리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예산편성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령,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5년치 한꺼번에 부과를 시켰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5년간 한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건에 불과한데 전체적인 것은, 4건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설득시켜 가지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총 5년치 한꺼번에 부과한 업체 4건밖에 안 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5년치는 4건이고, 주로 한 것이 최근 1년~2년치에 해당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각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5년을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부과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모든 건물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한데요. 금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료를 해가지고 현재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매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돌출간판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업소의 변경이라든가 폐업, 변경사항이 잦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자료가지고 있는 것과 현장하고 일치시키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더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현실화 되게끔 자료를 업데이트해 가지고 자료관리를 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물론 전수조사도 하고 홍보를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셔야지 이게 보세요, 독촉장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28조에 의해 납부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신경쓰셔야 됩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지킴이, 지킴이가 105명인데요. 도봉구에 어린이공원은 몇 개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지킴이 운영은 76개소를 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은 38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38개소를 지킴이 105명이 편성돼서 하는 내용인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공원 38개소 포함한 동네 마을마당이라든가, 그린공원, 주요녹지대라든가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 지역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공원지킴이를 배치해야 될 지역이 7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면적이 넓은 곳은 두 사람 좁은 곳은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배한 게 월 104명이 배치가 되면, 약 우리 관내에 관리가 104명 정도 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됐고 또 그렇게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킴이 활동하시는 어르신이 노인회 회장님들이 많이 하시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건 우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회에 의뢰를 합니다. 어디에 몇 명이 필요하니 거기 인근에 있고, 공원이나 녹지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 거기서 요청을 해줍니다. 그 분을 다시 동에 확인해 보고 그 지역사람이 맞는지, 우리 구민이 맞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또, 통장계좌번호를 받고 임무를 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때부터 관리하게 되는데 관리하는 동안에는 매월 점검해 보고 이상이 있거나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다시 교체를 하고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잘하면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존치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노인어르신일자리창출에서 지킴이 활동하시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요, 어느 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80세가 넘으셔가지고 너무 연로하신 분들도 지킴이 활동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물론 청소는 아침, 저녁으로 잘하시고 계시는데, 여름밤에는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어르신들이 80세가 넘으시니까 거동하시기 불편하시는 분들도 지킴이 활동을 하시더란 말씀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킴이활동비가 월 20만원 상당 나가는데요, 그 분들이 아침 새벽이든,저녁이든 시간대를 우리들이 정해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이 필요한 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니까 사실 낮에는 뜨거운데 작업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은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밤에 어지른 것을 새벽에 나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더 깨끗하게 됩니다. 직영인부가 관리하는 것 보다. 직영인부는 아침에 출근해서 작업을 시키니까 낮에만 청소하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공휴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공원지킴이를 운영하다보니 그러한 민원이 많이 없어지고 관리가 잘 되는 그런 과정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어르신들이 관리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깨끗이 잘해 주시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름철 야간에 청소년들이 밤새도록 떠드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떤 경범죄인데요, 그것은 어떤 치안적으로 잘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따르지 못하다보니까 우리들이 경찰서라든가 또 저희 관내 해병전우대가 있습니다. 심한지역은 거기다 별도 요청해 가지고 어느 시간대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소음이 일어나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순찰해서 관리하자. 또, 우리직원들도 밤에는 합류를 합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 덥고 이럴 때 분수가 있고 이런 지역에 많이 몰리거든요. 경찰서에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하고 경찰서하고 유대관계를 더 잘해서 치안이 잘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지구대와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여름만큼은 어린이공원 같은데 특별한 단속을,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20일이 지났는데 학원 옆에 선정적인 간판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버젓이 그대로 있어요. 야한 옷을 입고, 속옷입고 등장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왜 아직도 안 치우는지, 제가 이야기한 지 1년 가까이 되어갈 텐데 그 불법간판 그것 하나 못 치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원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폐현수막 문제 말이에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상습적으로 현수막을 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숙하라는 의미에서 또, 어차피 인력을 동원해서 용역주고, 다 돈이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인데, 돈을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건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다량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식당이나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친절하게 전화번호나 위치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어느 상가인지, 어느 상점에서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수거하면서 사진을 현장에서 촬영해 가지고 증거 확보해 가지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걷어오는 것이 아니고,
용석
김용석위원장
