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예, 압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조장현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향토특산물 판매수수료 29만9,000원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조금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천제행사 도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사업이 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관광안내주유소 운영에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예산으로 79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천제행사 지원에 도비 1,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분권교부세 105만1,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를 10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은 총 800만원 그대로인데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159만2,000원을 증감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경상적경비로 민간행사운영비에 해맞이 축제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금에 해맞이 축제를 2,000만원을 감액해서 이것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관광홍보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이 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 주유소 운영은 조금전에 세외수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도보조금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관광홍보 카메라 어안렌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당초 수정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2008년도 내년도에 80억 계상이 20억으로 조정되었고 2009년도에 당초에 31억3,500만원을 91억3,5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액이 1억5,649만4,000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30만4,000원 그 다음 야생화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이월비가 1억8,638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야생화테마공원 조성사업 부대비가 99만원, 야생화테마공원 조성 용연동굴에 5,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축제 컨설팅 용역이 2,080만원이 이월되겠고 용연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비 2억6,174만3,000원과 용연관광지 기반시설 시설비 7억3,066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이 끝나고 도에서 추경이 확보가 되어서 도비 내시는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선 것에 대한

이것은 축제관련해서 도에서 4개 축제 그러니까 강원도에 4개 축제만 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태백산 천제가 포함이 되면서 5개로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축제가

아닙니다. 도비가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때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형태 예.

1회 추경 끝나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10월 달에 저희들이 태백산 천제때 이미 쓴 돈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전에 도에서 도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1회 추경때 계상이 못되어서 2회 추경때 정리추경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미 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전에 저희들이 천제 관련해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간담회때 보고를

예.

예, 맞습니다.

이게 광각렌즈가 되겠습니다. 160°까지

저희들이 관광홍보 리후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저희들이 사진 공모전에서 나온 사진도 활용을 하지만 그때 계절 계절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카메라를 갖다 놓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간담회때 보고를 하셨더라도 심의를 마치고 나서 돈을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이게 당초계획이 변경되어서 1,3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약품구입비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36만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이것은 국비 감액에 따라 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30만원이 증액되었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이것은 신청자 증가로 인해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은 의료비 지원 감소로 인해서 1,2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출산육아 용품지원이 1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전 검진비 지원이 18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성질환원격관리 의사수당이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31페이지입니다. 저희 추경 총 예산액이 22억2,575만9,000원해서 기정 예산이 22억5,472만9,000원으로 2,8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암조기검진사업 인부임이 이것은 암검진사업비로 과목변경하여 6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이게 부족분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이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은 기 지원이 되었고 응급의료장비 관절경 및 복강경 구입코자 민간자본에서 보조로 민간자본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이것은 자산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해서 15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개인보호장비 구입비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3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비에서 과목 변경해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전검진비가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서 6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출산육아용품지원인데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사업비 부족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조기암검진이 인부임 및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과목 변경해서 12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이 이것은 사업비 절감잔액 발생으로 4,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420만원을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7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이 60만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10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나머지 1,650만원은 국도비 감액으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암조기검진사업이 공단예탁비로 과목변경하여 6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변경하여 23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산재의료관리원 응급의료센터 의료기기 구입지원으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과목변경하여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 시상금을 가지고 무료로 그 시상금을 가지고 태백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중앙병원에다가 작년까지는

예, 의사연구용역비

풀로 준 것은 아닙니다. 2억을

아니, 시장님 공약사업이 당초에 응급의료기관을 태백에다가 설립을 해서 응급환자들을 혜택을 보게끔 태백시에다 하자고 한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최하 50억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재원 같은게 마련하니까 지금 현재 중앙병원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센터화해서 좀 확장을 시키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시켜서 그것으로 태백에 응급의료센터로 하자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 공약사업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공약사업을 갖다가

김형태 공약은 아니구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역에다가 응급센터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태백에다가 별도 응급센터를 설치하려면 돈 한 50억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장성중앙병원에 좀 보조를 해줘서 거기 활성화시키는게 낫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없습니다.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정리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50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해서 5,095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9만7,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904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55페이지 도비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382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273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지원에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비는 2,956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감액 편성이 주를 이뤘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911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6,3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으로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2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외 5개사업에 9,392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95만2,000원

예.

