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1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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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돌아보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광진구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환경건교국, 보건소,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치수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책자 531쪽부터 54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859쪽부터 861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곽범구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533쪽하고 534쪽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4,000만원, 3억, 3억 4,787만 5,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재건축 추진용역비 3억 4,700만원하고 업그레이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뉴광진 업그레이드 계획수립 용역이 3억 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고, 95년 3월 분구된 이후에 대부분 남측 부분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구가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지로 형성된 지가 30년 내지 4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재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재건축 요건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허용해줄 경우에는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뉴광진 업그레이드 계획수립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새로운 광진구 균형발전을 위한 틀을 잡는 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구 면적이 17만㎢에 상당하기 때문에 이걸 국토개혁법에 의한 용역 품으로 따지면 약 20억 상당이 나옵니다. 이렇게는 저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비로, 그 품을 조정을 해서 실비로 해서 저희가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억은 원래 중곡동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금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 있는 2억이 있는데 이게 중곡동 지구단위계획이 당분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금년도에 우선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금액 3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이고요. 1억 50만원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주민이나 또는 우리 위원님, 대표님을 모셔다놓고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추가로 자문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1억 50만원 정도 됩니다. 중곡동 재정비 건축계획 용역은, 이거는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곡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딱 중곡동은 아닙니다. 중곡동 등 전체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재건축을 하게 될 때는 주민이 제안을 해서 주민이 돈을 들여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관에서 그것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업그레이드 용역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업그레이드 용역이 내년 8월까지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과정에서 어디인지 모르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때 바로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용역이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실비로 해서 3억 4,700만원이 잡혀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35쪽에 하단에서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금년에 7억이 넘게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280만원밖에 안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2005년에는 5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7억원의 예산이 잡혀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생각은 해서 7억원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격년제로 여태까지 시행해 왔고, 구정의 살림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끝에 남아있는 280만원은 꼭 공동주택지원을 하는 그 비목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앞으로 있을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에 성립이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관리 운영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280만원 잡혀있고요. 사실상 금년도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금액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윤환위원

535쪽 중간에 보면 명예행정관이라고 해서 20만원씩 4회를 주었는데 어떤 분야에서 명예행정관을 20만원씩 지불한 겁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명예행정관은 저희 도시관리국이 속해 있는 것은 도시관리국, 환경건교국 두 국을 합쳐서 명예 행정관을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국은 선임 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잡혀있는데 지금은 20만원을 4회 해서 80% 한다는 얘기는, 80% 개념은 참석률 개념이고요. 4회는 분기별로 매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한번 할 때마다 다과회라든지 식사를 겸하게 되니까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2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4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다과나 이런 비용으로 20만원씩 한다는 얘기예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회의자료, 식사 등등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양윤환위원

536쪽 하단에 보시면 위법건축물 단속 해가지고 금년에 5회 1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법건축물 단속은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저희 도시정비팀이 10명이 있습니다. 운전사까지 포함을 해서 10명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출장경비로 위법건축물은 매번 나가서 해야 하고,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금년초에 약 5천몇 건의 위법건물로 의문시되는 것이 항측결과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시 순찰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겸한 특별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 단속반이 아닌 일반 공무원도 어디 나가면 이렇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별도로 여비가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오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한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응용을 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양동 18-17, 2-4 도로확장공사 3억 1,000만원인데, 도로확장공사인데 도로과에서 안 하고 왜 도시개발과에서 이거를 했어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용역 2억 4,000만원 뉴광진 업그레이드 3억, 중곡동 재건축정비 용역 3억, 이렇게 3억, 3억 이런 식인데 용역비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양동 도로공사는 도로과 업무로 보이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출처가 도시개발과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공사를 하게 되는 예산이 2006년 1월 달에 제정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의해서 거둬들인 그 금액을 가지고 도로과에 주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이 되었고요. 3억 1,000만원은 저희가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네 번 지급이 되는데 지금까지 3회 징수 교부된 게 지금까지 2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분기가 남았는데 그 율로 봤을 때는 3억 1,0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잡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되는 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율이 다소 포괄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의 효율적으로 경비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 금액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줄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10억 잡았는데 용역할 때 가격 비교를 해서 합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업그레이드 용역하고 재건축 용역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 재정비 용역하고요. 업그레이드 용역은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떻게 앞으로 도시가 가야될, 공간구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곡동 재건축정비계획수립은 어떤 재건축이 필요할 단위구역에 대해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재정비용역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 있는 내용이 5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시간의 경과로 불합리한 점이 없느냐, 새로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비가 10억 가까이 나오는데 용역비용에 대한 경쟁이나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느냐?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수범

김수범위원

무조건 2억, 3억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비 산정에 대한,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면적과 품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경쟁 입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537쪽 하단에 도시개발과 기본경비가 1억 4,700만원인데 5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반운영비는 소액이지만 감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일반운영비 감액된 것은 금액이 19만원 정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기본경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5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감액된 19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늘어난 것은 여비 부분에서 좀 늘어났고요, 여비가 도시개발업무수행하는 데 당초에는 전년도 예산이 9,300만원인데 9,900만원으로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났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전년도에는 1억 4,735만 8,000원인데 올해 예산이 1억 5,316만 4,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아까 여비에서 600만원이 늘고 19만원 일반경비 잡다한 것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 갭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540페이지에 보면 여비부분에서 늘어났고요. 19만원은 일반경비에서 19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고 늘고한 것을 정리하면 그 차이가 5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40페이지가 아니고 537쪽을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581만원이 540쪽에 있는 600만원 늘어난 거하고 줄어든 거 19만원 하고 합치면 581만원이 결국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을 분산해 놓으니까 저희가 보는데 이해가 좀, 여기에도 그럼 증액이겠네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581만원이 증액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예산하고 같은 금액이에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거를 기본경비에 되어 있는 아래쪽 부분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됐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됐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여기 도시개발과하고, 환경건교국, 보건소 등 어제도 그랬지만 짜깁기한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분산 시켜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찾으면 그 거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답변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범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책자 541쪽부터 54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조종선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네. 건축과장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544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워크숍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 주시죠.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우리가 이제 건축심의를 하면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들하고 한 1박2일로 내년도에 워크숍을 해 가지고 광진구 건축 미관지구라든가 발전에 대한 그런 토론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전에부터 쭉 있었나요? 이번에 처음,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이번에 처음 신설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한 겁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몇 명 기준이죠? 그러면?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네?

문종철위원

워크숍을 가는데 대입 인원이나,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지금 12명입니다.

문종철위원

12명이요.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그래서 직원들도 또 가야 하니까 20명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걸 하게 되면 그만한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까?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금액은 지금 167만원인데 그 이상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보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워크숍 가는 건 이게 처음 같아요.

종선

조종선건축과장

네.

문종철위원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용호입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년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건축위원회는 안 되어 있어서 금년에 도시개발과에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두 위원회를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모시고자 했는데 그때 못 오셨습니다. 구의원님까지 함께 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래서 금년에는 건축위원회까지 함께, 없는 돈으로 두 위원회까지 하다 보니까 당일날 차 안에서 계속 토론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현장을 보시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도시계획과 따로 도시위원회는 현장을 보면서 하는 거고 건축위원회는 시범이 될 지역 이렇게 한두 군데 도시를 보면서 토론을 하고 직원들도 좀 하고 그때 위원님, 구의회에 소속하신 위원님도 함께 가시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좀 멀리 가서 전국적으로 시범이 되는 걸 보려고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잘린 내용입니다.

문종철위원

저번에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디로 갔었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기업도시. 태안에 있는 우리 현 정부가 최초로 착공식을 거행한 태안에 있는 기업도시를 갔습니다.

문종철위원

태안으로요?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네.

문종철위원

그게 아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위원회 워크숍 비용을 못 본거 같은데 어떤 비용에서 갔지? 여기에는, 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우수시설 견학, 예산서 535페이지 보면,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아, 용어가 좀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시설 견학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워크숍으로 되어 있고 용어는 다양합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200만원,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네. 과별로, 위원회별로 가다 보니까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548페이지에 건축업무 수행이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근거는 옆에 써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7,500만원.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7,500만원이요?

문종철위원

네.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아, 그건 여비입니다. 직원…….

문종철위원

직원 여비예요?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네. 건축심의위원회 회의가 작년도에 한 몇차례 정도 있었습니까?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금년에 14차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전 14차에 관련된 자료, 심사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박삼례 위원입니다. 546쪽에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여기 신규사업입니까?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조적조건축물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이게 지금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소규모 건축물이 약 한 500동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점검하는 점검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내려 와 가지고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내년부터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면 아니, 올해 예를 들면 저희는 예산이 안 잡혔지만 직원들이, 전직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점검하고 했는데 다른 구청에는 21개 구청에는 예산이 잡혀 가지고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구만 작년에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빠진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는 겁니까?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의 안전유무를 점검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점검해서 점검에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그 이제 A, B, C, D급으로 나오거든요? D급 같은 것은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보수를 요할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서 어느 부분이 이상유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법적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까?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이게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은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네. 예산은 그러니까 500동으로 해서 한 명이 이제 8동을 하루에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이걸 잡아 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8동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명당 인건비 입니까?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네. 우리가 점검요원을 할 경우에는 이제 기술사, 1일을 할 경우에 기술사 보수기준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20만 4,020원이,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네.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80%?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네. 80%는 우리가 동을 500동을 기준으로 해서 80%를 잡은 거고 이 20만 4,000원 된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사 1일 수당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조정선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채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 책자 549쪽부터 569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선 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치수과는 책정된 예산이 항상 많이 삭감되어서 하고 싶은 일도 잘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방예방계획 수립 실질예산 9,300만원 중에 여비가 3,300만원인데 수방예방에 여비가 왜 3,3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지 하고요, 두 번째 수방예방이라고 하면 장비를 매년 사놨을 텐데 그게 어떤 시설물이 계속 또 있을 텐데 작년에 샀으면 금년에 안 산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예방 자재구입비가 매년 사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선선

이용선선치수과장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신 여비는 저희들이 평상시 수방기간에 보통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수방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일반 직원들이 평상시에는 저희들 재해대책본부에 치수과 직원이 2명씩 항시 24시간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1단계가 걸리면 직원에 우리 본부 요원의 4분의 1이 근무를 하게 되고, 2단계가 걸리면 2분의 1 근무, 3단계 때는 구청장이 전 직원을 근무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비는 비상이 걸렸을 때 급량비 말고 약 2시간 이상일 때는 1만원, 그 다음에 4시간 이상 밤에도 불러내니까요. 그래서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원을 책정을 해서 구·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잡아 놓는데 저희들이 3,300만원이지만 올해는 그렇게 많은 비는, 자주 왔지만 단계별 근무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걸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남았었지만 평년 비해서 내년도 약 한 3,300만원 잡아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입니다. 이 수방자재는 저희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마대 같은 것, 소형 마대 같은 걸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의 저지대 이런 데 주로 침수방지를 위해서 예비로 모래보관함을 설치하면서 일부 갖다놓은 데도 있고 추가로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적치를 해 놓는데 이걸 한여름 쓰면 그 마대가 삭아서 또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으면 일반 주민들도 많이 집어가고 집에 쓰려는 것도 있고 또 수리를 위해서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이 또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충도 하고 여러 가지 수방자재가 약 한 1,700만원입니다만 수방자재는 많이 확보해 두면 둘수록 저희들이 많이 좀 확보해 놓으려는 그런 취지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매년 자재비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소모성으로 매년 사야 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일부는 소모가 되지만 일부 비축은 좀 남아갑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년에 1억 샀으면 안 썼으니까 내년에 한 2,000만원만 산다든지,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관례적으로 해놓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553쪽에 하단 여비에 동수방대기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네. 조금 전에,

삼례

박삼례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수방단 여비는 16개 동에 동 직원들이 저희들 구 직원만 가지고는 수방대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보통 4시간 이상 비상소집을 해서 4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는 여비를 2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여비 규정에. 그 다음에 4시간 미만일 때는 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통 16개 동에 한 번 소집을 하게 되면 4명 정도, 2명 내지 4명 정도 1단계 때는 나옵니다. 그래서 약 36일 정도, 그 다음에 0.5% 약 50%는 그 중에서 2명 부를 때도 있고 이렇기 0.5를 곱해서 약 한 2,300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36일이면 동절기도 들어가나요?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아닙니다. 5월 달부터 10월 달 약 150일 중에서 약 한 5분의 1 정도 한 36일 정도. 이건 예상을 해 가지고 매년 한 36일 정도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나 이런 게 부족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부족할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그럴 때는 우리 재해대책비나 기획공보과의 예비비에서 추가로 충원되거나 아니면 추경예산할 때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두 번째 질의는 554쪽에 민간이전비에서 풍수해보험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뭡니까?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네. 이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풍수해보험은 작년 6월 달에 아니, 3월 달에 풍수해보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3월 달에. 그 다음에 6월 달에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작년 5월 달부터 시범으로 지방에 시·군에 약 9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확대해서 작년 10월 달에 약 8개 시·군이 참여했고 추가 이제 저희들하고 저희들 서울시에 마포구가 시범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추가로 참여를 해서 시범으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보험 제도이고, 이 보험 대상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이 사항에 피해가 발생된 주택 전파라든가 주택 침수자에 대해서 보험사는 동부화재로 정해져 있고 모든 감독은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5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이 보험에 일단 가입이 되면 국고가 50%, 시비 10%, 구비 10%, 본인이 30%를 부담한다면 5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이 안 됐을 때는 국가에서 저희들 구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게 한 6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보험에만 가입만 되면 120만원에서 160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험제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재난 시에 보험을 듭니까? 아니면 1년 동안 상시로 들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아,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지침을 내년,

삼례

박삼례위원

인력이 50명만 투입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50만? 그거는 우리가,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50명만 들 수 있다고 해서,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아니, 예정만 해서 50만원 잡아 놨습니다. 50만원이면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게 10%이니까 한 50명분은 보험에 들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삼례

박삼례위원

국비가 50%,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국비 30, 시비 10%, 그 다음에 우리 구비 10% 그 다음에 본인이,

삼례

박삼례위원

본인이 30%. 그럼 여기에다 내야 하나요?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도 일부 부담을 하게,

삼례

박삼례위원

재난에 참여하는,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네. 보험에 가입을 하겠다고 원하는 분은 약 한 30%는 본인이 부담만 하면 나중에 본인이 침수됐을 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 지금 마포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내년 2월 달에 저희들 시 치수과에서 정확한 지침이 이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그저께 담당자 회의도 했고 그래서 시에서는 구에서 시행이 되니까 인력확보라든가 예산 관계를 좀 확보하도록 지난 3월달부터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원래 2007년에도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여기 예산에는,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아,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이거 마포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한 24명이, 24세대가 신청을 해서 마포구에서는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25개 자치구 전체가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글쎄, 예산이 지금 550만원이면 너무 작은,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이게 만약 모자라면 많은 저지대 이런 분들이 신청이 들어올 때는 우리 재해대책기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이제 다시 편성을,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아니죠. 그거는 재해기금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명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풍수해보험료라고 해서 약 50만원, 이것도 시에서 36만 8,000원. 계산하는 식에 의해서 36만 8,000원인가 저희들한테 잡으라고 왔는데 저희들 조금 여유 있게 해서 50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세 번째는 555쪽에 하단에 하수도준설 해가지고 84만원 잡아 놨습니다. 여기의 하수도준설 그러면, 하수도준설 1식만 잡아 놨는데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네. 이 하수도준설은 위원님들 매년 저희들 추경이나 이럴 때 많이 예산을 더 잡아주시고 이런 사항인데, 현재 박삼례 위원님! 8억 4,000만원입니다. 8억 4,000만원인데 이거는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건 매년 연례적으로 우리 저희들 지형적으로 볼 때 우리 광진구는 아차산이라는 이런 지형 여건이 있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비슷한 장소에 쌓입니다. 하수도 모래나 이런 게 떠내려오면서 그런 부분만 쌓이는데 연례적으로 그 부분은 준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1년 예산을 이렇게 1식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네.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삼례 위원님은 치수과에 예산이 부족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같은 성격의 질의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작년보다 1,9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소되었어요. 치수과에서 할 일이 없으십니까?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통계 수치상으로는 1,948만원 감소했는데요, 감소한 사유는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감소한 부분은 작년도에 펌프장 급수시설을 올해 2007년에는 발전기 두 대를 교체를 했는데, 올해는 한 대만 교체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2,300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1,9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최소한 저희들 예산형편상 이렇게밖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치수 문제는 재난관리하고 또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과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준설이랄지 하수도 시설비가 작년과 동결되는, 줄어드는, 예산부족보다는 다른 쪽에 사업이 많이 반영되고 이쪽의 사업이 덜 반영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청장님한테 혼납니까?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아닙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올해도 시비를 많이 반영했지만 내년도에도 특히 구의, 화양동, 노유1, 2동 이쪽에 약 91억을 내년에 받아오고요. 앞으로 5개년 동안에 430억 내지 450억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하수사업을 본 사업에 약 4억 3,0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아온 게 단가계약을 올해 하수도 유지보수로 9억 5,000만원을 잡아주셔 가지고 그것도 시에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약 7억원 정도를 추가로 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왔고요.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사업만 따질 때 4억 7,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시하고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7억 정도는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성수 제2배수분구하고 일반 시 사업하고 추가로 구 사업에 따른 50% 반영이 되어서 받아오는 거하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좀 부족합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같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치수과 예산이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 줄었지만 중랑천이나 이런 부분을 뺀다면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복합가스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 몇 대나 있으며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와서 보니까, 복합가스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느낀 게 두 가지입니다. 안전을 중요시, 저희들 기동반이 23명이 있습니다. 준설반하고 하수도. 이것은 하수도 뚜껑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유해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장비 하나 없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두 대 정도 사려고,