과태료 부과실적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과태료 징수금이 매년 세입으로 한 200만원정도 잡히는데 얼마나 과태료 부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 다음에 태안기름유출사고 때문에 폐현수막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흡착포가 모자라서,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모아서 가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활용가능하다면 활용 좀 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오늘 버스로 갔는데 거기에 모아온 것 중에서 양쪽 막대기를 제외하고, 일부를 가지고 싣고 출발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잘 하셨네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예산심의김용운위원
상임위원회 때 질의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도시정비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원철 위원이 폐현수막처리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현수막 없는 미관도로, 깨끗한 거리 해 가지고 현수막 자제를 많이 하잖아요, 단속도 많이 하실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 정책이 그렇다보니까 현수막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매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단속을 하면서도 매번 늘어나요, 그렇지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라든가 직원들이 단속해 가지고 차후 불법현수막이 달수 없게끔 하셔야지, 시책이라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예산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단속하고, 수거하고 다시 재발이 안 되면 단속을,
속이
단속이김용운위원
미비하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불행히도 그분들이 다량을 카피해 가지고 보관해 놓는 것 같아요. 가면 바로 반복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6년도 입간판도 마찬가지예요, 입간판 하루 이틀 단속해 가지고 없어집니까? 3개월 집중 단속해야 없어져요, 하루 이틀 단속해 가지고 절대 안 없어집니다. 어제 아침에도 단속하라고 위치까지 알려주었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용역도 주고 또,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행감 때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꾸 예산만 늘려서, 예산 늘려 가지고 하면 누가 못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재발되는 것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을
단속을김용운위원
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이것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현수막 처리를 도원환경에 주고 있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년간 도원환경에 준 이유가 있어요? 환경업체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 관내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소 이름은 경일, 경원, 백승, 도원환경 4개 업체가 있는데 경일, 경원, 백승은 쓰레기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부탁을 해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도원환경업체가 하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 가지고 관내 업체이고 해서 매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김용운위원
관내업체에 주는 것이 좋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알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인데 2005년도에는 수량 4개 발주해 가지고 최저낙찰제로 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해서 낙찰률이 57.26%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조달구매 총액으로 해서 93.76% 낙찰률이, 우리가 상임위 때, 2007년도에는 자료가 없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2007년도 당초 계획에는 4개소를 수동식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것이고, 성능이 안 좋은 것으로 해서 수동식인 것을 자동식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4개소는 어디인가 하면 도봉2동에 있는 637번지 등등,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침 결재중인데,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12월 며칠이에요? 예산편성 왜 하셨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곳 선정을 받아서, 잘된 구청을 발굴해 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어서 민간투자로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옛날 수동식 중에서 교체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오늘이 며칠이냐면 12월 14일인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도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언제 편성 되셨냐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1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어요.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나름대로 4개를 갖다가 교체를 하겠다고 예산편성 했는데 12월 중순에 와서 이것을 다른 업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원래 일찍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있었던 것하고 현재 관리하고 개선의 문제점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의 의사타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것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너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것이 있으면 상임위 때라도 그런 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재무건설위원들한테 그것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방침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최저낙찰가로 57.26% 했다가 2006년도에 93.76%가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되어버린 것이지요? 특허제품으로 구입한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조달구매,
허로
특허로김용운위원
해서 구매한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조달청에서 계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특허로 안했어요?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만 보내 가지고 모든 것을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보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특허는 맞습니다.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알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2008년, 2007년도 한 것도 특허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2008년 특허는 아니고,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도요, 아직 구입 안 했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예산만 잡아놓았지 구입을 안 한,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도로 넘길 것이에요, 불용시킬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불용시키는 것으로,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측을
예측을김용운위원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008년도 현수막 게시대는 전액 삭감합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걱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최종
최종김용운위원