예, 지원이 되는

예,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지원 받는 부분이 네가지로 분류됩니다. 지금 이 한가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또 공동 모금에서 또 긴급지원행태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금액만큼 찾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53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약 6,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4개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긴급지원 신청을 해서 거의 10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월달에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2회 정리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화장장 사용신고입니다. 증지수입인데 3,200만원인데 1,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사용료 인상에 따른 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장애수당 4,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해서 560만원이 삭감되어 두건에 3,6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까지 해서 총 12건에 감액이 1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부터 보유시설 평가인증까지해서 5건으로 총 2,9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해서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난방비 특별지원사업서부터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해서 3건에 4,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에서부터 맨 하단에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해서 9건으로 총 감액이 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에서부터 맨 하단에 노인 교통수당이 있습니다. 12건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서부터 맨 하단에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해서 11건으로 총 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7페이지 생계급여인데 생계급여는 감액이 3억5,62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4,450만원이 증액이 되고 난방비 특별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경정 5억9,500만원해서 2,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인건비해서 이것은 신설입니다. 국비 100%해서 1,150만원이 증액되었고 화장장 유류비는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경로연금이 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연금입니다. 이것은 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인해서 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시설 운영 3개소해서 6,890만원이 증액이 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해서 3,400만원인데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분야에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해서 1,800만원이 감액이 되고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해서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 15인해서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로 36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교생 수업료 30명해서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아동양육비해서 감액이 1,230만원이 감액되었고 고교신입생교복비가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가 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해서 235만원이 증액되었고 결식아동 급식비해서 이것은 1억3,760만원인데 증감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해서 이것은 감액이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246만8,000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해서 140만원, 보육시설동절기 난방연료비해서 39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해서 이것은 100만원이 감되었고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해서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지원은 2,18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2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지원은 1억5,22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보조금 지원은 1억9,7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해서 9,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분야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해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홍보해서 감이 659만원이 되었고 장애인신문 구독지원해서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은 6,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자녀학비 150만원이 증이 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위탁교육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해서 1,700만원이 감이 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1,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예탁금이 1,490만원이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분야에서 자활근로 복지도우미 사업으로 인부임이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활소득공제는 741만원이 증이 되고 자활근로사업은 1억2,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례관리도우미 시범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기정과 큰 증감이 없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에서 감이 1,490만원이 감액이 되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4,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분야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여기 경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46페이지 화전경로당 리모델링비 6,000만원, 솔안경로당 신축비 2억, 바람부리 경로당 신축 1억이 이월되고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이 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20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6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신규입니다. 이것은 기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이것은 신규인데 기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850만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8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는 40만원이 증이 되고 본인부담 보상금이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은 시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40만원이 감액이 되고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은 5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은 25만원, 행정비는 60만원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5페이지 의료급여 업무추진은 이것도 시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60만원이 증이 되고 대불금은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50만원이 증이 되고 본인부담 보상금 250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증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은 2,860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요.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

그렇지요.

예.

현재 지금 사실 참여인원이 6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추진되고 지금 63명이 활동을 하니까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 정리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를 1,0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용료를 25만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수강료를 1,133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2006년도에 비해서 수강생이 19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별공연프로그램지원에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00만원해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32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동영상 녹화시스템 설치사업인데 현재는 테이프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정이나 사회에서 거의 다 CD나 DVD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하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각 유치원, 학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 참가 인원이 한 2,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에서 만약에 CD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요자를 30%로 봤을 때 판매금액 1만원으로 봤을 때 연에 600만원정도 세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1,132만원이 들어가지만 2년만 이렇게 운영이 되면 완전히 그 들어간 예산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각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었으면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인데 사업기간을 당초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8억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예산이 11억7,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9년까지로 조정을 해서 11억7,0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원 CCTV를 구입해서

경비카메라

어제 했습니다.

이수원 CCTV

무빙라이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수원 앞쪽에

이수원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4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실거래 판매량 증가로 해서 2,698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수거량 감소로 해서 3,8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에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82페이지 환경기획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200만원으로 도비가 60만원, 시비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환경미화 부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4,151만4,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청소차 유지관리비를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에 4,094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방치폐기물 처리비 1,400만원을 감액하고 연탄재 용기고정함 설치에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위생매립장 운영에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위생매립장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이 됩니다. 2007년까지 30억을 확보를 하고 당초에 2008년에 50억, 2009년에 20억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기간 조정과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해서 2009년에 50억, 2010년에 2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자연환경보호사업에 야생동식물 피해농작물 보상비 3,000만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사업에서 위생매립장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비 3억5,000만원중에서 2억6,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5명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에 상반기에 두분이 퇴직을 했고 이번 하반기 6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 중간에 한 분이 사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인건비가 집행이 줄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일단 더 이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류비

예, 유류비 단가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 차량 수리비가 많이 좀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우회도로변 같은 경우를 보면 연탄재 용기는 있는데 그게 자꾸 사람들이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정함을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여기 1,400만원은 용기를 고정시키는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흙제방 2단계 4단 흙제방 공사가 되겠고

그래서 예산을 정리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명시이월하려는

예, 하여튼 저희가 판단 실수로 해서 흙제방 높이라든지 차수막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될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피해보상 조례를 저희가 금년 연초에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시행규칙 마련을 못했습니다. 시행규칙이 11월달에 제정되다 보니까 조금 늦은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신고를 받아서 보상 저희가 홍보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피해 농민들이 피해보상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

예.