문종철위원

그런데 들어갈 때 측정기에서 유해가스 농도가 심해도 작업을 해야 한다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부대장비는 왜,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그거는 뒤에 하수시설 물 유지관리물품 및 안전용품 구매 56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용품 및 안전관리. 이건 제가 올 4월 달에 오면서 느낀 게 우리 인부들이 일은 조금 덜하더라도 사고는 나지 말아야 하거든요. 이 안에 환풍기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뿜어내는 장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공보과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돈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50%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지요?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신호봉, 그 다음에 삼각 표시판, 안전모, 안전화, 맨홀환풍기, 안전조끼, 라바콘이라든가 밤에 경광등 야간에도 불시에 맨홀에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뛰어나가야 하거든요. 그런 장비를 사기 위해서 확보한 건데 일부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문종철위원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광진구 일부이지만 공무원한테 참 실망한 게 뭐냐 하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정도면 할 만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이런 것은 만의 하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부족한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좋은 삶을 살자는 데 이렇게 관에서부터 한다면 어디에서 이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기에도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안전장비는 이보다도 훨씬 많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한 세트 정도는 구비를 하고, 공무원이 사용하는 겁니까? 인부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아닙니다. 인부들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우리 구민들하고 제일 접할 기회가 많은,

문종철위원

어디 인부라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치수과의 준설 인부,

문종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전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아니요.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인부, 그 다음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수시로 민원접수 되면 바로 뛰어나가서 연결관 뚫고 맨홀 빗물받이가 파손된 것을 고치는 직영 인부가 22명이 있습니다. 그 인부들 안전장비를 갖추어 주려고,

문종철위원

하여튼 민간위탁을 한다면 모르지만 직영 팀이라면 최소한 추경이 아니라 이번에 한 세트는 구매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우선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급한 것 먼저 하고요, 나중에 예산이 된다면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책자 571쪽부터 583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없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574쪽 일반보상금에서 무등록중개 및 토지거래 관련 신고보상금 연 1건입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1건이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연 1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1건만 처리한 거예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거래 관련 신고보상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떴다방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적과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런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중개업소를 개설해서 하는 업소를 일반주민들이 신고했을 경우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년 잡아가지고 왔었는데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매년 한 건씩만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도 신고에 대비해서 1건 50만원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100만원을 감액시킨 거예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박채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부터,

윤구

추윤구위원

574페이지 중간쯤 생활지리정보지도 제작, 금년에 지도 만드셨지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지도 만들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번 지도는 어떻게, 똑같은 지도를 만듭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번에 만드는 지도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도 제작을 해서 관내 유관기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아니면 관련부서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에 또 만들게 된 계기는 관내 통폐합되는 동이 있고요, 일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는 것이 있고, 도로명을 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도시 계획사항도 많은 변경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고요. 변경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올해 저희가 지도제작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도제작을 했을 경우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인가 알아봤더니 일부에서는 낱장으로 된 지도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그렇게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지도도 원하시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글씨도 작은 것 같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축척의 한계인데요. 축척을 높이면 낱장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보완을 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추윤구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휴대용 지도가 제가 듣기로는 본 사람들이 활용성이라든가 불만이 많더라고요. 휴대용 지도가 제작이 되어서 활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몇 개 가져다 줬더니 필요없다고,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가져다 주었는데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에 위원님들 말씀한 내용, 또는 실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서 내용이나 구상을 대폭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봤더니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 사항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희가 올해 지도를 제작한 거는 저희 부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조사라든가 아니면 무허가 건물 지도단속, 이렇게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08년에 제작하고자 하는 지도는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다양하게 수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어떤 건가를 충분히 여론 조사를 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건교국 소관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건교국 소관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환경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587쪽부터 601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서수원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589쪽을 보시면 환경건교국이 전년도에 비해서 33억이라는 많은 돈이 갑자기 증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은 4억 3,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는 37억 4,200만원입니다. 증감된 이유를 한번 말씀,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10대 과제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시비를 40억을 재배정 받아왔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에 배정된 시비가 26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37억 4,2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시비를 많이 받아왔다 이거지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거를 할 건지.

수원

서수원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선정지역이 능동로 광진광장에서부터 어린이대공원이 끝나는 빌딩 550m 구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사업비하고 감리비, 부대시설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그 550미터에 대한 것인데 사업비, 감리비 이것만 가지고는 35억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여타 광고물비 같은 것은 내년도 추경에, 추경이 아니라 아마 반영해서 별도로 아마 저희가 재배정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재배정 받은 금액은 현재 26억 3,600여만원이 지금,

양윤환위원

제 말은 구체적으로 그 550미터 안에 어디에 어떻게 나무를 몇 그루 심을 건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1억 7,400여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3월 말까지 용역설계가 끝남으로써 대충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윤환위원

용역설계 중에 있다?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분?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양윤환 위원 질의에 아마 뒷받침되는 질의 같은데 여기 도시미관 수준 향상 해서 옥외광고물 관리 항목에 예산이 지금 34억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 총 광고물 4만 5,000건, 허가 광고물 3,000건, 불법광고 2만 6,000건 이런 건데 그럼 이거를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보니까 예산은 33억이 들어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큰 돈 들어갈게 없어요. 도시디자인 정비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이렇게 정비라고만 써있는데 아까 양윤환 위원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도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이 33억 예산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있는 사업규모나 계획으로 봐서는 이런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 않아요. 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죠.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지금 몇 쪽을?

수범

김수범위원

도시미관 추진 향상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아, 네. 이 전체적인 금액은 평소에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일반광고물까지 다 지금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배정된 금액과 금년도에 편성된 일반 광고물에 대한 모든 정비, 거기에 따른 일반 부대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을 포함해서 명시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광고물 철거하는데 이 33억이 든다는 말이에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철거, 정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렇게 몇십억씩 소요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3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여기는 디자인 서울 거리까지, 능동로 시비까지 지금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디자인 정비 사업이라는 항목이 많이 들어간 게 이거예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도시디자인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 자료를 전에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장께서 내년도 중점 추진목표로 정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10개 구를 선정해 가지고 그 구별로 40억씩을 시비로 지원해서 조성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해서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 중에 선정을, 우수하게 2등으로 두 번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40억을 배정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서 우선 저희가 배정받은 것이 26억 2,000만원을 배정을 받고 그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 아마 서울시에서 재배정 받을 것으로 이렇게,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배정받은 것은 알겠는데 33억이라는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면 간판을 새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건물에다가 뭐 해주든지. 이 33억이 소요되는 사업 내용이,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 사업내용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정비 사업은 물론이고 일반·불법 광고물 정비, 그 다음에 시범구간을 지정해서 우선 정비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금 등 철거조치,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 이런 것을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는 내용의 총 비용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정비만 한다고 해서 33억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도시디자인이라는 사업도 관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요. 도시디자인이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지,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도시디자인은 지금 능동로 550미터 구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보도 정비하는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저기, 국장님! 국장님!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네.

박채문위원장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잠깐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 조경 이렇게 이제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자꾸 광고물정비만 이야기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전체 포함된 금액이 되겠고요,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년 3월까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먼저 예산안 책자 보면 592페이지 가로 정비입니다. 가로 정비 중에서 노점상 단속 인건비 4만원씩 250일 11명인데,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 올해도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거 근절대책 방안을 서울시와 연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고 또한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을 만들려면 이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뭐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원만 해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지금 적합하게 적정성 있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는 구분이 기존 노점상하고 신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노점은 서울시 방침에 의거해서 양성화시켜주되 규격화하고 미관을 좋게 하고 이동형으로 지금 추진해라, 그 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노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금년 1월 1일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서 증가된 노점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노점상 자율정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 가지고 위촉장을 내일 모레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잡고 정비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구 차원보다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정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다음 추경 편성 때 더 추가해서라도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방침 자체가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 사람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인건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596쪽 간판이 아름다운 홍보물 등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먹자거리랄지 이런 간판이 LED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시비에서 50% 부담하고 그 다음에 업주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여기 예산안 책자에 관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자영업자들이 하는 간판 설치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LED간판으로 교체했을 때 국비나 시비가 어떻게 반영되고 또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반영, 비율을 반영해서 교체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도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시범가로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는 일정한 구간을 정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되 자진해서 정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얼마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 간판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그 구간, 지금 금년에는 구의로를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한 600개를 철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가 용역을 준 게 2,400만원인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철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진해서 한 분들은 철거비를 지원을 했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그 철거비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죠? 예산안 책자에? 재원에 대한 예산.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는 목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작년도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는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박채문위원장

저기, 아니아니. 그거 메모를 했다가 과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598쪽부터 광고물 정비입니까? 시설비가? 시설비 항목에 불법광고물 정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980개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2,000만원 잡힌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 2만 500원 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사실상 저희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으로는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예산안 책자에 보면 598쪽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철거비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LCD 전광판을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현수막 게시대 외에 일반 길거리에 지금 현수막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일반 사설 전광판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그게 전광판은 단순히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용에 한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어떤 사설 현수막하고는 관계가 유무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창현

김창현위원

그 공공 홍보를 위해서 쓰는 전광판이라는 거죠?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사설, 이제 개인이,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개인은 거기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승인받고 기간 정해서 현수막 게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저희 하여튼 전광판을 이용한 사설 홍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사설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사설 홍보는 저희 게시판을 이용하든가 일반 거리의 일반 현수막은 전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거는. 공공현수막 자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절대 게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선거 때니까 그렇지만 선거 때 외에 다른 일반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잖아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건 선거법에 관련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 말고, 선거법 말고 선거용 말고 일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현수막은 현재 게첨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 외에는 게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하여튼 각 과마다 내년도 예산에 현수막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저희도.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 반발이 주민들 거는 철거를 하고 구청에서 건 거는 이걸 철거를 못하면 참 아마 비난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단계별로 이렇게 하되 대로변은 이제 절대, 저희가 이면도로, 작은 도로 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하여튼 건설관리과에 참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 노고는 압니다. 노점상이라든가 매일 그런 시끄러운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우리 광진구 스스로가 다 깨닫고 뭔가 스스로 어떠한 개선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좀 알아서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어떠한 단속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그런 거는 동참을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네. 예산서 589쪽에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이랬는데 내년에는 어떤 사업인데 그 사업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편성이 됐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몇 쪽이라고 그랬지요?

삼례

박삼례위원

589쪽에.

박채문위원장

589쪽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건설관리과 589.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그래서 1만 3,000원씩 5명을 250일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아, 이것은,

삼례

박삼례위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근거를 설명해 주시죠.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저소득 자녀 여기 편성된 것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 다른 과들 보면 거의 없던 사항을 이렇게 넣었는데 예산이,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국의 주무과로서 5개과의 사환들 있지 않습니까? 사환들. 각 과별로 사환들이 있어요. 문서관리 사환들. 그 사환들의,

삼례

박삼례위원

그 인부를 여기에다 쓰겠다고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년에는 없었는데 예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아니, 계속 지금 매년 편성이 되어 있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 지금,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삼례

박삼례위원

내년에는 1,625만원,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품목별로 예산으로 다루다 보니까 거기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별도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추가로 신규된 사업은 아니고,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사업별로 넣다 보니까 공공용지 전수조사 사업으로 넣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인건비로 관리를 했는데. 목별로,

삼례

박삼례위원

문서수발하는 인건비라고?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사환입니다. 각 과별로. 여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사환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598쪽에 용역비인데 연구 결과비. 중곡동 가구 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사업용역비 해서 예산이 2,700만원이 잡혔습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어떻게 다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취지가 내용은 비전추진담당관실에서 발언이 된 겁니다. 발언이 되어 가지고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희과로 지금 이관을 해서 용역까지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강남·북을 잇는 천호대로가 지금 가구거리로서 상당히 거기에 지금 양편이 군자, 화양이나 중곡동 쪽이나 너무나 무질서하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특화거리로서 이태원 가구거리같이 좀 특화된 거리로서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용역비를 비전추진담당관실에서 3,000만원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기획공보과에서 또 300만원을 감소시켜서 2,70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특화거리 예산이 잡혀 있던데 거기하고 겹치는 부분은 아니에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편성을 하면 어떠냐 하는 거였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디자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감리비 해가지고 4,680만원이 잡혀있고 부대시설비로 능동로 디자인,

박채문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599쪽 그 밑에요. 능동로 디자인 서울 거리 용역비 해서 이,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아, 이 감리비는 여기 능동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볼 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의 부합되는 사업 같아서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건 사업 발주 자체가 별개 사항이라 따로 넣었습니다. 천호대로 쪽하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선정된 능동로 조성사업하고는 별개로 따로 잡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위의 특화거리는 지역경제과하고 별개 사업이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디자인까지 이렇게 설계를 마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디자인개발과가 아마 이번에 새로 발족이 되는 걸로, 기구가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모든 것이 이관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신규사업인가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여기 보니까 598쪽에 맨 밑에 능동로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가 전부다 그거 서울시비이지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능동로는 그렇습니다. 시·구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99쪽 맨 하단에 보면 그 예산이 국장실 및 사무실 침구세탁 그래가지고 12개월이 잡혀있습니다. 4만 5,000원씩 해서. 그러면 다달이 세탁할 일이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종 국장님 방에 방석이라든가 등등해서 세탁 할 것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별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국별로 12달 내내 세탁만 하고 계십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한 달에 4만 5,000원씩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세탁의 종류가 여러 가지, 저희 광고물팀하고 가로정비팀에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에 야간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불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탁을 해야 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가로정비팀?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팀하고 광고물팀, 야간 정비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 4만 5,000원은 인부임입니까? 세탁비로 쓰시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탁비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중곡동 가구거리를 여쭈어봤는데 작년에는 디자인 용역비가 아니라 중곡동의 가구활성화를 위해서 뭐라고 할까 이벤트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잡혀있었던 게 있었지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로 아마 잡혀져 있을 겁니다.

문종철위원

어쨌든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보다도 아까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에서 올해 간판정비는 구역은 어디입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2008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8년도에도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판정비 대상은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같이 하면서 그쪽으로 잡혀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능동 쪽에 디자인거리 하시면서 시비를 25억 8,700만원이나 하셨는데 애쓰셨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천호대로변에 컨테이너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정비하는 데 돈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계획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과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관리과가 맞을 거 같은데, 도로의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안내도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제 정비할 계획은 없으세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도로의 표지라 하면 일반안내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허가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거 말고 우리구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나왔을 때 안내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광진구의 어떤,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아, 세워놓은 거요?

문종철위원

네. 그런 것들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거나 비실용적으로 있으나마나 할 정도라든가 설치정비가 오래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노후되거나 이런 거는 새로 교체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자치행정과에 얘기하면 이쪽으로 얘기하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설치는 전혀, 안내도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소관 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까 도시미관 도시디자인 정비사업 지역이 정해졌어요? 군자역에서 세종대라고?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550m까지 교회명 이 제가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광진광장에서 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교회 하나 있지요, 거기구간까지

수범

김수범위원

어떻게 해서, 왜 거기를 디자인거리로 정해진 것입니까? 어디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컨셉을 저희가 올렸어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특화거리하고, 그 다음에 젊음의 광장을 위한 세종대, 반대편에 세종대 담장도 이번에 헐기로 총장님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자양2동, 자양3동,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은 부익부 빈익빈이라서 좋은 거리에 잘사는 데는 더욱 도시미관이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왜소된 자양2동 같은 데는 쳐져 가지고 계속 도시발전이 늦어지는데, 청장님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에 다소, 그쪽도 좀 어떻게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해줘야지 광장동은 좋은 데 거기만 더 좋아진다면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선정조건이 그 구에 이 사업비를 내려줌으로써 그 구에 제일 모범된 가로가 형성,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장님하고 교수님들하고 저희가 관내를 3, 4회를 돌았어요. 천호대로도 얘기가 나왔고 구의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3, 40억 가지고는 지장물을 단기간에 정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기가 언제까지냐 하면 내년 11월말까지 모든 것을 준공을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전혀 다른 노선에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적합한 노선 선정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심 끝에 능동로가 다시 선정이 되었고,

수범

김수범위원

균형발전 이런 것을 배려해 주어야지.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에서 가장 모범된 특화거리로써 재탄생이 될 것으로 시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군자에서 대공원까지 하는 사업계획서 하나하고요, 시 지원사업비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할 때 시로 올렸던 사업계획서 있으시지요? 그거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수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책자 603쪽부터 624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석대 도로과장님은 시청으로 출장가신 관계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대신하여 김재하 도로시설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김재하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오늘 시간을 많이 활용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한 가지 반복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고, 또 설명하신 분과 답변을 하신 분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해도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셔서 적은 시간을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607쪽에 불량맨홀 정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치수과에서 불량맨홀 뚜껑 구입비 해서 치수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치수과에서는 맨홀 자체를 보수하는 것이고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 평탄선이 안 맞는 것을 이런 것을 인상한다든가 낮춘다든가 이런 것을 도로관리 차원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치수과에서는 맨홀 자체를 교체하고 도로과에서는 불량 맨홀교체 하고 그렇습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치수과에서는 전체적인 구조물이 나쁠 때는 그렇게 하고 저희 도로과에서는 노면 평탄선을 위주로 해서 높다든가 낮다든가 이런 거를 높고 낮음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치수과에서는 그 점을 보완을 안 하고 무조건 맨홀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도로과에서 평탄하게 만들 때는 다시 재보수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저희 도로과에서는 하수도 맨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체신이라든가 한전 맨홀이라든가 모든 도로상에 있는 맨홀을 관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도로상의 모든 것을 관리 하시겠지요. 그런데 치수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 하면 처음부터 평탄하게 안전한 맨홀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치수과에서는 맨홀 만드는데 치중하고, 도로과에서는 도로가 평탄하게, 차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 치중하신다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설치할 때 잘 하시면 치수과나 도로과나 한쪽에서만 하면 될 것을 두 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하는 그 목적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도로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은 하는데요, 원래 치수과에서 하면 저희과는 그 부분도 안 하겠지요. 이중투자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환경건교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조직개편이 잘못되어서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한 국으로 가면 잘 이루어질 거 같아요.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6쪽에 보면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사업, 이 사업구간이 어디입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사업구간이요? 천호대로 군자교에서 광진교까지 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군자교에서 광진교? 거기가 완전히 휘황찬란한 도시로 변하겠네요. 그 구간이 광진구 관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이게 건강테마 보행벨트라는 게 무엇입니까? 걷기도로입니까? 광진구 특화거리가 연계된 사업입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특화거리 개념하고 비슷한데요. 아까 건설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보도 정비한다든가 조경사업을 한다든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619페이지,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교각 등 환경개선 사업에 시설비로 교각 등 환경개선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과인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용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입니까? 용역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용역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사업비는 광진구비를 들여서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 다시 말하면 지하철 관리면 지하철공사나 내지는 건설안전본부, 시비로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사업은 찬성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지하철공사나 아니면 건설안전본부에서 해서 시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하되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나 지하철공사 내지는 건설안전본부 예산 요청을 해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지하철이나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 사람들은 도로나 지하철 구조자체만 관리하지 이게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경관을 환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참고적으로 금년 10월 달에 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일부 구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그쪽으로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가 겉만 화려한 도시로 예산 자체가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과에서는 도로시설 유지비도 작년에 비해서 1억이 감축되어 있어요. 도로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도 작년도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요구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급한 것은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시설 유지비나 관내 포장도로유지비로 쓰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비용들은 서울시나 지하철공사에 요청을 해서 하고 이 돈을 빼서 돈이 많이 모자라겠지만 우선 급한 거,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곳에서부터 써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조금 더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광진구가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고 포근한 광진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우선해야 할 것은 그쪽이라고 봅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하나만 추가,

박채문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619쪽에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 교각 등 환경개선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박채문위원장

방금 그거 우리 질의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했어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방금 그거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종철위원

네.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 작년 8억, 올해 8억이죠? 그 다음에 이게 보안등 유지, 그 다음에 교체. 동결이나 다 감액이 됐는데 도로과에서 처음에 올릴 때에는 얼마씩 올렸습니까? 도로포장 유지·보수하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 교체 이런 부분들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이 도로 포장 유지·보수 그게 이제 1년치 단가계약인데 저희들이 20억을 올렸습니다.