결정이 아니라 지금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2007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안했는데, 보름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되겠어요? 보름간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금년 예산은 우리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되면 내년도 예산이 필요 없게 되는데,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계획은 잡아놓았다가 만약 불필요하게 되면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특허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특허보다는 우리가 현수막을 달고 보기 좋기만 하면 돼요, 달기 쉽고 그런 기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특허를 내 가지고 좋은제품해 가지고 비싸게 할 필요는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 2007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보니까 거의 불용되기 쉽겠어요. 2007년도 12월 중순입니다. 지금 발주해서 언제 그것을 설치하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우리들도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예결특위에서 위원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수막게시대가 민자유치가 되면 제작업체에서 광고판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2007년도 그렇게 전환이 된다면 2008년도도 연속선상에서 같이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만 계속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 일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35번지 도봉1동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진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435번지 무수골 계획 시점이.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개요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쭉 주시고 내년도, 여기 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한 17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그것은 아니죠? 내년 예산에 170억원 정도 가지고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추정했던 기반시설금이 당초 많았을 때 170억원인데 현재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1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제가,
성희
이성희위원
시책이니까 도봉천 하천정비하고 무수골 개발해서 시책이니까 내년 사업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실시설계 용역준공이 내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합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못 믿겠데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대표 분들하고 시의원님하고 서울시하고 도봉구하고 같이 합의안을 도출해 놨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그저께 실시설계용역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입찰됐으니까 실시설계 기본 확정된 데에서 측량을 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게 되면 나머지 절차와 관계없이 가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이성희위원
이 얘기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현행법은 특별 분양권이 주어져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12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내년 4월 18일 이후에는 법 개정을 해서 일명 딱지라고 그러죠, 딱지를 주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주는 것으로 결정이 갑자기 시책으로 나와 버렸어요. 주민들 모르시는 분들이 50%이고 아시는 분은 민원전화를 상당히 많이 했을 텐데 과장님, 많이 왔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이성희위원
뭐냐 하면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을 서울시에서 내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재개발 특히 무수골 주민들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고 이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에서도 어떤 모션을 취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회는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하루에도 여러 건 그와 관련된 무수골 뿐만 아니라 관내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청 주관과에다 일명 딱지라고 하는 것을 없애게 된 배경하고 앞으로 추진일정, 언제부터 할 것인지 자료를 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수골에 대해서 설명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특정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출장을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좀 더 서울시에 질의를 해보고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이성희위원
봤을 때 시청에 이 특별분양권 건으로 해서 매일 소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개선점은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 지역은 얼마 안 되지만 딱지를 사가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사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 세입자입니다. 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혹시 임대주택이라도 받을까 이런 입장에서 있는데 그 분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서민의 그 마음, 그래서 구로 많이 오고 동요를 많이 일으키는데 과장님 이것거 생각 좀 깊이 해주셨으면,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세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현실이 투기한 분보다는 어려운 입장으로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기본 추진하는 방향이 제가 여태까지 조사한 바로는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성희위원
사업은 확실합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다고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용역은 끝났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서울시에서 본 시설비만 빨리 확보되면 공사가 빨리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동주택을 원하냐, 현지개량방식을 원하냐인데, 결론은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졌는데 과장님하고 저희 신창용 의원 있고 저도 있고 다른 지역은, 일종의 소수이고 여기는 상당히 분야가 큰 입장이니까 같이 고민하고 함께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함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보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수시로 의원님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 시의회 끝나서 예산 다 확보된 것이니까 이번 요청사업 중 확보 예상액 했는데, 받은 자료가 이미 확보된 돈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질의드릴 것이 있어요.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신규사업 12억5,000만원 예산 확보된 것이죠? 받으신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상맞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저희 구가 그 중에서 5개 공원을 해주기로 약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면적이 큰 데는 추가로 더 요구를 할 테니까 더 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12억5,000만원 예산이 5개 공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오기 전에 서울시에서 일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어느 정도 12억5,000만원이 되든, 15억원 되든 간에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잘 유도를 해서 서울시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돈이 다시 또 정확한 배정이 되니까 그때 잘하면 더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문제는 이런 일을 하려면 그 분들하고 시의 유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활동할 능력이 못 됩니다. 그 분들이 오면 안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직원들 보기도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객
시민고객문명희위원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제목이 근사하고 제가 시관계자나 시의원님들께 들은 바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정말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집에 안 들어가고 싶고 PC방 같은데 절대 안 가고 싶을 생각이 들만큼 어린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야외공원 만드는 것이 중점사업이다, 그런 공원 차원의 신규사업이 펼쳐진다고 들었거든요. 12억5,000만원이면 5개 공원이면 한 공원당 평균 3억원이 안 되는 돈이어서, 요구는 18억원 하셨네요? 설계도 서울시가 일괄로 하신다는 얘기죠?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중에
나중에문명희위원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잡힐 수 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5개 공원 지정은 하셨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저희들이 5개 공원 올린 것이 쌍문2동에 노해공원, 방학2동 개나리공원, 방학1동에 무궁화공원, 창2동은 창고개공원, 도봉1동 서원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총 5개소로 서울시하고 이미 심의가 끝났습니다.