예, 그런데 도비도 약 900만원정도 있어서

농민들 보상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시의회에다가 담당계장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계하고 그 다음 시의회에

예.

이것은 지난번에 서경호 계장이 의원님들 문화동 터널 지나서 장성동에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경제교통과 소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47페이지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판매가 1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도비보조금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02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인 국외여비 버스, 택시 해외 비교시찰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를 302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3,854만4,000원과 부대비 375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07년도 올한해 의원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농특산물 유통센터 임대료를 99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에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를 9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기타사용료로 고원자연휴양림 사용료를 5,500만원 증액하고 휴양림 주차료를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타수수료로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 3,12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4,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로 220만9,000원, 산지관리지원에 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가축방역, 산림병해충방제해서 5건에 1,60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야 양육비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산림병해충방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 보호수정비해서 6건에 774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 업무추진에 60만9,000원, 국내여비로 쌀소득보전직불사업, 농지이용 실태조사해서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597만6,000원을 증액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에 273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66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때 경상보조금에서 과목경정을 하면서 그 당시까지 집행했던 것을 전부 같이 넘겼습니다. 기 집행액의 662만원에 대해서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항으로 고랭지배추 포장화사업 3,000만원을 삭감하고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한우인공수정료지원에 18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양돈농가 PDS기 설치지원해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산림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에 864만원, 소나무재선충 특별초소 인부임에 1,364만3,000원,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단에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은 뒤장에 시설부대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관리사업 추진여비를 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보호수정비는 2만8,000원을 감액했고 큰나무공익조림은 1,085만7,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뒤장 12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조림사업을 감액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는 미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대비 예산이 남은 것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11건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육성지원하고 RIS클러스터 구축,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 기능성 산채사업 육성 등은 1기 신활력사업에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지원에 2억8,540만원을 이월하고 농산물 특판장 건립 예산과 특판장 건립 지원예산 총 3억3,21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에 9,149만1,000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09페이지에 양돈농가 PDS기 설치지원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예, 이것은 양돈농가 PDS라는게 프라즈마 촉매 탈취살균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양돈장에다가 일종 공기정화기인데요.

어디 양돈장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동점 구문소 있는데 1개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1개 농가 거기만 설치를 하면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학골에 있는 양돈농가는 현재 보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가 필요없고 여기 한농가만 설치를 해주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양돈농가가 거기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있는데 왜 거기만 위치가 정확히 어디요?

예, 구문소동 사군다리 들어가서 있습니다. 거기 양돈농가가 1개 농가가 별도로 이전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농가만 1,280만원을 들여서 설치 지원해 주는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다른데도 있는데 거기만 설치를 해주면

예, 다른데는 지금 서학골에 저희들이 8개 농가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전부 보상을 해서 이전을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필요가 없고 지금 앞으로 남을 농가가 이창식 농가 한농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농가만 지원을 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다가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데 한농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추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가로수

예, 가로수하고 가로등

가로수는 농정산림과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예, 가로등도 선을 다 깔고

예.

예, 당초에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할 때

예.

예.

예, 이중굴착이 없어지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 관을 묻어 놓은 하수관로에다가 환경보호과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바로 연결이 됩니다.

김형태 그것은 하수관로

예, 그러니까 탄개비 사업비로 먼저 지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출하고 금년말까지 탄개비를 지출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렇지요.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예, 그것은 나중에

예.

함태중학교 앞에 거기는 암거 박스를 새로 해서

아직 안 샀어요.

그것은

예,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예, 그것은 맞는데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실제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69페이지에 기정예산보다 예산액 증감이 5,900만원이 늘었잖아요?

예.

민선4기 1주년 텍스트광고 TV Spot 캠페인 광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의회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의원님들 의장님실에 같이 계실 때 어떻게 말씀 드렸냐하면 별도 간담회는 안했습니다. 의회 의장님실에 계실 때 이것을 민선 4기해서 의회도 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회에도 조금전에 보니까 1,430만원인가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저희들이 그때 할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파.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조철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총 2,35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130만원입니다. 이중 제5대 의정활동 텍스트광고로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대상신문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태백신문이 되겠고 그 밑에 연료비는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청사 난방 연료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본회의장에 실과소장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러한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5 의회비에서 2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증가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환경보호과, 스포츠산업과, 경제교통과, 농정산림과, 건설방재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