문종철위원

20억이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네. 예산형편상 8억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가로등은요? 시설물 정비.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아, 시설물이요? 시설물은 저희들이 그거를 7억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역시 예산 관계상 3억 5,000만원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로등,

문종철위원

네. 설치 및 교체.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이것도 2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억을,

문종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작년에는, 올해 2007년에는 집행 금액이 따로따로 얼마씩이죠? 포장 유지·보수하고 그 세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아, 잠깐만요. 금년도 예산은 관내 포장이 18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문종철위원

집행된 게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럼 8억이 예산편성 됐는데 18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아니, 금년도 예산. 지금 금년도 예산은 이건 지금 아까 말씀한 건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은 18억을 책정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여기 예산안 책자 606페이지 보면 지금 2007년 예산이 8억이 잡혔고,

수범

김수범위원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셔야 해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2007년에 총 집행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사용한 금액이.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그러니까 2007년 도 18억을 배정 받아 가지고 그걸 다 소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추경 때,

문종철위원

18억이요? 아, 추경이 있었나요? 이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네. 추경도 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8억 받고 18억. 그럼 추경 때 결국은 이 수준이라고 하면 추경 때 10억이 또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추경에 또 올려야죠.

문종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올릴 일이 아니라 본예산에 잡아놓고 추경에서는 좀 작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이 8억 잡으면, 이거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 8억 잡으면 이게 이 돈이 다 집행되는 시기가 몇 월이면 끝납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보통 한 연말이면 다 끝납니다.

문종철위원

언제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연말에,

문종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8억이 작년에, 지금 2007년을 생각하면, 지금 예를 들어 2007년에 본예산에서 8억이 잡혔고 추경에서 10억이 잡혔다 이거예요. 18억에서 연말에 18억을 다 집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 8억을, 8억만을 지출이 다 끝나는 종료되는, 돈을 다 쓰시는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몇 월이냐 이거죠. 올해로 봤을 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그거는 추경이 보통 여기 광진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종철위원

아니, 추경 생각하지 마시고 본예산 8억을 다 쓴 그 시기가,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그 시기는 사실은 예산이 많이 책정되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이제 집행을 하지만 보통 추경 전에는 다 소비합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2007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2007년에 8억을 잡았는데 8억이 다 쓰여지고 돈이 떨어진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추경 전에 물론 다 쓰겠죠. 그런데 추경 전이 아니라 2007년도를 지금 놓고 봤을 때 2007년 몇 월에 다 썼냐 이거죠. 집행시기가.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게 보통 한 6월 달 정도면 다 소비를 합니다.

문종철위원

6월 달에.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그렇다면 추경을 몇 월에 합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7, 8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7, 8월에. 뭐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그러니까 예산 편성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편성되었을 때는 좀 민원 해결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에 맞춰서 이제 적게 할 때는 민원 수준을 봐 가지고 조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예산편성 자체가 아무리 광진구 돈이 어쩌니 어쩌니 해도 18억을 다 쓴다 이거예요. 그럼 본예산에서 많이 잡아서 이걸 체계적으로 쓰는 것과 본예산에 조금 잡아놓고 추경에서 얼토당토 않게 잡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추경에서 잡고 그 집행을 연말에나 늦게 하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 걷어낸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예산에서 많이 잡아서 봄부터 쫙 해야지. 지금 일 하다가 나중에 해 가지고 지금 종결 못 지은 공사들도 있잖아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들은 1년을 계산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구 예산 형편상 그렇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차질이 좀 빚어집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저는 의도가 충분히 많이 넣어줘야 한다는 뜻에서 했는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지상철 교각 환경개선이라고 그랬는데 비전추진담당관에도 그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3억 잡혀 있잖아요. 지금.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아, 2호선 지상구간,

삼례

박삼례위원

지상교각 환경개선,

박채문위원장

그거 도로과하고 같은 거 맞아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네. 이건 시설비입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간이,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시설비라는 말 안 했어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구간이, 아니 구간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구간이 똑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수진위원

619페이지 교각,

창현

김창현위원

남은 구간, 남은 구간.

삼례

박삼례위원

남은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확실한지 새로 추가된 것을 해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성수사거리부터 건대입구.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산이 별로 안 잡혀있으면 나중에 이거 삭감해도, 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청취불능)-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네.

박채문위원장

도로과에서 혼자 나오셨어요? 누가 같이 나와서 좀 도와주시죠. 자료를 좀,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619페이지요?

삼례

박삼례위원

619페이지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박채문위원장

잠깐만요. 저기, 잠깐만. 국장님!

삼례

박삼례위원

교각 등 환경개선에 3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추진담당관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지상철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내지는 환경시설비로. 그런데 그러면 도로과에서 -(청취불능)- 같이 -(청취불능)-

박채문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러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 관계로 계장님이 좀 업무에,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저희가 잡은 것은 이미 건대 앞에 보면 조명을 쭉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야간에 지하철 교각 구간들 상당히 밝고 좋습니다. 그래서,

삼례

박삼례위원

건대 앞에 조명을 더하는 것을 3억 잡았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구간을 저희 도로과에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비전추진담당관에서는 어떤 내용을 잡았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용역비 내지는 환경개선이에요. 그 품목이. 과목 개정 사업 품목이. 그럼 여기하고 같이 겹쳤는데 같이 연결해서 하시는 건지,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근거를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이건 저희가 비전추진담당관하고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쪽에는 무슨 내용으로 잡은 것인지,

삼례

박삼례위원

협의를 해서 다시 말씀해 보시겠다고요?

이수진위원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에 지금 들어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그래서 그건 비전 추진담당관에서,

윤호영위원

국장님!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뭐라고 하는지 제가 알 수 없으니까요.

윤호영위원

국장님! 제가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지금 우리……,

박채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여기를 이야기를 아니, 일단 들어보고,

윤호영위원

아니 아까 전에 거기 끝났다니까.

박채문위원장

아니, 안 끝났습니다. 들어보고,

윤호영위원

안 끝났습니까?

박채문위원장

다 끝났다고 그러면 내가 그쪽에 다시 질의할 시간을 드릴게요. 서로 또 괜히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다 듣고,

삼례

박삼례위원

충분한 답변이 안 됐는데 국장님이 차후에 답변을 주시겠답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그러니까 비전추진담당관 내용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됐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호영위원

내가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몇말씀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이 상세한 건 잘 모르시죠?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네?

윤호영위원

상세한 건 잘 모르시죠? 그거 교각에 대한 환경개선금으로 3억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예요? 그게?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그게 지금 우리 건대 끝난 데서 우리 구청 쪽으로 해서 이 사거리까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양사거리.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건대에서 우리 자양사거리까지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한 800미터.

윤호영위원

왜 이 구간에만 이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지금 이미 건대 앞부분은 일부분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

윤호영위원

지금 교각이 자양사거리를 거쳐서 동부법원 앞을 거쳐서 강변역까지 이렇게 쭉 이게 우리 광진구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냥 하면 거기서 강변역까지라든가 아니면 전화국 앞까지라든가 동서울터미널 앞에. 거기까지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거기 선에서 그쳐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우선 예산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더 연결되는 부분은 균촉지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균촉지구도 앞으로 개발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다 하면 좋지만 일단 단계별로 금년에 채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게 아니고 사업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냥 조명등 이런 거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는 넣어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비전추진담당관하고 사업내용이라도 틀리겠지. 똑같은 사업으로 3억을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그렇죠. 비전추진담당관하고 내용은 다르겠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잡은 거니까 지금 현재 야간 조명등 있지 않습니까? 건대 앞에.

삼례

박삼례위원

3억 갖고 뭘 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건대 앞처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윤호영위원

국장님 제가 마저 설명드릴게요. 그럼 거기 건대 앞에서 자양사거리까지 하는데 그 밑에 구간에는 지금 일부 조명등을 설치를 했죠?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그 조명등이 야간에 운전자들의 운전에 방해가 되는 거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그 부분은 방해까지는 안 될 텐데요.

윤호영위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그 조명등을 설치하시는데, 굉장히 눈이 부셔요. 그래서 그게 잘못하다가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하여튼 야간의 조명관계는 지금 저희들 이 부분은 이미 그 전에 설치했지만 그 외에도 스타시티 벽면에,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전혀 검토를 안 하셨네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조명관계할 때는 반드시 경찰하고도 협의합니다. 그런 교통관계의 어떤 안전상 문제 때문에,

윤호영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셨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조명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야간의 운전사들이 운전을 할 때 불합리한 점, 교통사고의 위험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협의한 내용도 있겠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아, 이 구간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할 부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거기 협의를 하셨다면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겠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그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내용을 협의를 하셨으면 반드시 협의된 회의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저는 연관된 거 비슷하게 하겠는데 이게 예전에 비전에서 들을 때는 지하철교각 개선사업 용역비는 강변역과 구의역 사이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에다 용역을 해서 올리면 강변역에서 거기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사업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전에 지금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구비로 집행을 한 겁니까? 이건 서울시에서 안 해주고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아, 이 앞전에 한 거요?

박성연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구비로 사업을 하고 지금 나머지 구간은 지금 어디야. 건대에서 구청 사거리까지 똑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전에 설치했던 것도 구비로 집행을 다 했단 말씀입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건대에서 자양 사거리까지는 구비로 하고 지하철 교각 강변역에서 구의역까지 시비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시비로 받을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것과 똑같이 한 구간을?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시비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비받기 쉬운 걸 찾아서- 마이크 작동 불능으로 청취불능-

박성연위원

그리고 제가, 그 질의는 제가 또 나중에 여기 비전추진담당관이랑 물어보고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등이 지금 현재 백색등이랑 노란색 조명이랑 섞여 있는 구간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백색등으로 다 교체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그 예산 별도로 잡혀있지는 않고 가로등 연간단가 예산으로 사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백색등으로 바꾸는 거죠? 나트륨램프……?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9번에 보시면 가로등 시설물 정비, 유지보수공사 예산으로,

박성연위원

몇 페이지요? 시설비 말하는 겁니까? 가로등 나트륨램프? 이게 나트륨램프도 있고 메탈램프도 있어서 그럽니까?

이수진위원

팀장님 예산서 책자를 좀 보세요.

박채문위원장

지금 팀장님이 예산서 지금 책자는 안 보고 계십니까?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여기 카피한 거…….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몇 페이지 불러주면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면 또 연간 단가에 대한 것이 거기에 다 나와있을 텐데.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613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613페이지요.

박성연위원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613페이지에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 설명책자 보면.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박성연위원

상세 내역서를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도로과에는 따로 한 번, 우리가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따로 한 번 이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렇게 질의하면 따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재하

김재하도로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건설관리과장님! 잠깐 한 30초 정도만 다시 현수막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겠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아까 현수막 게첨 관계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로변에 현수막을 일체 게첨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면 각 과에서 편성된 예산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재산세 홍보라든가 또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면 우리 청사 내에 게첨한다든가 동사무소 청사 벽면에 부착한다든가 최소한도의 이면도로 한 4미터 이상, 4미터 정도에 게첨한다는 것은 저희가 묵인은 물론이려니와 단속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6개 노선 대로변에는 절대적으로 금지를 시키겠다는 것을 다시 수정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구청 내의 진입로부터 청내에 부착하는 현수막 같은 것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각 과에서 편성된 현수막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여기에서 정회하고 식사 후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건교국 소관 부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625쪽부터 65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최학열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도로과장님이 서울시에 가시는 바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팀장님께서, 발령 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공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건대에서부터 자양사거리까지 교각에 대해서 아까 질의에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혁 기획공보과장님께서 답변을 잠깐 간단하게 해주시고 소관부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송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오전에 도로하수 분야 포괄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도로하수 분야 포괄예산은 저희 예산 재정형편에 따라서 부서요구액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부분에 있어서 36억을 요구했는데 저희 반영분이 17억입니다. 이러한 예는 2007년에도 32억을 요구해서 19억을 반영하고 추경에 13억을 반영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저희가 세수의 흐름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변동에 따라서 과거의 종합토지세가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어서 종부세의 내시가 금년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21억쯤 추가 내시가 왔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이상의 추가 내시가 오면 이 재원으로 인해서 여기의 부족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 분야도 부서에서는 27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반영된 부분은 17억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오전에 도로하수 분야의 포괄예산의 반영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답변이 부족했다고 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대에서부터 지하철 2호선 하부구간의 조명관계, 조경관계 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담당관이 생겼습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담당관의 주 업무가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을 개선해 보겠다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저희 지역의 지하철 하부구간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 개념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지난번에 비전담당관에서 설명했던 그 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하부구간의 용역이 끝나면 저희 지역에 전체로 봐서 한 15억 상당의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 지하철 2호선 하부구간에 환경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12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거의 다 확보되었습니다. 문서화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3억 정도하면 15억 정도 가지면 저희 구간 강변역에서부터 성동구간까지는 새로운 지하철 하부구간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아 3억이 계상된 배경입니다.

박채문위원장

혹시 지금 답변에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예전에 설명 들었던 것과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비전추진담당관이 설명하기에는 한국디자인 연구원과 서울시에다가 같이 용역을 맡깁니다. 거기에다가 맡기고 나면 거기에서 용역을 한 다음에 타당성이 선정이 되었을 때 비용을 투자를 해서 만든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이미 예산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 분야하고는 박 위원님!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국 공공분야 디자인에 출품을 해서 입상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1억 5,000만원과 다시 1억 5,000만원을 합쳐서 3억으로 현재 그것은 현재 강변역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강변역 전체를 현재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저희 전철이 강변역을 들어가면 평양성으로 들어가고 시민들이 강변역을 나가면 평양성을 들어왔다 나가는 그 기분으로 강변역 전체를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변역 안에 하나하나 어떤 편의 시설이 평양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별개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변역을 제외하고 우리 구간 전체를 얘기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전추진담당관이랑 지금 예산이랑 같다는 말씀입니까?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비전추진에서 3,600만원 들어가 있는 거, 작년에 1억 5,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저는 지금 작년의 예산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설명해 주신 거를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것도 한국디자인 연구원과 같이 해서 한다고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다른 사업이라고 그거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작년의 1억 5,000만원이 강변역이 평양성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 디자인하는 것은 하부구간 전체를 디자인 해가는 겁니다. 서울시와 우리가 예산을 합쳐 가지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비전에서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주겠다 라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렇지요.

박성연위원

그거는 선정이 되었을 경우라고 ‘만일’이라고 ‘IF’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는 확보되어 있다고,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3억을 요구했고, 서울시에 12억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확보되었다고 보는데 아직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포괄비로 지금 공공디자인 담당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3,600만원이랑 3억이라는 것과 같은 거고 내부적으로 12억이 시에서 예산이 들어올 경우 같이 합해서 강변역하고 구의역 사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3억은 강변역 하나만 하는 거고, 금년에 3,600만원과 여기 3억은 그것을 제외한 하부 디자인 조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공공디자인에서 어느 분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하에 보면 어두운 데가 있고 밝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해가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거는 지금 강변역과 구의역 사이이고.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건가요?