규모
일정규모문명희위원
공간이 있는 공원이겠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폐쇄약수터 습지생태복원을 우리 구는 예산을 6,000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폐쇄약수터 내용하고 어느 정도 생태복원 수준으로 하라고 지침이 있어서 요구한 금액보다 조금 더 왔네요? 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폐쇄약수터가 먹는 물 공동시설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있던 것 10개 중에 다 폐쇄하고 4개만 존치하고 나머지 폐쇄 지역은 물을 이용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를 다시 녹지로 환원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대가 높고 일반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최소사업비로 책정을 했고 지난해 한 것보다는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예산은 넉넉하지 못 하지만 이 예산으로 해 보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약수터 폐쇄지역이 어디이고 습지생태복원하는 예상지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시관계자들이 우리 구에 와서 유대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미팅도 해야 되고 현장에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도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려서 질문이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 참고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서에 시설부대비 편성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본 계기는 건설관리과가 현장사업을 하면서 거기는 물론 사업비가 큽니다. 10억원, 8억원 이런 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일률적이지 않고 천차만별이다, 그러면 행자부 운영지침이 요율표가 있을텐데 어떻게 된 것인가, 거기의 문제는 이 시설부대비를 공무원 담당 야외에 출장 다니시는 분들의 감독여비로 설명서에 붙이셔서 우리가 이것을 찾게 됐는데요. 공원녹지과도 요율적용표에 오버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큰 돈은 아닙니다. 제가 일률적으로 짚어드리지 않아도 하나 예만 든다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단위사업에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시설비가 1억원인데 시설부대비를 90만원 편성하셨어요. 요율표가 0.9이면 이것은 90만원 정확히 됐네요. 다음 동네 뒷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2,000만원 사업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요율표에 의하면 216만원이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784만원 증액 편성된 사례로 접수를 했는데,
용석
김용석위원장
문위원님 그것은 21만6,000원이고요. 78만4,000원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죄송합니다. 기타 제비용으로 쓴다라는 내용으로 시설부대비 쓰셨어요. 이 사업 하시는데 측량을 새로 한다든지, 비품을 구입해야 한다든지, 직원들 현장 나가시는 업무추진비 형식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몇 가지 됩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는 내년도 사업이 약 13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0억8,800만원 상당이 되고 적정 요율로 따져서 계산한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87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과에는 410만원, 그러니까 50%도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13건 중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은 책정이 됐고 나머지 6곳은 100만원상당 과다 편성이 됐고 나머지 6건은 500만원상당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적정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50%도 안 되는 돈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데에 쓰느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예년에는 주민설명회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하기 전에 용역할 때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적정하게 870만원 정도 온다면 요율대로 받아서 내가 할 말이 없지만 50%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문명희위원
들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시설사업이 총 13건의 요율표를 하면 도합 870만원 정도의 시설부대비가 필요한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아예 시설부대비를 무시한 사업은 꺼내 올리시지도 않고 7건에 한해서 조금씩 추가 책정된 것만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 자료로만 가지고는 다 증액 편성하신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
이해문명희위원
잘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 그러시다면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요율표대로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민설명회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서울시 예산 중에서 덕성여대 담장 녹화사업이 빠졌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아마 편성과정에서 절충과정에서 조금,
어느
어느이금주위원
절충 과정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과장님,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비 40억원은 전부다 토지보상비조로 받아온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 40억원을 책정했고요. 또 거기에 시설비도 아마 포괄해서 저희들이 20몇 억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럼 20몇 억원 오는 것은 창골축구장 주변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주변뿐만 아니라 앞에 정보도서관 앞이라든가, 또 주공 4단지 뒤의 녹화사업이라든가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글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방위
민방위김원철위원
대원들이 비상시 쓰는 급수가 되나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민방위 대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명칭만 민방위이지만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주민도 다 쓰는 물입니다.
방위
민방위김원철위원
급수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지하수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42쪽 되겠습니다. 자전거대행진 행사 금년에 했고 내년에 2회 이렇게 개최하실 예산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510만원인데요. 현수막을 꼭 해야 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현수막이 현재 홍보하는 효과로서는 가장 빠르고 시각에도 제일 먼저 들어오고 또 행사장에도 현수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내에도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현수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필요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안 걸었고 홍보도 안 했어도 자전거대행진에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각 동별 한 20명씩, 그렇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금년도 행사할 때는 각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행사를 잘했는데 동사무소별로 준 강제적으로 할당하다시피 했던 사항이고, 2008년도부터는 시민자율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금년에는 강제적으로 했다는 말씀이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꼭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행사의 극대화와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 없는 서울만들기 인센티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깃대
깃대김원철위원
및 깃발제작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1회성 예산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진 끝나고 회수하면 또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회수해서 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원철위원
올해 참석해 봤습니다만 깃대하나 달고 갔다 와서 쓰지 않기 때문에 집에 보관했을 것이고 또 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동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끝나고 나서 회수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 대행진에 참여했다는 기념증표로 집에 갖고 가고자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생각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음 해에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44쪽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무공해 교통수단, 교통난 해소차원이고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용편의시설 신설 5개소가 있는데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자전거 보관소 만드는 것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재무건설위원회 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도 제출 안 합니까? 지금 바로 자료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죠.
원철
김원철위원
5개소 어디어디 시설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5개소에 대해서는,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5개소 신설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밑에 정비 및 세척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봉구의 자전거시설 보관소는 72개소로 1,895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7개소 737대, 학교주변이 19개소 762대, 관공서주변이 24개소 339대, 기타 서원아파트, 방학사거리, 세심천 이렇게 보관시설이 있습니다. 그 보관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집행할 그런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72개 보관소,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청소와 보수,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72개소인데 공공운영비로 자전거공기주입기 전기요금이 있어요. 11개소, 이 전기요금을 어디에 지원해 주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금년도 예를 들어서 창동고등학교 정문 앞에 가면 최신식 공기주입기가 있습니다. 에어 콤프레샤로 공기주입기가 11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1년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공기주입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기 넣는 기계에 쓰는 전기요금인데 그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수동식기계가 아니고 에어 콤프레샤로 자동으로 넣는 것이라 전기요금이 조금 나옵니다.
음은
요즈음은김원철위원
자전거가 기능이 좋아서 공기주입하는데 별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지침에 따라서 시비지원 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가
시비가김원철위원
아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유지비는 그렇지만 설치비는 시비로 했던 사항입니다.
치비
설치비김원철위원
말고 공기주입기 전기요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요즈음 자전거가 고장률은 없습니다만 의외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창동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이것은 한 군데 한 달에 1만5,000원 전기요금인데 계량기 측정되는대로 나가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아시죠.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나가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실효성 없는 예산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기능이 좋아서 공기가 빠지는 일은 없거든요. 좋습니다. 신설 5개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원철위원
주시고요. 그 위에 교통안전시설물 조사 5,000원×380명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안전시설물 조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사원들이 합니다.