송혁

송혁기획공보과장

네.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것과 비전추진담당관이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강변역에서부터 성동 구간 전체를, 건대역에서 지하가 너무 어두우니까 개선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송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처음에 속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복수 질의는 자제 해 주고 응용을 해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원활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될 수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도 답변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신이 아닌 이상 설명을 그때그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팀장들이 메모를 해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또 과장님과 팀장님은 설명할 때 자기 분야의 과는 그래도 1년 되었으면 한눈에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열 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2개의 사업마다 다 있네요. 어린이공원, 아차산 마을마당, 녹지대, 능동로 등 포함해서 71명쯤 되는 거 같아요. 전체 파악 됐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학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일용인부를 말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을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요. 71명 숫자가 맞냐고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5, 6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도 예산반영 책자에 보면.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책자예산은 이대로 갈 겁니다. 내년에는

창현

김창현위원

71명으로 파악이 되어있는 데 그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대답해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사업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단가가 달라졌거든요, 나머지는 4만원으로 되어있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4만원은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정부의 정해진 단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3만원도 정부 노임단가입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652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시설물조사 인부임 3만원, 보험료가 되어 있고 또 650페이지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가 4만 9,950원, 나머지는 4만원인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데는 4만 3,000원도 있고, 시간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니면 근로의 어떤 필요도,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652페이지의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마다 다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여기에서 보면 71명 중에서 올해 59명이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연말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07년에는 몇 명 쓰셨어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2007년도가 한 60여명이 되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증가된 이유는 가끔 시의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중간에 예산이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시로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이 별로 없는데?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는 모든 것이 현장 위주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굉장히 많고 사람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것도 맞지요? 환경건교국 소관이?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어린이공원 유지비가 상당히 적게 잡혀있는데 보니까, 어린이공원보면 페인트나 녹지를 상당히 정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미비한 것 같아요. 예산보다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우리 환경녹지과에 어린이공원이 35개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와서 처음에 예산을 보니까 환경녹지과는 구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시비에 의존하고 있어서 제가 올해부터는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어린이놀이터 35개가 굉장히 시설이 오래 되어서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수목관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두 개의 공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비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얼마를 요청하셨습니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하기 위한,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는 관리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통계를 내야 하는데요, 금년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로 해서 2억 3,000만원 올렸는데요. 구청의 예산형편상 1억 2,0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녹지 유지 관리 사업이 현재 2008년도에 8,400만원인데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고, 주거환경과 쾌적한 녹지환경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올해 얼마 정도 했었지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가로녹지 유지관리비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녹지과에서는 모든 것이 현장 위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로녹지 유지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현재 3억을 요구했는데요, 8,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 녹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재, 이것도 민원을 많이 지적한 상황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기후온난화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병해충들의 발생이 전보다 많이 늘은 거 같아요. 이것은 예산을 2008년도에 보면 1,4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 하겠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병해충 방재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지원이 50% 되고요. 구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구의 공원녹지 분야는 진짜 예산이 적습니다. 올해 버즘나무가 5월 달 되면 뒷면에 방패벌레라고 해가지고 낙엽진 것처럼 잎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청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중구청에서 그거를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버즘나무에 수관주사라고 해서 약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금년 예산이 1,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방재하는 데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버즘나무, 가로수가 6,642주인데요. 버즘나무가 2,400주 됩니다. 그거를 수관주사를 다 주려고 하면 3,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400만원 정도면 그 절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3,400만원을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의 재정형편상 1,4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책자 65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환경교실운영이 있는데 운영하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방학 때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건국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료 재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내용을 강의하고 있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청소년 바이오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교육과목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과목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광진생태기행이 있는데 생태기행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광진주민 연대환경단체입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생태계라고 하면 광진구 아차산에 있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광진생태계는 문자 그대로 아차산 같은 데 생태하고, 자전거 하이킹 해서 단체에서 나와서 어떤 산행이나 그런 거하는 단체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어떠한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서 10월 말 집행현황을 보면 환경녹지과 집행예산이 6억 3,4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5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3억 3,800만원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629쪽을 보니까 아차산 공원 및 시설물 관리 보조해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9,250만원 정도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차산 공원관리 인부임 16명에다가 아차산 공원 관리 보험료가 1년분입니까? 이게? 몇명분에 대한 1년분이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보험료는 아차산 공원관리 16명에 대한 매월 나가는 보험료입니다. 1년 치가 아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생태공원 코디인부임, 보험료는 1명에 대한 보험료이고 여기에는 또 198만원인가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생태공원은 처음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로 전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이 지금 많이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차산 631쪽에 보니까 아차산 생태공원 프로그램 재료비 해가지고 여기에도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는지. 처음에 질의를 한 건 629쪽이고요,

박채문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잠깐만요. 시에서 전체 내려오는 시비는 우리가 남은 부분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00% 시비가 아니잖아요?

박채문위원장

100% 시비입니다, 이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인건비는 아차산 유지관리하는 인부나 모든 재료비는 시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10월 말 현장의 미집행 사유는 현재 중곡3동 1동1마을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35억이 아마 미집행된 돈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에서는 거의 집행을 안 한 것,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보조사업이라고 되는 것은 전부 시 지원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불용되는 겁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우리가 금년 말까지 원인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한 푼도 쓰지 않은 과목이 많아요. 자체사업 중에서?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뭐 급하게 하실 말씀,

창현

김창현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빠뜨린 게 있어서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련된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비라 하면 특별하게 위탁 된 곳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광진광장도 거기 관리하는 거지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하는 건지, 어디한테 위탁을 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각 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현황하고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관리자체가 없다면 그때그때 뽑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현재 환경녹지과에 위탁관련 된 것은 없고요, 인부를 채용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역을 2007년도 현황하고 2008년 계획 자료 좀 주시지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자료 요청이고요. 다른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629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물 보수정비사업에 5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52개소에 대한 거를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별책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어린이공원 및 시설물 관리 대상으로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3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35개소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작년도에 집행내역을 이거는 신규이지요? 어린이공원 및 시설물 관리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 온 거예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신규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까지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집행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마을마당에 학교공원화 유지관리, 이것도 별책 책자에 보면 46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는 훨씬 많이, 당해연도가 3,87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마 이것도 시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대상자를 올리면 시에서 그때그때 25개 구청에 받아 가지고 시 예산에 맞게 나눕니다.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번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사업이 있습니다만 별책 세부적으로는. 중장기계획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짜놓았기 때문에 시에서 현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이런 돈이 들어가겠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해년도 예산액이거든요. 2008년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 이것은 당해연도 2008년 예산이 맞습니다.

이수진위원

3,877만원을 올해에 쓰겠다는 예상이라는 말이잖아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이수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3,877만원. 지난번에 40만원이었거든요.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이거는 마을마당 학교공원화 유지관리는 마을마당이나 학교공원화 사업을 들어가면 우리가 중간에 시에서 지금도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할 때는 나무도 사서 심고 그런 인건비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시보조금이 많았는데 올해 2008년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저는 조금 전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해연도 예산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년도 학교공원화 사업이 세 개 학교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도 자꾸 방향이 전부 다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가지고 3,800만원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의존을 안 하는 것은 좋은 데 지난번보다 너무 현격하게 증가가 많아서, 이 현격한 증가에 대한 계획안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마을마당에 대한 내용하고 증가된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 때문에 증가가 되었는지 그 설명서 한 건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공원 35개소에 대한 설명서하고, 세 번째 것 아까 52개소 보수정비 사업현안 집계, 세 가지 다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자료 준비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환경녹지과 이번에 관리 외에 신설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서 새로 신규로 할 사업이,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라 녹지는 공원이나 생태관리인데 지금 주민생활과 직접 되는 그런 공원을 새로 시설하는 곳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공원을 새로 신규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곡동하고 군자동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공원을 새로 조성을 하려면 주변의 여론수렴을 해야 합니다. 여론수렴을 하고, 되고 나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 신규로 공원 조성하는 계획을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하냐 안 하냐만 여쭈어 본 것인데 지금까지 공원조성을 하시면서 주변의 동의받고 하셨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공원조성은 주변의 여론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얻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닌데 부연설명을 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냐는 얘기이지요. 공원을 예를 들어서 어디 몇번지에다가 한다면 그 주변으로부터 다 동의를 받고난 다음에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렇게 안 하면 공원설치 안 한다는 얘기시네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공원조성 할 때면 주변에서,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시라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이 지점에다 한다고 이 주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좀 어렵습니다.

문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간에 지금 예산 잡혀있어도 반대자가 나오면 설치 안 하실 거지요? 이거 기록되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일단 공원조성은 주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들었는데 반대해도 설치하실 거예요? 듣는 이유는 그 사람이 반대를 하면 그것을 참작해서 설치를 하지 않은 뜻에서 하는 거지,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우리가 공원조성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다가 이 지역에는 꼭 공원을 조성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반대가 나오면 설득을 많이 하고요. 설득을 해도 도저히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하겠다고 할 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공원 설치하려는데 반대가 있으면, 제가 한번 그 주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혹시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런 경우에 설치하시면 안 되겠네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반대가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종철위원

아니아니, 아니요. 저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아니, 왜 이런 부분을 질의했냐 하면 지금 작년에 군자동이나 이런 조각공원, 쌈지공원에 일부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번에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안 올라왔고 문제는 여기에서 봤을 때 유지·관리에만 지금 이렇게 했지 새로운 공원과 주차장을 소규모로 원하는 데가 워낙 많은데 그런 것을 하나씩이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할까 하는 뜻에서 했어요.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이 그게 아니라 먼저 말씀하신 게 주변인들이 예를 들어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올해 예를 들어 여기 잡혀있는 데에서도 반대자가 나오면 안 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열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원칙이 없이 집행이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위원님 동이라든가 특정 동에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오픈 시켜놓고 여론조사와 어떠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모든 것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보안장치를 해놓고 하는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659쪽부터 675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의 과장님이 답변할 때 나오시면 계장님들은 여기 나오셔서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우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스쿨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금년에 마무리 안 된 스쿨존의 공사가 남아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이종선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공사는 정부시책이 유색 포장을 축소하는 그런 시책 변경이 있어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 심의 중이고 월동기에 공사를 착공했을 경우에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그때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설계는 확정되어서 시에서 심사 중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심사 중이에요?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알았어요.

박채문위원장

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677쪽부터 68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827쪽부터 857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임춘식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네. 예산 문제는 -청취불능- 안 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저소득자녀 부업 알선이 있는데 왜 주차관리과는 없습니까?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소득자녀들을 위한 배려를 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없는가 하는 요지 같은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이름 그대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 수입은 일반 우리 구민들이 내시는 세금이 아니고 공용주차장 수입 그리고 소위 말하는 딱지, 주차 범칙금입니다. 이게 한 35억, 30억, 순세잉여금 해서 90억.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그리고 목적대로 쓰기 때문에 그 목적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겠습니다.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분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이 작년에 2억 6,000만원인데 1억 9,000만원으로 7,000만원 줄었네. 그걸 왜 줄였어요?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서 안 보고 답변 그냥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민원이 많아서 웬만하면 주차 딱지를 안 떼고 계도 위주로 나가기로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건 분명히 말하지만 세수를 올리기 위한 주차단속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거의 우리가 계도위주로 하고 주차건수가 확 줄었기 때문에 덩달아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신규로 되어 있는 게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2007 6월 1일부터 2008년 12월,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공용주차장 건설 신규 8억 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추진 근거가 구청장 방침 이 634억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진행이 어떻게 된 거고 방침 자료 634억을 서면으로 좀 요청합니다.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네. 서면으로요?

이수진위원

추진 근거는 634억 서면으로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6월부터, 6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네. 이수진 위원님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중곡3동 1마을 1공원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맞죠?

이수진위원

아, 이 공영주차장 건설 8억 되어 있는 거,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네. 그게 그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중곡3동에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굉장히 열악한 주차구역에,

이수진위원

그거를 그렇다면 중곡, 거기를 아, 사업이 중곡3동, 알겠습니다.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1마을 1공원입니다.

이수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634억 자료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식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까? 아까는 안 물어보고 바로 해버리더니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디,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박채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자꾸 반복된 질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수범

김수범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 설치 및 정비 사업에 6,700만원 예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6,200만원 들어있고 매년 똑같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신가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네. 이건 우리가 매년 기존에 관리하는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는 기본 평가에서 탈락이 되었죠?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 사업을 평가하는 게 각 분야별로 이 분야뿐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또 시설 분야라든가 하고 있는데 구마다 교통 여건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수범

김수범위원

서울시 평가에서 탈락됐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평균 어린이보호시설이라든가 시설이 평균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하다든가 안 돼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 사업 평가는 거의가 상위그룹에 적어도 6등 이상 그 외에 되는 경우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에 탈락이라고 했다면 불명예스러운 일이니까 예산을 보완한다든가 지원해서 적어도 이렇게 탈락되는 불명예는 않아야 될 거 같은데요.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시설 관리는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 예산을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좋은 시설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시 예산을 더 교섭해서 해서라도 그런 탈락되는 불명예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지금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월요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갈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해당 국·과장, 팀장께서는 월요일 아침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환경건교국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건교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회의중지

15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 부서는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책자 685쪽부터 714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희 보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 우리 중곡동 지역에 확장 이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보건분소 확장사업 계획은 이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중곡동 지역이라고 해서 저도 찬성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찬성하면서 거기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같이 속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건분소 확장 이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이해가 가고. 하지만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면 사실 이제 어떠한 정신보건에 대해서 예방치료 또 어떠한 치매지원센터, 치매예방지원, 뭐 이러한 해석이 나오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국립정신병원도 이전을 하려고 2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보내려고 해도 힘든 지경이고 또한 치매지원센터라고 하면 우리 자양동 지역에서 굉장히 이번에 어린이집을 계기로 해서 노인치매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안 짓는 걸로, 노인치매센터만 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곡동 지역에 사실 정신병원 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숙원이면 숙원이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러한 보건분소 이전 확장은 대찬성입니다. 더 좀 지금 현재 보다 여기 광진구청에 보건소보다 더 좋게 지어달라는 부탁을 저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듣기에 첫마디로 굉장히 아마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에서는 이걸 좀 많이 참작하셔서 이걸 기획을 짜고 예산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라고 하면 안 그래도 중곡동이 굉장히 열악하고 지역발전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민이 격해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것까지 거론이 되면 나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니까 좀 그걸 조금 잘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따 충분히 우리가 진행 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네.

곽근수위원

그거와 연결지어서 이제,

박채문위원장

연결지어서요? 그럼 우리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근수위원

지금 서두에 보건소 심사를 하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단답으로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건소 본소가 너무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해서 보건소 분소가 사실 좀 어떠한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작년부터,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서울시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구에는 서울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노령화 사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구에도 치매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건분소도 확장 필요성이 있고 또 치매지원센터도 우리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분소와 치매지원센터,

곽근수위원

잠깐만요. 그 답변도 언젠가 들어야될 답변 같은데 단답으로 있느냐, 없느냐부터 물었는데 제가 왜 그걸, 지금 위원장이 그 얘길 하고 난 다음에 난 중곡동에서 그래도 현직 의원인데 전혀 그 보건분소 얘긴 저도 들어서 알아요. 보건분소에 치매질환 치료센터라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정신질환자?

박채문위원장

정신보건센터.

곽근수위원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지 그것이 자양어린이집에 정말 우리가 준비해온 땅에다 하는 것도 엄청나게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의회까지 쫓아오고 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한 번 파악하지 않은 가운데 그 얘기가 흘러다니는 건 또 시작도 안 해 보고 반대에 부딪힐 만한 얘기가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해놓고 그 얘기가 나온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기에서 오래 얘기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얘기 오래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민들로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또 무슨 뭐가 생겼냐는 이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뭘 좀 제대로 하게끔 해놓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집안에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생긴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자양동 어린이집 같은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벌써부터 지역 의원도 모르는 일들이 얘기가 되어서 다니는지 모르겠다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그럼 위원님! 그러면 말입니다. 치매지원센터하고 또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사실 소관이거든요. 그 업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곽근수위원

저는 그 얘기를 자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정말 제대로 하게끔 준비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왜 벌써 그런 얘기 나와서 나도 모르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동네 사람이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순서에 입각해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세요.

박채문위원장

지금 보건위생과에만 질의를 하고 이따가 그 과에,

문종철위원

저도 연관된 얘기니까 지역구 의원이니까

박채문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종철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이 아니시면 소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한 부분인데 저도 곽근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모르고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보건분소의 이용실정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얘기 한 번 해 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보건분소의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시는 의원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도 모르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사업이 있다면 지금 구의공원 가지고도 현재 고발 들어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의공원이 아니라 구의공원도 들어왔고 주차장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또 지금 자양 어린이집 가지고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구청에 대한 홍보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저는,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문종철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하지 않냐. 제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예를 들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일이든 너무나 진행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보건소가 들어오고 보건분소가 들어오고 정신센터가 들어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정액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오픈을 하고 그것들이 진행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예를 들어서 조금의 준비 작업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큰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추진 과정이라든지 배경부터 말씀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올 정도 되면 최소한 그 정도에서 알고 넘어가야지. 여기에서, 이게 현재 사업이 최소한 몇억 사업입니까? 40~50억 사업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문종철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여기 와 가지고 꼭 알아야 하겠냐 이거죠. 지금 현재 중곡동에 이미 소문 다 났지 않았습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렇게 났을 때 지역구 의원님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아시냐 이거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이게 사실 보건소분소가 제 직무목표 중의 하나였었는데요, 그래서 보건소 분소 합산하면서 좀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니까 분소가 좀 협소하고 또 체조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중곡3동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이라든지 진료소도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보건분소가 31평 정도 되는데 타 구는 한 130～150평까지 평균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분소를 갖다가 현재 위치로서는 좀 활성화하는 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의 필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까지 나왔을 때 무리없이 순탄하게 나오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 거기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치면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갑, 을이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을에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절차상 사실은 우리 중곡동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잠깐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토지매입비만 확보되면 그 설치규모라든지 또 들어가야 될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또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받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 통과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분들 협조없이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토지매입비가 확보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렸던 그런 사항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절차상 그런 면에 소홀히 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잘못 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 됐습니까?

문종철위원

안 됐어도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곽근수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안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박채문위원장

아니, 곽 위원님!

곽근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금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건 과정이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곽근수위원

아, 조금이 뭐예요? 전혀 알려진 게 없는데 조금이야? 다 안 알려줘놓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중곡동 그것도 분소하려다가 주민들이 또 난리치고 반대하면 또 취소할 거예요? 그만 합시다. 그런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박동희 과장님! 조금 답변이 시원스럽지 않습니다.

곽근수위원

과장님은 별것 아니라고 하는데, 나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박채문위원장

우리가 지금 모든 과를, 오늘 보건소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구청에서 오픈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꼭 밀실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왜? 이런 것 있으면 타당성 조사를 좀 하고, 거기에 공청회도 열고 주민들이 나중에 정말로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성공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비틀어지고 잘못됐을 때 그 인력소모라든가 모든 공무원이 머리내고 하는 그런 과정은 어디 가서 이것은 하소연 합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구민들이 상처를 안, 10이 있는데서 6과 4가 있다면 6쪽으로 가야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 절차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곡3동에 하루아침에 그걸 옮겨가 봐요. 3동 주민들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더 크게 짓는다는 명분은 좋다 이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하지만 아까 같은 그런 두 가지가 거기에 겸비해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면 또 중곡동 주민들이 만날 우리 중곡동은 이러냐? 이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좀 뭔가 명분이 있고 투명하게. 이걸 꺼내놓고 예산을 잡고 미리 주민들, 우리 중곡동 지역에 세 의원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논의하면 이게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혹시 소리가 날까봐 염려스러워서, 하다 보면 이게 소리가 나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감안해서 앞으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연관 지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일을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혹시 용역 결과는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아, 용역은 못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용역 않고 어느 정도로 이것 감을 잡은 거죠?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통합 보건분소를 짓는 데 필요한 시설이 보건분소고 또 현재 치매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요새,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소장이 답변을 할까요?