원은
조사원은김원철위원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조사원들은 과거에 우리들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그런 요원들과 일부는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380명중 각 동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380명이 연인원이기 때문에 380명이 동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그렇지만 연인원 380명인데 각 동별로 교통안전시설물 조사원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조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명씩 투입되면 연인원으로 계산했을 때 예산산출하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인원이 할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시설물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수당이 5만원이라는 얘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일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시민불편 노점 특별정비 추진해서 노점특별 정비용역 건으로 해서 6억8,000만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금액을 책정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 노점정비 예산은 강제철거에 5,543만원과 정비 후의 사후관리로 6억원, 그리고 CCTV를 설치하고자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철거용역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정당사무실에 직원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단속도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필요하다는 것 다 인식하고 있고요. 노원 같은 경우엔 올해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 되었더라고요. 강북은 1억2,000만원 정도 다른 구는 특별히 정비용역이 실시된 상황인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우리처럼 2008년도 특별단속이 없고요. 우리들도 2007년도에는 8,000만원 예산으로 용역 3명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다른 구도 그런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것이 방학역, 쌍문역 쪽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신창용위원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폭력배 수준에 가까운 용역업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나요? 용역업체선정은 안 됐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신창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원들이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정비원업체와 경호원업체 등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입찰할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자리에서 보니까 노점상에서 나와 계신 것 같은데 무분별하게 난립하다 보니까 구청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요. 노원구를 예를 드는데요. 실태파악해 보니까 노점상 길거리에다 서울시 방침을 사진으로 찍어서 조리용이나 판매용 갑판대해서 비용은 280만원~300만원 정도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동역이나 쌍문역 주변에도 그렇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로 우리들도 올해 창동역이나 쌍문역에 시범가로를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 곳에 노점하시는 분들의 거부가 많이 있어서 우리들도 불가피하게 창2, 3동 사이에 있는 창동길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점하시는 분들과 우리들과 많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가
협조가신창용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셔서 나름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있으니까 양보는 안 하겠지만 창동역 주변에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나 강압적으로 용역업체를 동원한다면 굉장히 사진을 보여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제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심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신창용위원
토목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불량하수 맨홀정비해서 올해 정비하신 수량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하수 맨홀정비는 우리 과에서 직접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작업을 하고 그 요금을 우리과에 납부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소 수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창용위원
대한 실적을 결과보고 안 하시나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연말에 통보 오는데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보가
통보가신창용위원
안 온 상태이고 대략수치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건설관리과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년도
전년도신창용위원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다 집행이 됐나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것이 와 봐야 몇 개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이후로 교체가 가능한 것이네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1년간 한 것을 연말에 우리한테 고지서로 넘어오면 그것으로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내용통보가 오는데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교통행정과 박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으로 해서 6,000만원 책정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443페이지에 시설비를 보니까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안전펜스나 아스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학교주변으로 장소 같은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안전펜스나 칼라아스콘 이런 부분은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변
학교주변신창용위원
통학로는 도봉구 관내 어느 곳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창초교 등 4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등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도봉
도봉신창용위원
1, 2동 쪽에는 해당되는 데가 어디에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도봉1, 2동은 누원과 한신,
창용
신창용위원
도봉초등학교 쪽은 나름대로 정비가 안 돼서 아직 안 되는 부분입니까? 왜 제외가 됐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전에 스쿨존 사업으로 설명회를 7개교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비지원사업이 나오고 또 그 외에 지금 안 된 곳 신창초교 외에 정비관련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과장으로 계시지 않았지만 주무부서 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200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일이 없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도봉초등학교 부분은 설명회를 봄에 했었기 때문에 금년 내로 발주공사를 계약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과 밑에 과속방지턱 신설하는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저에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예산 6억8,000만원인가 책정됐는데 5,000만원은 쓰고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용역주는 것이 6억원이라고 하셨나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억원의 산출근거가, 예전에 그런 용역을 준 구나 시나 인구비례해서 지금 우리는 쌍문동과 방학동 2개동인데요. 그런 자료조사를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의정부나 성북구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현장도 답사해 보고 예산을,
부나
의정부나김용운위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북구 전체를 했을 때 얼마 예산이 들었고, 의정부 시청 같은 경우도 의정부 전체 노점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편성 올라온 것은 쌍문동하고 방학동에 국한돼 있다는 얘기예요. 도봉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도봉구 전체를 했을 때 예산하고 또, 의정부 같은 경우 의정부시를 다 한건지, 의정부시에서 어떤 동을 두 가지를 했는지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집중지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집중지역을 주로해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방학동, 쌍문동이 집중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정비한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우선적으로 제일 편리한데, 쉬운 곳부터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용운위원
않아요, 시청 방문도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있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자료 갖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긴데,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예전에 삼성래미안 2차 펜스관계, 그게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분명 민원인 앞에서 과장님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안 됐단 말이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유지보수비 이쪽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사무감사 받기 전에도 우리 시설팀에 지시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최우선적으로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민원인하고 직접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에 예산이 부족한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본건데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방학 남부역 거리가 상당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직접 나가봤었습니다.
리는
거리는김용운위원
얼마 안 되지요, 그게 사거리에서 거기까진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펜스가 m당 거의 37만원 정도 단가가 듭니다. 공임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한 20m 될 텐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0m 더 되더라고요,이왕 할 것 같으면 남부역부터 이쪽 마들길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민원사항이 거기까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큰 도로까지 필요 없고 사거리에서 삼성래미안 정문 입구까지예요. 전체가 다 아니라 도로 끊기는 슈퍼마켓 앞에까지, 내가 알기로는 거리가 펜스만 정문출입구 빼면 한 20m면 충분할 같은데, 과장님이 현장을 안나가셨나 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곳이 출·퇴근길이기 때문에 걸어서 다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잘 아시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안에 되겠느냐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올해 안에 된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은 못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안 되면 내년에는 1차로 하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경전철노선연장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포함 됐다 뿐이지 아직 건교부 승인이 안 났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토목하수과장님, 서울시 예산 중에 방학천 자연형 하천조성해 가지고 요청을 68억원 했는데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2008년 서울시 투자심사 예정에 있는데 언제쯤 이루어지고 가능성, 투자심사를 거치게 된다면, 통과된다면 예산배정은 언제쯤 되는 건지 대략적으로 답변 한번 주시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은 지금 현재 서울시 17개 하천을, 용역을 사실은 해놓고 예산투자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은 시에서 시장방침으로 했는데 각 구에서 일시에 예산을 다 달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천이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잡혀있기는 한데 투자심사가 1년에 매월 열리더라도 시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투자심사 의뢰를 합니다. 만약 내년 상반기에 투자심사가 되면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그 이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설계비가 편성되는 그런 방식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도봉구간 내에 방학천, 도봉천, 우이천 이렇게 쭉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방학천은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투자심사를 한다는 것은,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지금 3개 하천이 방침 안에는 다 같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천은 투자가 조금 재검토 한다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방학천이 적극적인 검토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우이천은 일단 확폭 이런 것만 먼저하고, 생태하천은 추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폭은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정비에서 시설비와 부대시설 측정수수료, 공사감독여비 이것 예산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장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실제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은 부풀려져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용된,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그것은 내가 볼 때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비 돼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하고 대비해서 차액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해주시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지
오늘까지이금주위원
주셔야 돼요. 오후에 할 때 참고 할 것이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토목하수과장님 덕성여대 우이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잖아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이금주위원
우리들이 알기로는 덕성여대 담장도 헐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확폭이 나오는 것이지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정문 부분은 담장을 철거하고, 학교용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이미 계획선이 변경됐습니다.
네.
으로
앞으로이금주위원
거기는 아무리 비가와도, 예를 들어 둑이 터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지금 용역결과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잘 좀 해주시고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동 자치센터에서 주차장 용도로 해서 서울시에서 한 것 5개 올라갔다고 했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천하라고 해서 지금 5개소 냈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협의매수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약에
만약에이금주위원
배정이 되면 공사가 언제쯤 시행되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공사는 2008년도 중에,
금주
이금주위원
2008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중에 하게 됩니다마는 협의매수가 우선 선행되어야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각 구에 원래 2개 배정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각 구에 2개씩 되어 있고,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이 서울시에 5개 올리신 것이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협의매수가 다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예비 명부까지 같이 보고 한 겁니다.