문종철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뭐, 비유야 안 맞는지 모르지만 대선을 놓고 역술인들이 하는 얘기부터 다 틀릴 정도로 그렇게 감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용역결과도 없이, 기초 없이 그게 1년에 몇십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분소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상항을 저희가 들어 보면서 보건소장으로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보건분소에 우선 여러 가지 저희가 보건소와 떨어져 있는 곳에 보건분소를 만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그곳으로 한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을 저희는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느 계기에, 올 추경에 그걸 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발전이 시작이 된 거고, 사실 저희가 보건분소를 만들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거고 100%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시작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뭔가 조금 절차를 무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우선 예산 상황이 좀 먼저 앞서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우려섞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전 구민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두 개가 있습니다. 이미 정신보건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고,

문종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치매센터 이런 부분에서 PR하고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추경예산에 7억이 잡혔지만 그렇게 된다고 치면 이 정도 들어가는 거라면 여기에 건축설계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용역비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 그 과정 중에 설명을 드리고……, 용역비라는 게 시에서 저희가 어떤 시 보건소에 관련된 시설을 만들 때는 용역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침으로 줍니다, 저희는. 지침상 움직이다 보니까 용역이 구태여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수요나 어디 뭐 규모나,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수요나 규모나 그것 다 지침으로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상 저희구의 형편에 맞춰서 그 지침대로 저희가 시설을 만들고 시설에 들어가는 인력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보건소 하게 되면 시비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시비가 시설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50% 지원됩니다.

문종철위원

토지매입비는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토지매입비는 저희 시설비 10억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치매지원센터만을 하게 되면 구태여 토지매입이 필요없는 거죠.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치매지원센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분소 및 기타 등등인데,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치매센터에 지금 자꾸 그쪽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뭐 치매센터만 지으실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문종철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산지원이 오는 상황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지원을 저희가 시에서 받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면서, 예산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어쨌든 저는 방법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 추진이 이해가 안 간다는, 지금 왜 세 분 위원이 가신 줄 아세요? 다른 일 때문에, 이 공유재산 때문에 고발이 돼서 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술 받으러 갔는데, 왜 이런 것들을 구의원들이 진술받으러 가야 할 정도냐는 건 아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를 보면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이 일이야 이만큼 추진됐지만 중곡동에 소문 다 났어요. 이것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박채문위원장

자, 우리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하지 말고요, 하여튼 저는 지금 중곡동에서 박채문이가 반대한다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통합보건의료시설이라는 가칭을 저희가 붙였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만듦에 있어서 명칭부터,

박채문위원장

소장님! 너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길게 하지 말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yes, no 하세요, 그냥!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해당되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차분히, 천천히 계획하에서 운영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아, 이미 됐는데 뭘 의견을 들어봐요? 반대하면 그러면 안 할 겁니까? 다른 과도 다 그랬어요. 다른 과도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행정이,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진위원

저도 제가 7억 이것 보건분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 때 했던 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거 7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보건소장님하고 연락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것,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 안 확보 이런 얘기도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알지만 계속 제가 전화하고 제가 한 사람의 책임감 때문에 전화를 계속 했지만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이런 큰 사업이니만큼 관련 상임위에 알려주셔야 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꼭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만 해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앞으로 그렇게 명심해서 일 추진하면서 빈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상임위에서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순서를 양보해야 되는데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러한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서 잠깐, 예산에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보건소 예산에도 매년 시설비에 수반한 게 나오고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도 나오고 법에 그런 게 있죠? 금년에도 또 뭐 어디 시설보수자금 이런 게 있죠?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동희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분소 예산에 시설비로 1,0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의 경우 우리 환자들을 위한 운동교육실이 있습니다. 그 운동교육실이 난방도 좀 안 들어오고 바닥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외벽이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고 그 공사를 좀 하려고 그렇게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예전에 보건소에 비해서는 지금 모현희 보건소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맞아들이는 자세가 참 많이 좋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만 시설 면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직접 직원들이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그것만 조금 더 향상됐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늘 여러 가지 지적할 때마다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요즘 잘 안 가서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하면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위생, 뭐라고 하나요? 보건검사라든가……,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건강진단.

곽근수위원

건강진단, 그걸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그걸 받을 때 와야 되고 찾을 때 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알았더니 어떤 분이 이웃 어떤 구를 갔더니 하러 갈 때는 가는데 찾는 건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데 광진구가 상당히 그런 것에 앞서가는 구고 정보화에도 1등 하고 그런다는데 보건소에 그것은 큰 예산이 들 것도 아닌데 안 해 주는 줄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분을 제가 봤는데, 사실입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찾으러 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건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 하려면?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뭐, 다른 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가까운 동대문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동대문구만 하겠습니까? 동대문구하고 다른 어느 구도 하겠지. 다른 건 다 1등 뭐, 우수 구, 우수 구하면서 그것 하는 분들 바쁜데 그것 한번 편의 봐주는 것 큰 예산 아니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가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고 또 즉시 예산이 얼마 들지 않는다면 또 청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즉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래서 전화를 걸었대요. 그 분이. 어떤 구는 그렇다니까 아예 딱 잘라서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걸 물어보면 ‘저희는 준비는 안 됐지만 곧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전화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 가지고 우리 인터넷에 올릴까 말까 이런 소리가 나오고,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예산담당 하실 때부터 아주 샤프하신 분으로 잘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것 하나라도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제가 지적 겸 건의를 했습니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정말 그 지적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면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지금 맛집·멋집 기금에 관련된 질의하면 안 되겠죠?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위원

질의하면 안 되겠죠? 맛집·멋집에 대한 기금…….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죠? 생략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박채문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예산서 694페이지 먹자골목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표지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디에다 설치했습니까? 내년에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는 구의동하고 화양동 한 군데 더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작년 예산서에……,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예산서에는 그냥 먹자골목 안내표지시판 제작 해가지고 2개 소하는 걸로,

박성연위원

아니, 올해 것 2개 다 08년에도 구의·화양동하고, 07년에도 먹자골목 게시판이 있던데……?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는 화양동만 한 군데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화양동 했는데 여기 화양동을 또 해요, 그러면?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화양동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2개를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2개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보다 1개를 설치해 보고, 주민들 호응이 좋으면 1개 더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1개 설치해 주고 내년도에 1개 더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화양동에다 했는데 지금 또 하나 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지금 그곳의 저쪽 반대편 쪽이, 반대편 쪽에서 그쪽에 꼭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우리 광진구의 명물이 되도록 하나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688페이지에 자동 신장계, 혈압계 구입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현재 보유되고 있는 게 얼마나 있고 왜 구입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신장계 및 혈압계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요구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사용 중인 신장계는 키가 1m70까지만 되는 측정이 되는 구형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 민원실에 하나 설치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또 혈압측정기도 오래 돼 가지고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좀 미흡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걸 400만원 주고 구입하면 또 신장도 1m70이 아니라 2m까지도, 더 이상도 되고 또 혈압측정기도 일원화 돼 가지고 컴퓨터로 제어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 가지고, 각 구에서도 이렇게 다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몇 개나 하는 거죠?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1개입니다.

문종철위원

1개가 그런데……?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1개가 컴퓨터로 모든 게 제어되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는 데 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민관합동단속 여비,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문종철위원

69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야간단속, 구간교차합동단속 여비, 2007년도에 제가 세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항목별 단속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민관합동단속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세 번 나가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직원이 일주일에 세 번요?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그 밑에 구간교차합동단속은 서울시로 가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또 특별히 하절기라든지 집단 식중독 이런 것이 생길 적에는 또 수시로 서울시라든지 식약청으로부터 차출이 옵니다.

문종철위원

민관합동단속은요? 제일 위에.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제일 위에 것 말입니까?

문종철위원

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맨위에 것은 민관합동단속 급량비고요, 그 밑에 것은 여비입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69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에 민관합동단속 여비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693 페이지 말씀이죠?

문종철위원

네. 여비 중에서 제일 위에 것. 그거 올해 2007년도 단속횟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단속횟수가 일주일에 세 번 나갑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매주 나갑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간다고요?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럼 전체를 합친다고 치면 이게 일주일에 세 번이고, 이거는 한 달에 세 번이고, 제일 밑에 것은 한 달에 약 1.5회 정도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다고 치면 단속을,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단속 여비는 그 맨위의 것 있지 않습니까? 400만 원짜리. 400만원짜리는 일주일에 세 번 나가는 단속 여비가 되겠고 그 밑에 위생업소 야간 단속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건 발생 시에, 발생 시를 대비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제과업소 점검을 한다든지 여름철에는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래서 좀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종의,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일 위에 것 민관 합동단속은 한 달에 세 번씩 했다? 2007년에?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그건 꼭 하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박채문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문종철위원

아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목욕장 수질검사 용기구입이 있는데 695페이지입니다. 목욕장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목욕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또 신고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목욕탕에서 혹시 요새 노숙자나 이런 분들 목욕탕 주인들한테 관리하고 한 적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이 앞전에는 엊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련 부처도 가서 법규를 찾아보고 했는데 노숙자들 거기에 들어오게 직접적으로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이 만약에 그 분들이 질병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소관 부서에서 우리 보건소로 예를 들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검사를 의뢰해 올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노숙자나 이런 분에 대해서 주사라든가 위생관리 하는 것은 없죠?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사실은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요.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07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있는 활동비가 어떤 내용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이 내용은 우리 일반 직원들한테, 보건소뿐만 아니고 구청 모든 직원들한테 나가는 정액적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우리 모든 구 공무원 누구한테나 다 나가는 정부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82명이거든요.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공무원한테 다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문종철위원

공무원? 이 82명이 어떤 공무원을 말씀 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문종철위원

아, 보건소 공무원.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문종철위원

보건소 공무원 다 원래 주게 규정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아니,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본청에 있는 구 공무원들도 다 주는 겁니다. 대민활동비는.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문종철위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 규정 좀,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692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관계로 건축설계비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용역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윤호영위원

또 우리 보건소에서 먹자거리에 한, 그거 하는 거 있죠?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두 개에 대한 자료도 따로 별도로 좀 주세요, 상세한 자료를.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윤호영 위원님 서면 요구 자료,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윤환위원

785쪽 상단에 보면,

박채문위원장

7백몇페이지요?

양윤환위원

785쪽 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그건 다른 과의 소관입니다. 이따가, 과가 다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경위원

네. 689쪽에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일반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오감발달놀이 강사료 하고 노인건강 지킴이 강사료 해서 7만원씩 42개 26회 잡혀 있는데 이건 그러면 강사를 한 명만 두고서 그 사람한테 고정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강사료를 따로 채용해서 하는지 하고 오감발달놀이하고 노인건강 지킴이는 강사가 와서 어떤 걸 이렇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오감발달놀이는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된 영·유아에 대해서 매주 두 번씩 하는 그런 게 되는데 내용은 다양한 영·유아 발달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외부 강사가 하고 강사한테 주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강사료를 그때그때 채용해서 하냐,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 이런 거. 노인건강 지킴이도 마찬가지고.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의 오감발달놀이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찬경위원

그게 42개나 되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그거는,

김찬경위원

강사를 그때그때 채용하는지?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일주일에 두 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오감발달은 6개월 단위로, 6개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지킴이는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하는 일종의 건강체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통 예방체조도 하고 해 가지고 매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한 번 오면 보통 몇 시간씩 해요? 그 강사 분들이?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두 시간 정도 합니다.

김찬경위원

두 시간.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채문위원장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715쪽부터 73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최용준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은 자리를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조금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설명이 좀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717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두 가지 먼저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초등학교 튼튼건강 프로젝트에 4개 학교 되어 있는 거 그게 어느어느 학교인지 설명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21페이지 보면 광진건강 한마당 예산이 지난번에 한 1,000만원에서 이번에 3,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증가가 2,500만 원 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건강관리과장 최용준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튼튼건강 프로젝트는 중마초등학교, 용곡초등학교 두 군데 입니다. 두 학교입니다.

이수진위원

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개가 아니고 중마하고 용곡,

이수진위원

중마하고 용곡이요? 그럼 두 개소예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두 개소입니다.

이수진위원

두 개소 하면,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아니, 금년에 두 개를 했고 내년에 또 두 개 학교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수진위원

아, 그러면 총 4개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내년까지 4개가 되고 계속 사업으로 올해는 시범을 두 군데 했고 내년에도 두 군데,

이수진위원

내년도 거는 아직 정해진 거 아닙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수진위원

선정은 어떻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학교는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작년에는 취약학교를 우선했습니다. 사업은 좀 하기 어려워도 필요성이 있어서 취약했는데 올해는 희망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도시, 건강엑스포인데 건강한마당으로 말을 내년에 사업계획을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것이 건강한마당 예산으로 올해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500만원 집행했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거의 자원, 각 단체에서 후원받고 자원봉사 받고 여기에서 외지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네 번째인데 하다 보니까 한계에 와 가지고 올해도 할 때에 응찰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보건소는 아예 안 하겠다, 보건소 행사는 힘만 들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할 수 없이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을 해줘 가지고, 해줬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못 하겠다 도저히.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건사업의 행사성이 아니고 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보건교육이고 보건교육 속에서 실천, 체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또 주민의 요구도는 반대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개인적인 상담시간도 오래 원하고 또 이거는 상담원도 또 고용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도 이 예산은 있어야 제대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고 또 내년에는 올해는 이거 해서 평가결과 주민만족도는 90% 이상 높았는데 장소가 뚝섬의 고구려축제 한 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장·단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협의회에서 평가결과 따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 하고, 그러면 고구려축제 때 그 많은 사람들 오는데 그냥 그 분들 진료 한 번 못하고 보낼 것이냐? 이래 가지고 거기에도 일부 부서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수진위원

말씀이 너무 빠르셔 가지고, 그러면 아까 평가결과 고구려축제랑 따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이수진위원

평가결과하고 만족도 조사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국비 빼고도 증감 했잖아요? 500만원 빼고 3,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관련된 계획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아주 구체적인 안은 내년 사업에 대중적인 아우트라인 해 가지고,

이수진위원

아우트라인이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윤환위원

729쪽 하단 쪽으로 보시면 건강도시연맹 총회 참석 일본이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씩 4명이 여비가 6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건강도시, 이것은 우리나라 건강도시 총연맹이 있고 국제총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엔의 WHO 건강도시 총연맹이 마침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총회를 엽니다. 여기 건강도시협회하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건강도시 참여하는 단체들, 지자체들 여기에 우리 유엔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좀 많이 참석 하라는 공문이 와 가지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럼 이건 원래 총괄 편성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이 예산은 건강도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책정을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또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여비나 일반 출장비하고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양윤환위원

소관 부서에서 4명씩이나 한다? 이렇게 특별한 행사입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인원하고 예산 하고는 별도로 내려오면 그거 맞춰서 남을지 모자랄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넉넉할 것 같아서 최대로 좀 타이트하게 잡긴 잡았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우리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사업을 벌이고 있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금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금연사업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금연사업은 사실 어른들보다 어린이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개념을 빨리 심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금연 홍보를 하는데 학교의 구내방송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일정 시간을 할애받아 가지고 우리 금연 전문 강사, 금연협회 강사가 있고 우리도 강사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강의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인형극 같은 거, 금연을 하면 이렇게 좋더라, 그러면 애기들이 집에 가서 ‘아빠, 엄마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유아원 애들 대상으로는 저쪽 나루아트센터 소강당에서 또 인형극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세종대하고 건국대에는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현장 나가서 금연 이동클리닉을 해서 거기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금연 배지도 주고 상담도 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협회에서 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하신다고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학교에, 학교에 가서 방송으로 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양호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윤호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방송앰프 학교,

윤호영위원

단순히 방송 앰프?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방송 앰프 아니고 체험실험 하는 거 있잖아요? 기구 모양 가지고 빨아들이고 내뿜고 하면 연기가 가서,

윤호영위원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모양 가지고 가서 하는……,

윤호영위원

우리 과장님 나가보셨냐고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저도 용마, 용곡, 중마 이런 데도 튼튼교실 할 때도 나가서 금연 같이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윤호영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나가보셔 가지고 확인한 실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글쎄 제가 개인별로 실적은 낸 게 없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윤호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현장 나가셔서 한 증거 가지고 계시냐고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글쎄. 실적은 따로 없고,

윤호영위원

방금 과장님이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나가신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중마하고 용곡하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학교들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압니다. 같이 인사도 하고 양호선생님도 알고,

윤호영위원

나갔는데, 인사하셨다는 게 아니라 학생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금연협회 전문 강사가 나가셔 가지고 강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학생 대상으로 거기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하신 적 있느냐?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아, 담배 직접 피우는 거요?

윤호영위원

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거기에는 안 갔습니다.

윤호영위원

단순히 그냥 말로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지도하고,

윤호영위원

선생님들 만나고, 교장선생님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인사하고,

윤호영위원

‘잘해라’ 하고 들어오셨다 그 얘기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고맙다, 도와줘서 고맙다’ 인사나 하고 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저한테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잘 하시라고 격려를 하고 들어오셨지만 정작 금연협회 강사는 나가서 전문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비디오 하나 틀어주는 그것밖에 없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글쎄, 그 비디오 틀어주는 것은 아마 금연지도 강사나 이런 강사마다 조금씩 교육방식이 다른 데 단순하게 비디오 틀어주는 것은 아마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좀 개선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또 금연협회 강사가 나가면 하루 얼마를 주죠? 우리가.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5만원입니다.

윤호영위원

5만원 줘요? 5만원 주니까 비디오나 한 번 틀어주고서 학생들한테 홍보한답시고 그걸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제대로 나가 가지고 업무지침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글쎄……,

윤호영위원

나가서 교장선생님 만나고 선생님 만나는 것만이 그게 과장님이 할 거는 아니잖아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글쎄, 교육방법에 조금 그런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윤호영위원

한두 번쯤은 학교에 나가셔 가지고 선생님들 만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금연협회 강사가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 과장으로서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레포트라든가 뭐 하나 쓰셔 가지고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 만나는 걸로 해 가지고 이 금연사업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 놓고 예산은 이렇게 올리고.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실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금연 교육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정작 어른들은 지금 금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금 금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아직은 호기심 때문에, 이 금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비디오나 틀어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연교육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확인해서 내년 사업에 참고해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각 학교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그것 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아시겠어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저는 할 기회가 없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건강소식지, 현수막·캠페인 제작, 홍보물 제작비, 이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이게 거의 페이지마다, 718페이지, 721페이지, 734페이지 이렇게 해서나와 있는데, 먼저 718페이지 홍보물, 현수막, 리플렛 등 제작 해서 5만원씩 10회 해서 50만원, 또 72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캠페인 등 홍보물 제작 해서 50만원, 또 72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건강소식지 500원씩 5,000부 4회 해서 1,000만원, 73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해서 100원씩 1만부 80% 해서 80만원 등등, 이 홍보물 제작비가 사무관리비에 다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한 과니까 하나로, 여기에 보면 품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일괄해서 현수막 같은 것도 앞으로는 법적으로 2008년부터는 못 하게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예산을 좀 짜고 같이 하나로 묶어도 될 건데 자꾸 이렇게 짜깁기식으로 나열시켜 놓으니까 참 저희들도 좀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원래 예산이 사업별로 분류가 돼 가지고 운동사업에 필요한 홍보나 이런 게 있고, 또 영양·비만사업이고, 사업별로 해서……, 작년하고 달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따로 됐습니다. 이 사업내용 중에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쓸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도,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하나도 묶으면 사업별로 안 되고,

박채문위원장

아니, 사업비에 하나로 묶어놓고 이것을 같이 하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들고 이렇게 절감할 수 있고,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현수막 같은 건 앞으로 구청 자체부터도 이제 못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나열시키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호영위원

아,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하십시오.

윤호영위원

금연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성공자 기념품비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성공을 시켜 가지고 이것 기념품이 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6개월 이상 담배를 끊고 6개월 이상 계속 담배를 끊은 사람들은 지침에 보면 성공자로 인정하게 돼 있어요. 3개월 단위가 있고 6개월 단위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1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1만원 이하예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1만원 이하면 300만원 속에 다 그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300만원이면 300명,

윤호영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금연치료비로 6,47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금연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금연치료비는 담배를 피우면 가급적이면 약물치료 없이 끊는 게 제일 좋은데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금연패치를 붙입니다. 패치를 붙이면 담배욕구가 조금씩 떨어져 니코틴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패치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패치 구입금입니다.

윤호영위원

금연패치가 한번 붙이면 그 효력이 얼마나 가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24시간 가는데, 정도가 약품에 따라 조금 다른데 아주 강한 것 있고 중간 것 있고 약한 것. 처음에는 강한 것 붙였다가 이제 조금 이겨낼만 하면 중간 것, 그 다음 단계로 약한 것, 마지막에는 붙이지 않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금연패치를 금연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몇개씩 줘요?

보통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그때 처방에 따라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패치 없도록 금연클리닉 담당자들이 상담을 해 보고 측정도 해 보고 이 사람은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속 패치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아예 패치를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이게 1회 쓰는데 그 돈이 얼마 들어가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거의 한 갑에 1만 2,000원 정도 나갑니다.

윤호영위원

1만 2,000원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가능한데 또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당 1인당 한 10만원가량 들어가네요? 24시간 기준해서 하나가 들어간다면?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계속 쓴다면,

윤호영위원

네, 그렇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어차피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서 최하 6개월은 잡고 있는데 일주일에 10만원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을 패치를 쓰지 않도록 합니다. 가급적이면.

윤호영위원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유도를 해서 그게 몸에서 좋지 않……,

윤호영위원

최하 잡는 게 일주일은 잡을 거 아니에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일주일간에 안 돼요. 보통 금연패치 쓰는 사람 한 달 씁니다, 보통.

윤호영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세요. 계수조정 할 때 일부 삭감해도 되겠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기금사업이라 가지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그 이듬 해에 빌려라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윤호영위원

관리운영비로 해서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과장님 같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관리비가 필요없을 것 같아요. 관리비라든가.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금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이고 기금사업이라 가지고 우리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기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호영위원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도 구민의 세금이에요. 시비도 우리 구민의 세금이고.

박채문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윤호영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이제 이 정도 해도 아마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막 계속 연결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방금 같은 경우는 그것은 그렇게 답변 안 해도 삭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설명해 버리면 시간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 두시고,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윤호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금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연 상담사가 4명이 있는데 금연상담을 하러 하루에 오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금연상담이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에 한 8명에서 13명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게 계절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8명에서 13명 상담을 4명이 해야 할 이유가?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1년 동안 한 1,300명 됩니다. 대강 1년에 1,300명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1년에 1,300명 되는데,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우리 금연 상담사가 4명이 있는데 한 사람당 그 정도로,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합니다.

문종철위원

하루에요? 1인당 말하는 거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1인당. 4명이니까.

문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네요? 4명이 10건씩 한다면.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그렇죠.

문종철위원

40건씩 하루에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30～40건입니다. 1년에 1,300건 입니다.

문종철위원

네. 이 금연사업에 들어간 올해, 2007년의 집행내역 있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구체적으로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강도시, 그 건강도시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건강도시가 2,825만원에서 4,170만원으로……, 그 건강도시 운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건강도시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길고,

문종철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UN에서 천명한 환경지방의제21 있죠? 모든 것에 환경을 우선한다는데 이 환경을 포함해서 모든 도시 환경이나 기반시설이나 모든 흐름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체 합쳐 가지고 건강친화적인 도시환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초기단계입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까지 각 구 지방사업으로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에서 실질적인 업무수행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실질적인 업무가 작년에는 우리가 건강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진구 건강도시 프로그램이 사업계획을 1위를 해 가지고 작년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3,000만원 따왔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민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우리 주민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목적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시장은, 작년에 중곡 제일시장하고 자양 골목시장에 건강시장을 했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현장에 발로 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우선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위해 요인이 뭐가 있느냐 해서 시장의 환경부터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위해 요인을 뭐 잡다한 전기선이나 또 불결한 것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손씻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위생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시장 상인들 전체에 대한 보균검사를 해서,

문종철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 건강도시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 한 부분 아닙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자! 실질적으로 대민혜택이 아니라 책자, 간담회, 자료, 운영위원회, 프로그램, 회비, 총회 참석, 일본 총회 참석, 업무추진비 이 돈 빼면 실질적으로 뭔 일을 합니까? 지금 다 보면 책자 제작해서 배포한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좋다 이거예요. 간담회, 교육자료, 운영위원회, 회비, 건강표지, 연맹회비, 건강도시협회 회비, 자료 운영비, 일본 총회 참석, 총회참석, 업무추진 이게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 정도 했다고 치면 이게 예를 들어 쉽게 해서 100이라고 보면 이 100 이상의 어떤 대민한테 주는 효과가 있어야 이걸 운영을 하지, 이것을 UN에서, 어디 국제기구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내용도 없이 이런 것만 해야 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이게 있느냐 이거죠. 이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꼭 의무사항이 아닌데, 지금 건강도시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광진이 먼저 금산총회 때도 우리 광진이 발표해서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평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초기단계에 확정이, 아직 서울시에도 건강도시에 대해 각 구별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아직 안 만들어, 확실한 지침을 못 만들어 막연하게 2010년까지 계획이 돼서 내년도에 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범사업도 단계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다면요, 굳이 뭐 빨리 찬성할 것 없잖아요. 우리가 창조는 늦어도 모방은 빠르듯이 하는 것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시 평가에도 저희 인센티브도 우리가 조금 관련이 되는 거라 가지고,

문종철위원

결핵실 자외선살균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현재 1대가 있는데,

문종철위원

1대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1대가 약해 가지고 환자들 드나들면서 세균이, 좀 약해 가지고 1대 더 사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결핵실이 몇 평이나 되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결핵실이 한 32평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32평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거기에 그 1대 있는 것은 그걸로 충분히 커버를 못합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결핵 환자들이 밤새도록 이게 켜놓아야 되는데 빛이 이게 직사광선이 비치는 데만 효과가 있고 음지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1대 사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1대 지금 있으니까 1대 더 있으면 커버가 됩니다.

문종철위원

커버 됩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 살균기가 왜, 아까도 여쭤봤지만 보건소 쪽에서 구입하는 게 더 비쌉니까? 아까 신장계하고 혈압계 하는 데도 400만원이던데 살균기가 150만원…… ?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글쎄요, 그 기계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해당 과장님이 이것 예산설계를 하시면서 모르신다면, 기준에 어떤 기계가 있으면 이게 얼마 간다든지,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나 뭐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자료를 뽑아 가지고 하거든요.

문종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전문가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입찰에 의해서, 내가 잠깐 생각이 안 나지만 그것 코드 찍어 보면 얼마라는 것 안 나옵니까? 그냥 일반 가게 가서 사는 거예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단가가 웬만한 것은 의료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품질하고 단가하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핵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살균 뭐, 그릇 살균하는 것과 다릅니다. 결핵균을 죽여야 때문에 좀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것보다 몇백짜리도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어떤 물품을 사는데 얼마를 가지고 출발했느냐부터 여쭤보는 거지, 이게 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뭐 부족합니까? 우리 문종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소리가 그냥 영……,

문종철위원

부족하지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만하는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다음에 어떤 자료를 많이 받고 해서 하시고,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726쪽하고 727쪽에 보면 우리가 요즘 암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국가 조기 암검진비로 해서 2억 401만 6,000원하고, 그리고 암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2억 5,98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25%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이렇게 짤 때 기준이 어떻게 돼 가지고 이게 2억 400만원이 나오고, 또 2억 5,984만원이 나오는지 그것 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질의를……,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사업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각 시도별로 하면 서울시는 서울 시군구별로 전년도 소요됐던 암환자 예산 얼마, 예산 추계를 해 가지고 가내시가 들어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위에 것은 검진하고 치료하고 두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검진비하고 치료비가 따로 분리가 돼서, 또 내려오는 구분 돼서 따로 내려옵니다. 검진비에 얼마 소요되고 치료비 얼마 소요되고, 이렇게 따로 내려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나눠 줍니까, 아니면?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아니.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영수증을 가져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국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에서 그 한도를 저희들이 영수증 보고 지원을 합니다. 그 영수증이 적으면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어도 영수증 없으면 30만원만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찬경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금년 예산액 대비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게, 불행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암사업은 작년에는, 과거에는 조금 남았는데 현재는 불용된 예산이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께 너무 질의를 많이 드려서 좀 미안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중복된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

수범

김수범위원

헬시건강광진 소식지 발행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박채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사업계획서 보시면 알 거예요. 헬시건강광진 건강소식지 발행인데 이게 지금 분기별로 발행하지 않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예산 들여서 발행하지 말고 아차산메아리라는 것이 매달 나오니까 분기별로 발행을 아차산메이리에 한 페이지든 아니면 반 페이지든지 해서 그 내용을 실어버리면 별도의 제작비가 안 들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 건강소식지 별도로 들어오는데 그것 잘 안 봐지더라구요. 보급도 낮고. 그런데 어차피 아차산메아리는 지금 가가호호 또 통장들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발행 안 하고 예산도 절감하게 아차산메아리에 해서 발행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차산메아리 발급하는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봤고 보건소 페이지를 좀 할애해 달라 이렇게 상의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좀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고 계절별로 좀 필요한 거, 또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이런 것을, 아차산메아리는 보건소 일반 프로그램, 일반 행사 이런 것을 주로 안내하고, 소식지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거, 구체적인 거 이런 것을 하는 게, 지금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다달이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8면이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지금 2장을 붙여 가지고 4장이 나갔는데 2장짜리로 반으로 줄여서 매월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보급 방법. 보급 방법.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보급하는 것은 민원실 하고 각 동. 그 다음에 우리 건강관리 관계 각 부서 이런 데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혹시 중복된 질의가 되면 말씀하십시오. 하다가 중단할 테니까. 자율방역소독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과거에는 약품만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고 유류대라든지 다른 차량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정액 보조 단체에서 단체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던 걸 보건소에서 몇년도부터, 작년부터인가요? 이게 예산 처음 책정해 준 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금년.

곽근수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강력하게 사회단체 보조금 가지고는 도저히 방역을, 며칠하고는 수박 겉핥기가 되니까 우리 보건소가, 보건소 예산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 차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시작했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런데 그 결과 전에 그런 것을 안 해서 그냥 오토바이에다가 싣고 며칠 소독하다 말 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을 주무과에서 그런 연료비라든지 또는 약품이라든지 모든 걸 관리하는 과에서 볼 때 조금 더 지난해에 비해서 나아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차를 올해 좀 늦게 샀잖아요? 그런데 차로 하면 우선 하시는 분이 조금 덜 위험하고 조금 편한데 문제점은 아주 세골목에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의 지침도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싣고 다리는 건 하지 마라,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차로 하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50미터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차로만 하도록 각 동에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면 두 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고 그런데도 올해도 계속 오토바이로 하는 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차 한 대가 더 기존에 얹혀 지면 그걸 활용해서 한 2대 가지고 내년에는 전적으로 차만 해도 지금처럼 좀 힘들게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곽근수위원

방역차량이 보건소에 몇 대고 지금 새마을에서 이용하는 게 몇 대 입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새마을에는 개인적으로 하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사드린 게 있고 기존에 원래 한 대가 차가 있습니다. 화양동에 그걸 맡겨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대입니다. 전체가.

곽근수위원

전체로 2대?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개인이,

곽근수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게 2대?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아니 전체가.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산 거 1대, 개인이 쓰는 거 1대.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는 방역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연막하는 건 1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1대.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 1대 가지고 16동 전체 방역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보건소는 연막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새마을 방역으로 해서 연막을 하니까 서식지 제거하고 분무로 하고 보건소는 연막을 가급적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근수위원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차는 분무차까지 2대가 있고 자동차가. 인력은 공공근로 하고 공익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몇 명입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공익요원 6명, 공공근로 2명.

곽근수위원

6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니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아니, 조로. 각 3조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3조로 해서 한 번 나올 때 2명 나오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어린이집하고 한 302개소를,

곽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사 1명, 직원 한 분, 그 다음에 공공요원 2명. 그래서 4명 1조로 다니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걸 봐 가지고. 저도 타고 다니면서 해 봤는데. 그 인원 가지고 16개 동에 방역을 책임지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힘들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서식지 쪽으로 하고 있고 사실 정화조 검사하고 똥통 열고 하는 거 상당히 힘이 드는데 서식지 위주로 하니까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요즘은 모기가 우리 광진구에서도 철없는 모기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러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기온이 올라가도 동절기에도 계속 더우니까 모기가.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일본 뇌염, 전염병이 있는 일본 뇌염 모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좀 사람을 귀찮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곽근수위원

처음에 철없는 모기와의 전쟁은 모기가 무슨 철든 모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계절이 없다는 얘기라는 걸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지금 사실 모기가 한 여름에 우리가 그 전에 저희들이 어려서나 저희 살아오는 과정에는 한여름에만 모기가 있어서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가을이든 겨울이든 좀 따뜻한 집에는 한 겨울에도 모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지하에 집모기가 많습니다. 특히 실내 정화조나 집수조 이런 쪽에 엄청 많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다면 모기가 많은, 이미 서식해서 커진 다음에 여름철에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처음 생성과정 자체부터,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곽근수위원

서식지를 아까 치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새마을 방역에서는 여름 한철만 하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새마을 방역 하시는 분들이 그거 정화조를 일일이 들치고 하수구 방역을 하기에는 참 힘든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가, 질의 하냐면 구의 인력만 가지고는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곽근수위원

만약에 인건비를 지급해서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가져야만 아마 방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16개 동에 대한 방역을 제대로 하려면 인건비로 하면 아니, 인원을 말이야.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몇 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지금 사실 우리가 저희들 지금 서식지, 정화조, 집수조, 그 다음에 하수구, 맨홀 3만 몇 개까지 거의 데이터베이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서식지는 저희들이 전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인력이 많고 장비가 많으면 더 할 수 있겠지만 비용 효율 차원에서 저희들 지금 공익을 쓰고 있고 또 앞으로 상용직 2명 정도 더 쓰면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는데 자율방역단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투입을 시킨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비용이 든다면 비용효과를 한 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근수위원

저희들이 방역 유류 예산이나 약품 지원하는 예산 정도로 16개 동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방역이 조금 되어 가고 있다면,

박채문위원장

자, 우리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네.

박채문위원장

우리 예산에 관련된 거만.

곽근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지금 10분이 지나 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금. 예산에 관련된 거만,

곽근수위원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곽근수위원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체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걸 가지고 예산을 자꾸 기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살기 좋은 광진구, 좀더 그런 모기로부터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광진구를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 계신 건강관리과에서 관심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으로 예산에 조금 자꾸 너무 인색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우리 과장님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그건 참조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준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 책자 739쪽부터 766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남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예산안을 보면 특히 우리 의약과에 전년도 예산액이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651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08년도 요구한 예산액이 4,256만 8,000원 정도로 약 한 7배가량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만성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보면 2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맞지요? 취약계층 신규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라 해서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약과에서는 만성질환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조목조목 말씀 좀 해 주세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이정남입니다. 윤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성질환 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은 749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면적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받아서 실시를 했고 서울시내에서 10개,

윤호영위원

신규사업이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는,

윤호영위원

3,400만원 잡혀 있는 거?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749쪽에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3,400만원 잡혀 있네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그것 때문에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광진구 관내에 만성질환이라든지 또 우리 구민들의 질병상태라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내년에도 또 계속 할 겁니다.