라간
올라간이금주위원
사람들은 과장님이 힘써서 다 해주십시오. 송파나 강남 같은 데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자전거 대여할 때 현수막을 불가피하게 한다면, 어깨띠는 다른 걸로 생각을 하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이금주위원
아까 현수막 빨아가지고 다시 어깨띠로 달고 온다는 그것도 무리고, 제가 말한 대로 기념배지로 하세요. 기념배지로 하면 딱 좋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님, 도봉천 질의하고 보니까 어제 깨끗이 망을 아주 잘 쳐놓으셨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 민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1년 의정활동하면서 어제 칭찬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정도 들었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예산 들어갔습니다.
민의
주민의이성희위원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면 우리구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아무튼 감사를 대신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필요 없는 걸 차버리면 다시 수거하는 자체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일단 해주시고, 도봉천 앞으로 개발하실 때 그것도 세밀하게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노인 분들이 그 동네에 다 그렇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토목하수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오늘 아침에 꼭 얘기 좀 전에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봉동 4번지 일대 의정부시계 간 도로개설비 용역비를 보니까 저번 우리 상임위 할 때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서 보니까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향후 용역 32억원 계획을 잡았는데 이 계획을 언제, 빨리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총 사업비는 32억원이고요,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우리 구에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시도로계획과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되면 예산이 투자될 그런 사항입니다.
에도
저번에도이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정부 도봉검문소에서 상당히 출·퇴근 시간이 교통량 증가로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빨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수영장 11억원 확보 했다는데 엊그저께 윤학권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것 계획서가 있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아직, 알프스수영장은 예산 총 사업비를 29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전체 안주고 11억원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태하천 기본계획은 치수종합대책계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29억원을 요청하는 것은 그 부분을 특화시키는 계획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얘기하는 것은 윤학권 의원님이 일단 11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철거하는 것, 이 돈에 철거비용까지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건 안 들어 있습니다. 시에서 원래 이 부분 예산편성을 안 해주려고 그랬었어요.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년 전인가 허가를 내줄 적에 허가가 취소가 되면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원인자 복구를 하게끔,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시에서 그렇다고 예산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시에다 실무자끼리 협의할 적에 원상복구 하는 비용 한 2억원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더라도 시에서 우선 예산을 내려달라 그래 가지고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나중에 이게, 그 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천상 구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차후에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렇죠, 이것은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부담시키는 방법은 압류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압류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봉산
도봉산이성희위원
관광브랜드화 사업일환으로 이게 빨리 선행돼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신창용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스쿨존 사업 7개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창용 위원이 오늘 질의하니까 내년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답변 한 이후 그날 오후에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스쿨존 사업을 자치구청장과 서울시장은 시행해도 좋다는 동의 공문도 왔었고,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현재 발주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명회를 마쳤던 7개 교 그러니까 신방학, 누원, 신학, 도봉, 한신, 인강학교, 중림그린유치원 이 7개 교에 대해서 스쿨존 사업의 시비가 지금 교부돼 있는 상태로 현재 결재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성희위원
감사 때는 안 된다고 해놓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때까지만 해도 예산이 전혀 시달되지도 않았고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감사받은 후 시로부터 시달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성희위원
학교설명회도 했고 그러니까 빠른,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금년 내로 입찰을 봐서 발주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 할게요, 알프스수영장 시비 11억원 확보가 됐는데 원상복구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지난번에 허가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재산조회도 없고 도망 다닌다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비 2억원이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잖습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1억원을 불용시킬 수는 없고 2억원을 먼저 투입해야 될 텐데,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 부분은 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시행을 하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만 추징해야 될 부분이 얼마라는 것을 확정만 시켜놓고, 사업은 시행하고, 그것은 재산조회를 해가면서 압류시킬 재산이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동시에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구비 따로 편성 안 해도 이 예산으로 일단 집행하겠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일단 시행은 우선하려고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서면으로만 자료요청 할게요. 교통행정과장님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다니다보면 어떤 곳은 높아가지고, 어떤 곳은 매끄럽게 넘어가고 아주 다 틀려요. 방지턱도 설계도면이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도면을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임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비 계수조정까지 마치고 최종적인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17일에 개의되는 제6차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