윤호영위원

고혈압과 당뇨만 가지고 계속으로,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아니, 그게 주지만,

윤호영위원

예산안을,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거의 구민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지표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윤호영위원

전액 국비에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윤호영위원

전액 국비에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전액 국비가 아니고 보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일단은 저희 보건소에 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그 환자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등록을 받아 가지고 질병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예방이라든지 합병증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찾기 사업, 질환 찾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 대회라든지 가서 혈당 재주고 혈압 재주는 찾기 사업이 있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나가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해서 만성질환 찾기 사업 있고 또 저희가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750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노인대학 10곳을 선정을 해서 가서 합병증, 만성질환에 대한 합병증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건강검진해 주고 관리, 운동 이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예산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저희가 이제 합병증 등을 건대하고 연계해서 올해는 같이 해서 교육강사비가 많이 좀 절약이 됐고 그리고 또 사업장의 만성질환 사업이 있어서 저희 관내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관리를 해 주고 혈당, 혈압 재주고 또 관내 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가서 의사들이 건강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자,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주고 이런 사업 있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또 뇌졸증 환자라든가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혈압재고 나가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환자 대상이 있고 또 건강한,

윤호영위원

의약과 예산 책자를 보면 거의 다 그런 쪽의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분배가 되어 있어요. 맞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사업별,

윤호영위원

신규사업도 지금 많이 있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신규사업은,

윤호영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더 작게 몇백만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이게 심혈관질환이라고 만성질환 사업은,

윤호영위원

취약계층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잡혀있는 200만원,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만성질환 관리 교육 및 홍보로 해서 1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잡혀 있잖아요? 건강면적조사로 해 가지고 3,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네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사회 건강면적조사라는 것이 지금 현재 뇌졸증 환자 유·병·무 조사 및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실태파악 하기 전에 자료 조사한 거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가 이것은 인제대학교에서 서울 시내 10곳에서 같이 일괄로 위탁을 해서 지금 조사를 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호영위원

언제 했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아마 연말까지는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직무목표 보고 때도 계속 좀 빨리 해 달라고 재촉을 했는데 저희 구만 빨리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내년 아마 1월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면적조사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가 830명 정도 했는데 책자가 한 문항이 300문항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 사원들이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윤호영위원

1 대 1, 1 대 1로 한 거네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1 대 1로. 그 대상이라든지 문항이라든가 그거는 대학, 그 인제대학 거기에서 다 만들었고 대상자도 저희가 인구실태를 다 주면 거기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 내려와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윤호영위원

특정 어떠한,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개인적으로 한 시간 정도 걸려 가지고 굉장히 좀,

윤호영위원

830명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별로, 반별로 인구 재산세 상·중·하로 해서 인구를 반별로 인제대학에다 다 줬습니다.

윤호영위원

연령층은?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19세 이상이고, 선정은 대학에서 다 선정을 해서 몇 통에 누구, 몇 통에 몇 명을 하라고 이렇게 다 찍어줘서 저희가 가서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안 나왔지만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한 나름대로의 예측결과라는 게 있죠? 어떻게 나오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 담당 직원은 조사원들 다 채용을 해서 했는데,

윤호영위원

일반? 아르바이트 식으로?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문항이 300개 정도 되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걸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하고 결과 분석 하려고 그 책자도 다 인제대학으로 보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아르바이트로 예산 썼겠네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간호대학 학생들을 주로 처음에는 쓰려고 했는데 가면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거 하나 하는데. 그럼 하나 하면 1만원을 받고 이렇게 조사비가 1만원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대학생들이 하다가 중도 탈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의 통계팀에 통계 조사하는 통계 조사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나중에는 많이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질의와 답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윤호영위원

여러 가지를 하니까 조금 위원장님 양해해 주세요. 마약류 남용 예방 홍보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마약류 홍보를 했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742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에 보면 저희가 마약류 오·남용 홍보물을 28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생 학생들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강사료가 10회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학교를 이제 선정을 하니까 이제 희망하는 학교에 나가서 전문 강사가 이제 교육을, 마약에 대한 폐해라든지 또 중독되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중독을 어떻게 하면 그런 과정을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시한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마약은 이렇게 꿈을 접는다’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서 애들한테 하나씩 주는 홍보물이고 그것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약사회랑 같이 공동으로 가두 캠페인을 합니다. 마약예방에 대한 가두캠페인을 할 때 그 홍보물 나누어주는 홍보물로 쓰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홍보물로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윤호영위원

거의 대부분 이것도 함께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 올해는 안 나갔고 저희가 초창기에 나갔었는데 주로 처음에는 방송교육이라고 해서 2학년 학생 전체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강사들하고,

윤호영위원

42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거의 이게 강사료로 나가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강사료가 100만원이고요, 홍보물 2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오·남용 예방프로그램 운영비라고 24만원이 지금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들하고 나중에 평가를 했는데 전체 학생을 하는 방송교육이나 이런 것은 효과가 없고, 저도 따라가 봤는데 방송교육을 할 때 이렇게 교실을 돌아보면 애들이 반 정도는 듣고 반은 그냥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효과가 적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반별로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50분씩 교육을 하고, 세 시간을 해 봐야 세 반 밖에 못 하는데 저희가 사실 강사료가 100만원 밖에 안 돼서 하루 한 번 나가서 3시간을 하면 사실 30만원 정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드리고 그냥 10만원만 드리고, 그 분들이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과장님이,

박채문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거고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윤호영위원

너무 간단히 끝냈기 때문에 제가 좀……,

박채문위원장

이것은 지금 예산심사인데 조금,

윤호영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 가지고 하니까.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에서 우리가 걸렀던 것은 조금,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서 가지고 하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박채문위원장

네. 짤막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오·남용 마약류 관계에서는 과장님이 올해 안 나가셨다고 하시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될 수 있으면 한 번씩은 해당 학교에 나가셔 가지고 강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 직원은 항상 나가고요, 저도 초창기에, 매번 하는 건데, 저희도 초창기에는 여러 번 가서,

윤호영위원

캠페인 하는 거는 사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윤호영위원

캠페인 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다구요. 캠페인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캠페인,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캠페인 한 자료 좀 주세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과장님도 한 번씩 나가 보시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아니, 저희들 캠페인은 같이 나갔습니다.

윤호영위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거의 취약계층,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에서도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게 그래도 치과하고 물리치료, 한방 이게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리치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작년도에 물리치료 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1,600만원 책정해서 구입을 했었고요, 올해는 장비가 1대, 조금 줄어서 500만원 짜리를, 작년에 샀기 때문에 올해는 극초단파 치료기라고 해서 500만원 짜리 하나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자산취득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잡았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작년에 샀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기계는 안 사고, 작년에는 1,600만원짜리 장비를 샀고요. 올해는 500만원 짜리 장비, 치료기 1대만 사면 될 것 같아서 거기서 좀 줄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박채문위원장

투자예산입니까, 아니면 뭐 우리……?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자산취득비로.

박채문위원장

그렇죠? 자산이죠. 2007년에는 한방 저기 해서 많이 우리가 구입을 해놨으니까 2008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자산취득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물리치료는 많이 신경을 좀 쓰세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한방치료실하고. 그것은 좀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자산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을 잘 좀 해서 해 주시면 얼른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저기 다른? 네, 김찬경 위원님 짧게 멋있게 좀 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는 얘기 않더니 나만 하려고 하면 짧게 하라고 그래.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744쪽에 보면 중간에 전문인력 충원으로 해서 한의사 764만 9,000원 잡혀 있고, 745쪽에 보면 또 간호사 인건비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315일,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보험료까지 해서 1,861만 5,000원, 또 746쪽에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이렇게 해 놨고, 또 747쪽에도 이동진료 약사, 간호사비 하고, 그 다음에 751쪽에도 치과위생사 인건비 해서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755쪽에도 간호사 인건비 해서 1,861만 9,000원, 그 다음에 766쪽에도 분소 한방진료 한의사 여비 5만원 1명 이렇게 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 형태로 해서 1명씩 해마다 쓰는 겁니까, 내용이?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것 답변……,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734쪽에 전문 일용직원 한의사 여비는 저희 한의사가 지금 출산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출산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한의사 여비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인건비는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면서 정규직 T/O가 없어서 일용직 간호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직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751쪽 치위생사 인건비는 저희가 치위생사가 계약직이 1명이 있고요, 나머지 진료보조해 주는 치위생사 2명,

김찬경위원

과장님한테 그걸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일용직으로 쓸 수 밖에 없는, 지금 우리 정원규정에 정원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쓸 수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김찬경위원

내년에는 이걸 개선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정규직이 충원이 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여력이 안 돼서 저희가 일용직으로 일단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4쪽에 예를 들어서 새로 한의사를 씀으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비 같은 것은 830만원 정도 되잖아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분이 출산함으로 해서 생긴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 구상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추가로 되는 예산인가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그렇죠.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책자 767쪽부터 792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장성복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환위원

785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 장애체험교실 운영 관련된 것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한번……,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양윤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장성복입니다. 장애체험교실 운영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자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라는 뇌졸증과 편마비, 시각장애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자의 장애복지 차원이 아니라 의료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각장애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보건소 어디 구역을 다닌다든지 그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또 밀면서 하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사업비는 장애자 체험교실 강사료가 국립재활병원에서 하는 전문강사가 하기 때문에 그 강사비가 있고, 한여름에 저희들이 청소년들한테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음료수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양윤환위원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운영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22만 4,000원하고요, 강사료가 40만원입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여기가 624만원……,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62만 4,000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과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지역보건법 제9조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년 동안 그쪽에 생기기 전부터 저희들이 재활보건팀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저희들이 하고 나서 그 만족도 평가를 했을 때 만족도로 굉장히 높고 체험교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혹시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없는데요.

양윤환위원

그럼 호응이 좋아서 계속……?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양윤환위원

평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행

조길행위원

782쪽 상단에 치매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구 관내 구민 중 치매환자 수는 어느 정도이며 바람직한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조길행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조기지원센터하고 좀 연관된 사항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치매조기지원센터가 4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건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치매환자가 전국의 노인인구 중에서 광진구에 6.6%가 됩니다. 6.6%에 치매환자 입원률이 8.3%면 한 2,000명 정도가 입원률이 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000명 정도의 노인정에 가서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스크린검사라고 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했거든요. 거기서 환자가 나와서 한 20명 정도가 정밀검사 해서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보호소는 어디어디 있어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길행

조길행위원

치매노인보호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보호소요?

길행

조길행위원

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보호소는 우리 관내에 지금,

길행

조길행위원

관내는 없나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제가 파악을 안 했거든요. 관내에는 지금 없는 걸로 해서……, 복지관.

「자양노인복지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길행

조길행위원

자양동에 있어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새로, 올해부터 있죠. 자양노인복지관에서 낮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한 군데 있어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이 광진구에는 광진 노인주간보호소가 있고요.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실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사업계획서에 국가예방접종 운영 예산, 작년 예산이 9억인데 금년에 3억 5,000만원으로 줄었네요. 대폭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방접종이 19만 3,716명인데 19만 명이나 예방을 합니까? 국가예방접종 인원이?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줄어든 이유는요, 작년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바우처라는 위탁을 주기로 했었거든요. 위탁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 예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사업자체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없었고요. 그것 때문에 올해도, 내년에도 위탁사업이 보류가 된다는 사업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작년에 9억 정부예산으로 예방접종 했는데 3억을 해 가지고 예방접종 해서 하면 국민건강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그 사업은요, 위탁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구입한 단가로 접종을 하지만 위탁을 하게 돼서 병원에 주게 되면 병원에 수수료까지 해서 약 세 배 내지 네 배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예방접종 예상인원이 19만 3,000명인데, 굉장히 많네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지금 인원이 올해는 4만 3,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연인원으로 해서요. 4만 3,300명을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연인원으로?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누계로 19만명…….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11월 말까지 전원,

수범

김수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770페이지, 영유아마사지 위탁교육비, 청소년성교육교관 훈련비는 뭡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박성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라 하면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가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 와서 의료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비입니다, 그게.

박성연위원

1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거예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박성연위원

영유아마사지, 그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교육을 받고 오면 어디서 교육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기마사지 교실도 있고 부부체험교실도 있고 오감발달놀이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기마사지 이런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마사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청소년 성교육 교관은 어디서 교육해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우리 보건소 직원이 성교육을 받아서요, 학교에서 의뢰가 왔을 때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1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박성연위원

이제 학교로 진행을……,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770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학술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모유수유실 설치 해서 동사무소 5개소 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동은 다 돼 있는지, 그래서 이제 5개만 하면 되는지, 이것 답변 듣고 그 다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돌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기마사지 교실이라든지 태교교실을 운영하는데요, 젊은층에서 요구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그 수준에 맞게 요구도 많고 불평도 많고 또 참여들도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우리 지역주민한테 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보건서비스를 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실 설치는요, 올해 8월달에 모자보건실을 설치한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모자보건법이. 통과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구를 하면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돼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좀 있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모유수유실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광진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했는데 내년에는 동사무소라든지 관내에,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5개 동만 우선 설치하는 거예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우선 예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776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해서 2,198만원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또 도우미지원 위탁비가 돼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금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위탁기관에 54만 9,000원을 저소득층 160%에서 60%인 사람한테 저희들이 받아서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쿠폰 지급한 건 서울시에서 지정한 파견기관이 있습니다. 파견기관을 세 군데를 정해 주면 저희들은 산모들한테 이 세 군데를 골라서 서비스를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했고요. 위탁사업은 내년 2, 3월 달 경에는 위탁사업으로 넘어 간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요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걸 쓰냐 이거죠?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우리 병원 중에서 하나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아니, 병원이 아니고요. 산모도우미 파견기관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산모들한테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 다음 780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관리보험공단 위탁운영비 해서 이것도,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똑같은 맥락입니다.

김찬경위원

5억 5,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걸 어디다 주는 겁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 주게 됩니다.

김찬경위원

의료보험공단에다 매년?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는 784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해서 2억 7,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또 어디다 주는 겁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립서울병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한 데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김찬경위원

어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서울병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3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김찬경 위원님이 제가 하려는 것 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 음) 제가 부수적으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모유수유실 설치하는데 굳이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저희들 구청에서 이번에 신설을 했거든요. 모유수유실을 여자휴게실에다 만들면서 저희들이 전 직원한테 조사를 했었어요. 모유시설을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 그랬더니 모든 직원들이 찬성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서에 가서 여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가 해야 된다, 그렇지만 장소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남자직원들께서는 장소도 없는데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유수유실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것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고요. 또 홍보해서,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할 공간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굉장히 협소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개소당 242만원씩을 들여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상담실이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가보시면 2006년인지 2007년인지 헷갈립니다만 최근에 설치한 저소득층 상담실이 있어요. 취지는 그것도 법으로 해서 상담실을 설치하게끔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쓰레기통 갖다놓고 빗자루 갖다놓고 해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상담실과 이것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조금만 활용을 한다면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까 서울병원에다가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 운영비가 지금 2억 7,8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약정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는 773페이지에 보면 모유수유선발대회 행사 1회 한해서 1,0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어디로 나가는 돈입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모유수유 선발대회를 할 때는 공개로 모유수유실 행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자료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받아서.

이수진위원

아니아니요. 1,080만원은?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그런 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수진위원

어느 용도로 1,080만원을 쓰시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할까요?

이수진위원

서면으로 주시면서 1회 열렸던 2007년도 했던 내용까지 서면으로 주세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조금 전에 서울병원에다가 2억 7,800만원인가 위탁주는 거 있죠? 정신보건센터. 거기서 하는 주된 일은 어떤 것이며 그 외 우리 보건소에서 서울병원에다가 위탁주는 것이 다른 건이 있는지와 합쳐서 간단히 대답해 주실래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9,000만원이라 하면 인건비가 6, 70%가 인건비입니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3, 4,000만원인데요, 낮에 정신질환 환자들이 와서 저희들이 낮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에 와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대기자가 많은데 대기자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가정방문을 하면서 환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환자를 발굴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의 날 이런 행사는 강변역이라든지 건대역에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인원이라는 건, 인력비라는 건 결국 서울병원에서 평소에 고용하고 있던 인원이 그 일을 겸하는 겁니까?

박채문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아까 자료로 요청한 것을 보시고 검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위탁하는 기관에서,

곽근수위원

저희 지역의 일이라 서울병원 이전과 연결시켜서 이런 거 자꾸 주니까 서울병원이 이사 안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위탁하는 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다른 거 주는 거 있어요, 서울병원에?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연관 지어서 저한테도,

박채문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 2억 7,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우리 사업을 위탁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마지막으로 방문건강관리 운영사업 계획서에 작년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 3억 4,000만원으로 115%가 늘었습니다만 이게 방문건강관련 인건비가 늘어난, 갑자기 1억 5,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어떤 이유로 변화가 되었죠?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8명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4명 받아서 12명을 채용했는데 12명 중에 간호사가 10명이고 물리치료사 1명이고 체조간호사 1명입니다. 그래서 12명으로 했고요, 올해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4명, 방문간호사 채용을 하다 보니까 환자발굴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약 5,000명을 했는데 환자발굴이 2,500명이 됐었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그래서 관리를 했고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영양사도 필요하고, 이건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위생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올려봤습니다.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보건소에서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보건과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유아 접종관리 바우처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전년도 사업이 한 3억 정도 됐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얼마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9억 4,000만원에서 이번에 한 5억이 줄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5억 8,000만원, 9억 정도.

윤호영위원

9억이죠?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9억 4,150만원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 책정이 됐어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3억 5,900만원입니다.

윤호영위원

왜 3억 5,900만원이 책정됐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우리 수혜,

윤호영위원

왜 사업이 중단됐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국회에서 국가에서 예산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호영위원

국비가 몇%고?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고요.

윤호영위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윤호영위원

중단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대책은, 올해도 국회에서 한번 시범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를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국회에서는 아마 예산 전체적인, 국민 전체를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약 5억 정도면, 전국에 걸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예산책정이 많이 됐었는데 올해 예산이 대폭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바우처라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약품이 예를 들어 1,000원짜리면 1,000원 곱하기 수수료까지 해서 3,000원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할 때는 약품 수수료, 약품에 대해서 500원짜리 샀으면 500원에 대해서 직접 접종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렇게 국비나 시비에 기대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과장님 말씀 그대로라면. 그냥 줄이면 줄인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우리 자체 내.

윤호영위원

과장님! 똑바로 답변 하세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바우처라는 거는 위탁이거든요. 위탁이면 국가에서 아마 국가사업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프로그램까지 다 돼서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까지 가는 그 프로그램 시스템까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국책사업이 어떻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고요?

박채문위원장

오늘은 세입은 하지 말고 세출만 심사를 합시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죄송합니다.

윤호영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박채문위원장

아니,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어떻게 여기서,

윤호영위원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견해를 여쭤보는데,

박채문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같은 경우는 답변하기가 우리 과장님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예산을 다른 데서 끌어다주면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세출만,

윤호영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박채문위원장

윤 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세출만 가지고 심사를 합시다, 오늘은.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박채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뭐 어떻게 여기 답변을 해요?

윤호영위원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렇게 견해를 여쭤보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박채문위원장

방금 같은 경우는 답변하기가 우리 과장님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걸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산을 딴 데서 끌어다 주면 하겠죠, 우리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세출만,

윤호영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채문위원장

아니, 세출……,

윤호영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윤호영위원

위원장님은 그냥 사회만 보세요!

박채문위원장

아니, 윤 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세출만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시간이 자꾸 지금 낭비되니까, 너무 소비됩니다, 지금.

윤호영위원

예산이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여쭤보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참 난감하네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현재 수준으로 무리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매사업을 별도로 하시네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렇죠? 치매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56명 정도 됩니다.

윤호영위원

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56명 정도 됩니다.

윤호영위원

등록된 환자수가?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윤호영위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치료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가족이라든지 약간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예방교육?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광진구가 거의 한 40만 인구인데 치매환자가 우리가 약 몇 명이나……?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추정할 때 노인인구가 우리 광진구에 6.6%거든요. 그러면 6.6%가 2만 4,000명인데요, 2만 4,000명의 8.3%가 치매환자로 지금 유병률인데, 그렇게 되면 약 2,000명 정도가 유병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등록된 환자는 56명이라는 얘기네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것 좀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윤호영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광진구에 이렇게 많은, 앞으로 우리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치매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치매환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치매지원센터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호영위원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죠.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복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호영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더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보건소장님은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회의중지

18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동환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793쪽부터 81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우선 의회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증액된 내용 중에서 지금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해 가지고 1,000만원, 또 밑에 보면 400만원 해서 1,4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내용하고 이 두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박채문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페이지는 총괄해서 앞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하고 그 다음에 796쪽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또 797쪽 밑에 보면 또 4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환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연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채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체육대회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운동복이라든지 운동화, 모자, 기타 행사물품 등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400만원은 한마음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식대라든지 음료수대라든지 또 서울시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각 구 공히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속기업무 보조인부임이 있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구축 인부임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속기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편성되는 거고, 또 의정활동 자료구축 인부임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 가지고 약 한 7개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용인부 1명분을 확보를 할까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의 정원이 얼마고 현원이 얼마며 올해 임시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면 정원, 현원이 안 맞으면 정규직을 채용해서, 채용을 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정원은 23명인데요, 지금 현재 21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2명이 결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명을 다 채워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전문위원실에 별정직6급 정원이 1명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채용을 않고 있는데, 결원을 다 보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이런 자료라든지, 또 전문위원실에 부족한 일손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용인부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찬경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현원을 1명 늘릴 게 아니라 일용직을 1명 쓰는데 1년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1명 쓰는데, 정규직이?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정규직 6급이라면 약 한 4,000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일용인부를 활용하면 한 달에 한 90만원 미만, 88만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용인부는 어떤 과제를 주면 그것을 계속해서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명을 쓸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써서 이렇게 보좌할 수 있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든지, 아예 현원부터 이렇게 하시든지 그것은 아주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799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로 의전용 차량 교체 해서 전년도에 3,446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804만원으로 해서 4,250만원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의전용 차량을 우리가 취득했습니까? 취득 안 했잖아요, 작년에? 아니 올해?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올해 취득을 안 했죠.

김찬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에 예산에 잡힌 것도 취득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아, 이게 차량구입비가 아니고요, 3,400만원은 홈페이지의 서버구입 등으로 편성한 거고, 속기장비가 있습니다, 속기 전산장비.

김찬경위원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의전차량 교체 해서 전년도에 3,446만원 돼 있다가 804만원 증가해서 4,250만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46만원은 전산속기용 장비라든지 홈페이지 서버구축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찬경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잘못 올라온 거네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부기가 그렇고요. 사업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의전용 차량 교체비로 4,250만원을 요구한 거고,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곽근수위원

자산취득비로는 있었는데 의전용 차량은 아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아닙니다.

곽근수위원

예산 과목이,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과목은 같지만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곽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선택적복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150만원씩 의원들도 거기 포함이 돼 있던데 그 예산은 그러면 저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아,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 구청에 아마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98페이지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480만원×14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480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로 480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1인당 480만원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2007년도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를 알려주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행감 때 보니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480만원에 책정근거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의원 해외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해서 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의원세미나 관련 여비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2007년도 올해 산출 자료를,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500만원에 대한 근거도, 그러니까 2007년도 것 집행내역과 2008년 500만원 산출근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간단한 것은 설명해 주십시오. 480만원에 대한 것.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98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80만원씩 1인당 잡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80만원씩 편성을 한 겁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건 지침에 의한 거니까, 금액이 상관이 없으니까 2007년도에 집행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 주시고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서면 답변 드리고, 주로 이 의정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식사하시는 식대라든지,

이수진위원

저는 그걸 식대로 쓴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행감 때 보니까 집행 처리과정이, 집행하는 영수증부터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14명이 한 것인데도 단가가 하나로 돼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식대로 나가는 것, 이런 걸 관여하는 게 아니라 보통 14명을 위한 것이라면 무슨 물건을 사면 곱하기 14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단가 없는 물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비를, 동료의원들이 가는 것을 안 가서가 아닙니다. 뭐든지 누가 가더라도, 의원들부터 누가 가더라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지, 집행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서류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의원세미나 부분, 2007년도 것, 그 집행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세미나 관련된 2007년도 것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한 것도 주십시오. 2007년도 것이요.

박채문위원장

자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수진위원

네. 제가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개선이 됐는지, 제가 2006년도 하반기 것을 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것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2007년도는 의원세미나를 안 가셨는데. 그 자료가 나올 수가 없죠.

이수진위원

2007년도 안 갔습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작년에 가신 거지.

이수진위원

그러면 500만원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작년에 뭘 말씀하시는 거죠?

박채문위원장

작년에 세미나 갔다 오셨는데, 하반기에.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내 세미나 이야기죠?

이수진위원

국내?

박채문위원장

국내 세미나.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국내 세미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수진위원

국내 말고 국외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국외는 따로 있어요. 이것은 국내여비고, 지금 말씀하시는 799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500만원은 의원님들이 세미나나 비교시찰 가실 때 수행하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구분 돼 있어요.

이수진위원

직원하고 의원들이 따로 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따로 돼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보니까 안 간 의원들도 거기 곱하기……, 안 간 저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서류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번 일본 갔다 온 것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곱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이죠? 의장님 빼고.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지금 박채문 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곱하기 13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활동기간 동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공통으로 쓰시도록 10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면 예년에도 그렇게 돼있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아, 이것은 식대입니다. 예결위 운영할 때 식대,

박채문위원장

운영 중에, 9일 동안의 식대라는 얘기죠?

곽근수위원

그게 아니죠.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여러 차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 구성될 때마다,

박채문위원장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채문위원장

예결위에 대해서 쓴 것.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 식대비는 우리 공통경비 480만원에서 1년간 쓰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 예결위 9일 동안 열려지면서 쓰는 식대다,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797페이지 국내자매도시 결연 업무추진비가 대외협력업무추진비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겁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신규라고 물어보셨어요?

박성연위원

작년의 예산책자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결연 업무추진비.

박성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결위 관련 업무추진비 식대로 나간다는 것도 신설로 들어가는 예산이죠?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이건 신설이 아니고요, 아까 박채문 위원장님이 물어보셨는데 답변할 때 그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공통 식대, 식비로 지출할 수 있는,

박성연위원

예전에 공통경비로 나가던 비용이 아니라고요? 공통경비로 나가던 비용인데 지금 따로 잡은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의정공통업무비로 사용을 하고요,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서 예산의 제출날부터 우리가 예산승인된 날까지는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다음에 816페이지의 전산장비 구매는 어떤 걸 구매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전산장비 구매요, 이것은 전산장비의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건데 우선 상임위원장실부터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공동연구실도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나가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전산장비가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박성연위원

10대 해놨는데 상임위원장실 10대, 우선 한다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상임위원장실부터 하고 나머지는 또 연구실에 하고 부족분은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전부 교체를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여기가 냉난방이 중앙에서 다 되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중앙 냉난방이 되는데요, 의장실하고 사무실은 아주 기능이 약해 가지고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부득이 개별난방으로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일을 못 할 정도예요, 저녁에. 더워 가지고.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806페이지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소식지 발행, 의회 안내화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배너광고 이렇게 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배너광고 이게 어떤 내용이며 이게 어디서 하고 단가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상시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업체하고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배너광고는 인터넷 매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인터넷 매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배너광고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문종철위원

시행중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문종철위원

아니, 어디어디다 시행을 하냐고요. 배너 광고를?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현재는 디지털광진에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하나 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그건 우선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배너광고 하나인데 이렇게 26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이것은 업체에서 인터넷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홍보비 등 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의회홍보비 등, 이것은 우리 지역신문에 의정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는 게 있어요, 수시로. 여기에 필요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올해 상당한 예산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제 사견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사실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홍보가 된다면 지금 의회소식지, 의회 안내화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실질적인 혜택과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아차산메아리처럼 주민들한테 많이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개선책의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가? 지금 어떤 신문이나 이런 부분의 작은 의회소식지에 1,800만원 들고 지금 화보가 640만원 드는데, 과연 2,000몇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었지만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차산메아리에 한다든가 의회에서 아차산메아리 할 때 삽지로 넣는다든지 해서 의회를 따로 홍보하는 그런 공간으로 한다면 주민들한테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사견인데,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16페이지 캠코더 취득비 350만원인데 이번에 비교시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캠코더의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350만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350만원 짜리가 좀 비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캠코더는 문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질이 여러 가지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구청에도 알아봤더니 이 정도의 캠코더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도 그 수준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35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문종철위원

일반 소형, 가정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큰 걸 말씀하시나 봅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좀 크고 성능이 아주 좋은 그런 캠코더가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798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식비가 여기 1,000만원 잡혀있는 거죠?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1,0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1,000만원 잡혔는데,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1,300만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

13명이니까 1,300만원이죠. 그 밑에 또 다시 110만원씩 5회 550만원 거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아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0만원씩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결특위가 한 1년에 5회 정도 구성이 된다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 기관운영추진비 해 가지고 의장 330만원, 부의장 150만원, 상임위원장 110만원 해서 여기 쭉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사용범위, 용도가 어디에 쓰라고 있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용도는 이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체적으로?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례

박삼례위원

사용범위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사용범위는요, 주로 식대가 되겠습니다. 접대비. 식대.

박채문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나오는 대로,

삼례

박삼례위원

광진구민을 상대로 하는 의정활동……?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광진구민을 상대로 하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글쎄 뭐 광진구민을……, 광진구민을 상대로 하겠죠.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또 기관장님들도 만나실 필요도 있으실 테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근수위원

저는 운영위원회 때 전체적으로 살펴본 거라 다른 질의는 없고,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부의장실하고 의회사무국에 에어컨 냉·난방이 너무 약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제 경험에는 여기 중앙난방식이 돼 가지고 기관실에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면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의회가 좀 늦어지거나 이런 때나, 또 혹시 회의 중인데 갑자기 냉·난방이 무슨 사유로 고장이 나서 멈추거나 할 때 아주 찜통을 겪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방도 어느 때, 우리가 계수조정 때 많이 앉아있으니까 시설공단 직원들이 퇴근해서 문을 열어도 덥고 회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냉·온방이 약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신다든지 혹 남아계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단에다 요구를 해서 늦게까지 요구를 합니다.

곽근수위원

전에 초창기에 의회가 이사 오고 나서는 하여튼 몇 차례 있었어요. 사무국하고 의장실도 중요하지만 예결위 방에도 그렇다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한다면 거기도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곽근수위원

거기 더군다나 방도 좁아 가지고 예결위원 다 앉고, 공무원들도 다 앉고, 다 들어오면 그냥 사람 열기만으로도 더워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리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윤환위원

809쪽 하단에 보면 신문구독료 한 달에 1만 2,000원씩 22종을 열두 달을 본다고 돼 있는데 16만 8,000원이 돼 있는데요, 신문을 이렇게 많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선심성 아닙니까? 여기 저기 눈치 보느라고?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신문구독은 저희 의회에서는 진짜 꼭 필요한 신문부수만 지금 구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이 12종이 꼭 필요합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중앙일간지하고 또 지역신문,

양윤환위원

그게 22종……,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주로 지역신문이 좀 더 많습니다. 지역신문 해서,

양윤환위원

하루 22종을 누가 다 봅니까? 의원들이 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봅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꼭 필요해서 구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은 더 많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을 좀 육성할, 좀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양윤환위원

절약할 것은 1,000원짜리 하나라도 절약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한 신문사 해봐야 이게 부수가 몇 부 되지를 않습니다. 한 부, 두 부.

양윤환위원

22종에 316만 8,000원이나 나가는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연간을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조금 낮춰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하여튼 이게 최소한의 구독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양윤환위원

그 신문을 누가 다 봐요? 나 의회에 와서 신문봐도 몇 종이 없던데? 어디어디 봅니까? 무슨, 무슨 일보인지 나열해 보세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지역신문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전국매일이라든지 시정신문, 경동신문, 광진신문, 시민일보, 시대일보, 경동사 쭉 뭐 그렇습니다. 우리 일보.

양윤환위원

쭉 해봐야 6개 밖에 안 되는데,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우리일보, 또 우리동네뉴스, 또 조선일보, 중앙지도 있습니다. 한국경제, 한국일보, 일일이 다 열거는 안 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양윤환위원

안 보는 게 있으면 괜히 낭비하지 말고 줄이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신문구독료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은 3,000원 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는데 왜 단가를 다 1만 2,000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잡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동사는 3,000원 뭐 어디는 5,000원, 8,000원 다 가지각색인데 단가가 1만 2,000원으로 돼 있어서……,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1만 2,000원 하는 구독 신문사도 있고요,

박성연위원

그건 중앙지만 그렇잖아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전국매일 같은 것은 1만원이고, 또 시정신문 같은 경우……,

박성연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800페이지 국가공식행사 초청 등은 뭡니까? ‘등’은 어떤 겁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800페이지요?

박성연위원

여비, 2,660만원×30%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아,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

박성연위원

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이것은 국가공식행사 초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매결연도시에서 초청한다든지 이럴 때 의원님들이 가실 것 아니에요, 몇 분? 가시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행자부 지침으로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거기에 30%만 하라고……?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30%로 나와 있어요.

박성연위원

거기는 누가 갑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그건 의원들이 상의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그런데 작년에 예산서에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없던데?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작년에는 합산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박성연위원

뭐랑 합산을 한 거죠?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죠.

박성연위원

여비 총체적으로 합산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행자부 책자를 보면 지금 이것 의원여비가 130만원×12명 아닙니까? 이것도 이번에 올라가서 180만원으로 된 거잖아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180만원도 오르고,

박성연위원

그리고 다른 것 또……,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박성연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침이 올해 할 때 국외여비가 다 올랐습니다. 의원도 오르고 의장, 부의장도 올랐습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올랐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 가지고 180만원×12명을 했잖아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공식행사 초청 등은 작년 것에 없었어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아, 그러니까요,

박성연위원

그것을 그런데 따로 뽑아서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2007년도에는 기본여비 플러스 30%를 합산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내년부터는, 이게 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확인해 보십시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806페이지 아까 의회홍보비 관련해 가지고 1,3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게 지역언론사 등에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론사 홍보비죠? 802페이지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802페이지,

이수진위원

의회홍보비 등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의회홍보비 등?

이수진위원

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1,800만원요?

이수진위원

언론사……,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언론사, 각 신문이나 이런 데 광고비에요.

이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2007년도 광고비 나간 것, 언론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리고 아까 22종 신문구독 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만큼 의원들에게 22종에 대한 그 신문을 돌려 가지고 선택해서 몇 개를 줄였으면 합니다. 그것 낭비되는 건데, 하루에 22개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의원님들, 사무국 직원들도 22종 다 보나요? 아니면 선택해서 보라고 이렇게 22종을 책상에 깔아놓는 것 아니라면 뺄 필요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설문지 작성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의회를 구성하는 게 의원들이 지금 주로 구성원인데 의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22종에 대한 것을,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밀어붙인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이수진위원

아, 밀어붙이시는 거잖아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지역신문이 많습니다. 각종 신문이 많은데,

이수진위원

지역신문도 많은데 다 보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거기의 정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수진위원

국장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희가 삭감할 겁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적어도 1부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신문에?

이수진위원

1부를, 그 지역신문사 1부로 돼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1부 보는 데도 있고,

이수진위원

어디 것이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지금 뭐 많지가 많아요.

이수진위원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그러니까.

이수진위원

신문사 자체가 독자적으로 기사를 쓰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걸 굳이 다 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민주적으로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이 국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조금씩 우리 살림살이라 조금씩 톤이 높아갑니다.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경위원

아까 797쪽에 우리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내외자매도시 결연업무추진비로 600만원하고 대외협력추진비로 6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의회소속 공무원들이 쓰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데,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결연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신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는 의정공통경비 아니, 국외여비에서 썼던 것이거든요. 의정공통여비로 썼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용도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도시 업무추진이라는 게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 갈 때에 우리 의원 중에서 같이 가는 분에 대한 여비, 뭐 이런 성격이에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아니. 가시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 도시에서 방문했을 때 우리 소요경비입니다.

김찬경위원

아, 그 분들이 왔을 때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왔을 때 기념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사도 한번 대접해 드리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지난 번에는 여기서 쓴 게 아니잖아요? 공통경비에서……,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의정공통경비에서 쓰다 보니까 일부 의원님들은 또 불만도 있으시고 또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대외협력추진비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타 지방의회에 예를 들면 비교시찰이나 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798쪽에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5명에 대해서 각 110만원씩 잡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나 결산검사 대표위원 뭐 이런 것은 더 오랫동안 고생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아, 그건 좀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조금 그렇다. 결산검사는 예전에 진짜로,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각종 특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결산만 드린다는 게 좀 그래요. 그런데,

곽근수위원

우리가 월 급여제가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예결위원장은 의원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누구는 안 주고……,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할 때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은 잡혔는데 집행한 기억이 없어요. 집행 안 하면……,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위원장님한테 드리면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쓰시는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쓴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뭘……,

김찬경위원

올해 위원장님 하시면서 안 받으셨나요? 올해?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안 받았죠.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다 드렸는데.

김찬경위원

전혀 안 받았다고 하면 뭐……,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박채문위원장

자,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경위원

네, 조금만 더요. 특별위원회 중에도 국립서울병원이전 특별위원회라든지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안 되면서 특별위원장을 겸해야 되는 직책도 있는데 꼭 이것만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찬경위원

이 비용은 다른 데 전용이 안 돼요? 이 부분만?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네, 전용은 안 됩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특별위원장도 전혀 없더라고요.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그 점은 안타깝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심사를 끝으로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오늘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는 12월 17일 월요일 10시까지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면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의 다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